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김태호입니다. 박동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특위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일찍이 와서 간담회시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남구에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가 참석요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 하신 부분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홍보광고료 전액삭감, 그 밑에 영상홍보물제작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학유치를 위한 자료입니다. 그 밑에 2,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비가 1억2,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하고 여기에 4,000만원 해서 6,000만원 살리고, 6,000만원은 깎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하고 울산사랑애향시책추진협의회 보조금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위원들의 뜻이 왜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전액삭감하는 쪽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울산사랑애향시책추진협의회 보조는 아까 설명한 대로 일반수용비로 있었는데 일반수용비로 있던 내용을 다른 단체에다가 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단체에다가 이만한 돈을 왜 주느냐해서 삭감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것은 내용을 전문위원이 했기 때문에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내무위원장님하고도 의논이 있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를 너무 많이 삭감함으로 해서 과거에는 기초자치단체였기 때문에 도에서 업무를 서로 보러 가면 사실 지역도 가깝고 안면으로 업무를 처리했는데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과 만나서 로비도 해야되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비용이 과별로 필요하다.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쳐서 1억2,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시로 바뀌면서 폭넓은 생각을 해야 될텐데 하는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뜻이고 위원장의 뜻도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을 미처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이나 제 생각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부활시키거나 삭감하는 부분은 예결특위의 권한사항이라고 보고 과거에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제 뜻이나 내무위원장 뜻은 특위에서 삭감하거나 상향조정하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특위의 고유권한이라고 보고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서에서 설명을 할때 모 언론사에서 주관을 해서 울산사랑운동을 확산시켜서 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못했습니다. 이 단체가 확실하게 어떤 단체인지 설명도 미흡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가 시예산을 자꾸 낭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초자치단체때 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되면 여러가지 비용이라든지 많이 들텐데 단지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쓰지 않느냐 이런 경색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결특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상임위에서 심의한 사항을 존중해서 그대로 한다면 예결특위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부활해야 될 일이 있다면 부활하고 삭감 안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광역의회가 되어서 예결특위에도 범위가 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신껏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특위위원 여러분들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부활한다면 상당히 심적 부담이 되실까 하는 의미에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일단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따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