양기홍 의원 발언

양석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계장 이길한, 정책공보계장 정평주, 예산계장 이현재, 감사계장 이영준입니다. 먼저 34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에 예산절감 10%로 401만원 삭감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군정보고대회 보고서 등 예산절감 275만9,000원 삭감했습니다. 관내여비로서 군정시책 업무지도에 여비 2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일반업무추진비에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100만원을 추가 요구했으며 특수활동비 기획조정 업무추진에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특수 활동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1,000만원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경상적경비 특수활동비에 기획경영 업무추진에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본청직원 기본급 인건비 부족분 4,000만원 계상했으며 수당에는 본청 직원수당 7,000만원 잉여되어서 삭감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예산서 등 예산절감 10% 해서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작년도 까지는 보건소 3층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지적공사에 매각됨으로 해서 공짜로 사용할 사무실이 없어서 예산작업방을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전국 체전에 동원된 관내 차가 6대입니다. 그래서 동원된 운전원 여비 168만원 추가 계상하고 관내 재정수요 현지확인 여비 200만원, 군정시책추진 풀(pool)여비입니다. 풀(pool)여비가 1,000만원인데 이 여비가 없어 놓으니까 사실상 갑자기 예방활동 또는 이번과 같이 전국 체전 동원, 타시군 합동단속, 우리군에서 실시하지 않는 시책 등 선진지 견학에 도저히 충당할 길이 없어서 시책추진 풀(pool)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에 쓰는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절감 578만원, 보건소에 방역진료 및 가족보건사업 선진지 연수에 1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오오구찌市 가을 단풍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700만원, 공무원 어학연수 부족분 1,499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지방재정확충 시책추진에 100만원, 직급보조비가 본청직원 잉여되는 것 1,000만원 삭감하고 본청직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 3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지방재정 업무추진 100만원, 복리후생비 본청직원 정액급식비 잉여분 700만원을 삭감하고 체력단련비 부족분 1,600만원 증액했습니다. 3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 임의단체 보조 10% 절감액 1,73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국·도정 홍보비 구입에 300만원 삭감 조치하고 공공요금 잉여분 75만원 삭감하고 군정홍보위원 수당 잉여분 36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관내여비로서 국내정책 공보계 여비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간담회 참석 보상수당 2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감사관리에 일반수용비 감사 사례집 발간 50만원 부족분 추가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 감사업무 활동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관광산업 관리에서 연구개발비 대형프로젝트 용역비 이락사 앞에 바다를 매립한 후에 관광휴양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거기가 공원지역에 묶여서 업무추진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외국어자료 번역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팩스같은 것이 공무원 실력으로는 번역이 안되어서 전문대학 등 다른 교수들에게 의뢰해서 번역료를 드리고 번역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사업 140만원 삭감했습니다. 43페이지 예비비에서 1억8,200만원 삭감 조치하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장님들 그동안 공석으로 계시므로 해서 군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남해군의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실에서 실장님 공백기간에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중앙교부금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이나 도의원, 군의원도 있는데 지역에 다니면서 공약사업이다 해서 각 예산을 교부금 내려주는데 과연 남해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집행이 되느냐. 한번쯤 기획감사실장님과 그분들이 대화를 가진 사실이 있느냐. 꼭 필요한 예산이 와서 집행이 되느냐. 어느 지역에 예산을 기획실도 모르게 쏟아 붓는 현실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제자리에 앉으셨고 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번쯤 지금 정기국회 예산편성할 때 이야기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군의원은 자기면의 발전을 위해서 위에 분들과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앙교부금이나 도 특별양여금이나 받아서 한번쯤은 그분들과 앉아서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이짜여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일본방문 가을단풍 축제 참석 700만원인데 단풍을 볼때가 없어서 일본까지 가야 되느냐. 오오구찌市와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군에 얼마만큼 이득이 있었는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실제로 보는 오오구찌 하고 남해군의 자매결연 성과자료가 있다면 기획경영계에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절감은 10%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나름대로 되어 있고 체력단련비 본청 직원 1,600만원 경정에 더 올려졌는데 1,600만원 더 쓸 정도로 공무원 숫자가 불어난 것도 아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원, 국회의원과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교감 관계를 물으셨는데 제가 8월 16일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고 16일 이후에 자리에 와서 이후에는 금번 3회추경 예산편성 할 때는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것이 군 의원님 하고는 사전에 어느정도 조율이 되어 졌습니다만 도의원님은 제가 자리에 오고 난 뒤 김종현 의원님, 박승휴 의원은 도 추경할 때 사전에 이런 것이 군 관내 예산이 요구되어 졌으니까 챙겨 봐 주십시오 해서 두차례나 같이 오찬을 마련할려고 했는데 두 의원님 서로가 스케줄이 안맞아서 못하고 김종현 의원님은 참석을 못하더라도 자료만 주면 도의회에 가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받고 자료를 드렸고 박승휴 의원도 모임은 가지지 못하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애 요구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과장단위로 도 실과하고 접촉을 하라고 이렇게 부군수님이 지시가 되어서 저도 도 예산담당관실 담당관, 예산계장, 차석을 만나고 별도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인사겸 가서 성의껏 만나고 왔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도의원님들게 일단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자료는 보내드렸고 국회의원님께는 사실상 제가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자료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국비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한 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국회의원님 하고 제하고 레벨도 안맞다고 봐집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나는대로 좋은 안건이 있으면 국회의원님에게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만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오구찌市 단풍축제 참석은 오오구찌市 하고 남해군 하고 자매결연이 된 이후로 매년 왔다 갔다 경비가 많으니까 격년제로 오오구찌市가 우리 군민의날 행사에 한번 오면 다음해에는 우리군에서 가지 않고 그 다음해에 오오구찌市를 방문하고 단풍축제라는 것이 단풍이 든다고 단풍축제가 아니고 오오구찌市 축제명칭이 단풍축제 라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 대표단이 오오구찌市에 약정대로 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단풍축제 가는 해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력단련비 부족액 1,600만원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올 때 공무원 체력단련비나 봉급이나 수당 모든 것이 총 인원에 몇급을 기준으로 해서 2/3면 이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 기준이 있어서 기준대로 편성하다 보면 사실 체력단련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액입니다. 기준액 부족분입니다.

국제도시 방문단 일본 나가는 사람은 갈때마다 사람이 바뀝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항상 갑니까?

