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도시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북구재정 운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경상적으로 계속 지출되는 낭비성 예산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문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구정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정직하고 인정이 넘치는 북구발전을 위하여 보다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88억 1,700만원에서 일반회계 15억 9,300만원이 증액된 204억 1,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및 우치동 화장장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등 필수적이 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화장장 및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1억 7,400만원,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 식재용꽃묘구입비 7,800만원, 풍향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비 1억 5,400만원, 양산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사업비 3,300만원 등 4억 6,8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호우피해건물 복구비 지원 등 1,600만원, 건설과는 용봉천 침수지역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만원, 중흥2동 해광맨션 주변의 3개소 하수도 정비 사업비 1억 8,000만원, 우치동 용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2개소 사업비 1억 4,000만원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삼소동 월출천 외 9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 3억 4,300만원 등 10억 8,400만원입니다. 지역교통과는 비엔날레 차량 10부제 홍보 및 차량등록사무소 공공요금,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특수카메라 구입비 등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국이 계획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범입니다. 1997년도 제2회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를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청옥동 능성골 개거복개 공사비 외 12건으로 25억 23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호우피해 복구비가 1억 7,66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6,609만 3,000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이 30억 4,80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4억 1,03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88억 1,71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도시개발과가 총 4억 6,85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축과가 1,654만 4,000원, 건설과 10억 8,439만 9,000원, 지역교통과는 2,374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산출기초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한 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한 묶음이 되고…….

그런데 타이틀을 보면 꽃묘 구입이라고 했어요. 꽃묘이니까 꽃의 묘목을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묘목 하나를 1본으로 하느냐 몇 개를 1본으로 하느냐 그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심의라는 것은 내용이 명확히 된다.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꽃 모종이면 한 모종이 얼마다 그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야지 막연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했어요. 이걸 다시 시정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꽃 모종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을 1본이라고 했다 정확히 계상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묘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분으로 갖다 놓는 것입니까?

밑에 있는 것은 화분으로 하고 규격이 나왔습니다. 위의 것은 포트에 한 줄기로 달려 가지고 잎사귀가 난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녹화발전연구운영위원회가 13명인데 명단 좀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명단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 화장장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금이 86쪽에 있는데 모정건축 및 정원조성에 1억 6,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모정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을공동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마을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하면 지금까지 규제는 왜 했습니까? 마을에 모정에 못 짓게 해서 집하장 시설 위에 사람 누울 자리만 만들어 놓고 뼈대를 못 올리고 있고 이런 실정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돼있는 곳은 보수를 했지만 옛날에 있었던 곳이 경지정리에 의해서 없어지고 나서 건축을 못 했어요. 그린벨트 지역 내라고 해서 기둥 하나 박을 수 없다 라고 관계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 했는데 특별교부금에 모정건축이라는 것은 예외로 봐주는 겁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허가 기준에…….

허가기준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습니까?

못 하게 한 곳이 어느 위치인지 제가 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정건축이라는 것은 모정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용전동에 모정이 총 5개가 있습니다. 3개가 없어지고 2개가 남아 있거든요. 건축을 못 하고 있는 곳이 3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군데를 비만 안 맞게 해보자고 했는데도 도시개발과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 경우와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관련자와 원인규명해서 만약 허가가 가능한 것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엄벌을, 하여간 가능하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곡, 생용, 입암부락은 모정이 있는 곳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이 없어져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겠다고 해도 그린벨트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해줬는데 이렇게 계상해서 올렸을 때 법에 의해 안 된다면 다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관계 공무원이 일선동이나 그 지역주민에게 알려 가지고 그린벨트법 내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사전에 목을 변경시켜서 처리해 주는 것이 관계 공무원이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셔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 문화근린공원 산책로 공원에 설치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청소년수련관 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쪽 도시녹화발전연구팀이 있는데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88쪽 호위해 건축물 반파복구비 지원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청풍동 773번지입니다.

89쪽에 시설부대비가 얼마입니까?

15만원입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 지원에서 1억 5,400입니다. 그 중에서 154만원이 시설부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54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비 목하고 시설부대비하 목하고 2개로 나눴습니다.

알았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97년도 제2회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피해라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규정짓는 것입니까?

