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경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 어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장애인 업무와 관련한 부서를 보강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장애인관련부서 강화방안 (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이렇게 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여 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그 동안 2기 지하철 160㎞를 지난 89년에 착공하여 96년 12월 까지는 그 중에 98.5㎞를 완공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까지는 나머 지 61.5㎞를 완공 개통할 목적으로 현재 공사를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기 지하철 120㎞를 내년 98년에 착공하여 2005년까지 모두 마칠 계획으로 현재 건교부와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그동안 나름대로 시설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만 기존 지하철에 대해서 는 시민들의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2기 2단계 지하철에 대해서는 종 전보다 더욱더 확충했고, 또한 내년부터 착공하는 3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된 유인물 에 의해서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장애인시설관련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 중단)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홍종민 본부장님, 지금 상황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교통위원회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철 역사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생략을 할까요? 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 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지하철건설본부 장애인시설관련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 중단)

홍종민 본부장님, 잠깐만요. 승강편의시설중에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것 이에요, 아니면 일반편의시설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러한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은 일반인 시설하고 분리되어야 되는 것 아 니예요?

장애인에 따라서 시각이라든가 지체장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다 어느 장애인은 어떤 것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한 것은 있겠습니다 만, 장애인들이 다른 일반적인 시설보다도 이용하기에 조금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편리하다 하는 시설들은 전부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분리를 해서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공동으로 하는 승강편의시설 하고 장애인전용 승강편의시설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 보고서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현황에 있고 얼만큼 지금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면 승강편의시설중에는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가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러한 것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휠체어리프트 이것도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체어메이트, 그리고 체어메이트와 휠체어리프트가 복합으로 되 어 있는 것 이러한 것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에스컬레이터는 일반인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도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고계속) 지하철건설본부 장애인시설관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 어윤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특수교육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과 시정 및 교육행정을 위한 정책개발에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수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서울시내 특수교육 설립이나 교육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관련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일반인들 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 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제를 풀기 이전에 과연 서울시 공무원 중에 장애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 며, 특히 장애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부서에는 과연 장애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지, 왜 냐 하면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는 속담식으로 정말 장애자입장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장애자 의 뼈아픈 심정, 또 생활의 불편 이것을 얼마만큼 속속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이런 부서에는 뭐 꼭 장애문제를 장애인이 푼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분 정도 는 이 문제를 푸는데 직접 담당하게 해야 옳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대책도 훨씬 더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보다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향상되리라고 믿어집니다만, 제가 또 이 문제에 의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과 연 이런 시설을 당초부터 만들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과연 이 시설을 써야 될 장본인들은 얼마만큼 이 시설을 하는데 참여가 되고 있는지, 그야말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애인협회라든지, 아무튼 본인들이 과연 이 문제과정에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시설을 만든다는 그 과정에 얼마만큼 어떤 형식으로 참여가 되고 있는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인가요?

김영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부서강화방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장애인을 파악하고 있는 수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첫번째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교육청하고 서울시 기획관리실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 세 군데를 지금 저희가 장애인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국도 첨가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건강한 사람도 보행하기 대단히 어렵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 관계의 시설확충 관계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에도 보행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국도 첨가해서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의장님께 추가말씀을 드리고요. 직제개편에서 지금 사회과에 나뉘어져서 신설과 통폐합을 해서 재활제도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보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실장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기능을 봐서 부서가 서울시에는 상당히 인원이 적은 숫자가 담당하고 있어서 계가 2개로 되었을 때 전체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니까 현재 내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장보험계와 지역의료보험계를 통폐합해서 의료보장계로 통합을 하고 재활제도계로 만들었을 때 계 요원의 전체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외국기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프랑스에는 전담요원이 없고 기능부서별로 전담해 장애편의시설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이 확충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부서는 하 나 늘리고 전담 과를 더 늘려서 승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 서 우선 서울시의 2단계 보장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제뿐만 아니라 각 사회보장제도의 특수계층의 학교나 특수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서울시는 물론 이런 행정기구가 있습니다만 각 특수학교나 또는 특수시설 사회 복지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전담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추가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115개 전체 전철역 중에서 30개의 정류장에 시설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호선부터 4호선이 115개 정류장이라고 보고하였는데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이 지금 현재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설명이 증가해서 27개 정류장이 더 시설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설본부 장님? 7페이지요. 그러니까 1호부터 4호선이 115개 정류장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시설이 30개 정거장이 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정거장수로 치면 약 한 26%나 27% 정도 됩니다.