사람들이 수시로 바뀔수도 있고 고정적으로 조례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군 단위 기관장 세분,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그 세분은 별도 사정이 없으면 갈때마다 참여를 하고 금년 예정되어 있는 것은 군수님은 못갑니다. 대신에 대표로서 부군수님이 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장님도 가시지 못하고 교육장님은 가시고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장 앞으로 농산물 조사단이 일본에서 세분이 우리군으로 오고 일본에는 김치 담그는 방법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일본에서 전부 경비부담을 하고 여기에서 일본말을 통할 수 있는 여자 한분하고 김치담그는 기술자 한분 보조해서 세사람을 일본에서 초청해서 농촌지도소에 위임해서 지도소에서 세사람을 선발중에 있습니다. 매년 꼭가는 사람은 가는 것이 아니고 그외에는 상의해서 군이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 이 앞에는 수협장도 갔다 오고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선정된 분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교육장, 부군수님, 농협지부장 그렇게 확정이 되고 있고 그 외 인원은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장님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보느냐 하면 가시는 분 단장도 좋지만 의회 의원님이나 실질적으로 교류방문단이 될 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분이 가야만 맞다. 얼마전에 수산과에서 어디갔다 왔는데 물론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연 군민이 봤을 때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출장인지 실장님이 새로 자리에 앉았으니까 6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개입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 왜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군의원이 부탁해서 도에서 배정이 내려와도 실장님이 깊이 개입을 해서 과연 갈때에 가는지 개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용문사 진입로 확장에 1억이 들어 있는데 이 돈이 이동 우회도로가 우선이냐 고현 우회도로가 우선이냐 과연 어느게 우선이냐 남해군민들은 잘 모릅니다. 군수가 하는 사업인줄 알지 건설부에서 하는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가서 들어보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 예산보다는 국도관리청에 투입해서 도로같은 것을 완공해야 됩니다.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나가서 약속했고 해서 거기에 내려주면 기획실에서는 국회의원이 갔다 주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우선 실질적으로 우리가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군 살림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직접 개입을 해 주시고 안되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국회의원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양 우회도로는 최소 내년도 본예산에 국도비가 들어오던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예산절감을 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37페이지 공무원 어학 연수 영어하고 일어는 더러 보내서 알고 있는데 독일어를 군정질문도 했는데 독일어 연수하실 분이 적격자가 없어서 그런지 왜 연수를 안시킵니까? 앞으로 독일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이제는 독일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앞전에 박재성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셨고 금년도에 내년도를 겹쳐서 연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독일어 관계는 98년도에 공무원중에서 독일어를 조금 알 수 있는 이런 분을 택해서 98년도에는 독일어 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누구를 보낸다는 것은 결정이 안되어 있지만 98년도에 독일어 관계는 보낸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학연수가 영어, 일어로 되어 있는데 방금 박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영어, 독일어는 기존 공무원 연수를 통해서 익혀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어만큼은 당분간 앞으로 제가 볼때는 10여년 까지는 일어 통역은 어느 기간에 걸쳐서 한번씩 필요는 있는데 일어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실 시기를 보면 앞으로 10년까지는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일어까지 공무원을 연수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어학연수비가 추경에 1,390만원 올랐는데 당초예산이 2,11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변경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추가로 되었느냐. 애당초 예산이 어떻게 되었길래 여비가 올라서 인상되어서 1,390만원을 추경에 넣은 건지 모르지만 이 많은 돈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일어, 영어, 독일어 등 4∼5개국 정도의 통역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할려고 합니다. 심지어 조례상으로 연수가 된 공무원은 5년이나 10년동안 타시군으로 전출을 못가도록 내부규정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번 연수단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규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어는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이 관내도 있습니다. 그래도 삼동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과거 6개월간 일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통역을 일부 해 봤습니다. 학생들이 왔을 때 그런데 제일 결점이 뭐냐하면 김정윤 같은 분은 행정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용어 같은 것이 잘 이해가 되어서 통역이 되는데 6개월 살다온 직원은 행정용어를 몰라서 사실상 통역이 잘 안됩니다. 일반용어는 산이 푸르다든지 바다가 깊다든지 이런 것은 통역이 잘되는데 행정용어는 통역이 안되어서 학생방문단이 왔을 때 시켜 보니까 애로가 있어서 그래서 통역관계는 행정공무원이 적어도 7∼8급 이상 되는 직원이 교육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면 5년에서 10년동안은 타시군에 전출을 안시켜 주는 내부규정도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국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 9월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연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국제화재단에 매년 사무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는 9개월 정도 하면 마치는 학기가 있는데 1학기, 2학기까지 있는데 2학기를 마치면 충분히 통역이 되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봤는데 두사람 가 있는 사람들이 9개월 가지고는 우리가 나가서 원만한 능력이 안된다. 2학기 까지 마치고 3학기 까지 12월 중순 정도 마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연락도 오고해서 연장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3개월 분이 연장되는 택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에는 9월에 2명 아닙니까? 그러면 3,600만원인데... .

3개월 분은 작년도에 연말예산에서 올라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예산절감 10%를 각 시군마다 다 하는 모양인데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10%이상은 절감할 수 없었는지 예산안 절감으로 군의 예산절감액이 10%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경상적경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계상된 경상적경비 총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대형프로젝트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프로젝트는 지사님이 오셨을 때 언급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무산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한번 더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아주 무산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절감액을 전체 예산의 10% 이상 절감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추경이 결산추경이 한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10% 이것은 절감을 하라고 묶어놓은 예산이고 그 이상 절감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묶어놓은 예산만 절감시킨 것이지 그외 절감시키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사실상 예산을 절감안시키고 놔두는 것이지 남는 예산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그 돈이 연간 24억씩 넘어갑니다. 사실상 10%만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우선 절감시켜 놓은 것이 10%지 그 이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비는 포함안됩니다. 총 절감액은 어느정도 되느냐. 경상경비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8억4,7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는 군비분만 절감했습니다.

국비는 절감하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반납하기 때문에 그것은 군에 활용을 하고 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안나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군비가 절감된 것이 3억8,600만원을 절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고현면 이락사 부분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억은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이길근 부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김혁규 지사님 하고 남해군수님과 서로 조율이 되기를 거기에다 큰 사업을 하나 유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방면으로 사업성과를 시킬려고 해 보니까 거기가 공원지역이 되어서 공원 계획이 변경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남면지구로 그러니까 공원지구가 아닌 평산, 덕월지구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상당히 고심했는데 거기도 여건상 우리가 고현지구로 되었으면 군이 어떻게든 밀고 나갈건데 저쪽은 지리적인 여건상 불리한 조건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삭감조치를 하고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국립공원 축소안이 나와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도 불투명하지만 축소조정이 될 때 이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다시 재구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현재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고 국립공원구역이 축소가 되면 그것은 재발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명칭을 공원화사업이라고 하지말고 이락사 전적지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공원개발이라 하지 말고 이순신장군 이락사전적지성역화사업이나 전적지개발사업 이런식으로 개발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관계를 별도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답변은 서류제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지금까지 오오구찌시에 이번에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매결연 이후에 참가인원하고 지금까지 나간 금액 사업성과 자매결연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이번 추경에 정리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우창입니다. 내무과 제3회 추가경정에산안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하종준, 서무계장 신봉철, 종합민원계장 하영표, 정보전산계장 박효명입니다. 그러면 내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민전자카드 발급 시스템 전환에 따른 자료백업용 테이프를 구입하는데 읍면, 출장소 11개 기관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삭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농축산과에 있는 소 전산화 전산장비인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아주 노후화 되어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거기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용 라인프린트 교체입니다. 각 읍면에 있는 라인프린터기를 잉크젯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래되어서 낡아서 11개기관에 교체를 합니다. 1,650만원입니다. 그다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컴퓨터 교체입니다. 이것은 군 민원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386으로 되어 가지고 용량이 작아서 지금 잘 안나와서 이것도 교체를 합니다. 다음 지적민원 발급용 장비교체입니다. 지적민원 발급용 컴퓨터와 잉크젯 프린터기, 이것도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종합전산실 비품 5종에 9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만든 전산실에 각종 사무용 비품이 없어서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건축전산 PC 구입입니다.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로서 컴퓨터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일반 우편물 발송 공공요금이 부족되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추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 월간2000년, 지방자치, 자치공론지를 당초예산에 9개월 분만 계상을 했는데 3개월분 연장을 해서 네가지에 76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인사기록전산화 입력 아르바이트생 인부임입니다. 인사기록카드 580명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고용을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무계 국내여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은 10%절감해서 삭감하고 주민복지사회 업무추진에 1,400만원, 군 민원해결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지역주민 대화에 4,000만원, 민원해결 추진활동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서 업무추진교통비는 본청 청경 1명이 증가되어서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무경비입니다. 다음 삭감되는 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퇴직수당 부담금을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우리가 퇴임자가 적어서 우리가 불입한 금액이 남아서 이번에 이월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8,0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입니다. 우리가 일용인부가 상반기에 14명이 퇴직을 하고 하반기에 3명이 퇴직을 합니다. 1,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교육을 9월말까지 275명이 지금 교육을 갔습니다. 다음 10월부터 12일까지 35명이 교육을 더 가야 됩니다. 당초 공무원 교육여비를 계상할 때 공무원 교육에서 정규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만 계상했기 때문에 3,5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외상으로 전부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조직관리 특수활동비는 내무과에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정년퇴직자 포상금이 8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정년퇴직을 금년 상반기에 8명이 하고 또 금년 하반기에 10명이 정년퇴임을 합니다. 다음 퇴직자 포상금 2명은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임이 아니고 중도에 10년이상 근무하고 퇴임하는 것인데 2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 민원기동대 자재구입입니다. 우리가 금년 120민원기동대가 150가구 노인가정에 전부 전선 교체를 하고 지금까지 3/4분기 까지 960등의 가로등을 수리를 했습니다. 군내 가로등이 해안지방이 되어서 부식이 빨리 됩니다. 1년정도만 되면 시설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0만원, 민원기동대에서 매일 하루에 지금 5∼6건을 수리를 해도 인력이 모자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속비만 가지고 해도 1,5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업자에게 맡겼을 때는 아마 5,0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부족분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20민원기동대가 다니기 때문에 민원실 여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사업 보조입니다. 물품도서구입비로 FAX민원운영 모뎀 구입비가 도비로서 12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연락이 안되어서 휴대폰을 줘서 연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휴대폰 1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조직 운영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경쟁력 10%높이기 실적평가 회의서류 하는데 50만원, 다음 주민등록 백지용지 인쇄구입비에 150만원, 다음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 시스템 설치 테이블을 각 읍면 전산실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2대 군, 읍면, 출장소 해서 12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제시 및 공과금입니다. 남해군정 발송료 부족분에 32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폭력근절 서한문 송부에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행정계 여비인데 이것은 이번에 시험 종사자들이 92명이 시험종사자로 가야 됩니다. 10월 2일날 공인회계사 시험에 남해군 공무원이 92명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시험관리자를 그때그때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전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지킴이 수첩 제작 배부에 200만원, 다음 폭력없는 안전지역 표지판에 300만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설문서 제작에 100만원, 학교폭력 홍보물 제작하는데 70만원, 다음 학교폭력 근절지원 협의회 운영에 100만원을 경상경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전부 학교관계인데 본군에서 전부 이런것들이 군민의 자녀관계인데 이 교육 부처에서는 해 주는 게 없습니까? 전부 우리가 다해 줍니까? 770만운인데. 전부 학교것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 만큼 해 준데 대해서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학교폭력근절은 원래 경찰서 하고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엄청나게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행정계통으로 도로, 도에서 군으로 행정계통으로 각종 시책사업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경찰서 예산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협의회를 군에서 가지고 있고 대책협의회는 경찰서에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지원협의회에서는 전부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민원기동대 자재구입 예산절감 10%에 144만1,000원, 다음에 똑같은 민원기동대 자재구입, 위에것은 144만1,000원으로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다음 꼭 같은 과목으로서 1,000만원을 또 얹었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얹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래가지고 예산절감 10%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내무부로 정부에서 절감하는 과목이 무엇무엇이다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재구입, 일반재료비에서는 10%를 꼭 절감을 하라 했는데 우리군 실정으로서 절감을 해 놓고 보니까 타 시군은 공통된 사항이고 우리군 같은데는 실제로 기동대가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앞전에 도에서 민원기동대 확인반이 와서 상황실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분들이 도의 확인반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남해는 예를들어서 양산은 가로등 1등을 수리하는데 15일이 걸립답니다. 그러니까 양산은 전기직이 별도로 차에 따라다니지 않고 일반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전기를 고치니까 15일이 걸리는데 소요자재비도 훨씬 많이 들고 수수료까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들고 그렇는데 남해는 1일에 4개를 고친다. 총 숫자를 가지고 나눠 보니까 그래서 양산 부시장 한테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 전기 1등 고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니까 아무래도 두시간 이내면 안 고치겠느냐. 그런데 왜 양산은 15일이 걸리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니까 지금 제도상 양산시에서는 이것이 업자한테 의뢰를 하고 우리는 지금 차까지 시설을 해서 전기직이 직접 고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네군데를 고치는데 그래가지고 120기동대 평점을 우리군이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직이 고성출신인데 우리 생각에 저런분이 고향으로 갈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저런 기술자가 있을 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자제만 부담해 주면 좋은 인력을 가지고 군민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하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가로등도 양산같은데는 시가 되어서 가로등 숫자가 안 많습니다. 우리군은 전부 소단위 부락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인데 보안등 숫자가 타 시군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자재비가 필요했습니다. 10%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고 우리군 실정에 맞추어서 추가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못이 박혀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내 말은 좋은 효과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삭감에서 제외하고 조금 덜 중요한데는 15% 정도로 하고 이런 것은 144만1,000원을 삭감하지 말고 추경에 850만9,000원을 얹으면 될 것 아니냐... .