호우피해라는 것은 집중호우로 보는 범위 내에서 그 때 당시에 집이 손괴되는 부분이고 약간 손괴되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의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촌의 집이 호우가 지나간 뒤에 파손됐어요. 그런데 지나간 뒤라서 안 되는 것예요.

그 기간 내에 직접적인 요인이 호우로 인해서 됐다면 호우로 봐야죠.

그런데 안 돼요.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구 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수해복구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만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풍향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휴식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중흥동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도 하수도공사가 다른 동은 하나도 없는데 중흥동 3건은 있어요.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 하수도공사는 개설지역보다도 기존에 형성된 고부락의 하수도가 낡았는데 그런 데는 치중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골목에 비해 넓은 도로를 하는데 치중되어 있다.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넓은 도로변의 하수도는 비교적 좋은데도 파헤쳐 가지고 하고 있고 골목길은 아주 불량해서 새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흥2동에 하수도공사가 3건이 올라왔는데 구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시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 요청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지역 공사가 할만한 곳이 많은데도 하지 않는 것은 금년도에 하수도 사업비를 상당히 확보해서 개수가 안 돼 있는 곳을 파악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뜻하고 예산하고는 연결되기 때문에 아직 미흡하게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골목길 하수도 공사는 기피하고 넓은 곳만 한다는 사항은 일부러 골목길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골목길의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될 곳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소규모라서 효과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어서 신기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마땅한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 가운데 시에서 교부금으로 나온 상태라 장소를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를 정해 가지고 왔습니까? 몇 번지 하수도를 하라고 정해져서 왔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는데 회의록에 안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우리 동은 구주택지라 골목이 많아서 계속 골목 위주로 요구를 하거든요 청장 앞으로 공문을 몇 번 보냈어요. 그러한 골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동은 그런 실정이니까 감안하셔서 형평성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에는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감독관 위촉을 받고 있죠? 그런데 명예감독관 위촉을 받고 나서 공사가 끝났다고 와서 도장을 찍어 가는데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 계약을 하고 착공 날까지 언제, 준공날짜가 언제라고 명시는 되지만 착공를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끝났을 때도 도장만 찍어주라고 하면 그 때 가서 보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기왕 위촉을 한다면 구청에서 애를 쓰실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해당된 회사에서 언제부터 시작하겠다고 전화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하겠습니다.”하면 내일 가는 것이 아니고 며칠 후에 한 번쯤이라도 보고 나서 지적사항이 있다거나 잘 되었다거나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야지 위촉만 받았지 한참 있다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안 찍어줄 수도 없고 본 일도 없는데 만약 하자가 생기면 “너 뭐했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가보든지 안 가보든지 일단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고 전화를 해주면 자기 책임은 벗지 않겠느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다음 박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질의하기 전에 보충만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은 저도 받았습니다. 강성호 위원님은 도장이라도 찍어준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위촉장은 제가 받았으나 위촉장 이후에 준공되었다고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후반기 때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는 준공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그것이 잘못 되었는지 명예감독관 제도를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주셔야지 주민들은 명예감독관 제도가 의원님들이 부실공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알고 있는데 위촉만 해놓고 준공은 도장도 안 받고 이미 끝나버리고 언제 준공이 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준공처리가 끝났더라고요. 주로 포장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96쪽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우치동 용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7,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아실 것은 특별조정교부금 우치동의 공사는 대부분 수해복구를 제외한 공사는 광주시장께서 20억을 화장장을 수용한 지역에 내놓겠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이중으로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치동 용전 진입로 확·포장공사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광주시장이 준 20억 + α금액이 이번에 39억 5,600만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손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2억 2,200만원이 이중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8,000만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7,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다시 용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2억 2,200만원이 1,200m로 이중 계상이 돼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구청에 계상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에 된 부분을 오늘 오후에 들어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을 보면 지난 수해복구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수해복구에 가장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우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치동에 수곡천 복구사업과 생용천 복구사업을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이 오셔서 보고 가신 지역입니다. 대야천의 복구사업이 빠져있습니다. 