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저희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7일부터 7일 26일까지 약 20일 동안 박경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1쪽 하단에 보면 “본 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를 위해 증빙서류 대조, 계산 검증, 장부간 대조, 질문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본 검사위원들은 광주광역시북구의 1996년도 세입세출, 계속비, 이월비, 채권 채무 및 금고의 결산이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총예산액은 1,166억 2,2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206억 1,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03억 5,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02억 6,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첫 번째 총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이 1,263억 4,100만원이고, 수납액은 1,206억 1,800만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1억 3,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액 1,.166억 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903억 5,3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154억 1,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8억 5,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0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으로 명시이월은 37건에 48억 8,7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8억 2,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일반회계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80억 4,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48억 8,6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116억 9,200만원으로 97.2%를 징수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3,000만원이고, 불용액은 30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현액은 1,080억 4,100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854억 8,800만원으로 79%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121만 6,4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비비 등을 포함 103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결산총괄”과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 및 계속비 예비비 등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기금은 ’95년도에 1억 2,000만원이었으나, ’96년도에는 1,800만원이 수납되어 2,400만원이 지출되고, ’96년도 말 현재 1억 1,400만원입니다. 아울러 ’96년도에 관리한 채권은 없으며 채무관리에 있어서 ’95년 말에 87억 4,800만원에서 12억 9,700만원의 신규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5억 7,500만원을 상환하고 ’96년도 말 현재 94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로 ’95년도 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평가한 금액이 156억 7,700만원이었으나, ’96년도에 17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2,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년도 말 현재 174억 4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물품관리 사항입니다. ’96년도 물품현황은 22억 1,600만원이며, 신규취득으로 1억 8,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삼각 등으로 2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정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서 관내에 운영 중인 주차장에 대하여 수익성이 없는 주차장은 무료 개방하고 도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민간위탁이나 교통관리공사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조>; [1. 1996년도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특별히 주차장 수입부분이 앞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계사들에게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지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지출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보건소에서 냉·난방기를 샀는데 그대로 샀는지 그런 것들, 지역교통과에서 경인영수증을 인쇄해서 제작을 하는데 같은 크기의 영수증을 제작하는데 단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든지 그런데 단가라는 것이 연초에는 비쌌는데 나중에는「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보건소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많이 지적했었고요. 주차장 수입도 회계사가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장부의 수치가 안 맞았습니다. 인사이동이 있는 이후로 그 이후에 맡으신 것들도 점검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거의 정확하게 했습니다. 현금 수입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한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수입액하고 주차장 관리요원의 월급을 따져보니까 순전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3쪽을 보면 세계잉여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안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도 포함될 수 있지 않았던 부분이 혹시라도 순세계잉여금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요.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의 특성, 성질, 내용의 분석 이런 것을 해 보셨는지요.

아니요. 결산심사를 하는데 내용이 방대했습니다. 수입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장부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장부 내용에서는 문제점이 되어진다든지 다른 감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 장부에 관한 자세한 것을 요구해서 자료를 봤었고요. 저는 그 역할을 했는데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안 봤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보조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부는 사실 과장의 입장에서 보지는 않습니다만 검사위원들이 보셔가지고 했겠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별도 분석한 자료가 있다든가 하면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문제점’이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둘째를 보면 주차장 수입을 증대할만한 여지를 찾기 힘들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직영화 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요. 1년간 운영을 해봤어요. 운영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2차 검토가 없었고 효과분석도 없습니다. 단지 해왔다는 것만 가지고 수집 분석만 해봤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직원을 어떻게 부리고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상태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결산 문제도 그렇고 방향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