김재기 재무과장 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윤활유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기에 세입세출면에서 더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부서로 알고 과원 전체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착실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60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에 있어서 재무과 관서당경비 280만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390만원 절감되었고 공공요금 및 등기송달료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기 위한 등기송달료입니다. 380만원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0% 절감에 의해서 270만원 예산이 절감되고 여비에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여비로서 각종 은닉탈루세원 발굴조사를 위한 세무조사 여비 부족분 200만원과 군.읍면 체납세 징수지도 7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군.읍면 합동으로 실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읍면에 여비가 미 계상되어서 700만원은 읍면에 여비를 내려 보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지방세 관리 세수증대 100만원 계상하고 특수활동비 체납세 징수활동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프로그램 설치 예산절감으로 50만원 절감되겠습니다. 62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 170만원 절감되고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포상금 6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 이 사항은 지난 97년도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받은 상사업비 2,000만운과 군비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포상금 중에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1,2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전산장비 OCR 레이져 프린트기 1대당 600만원으로 구입하고 2대가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전산모뎀 교체입니다. 이 사항은 전산모뎀은 군의 주전산기와 읍면간의 지방세 전산망으로서 설치한 지가 4년이 경과되었고 지난번 지방세 주전산기는 최신기종으로 교체를 했지만 전산모뎀이 교체되지 않아서 잦은 전산장애로 민원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800만원 해서 600만원, 600만원 하면 2,000만원이 되어지고 전산모뎀 교체는 모자라서 군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96결산검사의견서 인쇄비 100만원, 계약서 인쇄 260만원, 회계관계 서류 100만원, 회계물품 디스켓 구입 20만원 해서 48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에 자동차 정기검사료 150만원 절감이 되고 본청 차량비에서 42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64페이지 회계및물품관리지도 여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시가 감정분 예산절감 320만원 하고 본청 전기요금 등 예산 42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본청 건물유지비 등 170만원 절감되었고 삼동면 청사 도색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동면 청사는 1974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23년이 경과되어서 건물이 아주 노후되고 건물벽 페인트가 퇴색으로 미관에 저해되어서 청사도색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120만원, 국유재산 감정지가수수료 감정료 100만원, 국유재산 업무추진여비에 190만원이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 입현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비는 산림청에서 지가를 감정한 금액이 3억6,800만원으로 당초에 계상된 1억7,800만원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해서 금회 추경에서 일단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매입입니다. 이 사항은 소방업무의 시군 이관에 대비해서 소방파출소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3억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교매입비 1개교 이 사항은 숙호에 있는 남성분교를 당초에 기업연수원과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고자 예정했습니다만 폐교매입비 1억7,088만원은 사업추진을 용이하기 위해서 사회개발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하고 시설비는 일단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군민회관 전기증설에 247만원 관계는 각종 집회 등 행사시에 사용되는 음향이라든지 조명시설을 위해서 현재 26㎾의 전기용량으로 는 과부하 현상이 나타남으로서 36㎾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상주면 청사 일반 암반관정 1공에 300만원, 이동면 청사 정화조 1식에 864만6,000원, 고현면 청사 철판압착 보강공사에 800만원, 서면청사 담장보수 400만원, 창선면 청사 민원실 증축에 부족분 900만원 계상했고 남면청사 및 면민관 보수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조면 청사도 출입문 등 상당하게 노후되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정화조 보강시설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청사가 앞으로 신축될 경우 현재 정화조 보강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정비에 500만원 삭감은 집행잔액분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감리비에 720만원이 삭감되어서 부서 총합계 2,119만원이 재무과 금번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별지에 되어 있는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파출소 현황을 보면 청사가 56평입니다. 차고가 1층에 28평, 사무실 2층 27평인데 인원은 읍면에 배치된 인원까지 모두 25명이 소방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 장비는 소방차 12대, 119구급차 3대로 모두 15대가 있습니다. 이전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현 소방파출소가 남해초등학교와 남해여고 학생들의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속한 출동이 잘안되어 지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에 있고 기존 소방활동외에 119구급활동 영역 확대에 따라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새로운 소방청사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남해소방서 승격에 대비하고 고가사다리차 등 새로운 소방장비의 배정에 대비한 확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의 소방청사 현대화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은 도비지원이 상당히 곤란하고 군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한 후에 청사건립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우리 도내에서도 거창이라든지 산청 등 여타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계획 부지는 남해읍 아산리 463외 6필지로 지목이 답입니다. 3,330㎡ 1,000평 정도로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면적은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는 뒷면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고 이전검토대상 부지도 구 남해여고와 남해중학교 이전계획 부지도 앞으로 검토가 될 계획입니다. 뒤에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 노란표시를 해 놓은 필지가 되겠습니다. 노란표시 옆으로 위쪽은 향공장 가는 곳이고 그밑에는 운동장 가는 표시, 그밑으로 빨간곳이 신촌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남해중학교 용지로 되어 있던 곳입니다. 맞은편에 보면 구 남해여고 용지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필지에 대해서 매수를 해서 소방청사를 이전하도록 이렇게 이번 추경에 3억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6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방파출소 이전부지가 위치상 부적합 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태까지 소방서도 있고 여고가 이전계획도 되어 있고 군민의 여론도 다시한번 들어보고 이 부지가 장소를 지어놓고 10년후나 또 다른데로 이전할지 모르니까 이곳이 적절한 장소가 되는지 여론수렴도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있고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여론이 이 장소가 소방파출소가 적절한지 여론청취를 거쳐 보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자치단체별로 업무가 확실히 소방업무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군비를 거액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한다.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중에 도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렵다. 현재 실정으로 타 군에 거창, 산청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청사는 도에서 지원해 준다 그것은 다 좋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되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이런 문제를 하면서 상세하게 해 놓았는데 부지를 보면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군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런 연후에 이야기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김노원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데 보완 질의입니다. 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도비로 집을 짓게되는데 땅 자체를 기부체납이 원칙입니까? 군 재산으로 남아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전을 다시 했을 경우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