다음에 이제 3개 노선에서 5.7.8호선 82개 정류장 중에서 지금 38개 정거 장이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고하셨죠?

2기 1단계는 27개 정거장, 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27개 정류장인데 설치내역이 38개 정거장은 뭡니까?

추가로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38개를 추가로 더 한다…….

36개. 9페이지에 보시면 2기 2단계는 29개 정거장인데 9페이 지에 보시면 36개 정거장에 추가로 설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추가로 설치를 36개를 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의 시설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재정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서 편의시설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런 36개 정거장을 더 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고, 다음에 이 시설이 지금 현재 언제까지 되는지를 말씀을 구체적 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기는 전 정거장에 엘리베이터 시설과 편의시설을 한다니까 질문을 할 필요가 없 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중에 있는 시각장애인시설,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장애인 한 분을 중간에 만나서 어디를 갈지 방향을 몰라서 애쓰는 분을 안내를 한 경험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도로를 보면 죽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로를 만들었어요. 편의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편의시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가도록 만들었는지, 아니면 사람이 좌편과 우편으로 가도 록 만들었는지 참 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죽 가다가 실질적으로 개표해서 나갈 때는 오히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자세히 확인해서 내가 시각장애인이었을 때 정말 편리한가 아닌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 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안내편람, 그러니까 점자안내판, 어디서 내려야 한다는 점자안내판 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류장에 범례가 있는데 장애 인의 범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찾아갈 길이 없도 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의를 합니다. 점자안내판입니다. 다음에 리프트를 탈 때는 전부 다 장애인에게 키를 주도록 되어 있죠, 하나씩?

장애인한테 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역에서 CCTV시설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오면…….

그쪽에서 문을 열어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각장 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이 그것을 알도록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 홍보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알지 못하면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아는 사람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본위원이 교통위원이었을 때도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신체장애자뿐만 아니라 장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목발을 짚거나 이런 분들도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도 가끔 보면 층계를 올라가는데 너무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도 항상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의를 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에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 우리 나라는 100만명 정도를 추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이 전체 국민의 2%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원인이 출생이 3%, 출생후 원인이 93%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3% 장애의 대부분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본위원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 특수학교 시설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가지 많이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야 할 것인지, 정부가 해야 할 것인지 분석은 잘 안 됩니다만, 시각적으로 우리 정서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 가치에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국민이 장애인을 볼 때 장애인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 지, 또 그것에 대한 교육대책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특수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지역주민이 전부 의회에 옵니다. 의원들은 대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또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과 같이 또 와서 반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 해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은 967개교가 있고 다음에 교사가 75명에 학 생이 80명, 1:1.6의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어떤 현상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학교 교사가 얼만큼 보강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학교를 설립했을 때 특수아동을 가리킬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고 또 교육청에서는 그 분들을 위한 교육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수아동을 위한 대학교 설립 아니면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자의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학교가 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현재 유치원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어느 단체에 가 보니까 보육원 시설의 아이들이 탁아소에 있는데 탁아시설에 장애인 아이가 오니까 정상인 아이들이 전부 방해를 놔서 유치원을 경영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오히려 못 오게 했다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한번 탁아소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모집을 했더니 홍보하지도 않았는데 어미니들을 통해서 한 20명이 모였어요. 그 20명을 통해서 탁아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우선 승차,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데리고 가야 되고, 특수아동을 가리킬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들 은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여기에 학생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학교를 혼합해서 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존중도 받고 그것같이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정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아동의 교육대책이 기존학교가 대부분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생활능력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소외감을 심어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다음에 직업훈련을 위한 전공과목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직업훈련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청소년을 위한 학교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업훈련학교가. 그런데 특수학생들을 위한 직업훈련에 전공과목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서울시에서도 직업훈련과목을 위한 특수직업훈련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개 부처에서 장애인관련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 다. 첫번째 기획관리실의 조직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에서 계 증설에 대한 보고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교육청의 특수학교 건립확충에 대한 보고도 나름대로 충실히 보고서가 됐길래 생략을 하고,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입니다. 물론 지하철건설본부가 업무의 성격상 주로 시설측면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조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사회에 장애인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의 문제인데 지금 이 보고서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어상에 문제도 생기는데 보고서상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적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하철내에 장애인시설을 설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강기 편의시설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그것은 건설상에 반 영을 시켜야 될 사항이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의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규정 어디에 근거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지 법규정조차도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를 무엇에 근거해서 작성을 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 요. 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이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의 일반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한 것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내용 은 7페이지에서부터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왜 확충해야 되는 것이에요?

