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1.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박영배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내무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광의적 수단이 본의원 생각도 군정조정위원회가 더 광의적 수단으로 보는데 인사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떤 것이 더 광의적 수단입니까?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적 사항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내무과장이 부위원장,그 밑에 다섯명의 위원 이렇게 일곱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는 군 행정전반에 걸친 실과장이 군정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훨씬 보는 시야가 넓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표창적부심사를 하는 것이 더 광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다음해에 다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기존의 의료보호증은 군수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재사용확인의 절차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별표 읍면장 위임사항의 사회복지과 소관에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를 추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서 민원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김광년, 부의장박영배와 사회교대)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등) 제1항에 의하면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의료보호증을 발급 받은 자가 다음 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보호 대상자가 재 책정되었을 시 재사용 확인을 받아 사용하게 되는데 장시간 소요될 뿐아니라 절차상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호 대상자 재 책정시 재사용 확인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대상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방금 내무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하게 된 사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로보호 대상자로 다시 재 책정되었을 시 재사용 확인절차를 시장·군수가 하던 것을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대상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장에게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동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조례 개정안대로 개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이 법률 제5264호로 '97. 1. 13날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방위협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영암군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대책, 대비책,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및 해제,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제정안에 의한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방위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조례안에 의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간사 3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조례안에 의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서는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 분야별 증가한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앞에서 법률 제5264호로 제정공포된 통합방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조례제정은 기왕에 저희들이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방위 협의회와 방위협의회를 통합하고자하는 조례이고 또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 금년 1월 13일자로 제정되어 내무부나 도에서 전 시군이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조례 표준안 또는 지침등이 내려와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제정을 자체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서 우리군의 통합방위협의회구성과 운영등에 관해서 도움이 되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통합방위법이 법률 제5264호('97.1.13)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방위협의회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영암군민방위협의회로 각각 별도 구성운영하던 것을 통합 일원화 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조례 제정표준안이 '97. 8. 30일 전남도로부터 시달되어 그 표준안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정하는 주요내용은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지역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고 또한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등 지역방위협의회가 이원화되어 인력 및 행정력을 이중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두 위원회를 통합관리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정코자하는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제정조례는 예비군법과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지역방위협의회를 통합 구성운영함으로써 인력 및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법에 위임된 사항이고 또한 동조례 제정 표준준칙안이 전남도에서부터 시달되어 그 표준준칙에 따라 동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동조례 제정안대로 제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영암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승진, 퇴진등의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이 임용범위를 추가로 등재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는 영암군 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목적과 정의, 별정직공무원의 실행의 내용으로 단순히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 절차, 연령, 퇴직등의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별정직공무원의 추가등재하고 동조례는 폐지코자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인데요. 지금 별정직이 근무하고 있지요?

예.있습니다.

특히 읍면장 계층에서 4∼5명의 별정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아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서도 별정직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이 직원들이 종료가 안되고 계속근무하고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들에게 불이익이나 다른 관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개정안에서 보면 비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보건진료원, 농기계교관요원, 상수도시설관리요원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광순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읍면장 별정직공무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읍면장은 읍면장에 관한 인사규칙으로 5년 임기로 정해서 이미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규정이 있어서 5년 임기는 보장되도록 인사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하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제안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위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안의 주요취지는 현재 읍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신분과는 관련 없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암군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이 범위를 넣어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이미 규칙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지방자치가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은 읍면장은 규정으로 제외되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별정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오히려 살아서 지방자치행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성숙되게 이 조례는 만들어 줘야 할 것을 거꾸로 폐지 한다고 하니까 …

읍면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해 가면서 내무부에서나 검토해 가지고 읍면동장을 다시 별정직으로 복수직화 한다는 개정안이 나오면 그때는 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꼭 이것을 폐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이 조례는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재 운영중인 조례 내용중에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정비입니다. 리의 "하부조직"을 "반설치"로 "원활한 말단 행정침투"를 "원활한 추진"으로, "자연부락단위"를 "마을단위"로 "돌림식으로 선정하되"를 "선정하되"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코자합니다. 이 근거는 저희군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도 따릅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면서 정비안이 시달되어 저희도 정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한데요. 삭제내용에 보니까 읍면장하고 군수책임을 덜어주는 사항만 되어 있는데요. 민원의 요체인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런 것은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읍면장이나 군수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처리해 가지고 주 민원은 30일까지라든지 처리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주민의 주권의식이 희석되어 버렸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제10조 제3항이나 내용에 보면 너무 일정을 조급해서 사실상실행을 못합니다. 지금 까지도 못해 왔고요. 그래서 행정처리를 좀 융통성 있게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도 되겠습니다. 현행규정에 보면 "군수는 보고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한다"로 되어 있고 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왜 이것이 만들어 졌을까요? 공무원이 극도로 권위주의적이고 민원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중시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해 마지막 보류로써 이와 같은 것이 만들어 졌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바로 민원이 요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 조례를 개정해서 보강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삭제로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 이 관계는 상당한 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북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영암군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조「건의사항 처리」제1항 중 "반상회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면 반장 또는 리 지도담당 공무원은 반상회 다음날까지 직접 또는 이장을 통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를 "반상회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면 읍면장은 별지 1호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요구되었으나, "반상회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의자에 통보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영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4조에 "의원이 임기중 이장 및 예비군의 추천"을 이장추천으로 개정코자하며, 제9조 회계중에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에서 기부금수입을 삭제코자합니다. 법적 근거는 저희군의 자치법규정비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자치법규정비계획에 의해서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건도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조례내용중에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정비내용은 이장이 경질되었을시 사무인수인계서를 3부 작성해서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토록하고 리담당공무원은 인수인계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