같은 얘기입니다. 삼동에 수고 앞에 부지를 다해서 지금 도에서 저번 추경예산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기부채납을 하는지. 삼동파출소 관계 어떻게 되는지 답을 해 주시고. 지방세 담당 계장님! 금년도에 지방세 고지서를 내가지고 반송된 것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파출소 부지관계 사실상 여론을 들어보고 적지인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최종민 위원께서는 자치단체가 엄연하게 광역과 기초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방관계가 도에 소속되어 있는데 남해군에서 부지매입비로서 열악한 군 재정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느냐.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김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려를 하자. 또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 군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 사항도 절차가 미비되었다. 박재성 위원께서도 그와같은 말씀을 해 주셨고 조성복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삼동면 소방파출소 관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반송된 사항들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부지관계는 사실상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렇게 늦지 않은데 절차를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에 온지가 2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내무과에 있을 당시부터 군 청사가 사실상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군 청사는 없다. 항상 생각해 오고 전에 임명직 군수님 계실때도 건의도 드리고 사실상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군 청사를 한번 새로 지어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 행정공제회에 45억 정도를 군에 지원해 달라.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공문을 보내서 내무부에 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도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서 사실상 지가라든지 읍의 경우에는 상당하게 상승될 우려도 있고 해서 1억7,000만원 폐교부지 매입비 3억4,000만원을 삭감하면서 부지매입부터 이렇게 해서 소방파출소부터 옮겨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실무자와 제가 윗분들과 의논한 결과로 갑작스럽게 된 것입니다. 절차상으로서 이 사항은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득한 연후에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을 올릴 때 결정될 때 상당하게 빠뜨린 사항을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은 꼭 확보를 해서 부지만큼은 확보해 두는 것이 앞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읍 출신이기 때문에 현 상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파출소가 군청에 접해 있습니다만 출입구는 뒷편에 남해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면서 보니까 사실 파출소 건물이 좁다는 말보다 형편없습니다. 도내에서도 열악한 상황인데 차량이 아침에 제가 일찍 내려오면 2∼3대는 남해초등학교 정문앞에 있습니다. 아동들이 등교시간이 되면 정문앞에 있던 차를 차고 안에 몇대 들어가고 앞으로 진입하는 차 머리앞에 주차해 놓습니다. 주민과 출동에도 굉장히 지장이 많고 당장 옮겨야 될 형편인데 아까 바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소방파출소 부지 관계는 저도 재무과 있을 때부터 이 관계를 구상했는데 재무과장께서 설명하다시피 내년도에 군청사 신축문제 우리군 안에 있으니까 파출소 들어있는 자리에 군 청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고 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방파출소를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 기부체납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었는데 시군에서 기부체납할 것 같으면 소방파출소를 못짓겠다. 명의는 시장, 군수 앞으로 다해 주고 현재 진주소방서 남해파출소인데 앞으로 자치단체 소방서가 생깁니다. 국가 방침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이전부지를 기부체납은 안해도 되고 97년도에 부지를 확보를 해 놓아야 98년도 당초예산에 소방파출소 건축비가 예산편성 됩니다.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내년도에 소방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소방파출소가 못나가면 우리군측에도 상당히 지장이 온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조성복 간사님께서 삼동 소방파출소 도 예산관계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1억인가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군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진주 소방서로 넘어갔습니다.

면단위는 안됩니다. 없어졌습니다.

예산이 통과된 것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예산이 추경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손웅규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지적과 예산안은 경상경비의 10%를 절감 운영에 따라 불용분은 삭감하고 금회 편성예산액은 1,78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제증명발급은 용지구입 및 잉크, 일반수용비 250만원이며 다음 토지임야 부책대장의 정부기록보존 문서 부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이전계획에 따라 운송임차료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공사에서는 최신 장비로서 분할측량을 하여 그 성과를 검사, 의뢰하고 있으나 소관청에서는 장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그 기능이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스테이션 분할 검사용 기구를 구입하여 정확한 성과를 제공코자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TV 구입비 50만원과 토지임야 부책대장 마이크로필름 증명발급용 판독기와 연결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용어가 되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토탈스테이션 측량검사용 기기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전 노후입니까? 신규입니까?

지금하는 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기계가 없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지금 설명서를 설명을 하는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방금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토탈스테이션 기계구입이 측량용기계 구입인줄 아는데 측량은 현재 우리군에서는 측량을 안하고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다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이 기계를 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공사에서는 최신장비로 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분할에 따른 서류가 이송이 되면 우리가 그 기구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전체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지적과에서는 이 기계를 사용할 기사가 있습니까?

공사에서 한 것을 전부 검사하고... .

아니 지적과에서 이 기계를 사용할 기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 전에는 그것을 고저가 있거나 하면 줄을 직접 당기고 수평을 잡아서 거리를 측정하고 하는데 이런 기계는 빛의 작용을 가지고 기계에서 계산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직접 안재도 거리가 환산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측량하는데 사용안하고 측량검사용기구라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하고 난 것을 확인하는데 쓰는데 1년에 확인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거의 절반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여기에는 조금 엇나간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면 경계측량을 의뢰를 하면은 민원사항, 이 분들이 보통 15일 내지 20일정도 의뢰한 후에 와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측량하는 것도 원하는 사람이 측량을 시키는 사람이 볼때는 아주 무성의하게 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여기와서 7월 2일자로 발령을 왔는데 안에서 면적검사는 일일이 다 하는데 현지검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는 인원이 12명이고 우리는 불과 1∼2명이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하고 저쪽에서도 고객만족의 정도의 서비스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할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인력상 법적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없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십시오. 보통 측량신청을 하고 나면은 한면에 한건보고는 안나오고 보통 5건이나 6건 되면은 나와서 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측량을 해서 시기가 잘 맞추어 지면은 일주일 내에 해 주지만 그래서 상당히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배려를 해서 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지적공사에서 이번에 징계가 다른데서 일을 잘못한 것이 발각이 되었고 전직이 3개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연락을 해 주면 우리가 시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남해에서는 거리가 교통도 좋고 그래서 제가와서 민원사항 처리를 파악한 결과 전체 기일은 7일인데 분석해 본 결과 4.8일로 나왔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는 분할에 수반되는 것 외에는 안합니다. 인력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유재산이라도 우리 인력상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에서 1심에서 확인을 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런것이지 직접 거기에 한 것을 우리가 인력이나 예산도 확보안되었는데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때는 납득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인 면에서 토지분할 업무를 지적공사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가 법인대행으로서 하는 것은 지적공사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는 지적법 제27조에 내무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재단법인인데 공익법인입니다. 공사가. 그러면 모든 측량업무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전부 대한지적공사에서 내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하고 우리는 그것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최종 성과도를 발급하는 것은 군수가 발급합니다. 측량수탁은 하지 않습니다.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수수료는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별도 세워서 그렇게 줍니다. 지적과에선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별로 예를들면 수수료가 있으면 목을 세워서 설계도 한다. 지적공사 측량도 의뢰한다 이런 시설부대비에 측량비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지적계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의 저의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따라 어떻게 하든 우리가 세수를 지출을 줄여보자. 지출을 안해보겠다는 뜻으로. 위원들이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를 원활히 해서 보다 더 군민의 생활에 안락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은 그것은 지적계장도 마찬가지죠? 되도록 안나가고 지출을 안했으면 좋겠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적계장님 심정이나 우리가 같다 이겁니다. 그런것도 한번쯤은 위에다가 건의도 하고 잘못된 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바꾸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기계는 지적공사에 조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자면 측량을 잘했는가 안했는가 형식적이지만 검사를 일단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인력이 없어서 현장에 많이 못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심이 간다든지 하면은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측량이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예를들면 지적공사에서 좋은 기계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우리는 앉아서 눈으로 검사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기계를 빌려서 해야 되고 그래서 기계가 없어서 검사용 기계를 살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문은 우리 공유수면이나 또 국유지의 분할이나 현지측량이나 모든 것을 군에서 행정공무원이 인력을 가지고 이런 기계를 사 가지고 하면 군의 예산이 절약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 하나의 의문이고 방금 지적계장이 답변하는 것은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도적으로 안되어서 못하느냐. 인력이 없어서 못하느냐 하는 이런 두가지 사항이 양측의 의견인데.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데로 법상으로도 우리가 못하는데 이것이 꼭 법상으로 묶여서 있느냐. 우리가 나가서 해서 설계 그대로 된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면 가능하겠습니다.