장애인들의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정집행은 다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집행이 되는 것이에요. 장애인 편의시 설을 시의 방침으로서 확충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편의시설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 해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 요, 시가 행정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을 왜 확충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시 안해놓고, 그러니 까 여기 장애인 관련법을 검토도 안하니까 장애인관련용어가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장애인법 관련한 용어에는 체어메이트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는 용어도 없고. 장애인법상에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는 엘리베이터라는 용어가 없고 승강기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법적인 검토없이 그냥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왜 어디에, 어떤 역사에, 어떤 근거 하에서 어떤 장애인편의시설을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지금 전혀 개념이 안 서 있잖아요. 여기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장애인 관련 법을 검토해 보셨어요?

네, 설계할 때는 그 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 법의 기준 에는 당연히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설비할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고서 작성할 때 장애인관련 법, 조항 검토하셨어요?

지하철 설계할 때에 이러한 정거장시설이나 이러한 것은…….

제가 방금 지하철 설계때 문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고서 작성할 때?

보고서 작성할 때도 기본적으로 정거장시설이 그러한 규정에 맞게 돼 있으니까 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봐야겠지요.

법률적인 근거규정을 검토했으면서 용어조차도 맞지도 않고, 뭐에 근거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었는지도 얘기 안하고, 승강편의시설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일반인 승강편의시설인지 장애인편의시설인지에 대한 개념도 안 서 있잖아요, 여기 보고서상으로 는.

용어를 지하철 기술자들이 일상적으로 설계할 때 쓰는 용어를 써서 규정에 있는 용어하고 표현이 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최소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려면 어디어디 규정에 근거해서 어떻게 어떻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설비를 해야 될 곳은 몇 군데인데 아직 미비한 곳이 몇 군데이고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지, 이것은 일반인들의 현황인지 장애인현황인지 이것을 보고서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왜 이 보고서작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장애인 문제를 지금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면 우리나라 실정상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장애인시설을 지어야 되는지 최소한 법 제도적인 것이 뭐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인식은 돼 있어야 돼요. 그 국민적인 인식이나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이것은 차후에 개선될 조치고, 1차 적으로 해야 될 조항이, 일단 어차피 행정집행은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어떤 근거규정하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별시장이 매년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돼요. 그것 검토하셨어요?

그것은 담당 주무국에서 아마 검토를…….