대야천 복구사업을 아시다시피 용전을 침수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용전 자전거 보관대 옆 부근이 터져 있고 그 밑에 30m 후방 부근이 반 붕괴되어 있는 현실정에 있습니다. 거기로 인해서 용전부락이 이재민까지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를 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복구사업비가 한 푼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사 뒤에 생용천이고 우치 패밀리랜드 있는데서 내려오는 천이 대야천입니다. 지산부락이 대야부락이라고 해서 대야천이라고 합니다. 생용진입로 쪽에서 용전으로 쭉 내려오는 천 있죠. 그 천이 대야천인데 대야저수지가 대야천입니다. 이번에 용전이 침수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그 천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북구를 군인들이 가서 했잖아요. 자전거 보관내 옆 붕괴된 곳이요. 그 밑에 30m 후방이 붕괴 일보직전에 있어요. 물이 밑으로 새가지고 동네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곳이죠. 그 동네가 침수된 것이 그 천이 무너져서 침수된 것으로 주민들이 다 이야기하죠. 그 천 복구사업비가 예산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밑에 있는 복구사업비는 들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효령동에 학동제 무너진 천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가장 주민이 많이 살고 피해를 많이 보았던 천의 복구사업비는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두 번째로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가드레일 설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도 방지턱이라는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에 방지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이라든지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학교 주변에는 방지턱이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산초등학교, 광주북초등학교에서 수없이 관계기관에 방지턱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특별한 경우가 없는데 계속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2회 추경예산에다 과장님이 성의 있게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몹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들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상하기 전에 항상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서 그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천이 누락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피해보고 들어온 것은 하나도 누락 없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야천을 별도로 보고했는데 그것이 빠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누락이 되었는지 생용천에 3,000만원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합산해서 보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오래 전에 우편으로 받아보고 이 부분이 빠져 있기에 이 부분이 혹시 중복되어서 한 군데로 통합해서 계상을 했지 않느냐 싶어서 동사무소에서 수해복구사업을 올릴 때의 계획서를 보았습니다. 분명 나누어져 있었고 또 신 동장께서도 “이것이 빠졌습니다.”하고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지만 구청예산에서 계상을 시켜달라니까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렇다하고 실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한다고 수없이 올렸으면 제2차 추경에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운동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사업으로 다른 데는 많이 들어봤자 이삼천 만원인데 1억 8,200만원이나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상하면서 왜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돈 몇 푼 안 드는 정말 사고가 많이 나고 하루가 급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지역에 방지턱 하나 설치해 달라는 것도 계상을 안 하고 이번 예산은 어렵고 다음 본 예산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운동회를 했는데, 양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한 얘기가 “도대체 담양군 같은 데도 학교 앞에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예비턱까지 만들어 놓고 방지턱을 만들어 놨다 그런데 왜 광주시에서는 북구에선 왜 안 해 주느냐?”이겁니다. 행정관서에 그렇게 연락하고 실과에 통보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서면으로 올리고 했어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 이런 기회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다 도대체 속된 표현으로 “당신은 뭐하고 있는 거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예산안은 물론 필요한 사업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되죠. 그러나 이번 예산 편성은 수해복구사업 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사업만 우선 했지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하나도 계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지턱 관계는 당초에 방지턱을 설치하기 위해 경찰청이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이 거기는 방지턱보다는 신호등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 가지고 학교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침 관계자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새로 오신 분이 내용을 몰라서 저희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올렸으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전혀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신호등 관계는 도시 같은 경우는 차들이 많이 있고 남의 눈이 있기 때문에 신호를 잘 지킵니다. 그러나 시골의 신호등이라는 것은 차가 빈번히 다니지 않고 간간이 다니기 때문에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닙니다. 그 때 제가 신호등이라는 것은 안 지키면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신호등의 관계는 그렇게 다르더라하는 문제와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이 쉴 새 없이 다니고 있어 보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현실 속에서 방지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번 계상은 아까도 서명 도중에 수해피해복구와 특별교부금만 돼있지 다른 사업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수해피해복구작업도 우치동은 뺐다 이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은 다 계상시켰다고 했지만 실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동네에 물이 잠겨서 모든 가전제품을 버려야하고 이런 실정까지 갔습니다만 오셨으니까 잘 아시는 분이 그 곳은 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혜복구와 특별교부금만 계상했다 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아스콘을 깔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알리지 않고 시의원이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깔아버릴 수가 있어요?