지적법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대한법인을 대한지적공사 하나로 정한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첫 번째이고 그것이 해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력도 우리가 밑에 직원들을 얘기한다면 전산관계 업무보는 사람 한사람 하고 임지섭씨 같은 분은 등기촉탁요원, 기타 주무계에서 예산관계 서무한사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은 두명밖에 없는데 저까지 하면 세명인데 공사에서 4조씩 나가서 보는 업무를 안에서 육안으로 면적측량검사를 하고 또한 측량관계를 육안이라도 검사를 하는 것만 하고 공부정리 하고 기타 부수되는 업무를 하고 그래서 기타 인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문한 지역경제계장, 박윤범 교통행정계장, 이해준 상공가스계장은 중앙에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2회추경까지는 8억3,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370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8억7,030만9,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보면 관서당경비 10% 예산절감으로 112만2,500원이 삭감되었고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중 OECD 개방과 경영실무 책자 구입입니다. 이것은 발행지가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서 발행되어서 저희군에 3질을 사주라는 협조공문이 왔고 OECD 개방에 따른 실무책자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떤 농산품이 언제까지 개방이 되고 그래서 2질을 사서 1질은 군 전체에 쓸 수 있도록 자료실에 비치하고 1질은 과 사무실에서 쓰고 해서 2질을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무계 국내여비 물가안정 대책 추진 및 고용촉진에 100만원, 특수활동추진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터미널 이전관계에 100만원, 상공관리에 보면 국내여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가스안전점검 이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6,55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뒤에 보면 실시설계비 삼동시장 현대화사업은 이미 설계가 건축분이 끝나서 남은 금액 228만원 감액시키고 공설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 2개소에 206만원을 실시설계비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 아래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설시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도비가 추경에 올려집니다. 고현, 설천 기존에 있는 변소를 군비를 보태서 개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삼동시장 현대화사업에 3,850만원 전체 도비 2억은 증감이 없습니다. 군비가 2억1,500만원으로 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군비는 특별교부세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증액은 1,500만원 늘어서 사업이 끝나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군비 부담은 없는 택인데 도에서는 군비를 2억정도 더 부담해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대로 공설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 2개소는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도비 1,400만원씩 2,800만원입니다. 군비는 설계비 까지 합쳐서 1,200만원 부담은 도비 70%, 군비 30%입니다. 다음 감리비는 사실상 단순한 공사여서 1,01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동 어시장은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시설비에서 16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리비도 완공되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계량기 검사용 분동기 구입입니다. 저울 검사를 할 때 몇 kg, g 단위로 하는데 다른 시군은 비치를 했는데 저희군은 이것이 없어서 매년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 저울 단속할 때도 전혀 없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동기를 무거운 것은 사지않고 중간이하 가벼운 부분은 앞으로 임차료를 줄이고 군민들이 필요할 때는 마을에 빌려 줄수도 있고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공업 관리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부담금 3,200만원을 전액 감액합니다. 도에 조성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시가 왔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에 일반수용비는 10% 예산절감으로 60만3,000원을 절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외주차장 위반차량 등기 우송하는데 부족해서 32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월 주정차단속이 200건으로 금년에 부과한 것은 7,4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교통행정지도에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시근 농정기획계장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도 농축산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농축산과 예산절감에 193만원 절감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 예산절감으로 171만원을 절감하였고 96년이후 취득농지 관리대장 유인에 대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계획평가회 책자유인자료집 250페이지 물량을 유인하는데 100부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위원 수당 30명 4회분에 대해서 300만원, 농어촌발전심의분과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을 2회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농지전용 업무지도에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정기획업무추진에 100만원, 시책추진활동비에 100만원, 다음 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 참석 2박3일에 17명에 대해서 경기도 수원시 농업 공무원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33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734명에 대한 국도비 추가 지원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국비 1,318만9,000원, 도비 1,538만8,000원으로 2,857만7,000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97년도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은 서면 박고지 단지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비를 민간에대한자본이전 목에서 일반운영비 목으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예비못자리 설치 등 예산절감을 10% 66만원 절감했습니다. 예비못자리는 7ha분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식량증산 시책추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이전에 있어서 중소농고품질사업 당초 1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 내시되어 3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초는 김현선씨가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들어온 것은 삼동면에 이성현씨, 그다음 서면에 하상만씨, 다음 농기계 공동이용 3개소는 당초 2개소에서 1개소 남면 평산리가 추가되는 바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휴경논쌀생산화 경운비입니다. 97년도 신규대행자와 96년도부터 휴경지를 계속해온 사람에 대한 보상비 지급입니다. 가구수는 378가구에 572필지 76ha분입니다. 다음 97년도 농산물 디자인 개발은 서면 박고지 단지 일반자본이전에서 일반수용비 목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벼멸구 긴급방제는 590ha로서 도비 885만원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우리 농산물 전시직판장 운영보조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부산직판장을 운영할 때 결손에대한보조분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유통계 과수원예 특작생산시책추진 여비입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이전에 있어서 농산물간이집하장을 설치합니다. 신규사업이 1개소가 추가로 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및장비지원은 국비증가에 따라서 내시에 따른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화전한우육성사업 관리대장 및 서식 제작구입을 위해서 5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축산계 여비입니다. 다음 보상금 800만원 감이된 것은 목표두수가 미달될 전망이 있어서 8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공수의수당은 국비 전도자금으로 시달됨에 따라 국비부담금을 감처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88만원, 그다음 군비 588만원으로 1,176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젖소산유능력 향상사업은 젖소 증액대 도비 감내시에 따라서 22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공수의수당은 감에 따른 군비확보를 앞에 보상금에서 국비가 없어진 588만원을 군비에 588만원 넣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양돈장 소독시설은 신규로 내시된 사업으로서 서면, 이동, 도마, 창선, 고현 대곡해 가지고 5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혈 거세기 지원도 4개소입니다. 남면 두군데, 고현 한군데, 서면 한군데, 네군데 해서 288만원을 내시된 금액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도비 50%인데 양돈장 소독시설 하는데 도비를 준다고 우리가 도와줄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무혈거세기 지원도 똑같은 식인데 환경을 제일 많이 부르짖고 있는 남해인데 먹고 살기위해서는 기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런 것 까지 자꾸 뒷바라지 하고 돈 지원 다해 주면은 공해오염이 심하다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도지사를 잡으러 가는 이런 시점에 도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도 되는지 안되는지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강물을 오염시키고 그러는데 위에서 준다고 해서 할게 아니라 제 생각은 안받았으면 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축산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등욱 축산계장입니다. 방금 김노원 위원께서 소독시설 하고 그다음 무혈거세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 전염병이 대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돼지고기를 대일 수출을 할려고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지사님이 가축방역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양돈농가에 지금 일본이 금년까지 동 콜레라 예방일소의 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일 수출을 할려면 우리도 모든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양돈농가가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해서 100% 도비보조가 안되고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양돈농가에 전염병을 일소할 수 있도록 최소화를 해서 이래서 예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무혈 거세기가 작년부터 경상남도에 특수시책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지력이 향상이 안되면 국제 경쟁력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급육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거세기라도 지원해서 전 농가가 고급육 생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다른 군은 다하고 있는데 예산을 열악하지만 남해군만 빠져놓으면 축산행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전시직판장 운영보조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어떻게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국 특작유통계장입니다. 93년도에 우리 남해군에서 부산시 하단동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권을 당초에 동남해농협에 맡겼는데 운영비 부실해서 다시 고현농협에다 운영권을 맡겼는데 작년 6월 중순경으로 해서 도저히 안되어서 운영이 안되어서 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농협에서 3,300만원 정도의 운영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산도 어렵다고 해서 별도로 무턱대고 지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손해를 봤으니까 그 대신에 조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래서 자기들이 농산물저온창고 하고 집하장 있는 그 부지에다 조그만한 농민들 대기실 하고 농산물판매장을 하나 시설을 해 주라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장은 작자를 봤다고 해서 요구대로 해 주는 반면 지금 현재 내가 볼때는 남해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 재배하우스 단지가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 반영의 내용이 전혀 안보이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왜냐하면 설천같은 경우는 내가 설천 출신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그대로 이야기 합니다. 