제가 보기에는 검토 안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에 건설하면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광역시장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서에 근거해서 역사의 어디어디에 어떻게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 근거규정에 맞추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를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사국하고 의논해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보사국은 또 보사국 사항이 있는 것이고, 하여튼 보사국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여튼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는 주로 지하철을 얼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경비절감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건설하느냐에만 주로 주안점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장애인문제가 있으면 장애인의 문제가 어디에 근거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를 여기 보고서에 적시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돼 있어야 돼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니, 좋은 지적이 아니고 이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것을 보여 주셔 야지, 그냥 만날 질의응답 시간에 좋은 지적을 해 주고 그런 판에 박힌 답변은 그만하셔도 되니까 이 회의 끝나고 가셔서 당장 뭐에 근거해서 어떻게 편의시설을 지어야 되는가부터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관련규정을 검토했으면 보고서에 용어조차도 제대로 못 쓰는 부실한 보고서작성이 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직제조정안에 있어서 재활지원계를 재활제도계하고 재활지원계 둘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다른 시·도를 보니까 직접 용어가 장애인복지계, 거의가 장애인복지계라고 그랬고 재활한 데는 4개 시·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뭐 남이 많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 기구를 표기할 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논의를 했을 텐데, 그렇다면 왜 재활제도계, 지원계 이렇게 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재활제도계 자체 제도에만 계 하나가 매달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의문이 가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이라고 하면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 따지고 보면 지원속에 제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대하면서 느낌이 이렇게 현장서비스가 이렇게 피부에 딱 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본위원의 의견을 좀 첨가한다면 직접적인 복지서비스의 현장감이 있는 어떤 계라는 이름으로 하나 정도는 하고, 그 나머지 하나는 지원계를 한다든지 제도 자체가 지원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이 마땅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제도를 하는데 우리 장애인복지문제가 얼마나 범위가 크고 그런데 여기에 제도 하나를 하기 위해서 계를 하나 두었다 이것은 지원하는데 그냥 따라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재활제도계와 재활지원계의 명칭을 하게 된 그 내용, 어떻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복지를 직접 넣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장·단 점을 고려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가 됐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시정개발담당관 국윤호입니다. 먼저 홍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무원 중에 장애공무원수라든지 장애담당부서 에 장애공무원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파악된 것이 없어서 이것은 보건사회국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계 명칭, 왜 재활이라는 명칭을 썼느냐, 이것을 현장감 있는 명칭으로 하자는 말씀은 저희가 해당 국과 사실 의논해서 계 명칭을 정한 것인데요. 장애인이란 어떤 명칭을 썼을 경우에 상당히 장애인들 자체가 거부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이라는 명칭을 써서 실질적으로는 장애인관련 제도라든지 지원관계를 담당했지만 명칭 자체는 재활이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건사회국과 협조해서 이 직제가 개정이 될 때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 신설로 해서 이 계가 될 경우에 인원이 몇 명이 되겠느냐는 지금 현재 6명에서 10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 승격문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다른 과 하나를 어디에서 폐지를 하고 이런 과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 전체의 종합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때나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보셨어요?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네?

해 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고요?

아니, 지금 현재 국가경쟁력 10% 강화계획에 의해서 조직이나 인력의 증원이 엄격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각 시·도별로 그러면 전체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파악이 되었어요, 아까 질문했는데?

지금 각 시·도에는 계가 하나씩 신설되어 있고 2개 시·도에는 전담 계가 신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관련 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계를 이번에 금년 중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 단위 문제는 계단위로 운영하면서 그것이 업무량을 또 앞으로 분석해서 설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이 전체 몇 명이냐고요, 서울시에 파악되어 있는 것이?

지금 보건사회국에서 추정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22만 5,000명으로써 전체 시민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등록된 장애인 수는 6만 8,000명으로 등록률이 약 30%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 복지시설에서 실지 조사한 것 있었죠?

이 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직과 여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사회국에 질문을 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이것 안하고 직제개편만 합니까? 내용을 보고 업무량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하고는 엄청나게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원하는 것이 대단히 큰 것으로 지금 보고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획기적으로 둘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수와 서울시와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계를 신설하면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요.

아니, 설명개요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얼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해 보지도 않고 어렵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좀 안 좋지 않느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렵습니다. 먼저 조순 시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직 하나, 과단위 하나 신설하는데 일일이 내무부장관 승인받고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한계를 느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저희가 제일 느끼고 있는 것이 조직 하나 과단위 하나 늘리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에 관련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보다도 과 단위 만드는 것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최선을 다 했을 때 결과론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안 된다는 것부터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힘들다고 평가하느냐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힘들 것이다…….