송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m 이상의 도로를 보수하건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시 예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기는 어렵고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덧씌우기 공사를 시의원님이 작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나름대로 파악해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의원님께서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사업을 우선해서 해달라고 요구는 하실 수는 있겠죠. 그걸 받아들여 시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20m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8월 4일부터 9월 2일까지 양쪽 보도를 인터로킹을 깔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사무소도 모르고 구청에서도 모르고 시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하려면 양쪽에 인토로킹을 하니까 그 후에 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로 이틀 전에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4일 다시 뜯으니까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을 해놓고 나서 시의원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다 했다고 욕은 우리가 다 얻어 가지고 그러니 이런 일이 있으면 구에 알리든지 동사무소 담당자에게라도 이야기를 해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에서 지정해서 오는 일들이 구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구의원들에게 오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사전 협의 또는 통보를 받아서 그런 일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기후 위원입니다. 질의하기보다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시에다 여기서 적어서 보내주면 내려온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도 동에다 어디를 올려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어떤지 몰라도 동장하고 저하고는 공사문제가 연락이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사를 하게 된다해서 물어보면 구청에서는 시에서 하는 식으로 보고를 올려라 해놓고 서류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해야 할 장소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공사보다도 시급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하라는 데는 안 하고 엉뚱한 곳을 한다. 돈을 낭비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역출신 의원들도 난처하고 구청도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아요. 그런 점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지 못한 곳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용강동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20억 배정 7,000만원 계상된 것 있죠?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마을 진입로가 아니라 마을 앞 교량 석축공사예요.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는 하수도 공사하면서 포장하고 노인정 앞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6m 폭으로 노인정 앞을 출입할 수 있게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어제 확충된 것이 있죠? 건설과에서 현지를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강동 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해 가지고 2억 2,200만원이 그래서 중복된 것 아니냐 그랬거든요. 이 공사하고 용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하고 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이중으로 돼 있지 않느냐고 동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7,000만원짜리는 석축공사고 2억 2,200만원은 마을진입로 1,200m 확·포장공사비로 목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똑같은 목으로 계상이 된 것은 똑같은 목으로 계상이 돼 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은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업이고 20억은 사업장 위치를 솔직히 말해 건설과에서는 내용을 모릅니다. 앞으로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측면이지 사업내용을 통보 받은 것은 없어요. 담당 직원이 용강마을 사업을 설계는 하고 도로 확장하는 데를 계속 다니기 때문에 어제 직원이 나가면서 확인을 했는데 저는 복명을 못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너무 앞서간 모양인데 오늘 아침에 확정 됐다고 전화 통보를 또 받았습니다. 이춘배 계장한테 “확정됐습니다.”라고 어제는 시정결재가 안 난 것으로 알았는데 확정됐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우치동 용강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똑같은 목이 2개가 들어있다. 물론 이게 확정되면 다시 특별교부금으로 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중으로 똑같은 목으로 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전에 본회의장에서 결정 짓기 전에 다시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박 위원님께서는 확정된 내용이라하고, 20억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 사업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시면 어제는 왜 나오셨느냐고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어제 나간 직원은…….

어제 이미 동에 와 있고 구청에서 확인하러 현지를 왔습니다. 그리고 용전도 보고 와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 버리시면 과장님께 도와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목이 이중으로 되어서 서로 불편을 초래하고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리면 입장만 난처하기 때문에 목을 확실히 정하고 잘못된 곳이 있으면 이름을 바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통보된 것하고 견주어 보시고 결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물론 다르긴 다른데 글씨가 용강동 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라고 똑같이 돼있기 때문에 똑같은 목으로 서면 1,200m로 되어 있으니까, 수곡에서 들어간 입구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확실하거든요. 우치동 용강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면 똑같은 얘기란 말예요. 7,000만원하고 2억 3,200만원하고 장소를 용강마을 앞 석축공사라고 목을 분명히 해줬을 때 주민들이 민간자본을 쓰기가 편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철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카메라 구입이 있죠?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정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 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