담당계장이 언질까지 줬다고 이런 이야기 까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축산물은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전체 농축산물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면 수입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이 전부 수입개방이 되어서 외국 농산물만 와서 활개를 치는데 거기에 우리가 계속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수출을 해서 우리의 재배기술도 선진화로 가고 종자도 개발해 보자 그런 뜻에서 수출오이를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연말부터 내년도 2월까지 수출이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은 다른 것은 못해줘도 기름값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래서 내년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그렇는데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규모상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농축산과에서도 관서당경비 10%를 줄이라고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니까 10% 줄여놓고 여기 예산에 보면 농지전용 추진비 100만원, 농정기획추진비 100만원, 농업경쟁력강화 100만원, 식량증산시책 100만원, 과수원예 100만원, 가축방역 100만원 이래가지고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획실장님, 당초예산에 추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첫년도에 할 때 안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얹어서 쓰고 없으니까 추가로 해서 필요하니까 농민을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여천공단, 광양제철, 하동화력으로 인해서 불빛으로 인해서 결실이 안되어서 지금 농정계에서 남해군 10개 읍면을 다 돌아봤는지 모르지만 서면은 지금 마늘 파종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밭기반조성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농사가 제대로 완숙이 되어서 조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결실이 안되요. 그래서 나락이 말라서 일찍이 베니까 그 논을 비워둘 수 없으니까 어쩔수 없이 조기에 하니까 남해군에서 작년도에 매상을 해 봐서 등급을 보면 알지만 남상, 중리가 2등, 3등이 나왔어요. 전국 수매등급 매기는데. 남해군에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농사짓기가 좋은 해였는데 이런 해에도 가장 먼저 나락을 베고 농사를 먼저 지었다고 하는 원인을 규명했는지. 또 지금 지상을 통해서 현대제철이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농축관계 당국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주시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전체 남해군 위원수당을 보면 3만원 이런정도 인데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맞는지. 진짜 심의하는 분과위원들이 농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일전에 언론에서도 축.농협, 수협 이사들 수당이 과연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맞는지 하는 문제를 다른데는 예산편성에 보면 3만원 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5만원씩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당 여비가 1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100만원씩 계상이 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추가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연말에 각종 평가를 하러 도에서 나옵니다. 평가실적에 따라서 교부세나 도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인션티브제를 내무부나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들어서 민원실 업무추진, 전국에서 우수 시군으로 도세정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하절기 관광지 정화사업 관계 우수 시군으로 해서 1억5,000만원, 민원실 관계 도 세정 2,000만원, 농업관계도 곧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군이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당 여비가 100만원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도에서 업무평가를 할 때 사실 떡만 있으면 떡고물이 안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킬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좌석에 소주도 한잔하고 이런 경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적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군에 많은 이득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은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에 농산물 결실관계에 대해서는 농산계장이 설명드리고 다음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에 5만원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5만원, 3만원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예상외로 추가되는 것이 98년도 예산확정을 지어서 하는 것이 추가로 늘어나고 다음에 농어촌발전계획이 94년부터 98년까지 끝이 남에 따라 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청회라든지 다음에 평가회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과위원회는 농지직불제도에 따른 심의를 월별로 한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없어졌습니다만 이것이 월별심의가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보조금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만원은 예산편성 기준에서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편성에 600만원, 7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세정작업에서 2,000만원 받고 이번에 또 1억5,000만원 받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들 하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 너무 경직되었다. 예산편성을 최소한 이 정도 해 놓으면 하루쯤은 우리 분과위원장 한테든지 이런 정도는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실어났습니다. 의원들 한테 미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 져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은 우리 금년에 남해군에 창선에 무슨 휴경지에 상당히 농축산과 전 군민이 고생을 해서 멸구도 잘 잡고 대풍년을 했는데 농정사업에서 시상을 하는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든지 서로 협의체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도 그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할 때 남해군에서 여러분들이 멸구를 잘 잡고 해서 대풍이 이루어 져서 남해가 경남도에서, 농림부에서 직접 심사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 의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원되었다가 예산의 집행성 성질이라도 알고는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얹어 놓았더니 넘어가는 구나 이 정도를 가지고는 앞으로 예산집행을 이것은, 예산을 다루니까 확실하게 예산을 할 때는 짚고 같이 넘어가자. 우리도 알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의원들이 앉아서 10% 절감해 놓고 뒤에는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침에 의해서 5만원이라고 지침대로 한다는데 농발심의회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도 다루어 질 것인데 정책적으로 올라오는 업무추진비 정도는 과장님이 안되면 그 당시 실무 특별위원장이나 전문성을 가진 담당 의원들 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간담회를 할 때 어느 부서에 예산이 어땠는데 앞으로 무슨 심사가 있다더라 이러니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수 시군으로 상을 받으면 남해군의 선전이고 이름이 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겠다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깍으라고 할 의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다룰 때 이런 이야기가 서로 오고가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휴경논 쌀 생산화 경운비 670만6,000원, 지금 수확을 다 했는데 이런 것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예산이 모자라서 외상으로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 즉시즉시 지원해 줘야 그 사람들이 힘이나서 농사를 지을 것인데 추수시기에 와서 경운비를 준다고 하는 것이 군정 농정에 헛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은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쌀 생산화 사업에 참여하신 378가구 명단하고 76ha 면적하고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경상적경비 10% 절감이다 해서 예산서에는 10% 절감을 해 놓고 밑에 들어가는 경상적경비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해서 알기는 압니다만 이런점은 지양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제가 각 부서마다 보니까 농축산과도 428만원 절감하고 추경에 올라온 경상적경비가 1,48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하는 우리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이 행정에서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3개소 이래가지고 본 위원이 농기계반값공급이라든가 농기계 안전교육, 보관창고, 순회수리 등 상당히 많은 분야에 제가 현지도 확인을 하고 소리도 듣고 했는데 농기계공동이용조직 3개소가 있는데 도비, 국비가 있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이용조직 3개소가 어디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중소농고품질사업이라 했는데 아까 돼지를 수출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환경평가를 하고 했는지 답을 해 주시고. 지금 남해군에 돼지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이 몇군데나 되는지 현재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소농고품질사업은 전부다 우리 농산계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품목자체가 돼지사육 유기농법 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길동이가 도에 잘 안다고 해서 어떤 특혜사업을 가져와서 하겠다. 환경평가를 했는가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군비가 안들어 갔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군민들한테 상당히 어떻게 볼때는 사업목적과는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산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환경평가를 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소농고품질사업 관계는 농산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계장 정길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사업은 지금 농산분야를 규모화 해 나가는 마당에 규모이하의 영세농들이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인데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돼지양돈에 관해서 환경평가를 했느냐 하는 그런 것은 돼지나 소를 사육하는데 환경평가 까지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평가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뿐이지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리고 주변 여건의 위치선정이라든가 주위분들의 성향들, 생각하는 것들을 잘 들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이나 유기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군의 경우 고현 이원광씨가 지금 마을에서 떨어진 산에다 했기 때문에 인근의 오염피해가 전혀 없겠습니다만 실제 사육하는 과정에서 오염피해는 전혀 없는 시설로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성현씨가 사업장으로 선정을 해 놓은 위치는 양화금 마을 물건고개에서 내려가는 거기인데 거기도 마을하고는 2km 이상, 3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해서 환경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하고 관계가 업습니까?