안 된다고 했으면 저희가 이런 보고서가 나올 리가 없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으면 서도 파악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전체 인원수의 30%밖에는 등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미흡한 것이죠, 업무행정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과정에 있어서는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 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가능한 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물론 2단계라는 설명을 하 셨지만 해 보지도 않고 그냥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그것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네, 알고 있어요. 조직편제라는 것 자체가 전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전담한 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조순 시장의 변명까지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이러한 특수성에 감안해서 노력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는 의지를 묻는 것인데 뭐 그것을 가지고 장황한 답변을 하고 변명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특수한 문제는 특수한 대로 서울시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보사국하고 협조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월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공무원중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장애자인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정도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애인시설을 계획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2기 1단계 지하철의 장애인시설을 계획할 때에 는 이것을 담당하는 지하철건설본부 부서에 지체장애인이 한 사람, 건축주사로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체장애인인 건축주사가 이 업무에 전담을 해서 담당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전출 가 있고 지하철에는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후임으로 장애인 건축주사가 발령아 나 있지는 않습니다. 3기 지하철 계획하기 전까지, 설계완성되기 전까지는 본청과 의논해서 이러한 장애인이 다시 건축부서에 배 정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할 때에 관계협회 등과의 참여 정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설계를 하면 그 내용을 장애인협회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장애인협회의 의견을 듣고, 또 국내의 이러한 장애인협회나 전문가, 이것을 가르치는 학교라든가 이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3기 지하철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직접 장애인 개개인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이용한, 시설한 시설을 이용을 해 보니 어떠어떠한 점은 잘 돼 있지만 어떠어떠한 것은 미비하더라 하는 그러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이것을 3기 지하철에 반영을 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장애인시설 36곳을 추가한 데 따른 예산에 대 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추가하는데 약 1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긴 하지만 저 희들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러한 것은 충분히 투자를 해 야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설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2기 2단계 지하철이 99년까지 개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까지는 2기 2단계 지하철이 완공되고 장애인 시설도 완공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의 실제 이용가능성 정도를 물으셨는데 방금 홍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처럼 협회 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하였으나 2기 2단계 구간에 대해서 공사하고 있는 곳에 서부터 다시 한 번 이러한 실제로 장애인들의 기존시설에 대한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물어 서 공사하는 중이라 하더러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자안내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역사 전체를 안내하는 점자안내 판은 지금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레일, 장애인이 짚고 내려가는 핸드레일에 점자로 이것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의 의견, 장애인들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이러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홍보한 내용은 이것이 정거장이 설치돼서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는 내용은 정리해서 장애인협회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고 이것이 장애인들 개개인들한테 전파가 되도록 그렇 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노약자나 취약자들도 동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은 여러 가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승강시설, 저도 7호선 구간에 일부 장애인이 이용하는 승강시설에 한번 가서 역장하고 대담을 해 봤습니다. 7호선 저쪽 노원구 쪽에 장애인 학교가 있고 해서 가 봤는데 사실 승강시설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아까 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시전체의 시설물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하게 되었을 때 이용도가 점점 높아간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그러한 것이 점점 더 확충이 돼야 한다고 보지만, 승강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2회 내지 7회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것을 역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시설이 일반 노약자들도 장애인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승강기 같은 시설, 이러한 것은 그렇게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이러한 시설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관련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자료가 되어 있어요?

홍보자료는 이러한 시설이 되면 협회에다 그 내용을 전부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그러면 협회에서 하시는 사람들은 장애인입니까?

협회에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장애인협회 가 있고 그 산하에 장애인들은 장애인협회에 등록을 해서…….

장애인들대로 시각장애인 따로 있고 청각장애인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런데 지금은 시각장애자가 제일 문제고 다음에 지체장애자가 문제인데, 시각장애자들이 참 문제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있는 것 타면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대부분 승차하시는 분은 걸인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걸인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층층이 올라갈 때 점자로 표시된 것은 저도 다 확인했어요. 그러나 이제 점자표시로 된 범례는 지금 없죠? 범례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전체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현재 하나도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안 만들었다.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하고 의논해서 여기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3기 지하철.

그런데 협회에다 물어볼 일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가 제작을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승강하는 계단시설이라든가…….

그 계단에 가야 안다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우리같이 범례를 보고 몇 호선을 어떻게 타야겠다는 표시가 없거든요. 핸드레일의 표시를 제가 봤는데 우리 정상인이 범례를 보고 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호선에서 5호선으로 가려면 어디서 바꿔 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범례표시도 점자표시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뭘 협의에다 물어보고 합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시설도 다 협회에다 물어보고 합니까, 지금?

더 구체적으로…….

광고표지판은 공사소관 사항 아니에요?

공사에서 하고 있죠.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가 알아서 할 일 아니에요?

공사하고 의논해서…….

그렇죠? 공사하고 의논해서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협회에다 물어본다고 그 러면 뭐든지 협회에다 물어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서울시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안내도, 그러니까 여기 전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개수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고, 휠체어 타는 데가 8개가 있고 이런데,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도가 있습니까?

그것을 준공이 되면 협회에다 통보를 하면…….

준공이 되는 것은 현재는 1기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하철하고 의논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없죠?

네.