간이상수도는 부근에 큰 하천도 없고 그래서 위치상으로 봐서는 제가 볼때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현재 양화금 마을에서 바다의 오염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반대를 해 가지고 농지전용을 하는데 벽에 부딪혀서 못하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환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일방적으로 환경 때문에 동의를 안해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어떤 오염 하나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뿐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 냄새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주민들이 느끼는 감이 좋지 않다고 봤을 때 그것도 환경... .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오염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안했고 그래서 내가 환경평가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은 내 귀에 많이 안들립니다만 이성현씨 뿐만아니고 다른것도 여러 가지 참고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일단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취지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실무계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조위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려서 그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어떻게 돼지를 키운다고 하는 이런 냄새에 대한 선입관으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냄새도 크게 자연농업식으로 양돈을 한다고 하면 냄새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축산과장님 하고 담당하는 계장님 하고 면장님 하고 저하고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보충질의 신청)

예, 아까 중소농고품질사업이 개인에게 나갑니까? 어느 단체에 나갑니까? 방금 담당계장께서는 도마에는 이원굉씨, 삼동에는 이성현씨 두분을 거론을 했는데 이것이 개인에게 나가는 겁니까? 단체에... .

예, 이분들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것이고 하나의 조직단체입니다.

그러면 조직단체이면 조직단체명이 있을 것인데 공식석상에서 이름을 거론해서 누가누가 하고 있다 그러면 개인인줄 알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기계공동이용조직 3개소가 있는데 이용조직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기정에 6,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공동이용조직 3개소는 당초에 2개소 였던 것이 추가로 남해군에 1건을 더 받아서 3개소가 되었습니다. 이동 석평 영농조합에 1건, 남면석교 영농조합에 1건, 추가로 남면 평산영농조합에 1건, 그래서 3건이...

공동이용조직이 뭐하는 것입니까?

공동이용조직은 7∼8명이상으로 조직을 해서 그 지역에 벼농사를 그 분들이 맡아서 영농을 해 준다는... .

영농회사 차원입니까? 작목반 차원입니까?

이것은 작목반 차원으로 이해를... .

법인도 공동이용조직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공동이용조직으로서 작목반 체계로 조직이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이용조직에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명목이 있어야 하는데 공동이용조직 해 가지고 무조건 하고 3,000만원 해 놓으니까 이것을 알기가 힘들어서 설명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동이용조직에 농기계 구입비 입니까?

농기계 구입비 지원입니다.

조직을 할 때 등록을 합니까? 그냥 몇 명했다 해 가지고 농기계를 공동으로 사겠다 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자체 정관을 만들어서 공동이용조직은 농협에 작목반 같이 등록이 되어지고 법인은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대강은 알고 있는데 농기계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지원을 해 줘 놓으니까 전부다 개인집에 가서 농기계를 재 놓고 이름만 빌려서 남은 하나도 사용을 못하게 자기 집에 재어놓고 이것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결국 군비나 국비를 축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확실하게 해서 물론 농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백번 환영합니다만... .

알겠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

취지에 따라서 알맞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입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비자림 관리예산 460만원 삭감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서 515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읍면 꽃동산이라든지 요소요소에 가을철에 조경을 해서 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가을에 좋은 꽃을 심어야 되는데 사실 500만원인데 군 입장을 봐서는 큰 예산 입니다마는 읍면에 조금씩 주면 사실 돌아갈게 없습니다. 관내여비를 공원관리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급량비입니다. 산불철이 되면 겨울에 사실상 6명 정도는 밤낮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나 일요일에는 점심정도는 먹여야 될 사정입니다. 하루에 6명을 두고 56일을 계산했습니다. 하루에 4,500원 계산해서 150만원 예산이 있어야 밥을 먹일 이런 사정입니다. 공익요원과 직원이 포함됩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사실은 보상금은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예산인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불이 한건도 안났습니다. 집행을 안해서 군비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일반수용비 수렵안내 표시판, 수렵경계표시판 전액 도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사실상 당초 작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올8월까지 쓴 금액이 모두 48명에 집행액수가 1억3,600만원에 잔액이 7,200만원인데 예산절감에서 2,0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2개월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48명이근무를 하다가 아무리 가을철에 산불이 안난다 해도 읍면에 33명 정도는 서야 됩니다. 그래봐야 남해읍은 2명, 이동면 4명, 상주 2명, 삼동 4명, 미조 2명등 33명이 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이번에 4,1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33명을 쓰야될 사정입니다. 4,100만원은 꼭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유난히 많은 한발이 와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금년에도 간벌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불이나면 작년 하동과 같은 예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감시원이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불이나는 곳도 있지만 가을에 감시원을 소홀히 하다가는 곤욕을 치룰 것 같아서 특별히 관심있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렵안내원 이것도 순수한 도비로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93페이지 보면 여비입니다. 수렵안내지도로서 도비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입니다. 남해군 임협에 대한 청사보조금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해조합이 청사이전으로서 재정난이 엄청나게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당초 임협에는 도비하고 군비 3억을 계상했는데 1억5,000만원은 사실상 도비가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비가 안와서 1억5,000만원 예산을 잡았지만 5,000만원은 삭감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이 되었으니까 5,000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 임협의 살림을 도와 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임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도와 주면 살길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헬기부담금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4,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사실상 하반기에 1,600만원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6,300만원인데 왜 이렇게 4,700만원을 요구했느냐 하면 예산운영상 가을에 쓸 것을 추경에 하라고 해서 1,600만원 남겨놓은 것입니다. 시군마다 1,600만원을 가을에 추경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봄에 불이 안나서 헬기는 출동을 많이 안했지만 계수상 불이 안났다는 거지 출동은 많이 했습니다. 논두렁에 불이 나자 이내 꺼버리고 사전출동 횟수는 많습니다. 헬기가 없었더라면 남해군도 많은 산불이 날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도 이 헬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 실무진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600만원은 꼭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확보가 되는데 남해가 안된다면 저희들 위신문제가 있어서 체면을 유지시켜 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잔디포 관리입니다. 잔디포 관리비는 제초작업, 비료, 영양제 등 잔디가 가을에 한발에 대비해서 계속 물을 주어야 될 사정입니다. 저희들이 잔디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여름철에 고온다습과 여름 잡초에 대해서 저항이 약해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대부분 재파종을 해서 지금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상당히 성장이 좋습니다. 가을잔디 관리비를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는 여비입니다. 조림사방지도 여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서상매립지 두군데 있는데 잔디포가 비가오면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배수구를 설치해야만 존속해야 될 사정입니다. 한군데에 1,000만원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임협 혐동조합 청사가 준공이 되었죠? 준공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청사개축으로 신축도 아니고 개축인데 준공까지 되었는데 돈을 5,000만원이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나갈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보조비를 줘야될 걸 못주고 빚이 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빈약한 산림조합의 빚을 갚게끔 하는 그런 내요인 것 같습니다.

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민간보조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감사나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민간단체자본보조인데 서류상 보완만 되면 안되겠습니까?

서류상 보완인데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두가지 인데 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주차장 시설을 도비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그대로 넘기고 그런 돈이 나갈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갈 수 없어요. 송정에 의원들이 몰라서 말을 안하는 줄 압니까? 어떻게 도비가 민간자본보조로 그 넓은 주차장에 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임업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이라고 봐 주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돈이 못나갑니다. 이걸 알고 싶고. 또 산림과장님, 서상매립지 배수시설 정비해 놓았는데 앞으로 서상, 연죽은 군 매립지, 군 공원묘지로 적어 주십시오. 서상에 매립지가 있으니까 서상에 돈을 쓰는 것 처럼 보이니까 군으로 고쳐주세요. 위원들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서상매립지에 배수시설을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알고싶고. 과장님으로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잔디포 관리 여기에 514만4,000원 이것은 공설운동장에 국한된 돈입니까? 남해군 전체입니까? 이상입니다.

사실상 잔디포가 당초부터 어려운 사업입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물이 드니까 물이 고였다가 나가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가능하지만 혹시 겨울비가 와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하여 요즘 이때하면 위험도를 면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비올 때 마다 가 봤는데 일단 물이 고였다가 나가는 웅덩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오는 물량은 갑자기 받을 수 있지만 나가는 데는 폭이 좁습니다. 위치적으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두군데다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방대한 5ha입니다. 15만평 가까이 되는 면적에 관리비가 하나도 없으면 차라리 방치하는게 그래서 어차피 사업에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500만원 붙일 때도 없습니다. 명목은 나열하면 좋겠지만 대충 이런 작업비에 든다는 이야기 인데... .

예, 됐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매립지에 쓸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해군매립장 배수시설 두군데 하면 잔디가 살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종을 용역을 주었죠? 그러면 지금 죽었다고 판단합니까? 살았다고 판단합니까?