이 안내도를 하나 만들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두 가지 요.

협회하고 의논해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드 리도록, 나중에 자료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부장도 이 점에 대 해서는 깊이 착안을 못했습니다. 단지, 장애인시설을 민선시장이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지하철 중에 서도 29개소에 있던 것을 36개소나 대폭 더 확충해서 35개 전 정거장에 장애인시설을 대 폭 확충했다 하는 그러한 의욕을 앞세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세한 법적 근거 에 의한 용어나 이러한 것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서 용어 하나하나라도 규정에 근거한 용어를 쓰도록 그렇게 본부장은 물론 직원들도 교육시켜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은 대당 약 4,000만원이 들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약 3개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더 깊으면 좀더 들고 합니다만, 약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2.5배 정도 승강기가 더 비싸게 듭니다.

한 가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3기 지하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전 정차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정거장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사비는 지하철 건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1억 정도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 지역의 보상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지금 현재의 지하철시스템 계단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보상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그러한 지형이 많다는 그러한 보상의 어려움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나다니다 보시면 2기 1단계 지하철은 시내 몇 군데에 엘리베이터가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오면 엘리베이터 승강장, 계단이 죽 올라오면 인접되어 있는 건물 주인들이 전부 자기집 앞에 돌출물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확충이 안 되었는데 하여튼 3기에서는 돈을 더 보상 하는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시설을 설립할 때에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볼 때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막상 설립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설립하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설립하면서 당하는 애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저희들이 1대 1로 만나서 얘기하면 그 지역에 특수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 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도 막상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립할 때 상당히 어 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까지도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한테 좀 천천히 좀 냉각기를 갖고 할 수는 없느냐 하시는 말씀을 해서, 우리가 또 특수교육시설 의 설립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주민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신껏 하라 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특수교육시설은 국가에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특수학교 설립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를 시켜서 큰 물의가 없이 해서 설립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설립지역의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또 여러 가지 이해를 위 한 모임을 가져서 부딪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평소에는 홍보자료를 개 발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책자라든지 유인물, 비디오테이프나 만화책 등을 제작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해서 특수교육의 당위성이라든지 필 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학교를 통한 학부모 교육도 해서 특수교육 시설 설립을 할 때에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있고, 또 정상 학생들이 특수학교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등 이러한 지도도 아울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교사들 각종 연수시에 특수교육과 장애인 이해를 위한 특별관련강좌 개설 등으로 이해나 소양증진 등을 넓히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도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구성돼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또 특수교육의 교사확보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내의 특수학교는 20개교가 되겠습니다. 설립별로 보면, 공립이 2개, 국립이 2개, 사립이 16개가 설립이 되어 있고 또 20개 학교에 812명의 교사가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 812명 교사 중에는 전부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서 채용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는 국·공립학교는 공개경쟁채용심의에서 임용을 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저희들 교육청에 임용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의 자격증은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을 해야만이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812명 중에서 35명은 일반교사인데 그 분들은 음악이나 체육을 담당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전부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임용하고 있는 사람은 정원의 100%를 현재 임용을 해서 저희들이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는 학급당 정원이 저희들은 현재 40명, 50명 이렇게 정상안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학급의 학생 정원은 15명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많다 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1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 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교육방안, 아까 탁아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탁아소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시설이 아니고 유치원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특수유치원 관계는 현재 별도로 독립해서 유치원이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단, 부설해서 특수아동유치원을 만든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 독립유치원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특수학교 유치원은 98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27 개 특수유치원을 설립해서 저희들이 특수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특수아동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아동들의 사회적 재활자립을 위해서 고등부 과정에서 기초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46% 내지 56%를 직업교과로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고등부까지 졸업해도 능력부족에 따른 자립이 잘 안 되는 특수아동들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특수교육기간을 연장해서 전 공과 과정을 설치해서 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직업을 위한 직업학교 설립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특수아동들을 위한 대학을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대학은 저희들 교육청 관장사항은 아니고 교육부의 관장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교육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부에서도 명년도에 국립재활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고등교육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대학특례입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교육청 소관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특수아동교육교사, 교육교사가 대학에서 교사취득을 한 사람들이 특수아동학교 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학교가 증설됐을 때 특수교육교사는 보충이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양성하는 대학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