이번에 재파종을 했습니다. 1개월 후에 보면 파랗게 살아난다고 두고 봐야 됩니다.

앞전에도 파랗게 살아났으니까 군 공무원이 한번 정도는 와서 풀도 뽑고 한지역인데 토질조사가 가능해서 재파종 했을 때 그 경비는 그 사람들이 합니까? 추가사업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설을 보완하면 군 매립지 잔디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계신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장, 서상매립지에 배수시설 정비를 2개소에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답변 바랍니다.

조경계장 한인규입니다. 서상매립지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년초에 군비 9,800만원 중에서 9,680만원을 가지고 5ha를 양쪽으로 갈라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당시 9,680만원 사업비 중에는 배수시설비로는 사업비에 당초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과정상 금년 여름에 6월 18일부터 7월 20일경 까지 45일간 500mm의 비가 지속적으로 와서 그야말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평탄중에서 곳에 따라서 낮은데는 최소한 20일 물이 고여 있으니까 잡초가 무성해 지고 물이 침수했던 지역은 잔디가 많이 죽었습니다. 침수되지 않은 지역은 여름에는 고전하다가 최근에 학교운동장 같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이 50% 정도 됩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당초 도급업자가 파종기를 가지고 전량 재파종 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다시 싹이 나서 금년 겨울동안에 푸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봄에는 파종해 가지고 일반 잡초하고 잔디씨 하고 같이 커서 여름철에 잔디가 잡초에 졌습니다. 일부 피해를 많이 봤는데 가을파종은 일반 잡초들은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잔디는 발화되어 있고 바꾸어 말해서 잔디는 무성해 지고 잡초가 발화를 할려고 해도 틈이 없어서 어려워서 금년같은 경우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우기가 오기전에 건기에 배수시설을 하면 준비들어 가기도 싶고 미리 대비도 되고 저지역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시설해서 배수구를 만들 그런 형편도 어렵습니다. 선을 그어서 파서 사방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뚫어줘야 그것이 바다로 내려가야 2∼3일 내에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간이배수 형태입니다.

산림과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해군 매립장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남해군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곳이 매립장입니다. 양기홍 위원님이 군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외지인이나 향우인들이 매립장에 들어서면 남해가 그렇게 부자동네냐.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 되어서 그런데 아까 간이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00만원으로 잔디가 수해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가뭄에 어떻게 할 거에요. 산림과 조경계장 성명초등학교 배수만 잘된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물은 어떻게 할 거에요. 할려면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한테 매를 맞더라도 한꺼번에 해서 확실히 하라.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예산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물빠짐을 잘해 놓으면 서상에 물이 없어요. 식수도 못먹고 있는 실정인데 가뭄이 내년도에 엘니뇨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물 주는 거 어떻게 할 거에요. 공설운동장이나 서면 성명초등학교는 공직자들이 고생을 해서 물을 줘서 살았는데 어제도 충청북도에서 샘플한다고 파가다가 직원한테 혼이 났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배수시설 2,000만원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 콘크리트 배수관 U관을 묻어서 아예 경지정리 하듯이 일정하게 1ha라도 보기좋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 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공직자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야지 포크레인으로 갈지자로 그어 가지고 비오면 막히고 그래가지고는 안된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지만 할려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U관을 가지고 정확한 배수로 만들고 스프링쿨러시설을 같이 넣어서 꼭 인정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서 완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산림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걸 관리하는데 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잘 빠지면 뭐해요. 가뭄이 되어서 사계절잔디가 겨울만 푸른 것이지 여름에는 죽는다고 봤어요. 전문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예산으로 과연 타당하느냐 저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차피 투자가 되었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만회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서 다듬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마저 안된다면 영영 기대에 멀어질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위원님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지만 그 지역 볼때는 나름대로 풀밭보다는 잔디밭을 조성해서 오는 사람 눈구경을 해도 손해는 안가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더 보완을 해서 좀더 만회를 해야 되겠다는 예산입니다. 실제 5ha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당초부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사실은 그냥 넘기기는 배로 치면 좌초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것을 조금 끌어올려서 그대로 나갈려고 하니까 귀찮은 변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신있게 대답을 하라고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예결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산림과장님도 진솔하게 투자가치를 답변을 하라니까 엄청난 답변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우인이나 외지인들이 오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잡풀이 나서 봄이나 가을에 풀잎이 날 때 알레르기성 눈병이 안걸리는 것만 해도 눈요기는 된다.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원으로서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설치해 놓은 그것이 맞느냐. 향우인들도 의회 의원이 많습니다. 구차한 답변을 할 수 없어요. 아까 눈요기 푸른잔디라는 것은 겨울에 푸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기1억 돈을 투자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과연 2,500만원 들여서 더 투자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안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이나 초등학교 이런식으로 해서 관수시설을 다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푸르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할 정도가 안된다면 또 2,500만원 들여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면 아예 집행부에서 딴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예결위원장 말씀대로 자꾸 투자를 해야 된다. 제 생각에도 2,500만원 들여가지고 이 시설을 해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마나 배수로도 제대로 안되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물을 주는 관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곁들여서 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이 확보안되어서 다 못할바에는 2,500만원 들여서 다시 할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관리비를 많이 넣고 기존 시설비를 바꾸어 놓는 것이 정답입니다. 위치 자체가 워낙 취약지입니다. 사실상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잔디포 사업도 곁들여서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청사개축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조관리예산 규정에 봐도 이미 개축된 공사도 뒤에 서류만 보완만 잘되면 된다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고정자산에 투자가 많으면 안된다. 이것도 일종의 사업인데 신용사업을 하면 안된다. 지도사업을 해도 충분할 텐데 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는 제가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성 사업이든 비수익성 사업이든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개축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하는 그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경영인으로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2금융권이 설립될 때 무조건 설립해 놓고 출자를 넣어니까 되더라. 지금은 시장환경변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군비를 들여서 임업협동조합에 투자를 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 속기록을 전부 뒤져 봤습니다. 제가 발언내용을 점검을 해 봤어요. 여수신 업무를 해서 잘되어 가지고 저도 임협원입니다. 임협이 잘되어서 사업도 잘하고 하면 좋겠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과장님으로서 5,0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이것이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현 시점에서 안하면 안할수록 좋습니다. 굳이 행정감사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고정자산으로는 문제가 없고 지도사업에도 효율적으로 신용사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과장님 의견만 듣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위원들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임업협동조합의 운영상 금년말까지 금융업을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도 내려오는데 이것 때문에 저도 한번씩 체크를 해 봅니다. 물론 사무적인 체크가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느냐 볼때는 현상유지는 됩니다. 왜그러냐 인력을 보강하는게 없습니다. 현재 인원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현재 직원만 괴로움을 받지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운영비 보조금을 청사보조금이라 하는데 집행과정은 사실상 제가 여러 시군을 거쳐서 산림조합을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전임지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약5∼6,000만원을 이거말고 그냥 보조를 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조합에다가 운영보조금을 한5,000만원 준다고 감사에 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도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도와주면 엎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도와주면 산림업무가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되지만 치산치수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년 사업도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남해만 못한다고 하면 모양새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현상유지가 도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업은 비수익사업이던 이윤이 있어야 됩니다. 군비 5,000만원이고 1억이고 2억이 그래도 현상유지가 된다면 왜 사업을 합니까? 왜 산림과장님이 왜 말을 못합니까? 그런 말씀을 듣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고정자산 투자던 어떻던 이윤추구가 전망이 있다든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해도 좋습니다. 5,000만원이 추경에 나오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5,000만원 투자해도 현상유지가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비는 다 들어왔습니까?

예.

산림과장님 답변이 말이죠 임업협동조합에 군비가 많아서 남해군 산의 75% 산을 가꾸고 있는데 임도를 내든지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돈주는 것을 군이 부자면 군살림 녹화하는데 돈을 안줄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집행하는 예산계정 과목이 개축을 다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났는데 차라리 운영비로 나가든지 조합의 그런 계정 과목이 아니고 준공을 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건물에 개축비를 준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빚을 내어서 지었는데 운영비가 모자란다. 차라리 운영비를 달라 그러면 계정과목이 맞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계정과목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돈5,000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정과목이 안맞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군수가 주겠다 하고 군민이 꼭 필요하다면 주어야 되고 뜻이 안맞으면 삭감을 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계정과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같이 계정과목이 합당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