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의원 발언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심의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97제1회세입세출추경에산안상임위별심의내역보고) 【참조】 '97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상임위별심의(삭감)내역(총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기정예산액 19억2,943만2,000원에서 7,899만6,000원이 증액된 20억842만8,000원입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산정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사항은 없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내무위소관추경예산안심의결과보고)

9페이지 전체적으로 울산발전5개년계획서 유인이라든지 대학유치홍보광고료라든지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검토도 안해보고 삭감하도록 올렸는지, 전문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5개년계획서 유인의 건은 기획관실에서 보고한 서류에 의하면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계획이 12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도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고 대학유치홍보광고료 5,000만원은 부기내용이라든지 심의과정에 집행부의 설명이 1,000만원×5개 신문사에 한번 광고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과연 신문에 1회 게재해서 대학 유치가 앞당겨지겠느냐 그래서 효율성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 같으면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서도 확인하고 98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지금 추경예산집행시점에서 집행기간을 보면 2개월반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토의가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시키면 되지 왜 추경에 올려가지고 전액 삭감 받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원래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 꼭 시기성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만 인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0% 삭감되었고, 10페이지 울산사랑애향시책추진협의회보조금은 100%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태호입니다. 박동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특위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일찍이 와서 간담회시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남구에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가 참석요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 하신 부분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홍보광고료 전액삭감, 그 밑에 영상홍보물제작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학유치를 위한 자료입니다. 그 밑에 2,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비가 1억2,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하고 여기에 4,000만원 해서 6,000만원 살리고, 6,000만원은 깎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하고 울산사랑애향시책추진협의회 보조금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위원들의 뜻이 왜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전액삭감하는 쪽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울산사랑애향시책추진협의회 보조는 아까 설명한 대로 일반수용비로 있었는데 일반수용비로 있던 내용을 다른 단체에다가 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단체에다가 이만한 돈을 왜 주느냐해서 삭감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것은 내용을 전문위원이 했기 때문에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내무위원장님하고도 의논이 있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를 너무 많이 삭감함으로 해서 과거에는 기초자치단체였기 때문에 도에서 업무를 서로 보러 가면 사실 지역도 가깝고 안면으로 업무를 처리했는데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과 만나서 로비도 해야되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비용이 과별로 필요하다.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쳐서 1억2,6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방금 설명 중에 전에는 도와 접촉하니까 지면이나 외교로서 대외활동이 되어왔는데 광역시가 됨으로써 중앙정부와 접촉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50%를 감했느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시로 바뀌면서 폭넓은 생각을 해야 될텐데 하는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뜻이고 위원장의 뜻도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을 미처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한 부분입니다.

상향조정해도 내무위원회에서는 ··········

위원장이나 제 생각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부활시키거나 삭감하는 부분은 예결특위의 권한사항이라고 보고 과거에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제 뜻이나 내무위원장 뜻은 특위에서 삭감하거나 상향조정하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특위의 고유권한이라고 보고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울산사랑애향시책추진협의회 보조금 2,5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 언론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연차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액을 삭감시켰느냐, 일부만 삭감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함도 바람직한데 왜 전액을 삭감시켰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일부라도 부활을 시켰으면 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큰 이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서에서 설명을 할때 모 언론사에서 주관을 해서 울산사랑운동을 확산시켜서 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못했습니다. 이 단체가 확실하게 어떤 단체인지 설명도 미흡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가 시예산을 자꾸 낭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삭감된 이후에 이 문제가 우리끼리 의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한 단체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다른데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실제 검토해서 낭비 안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울산사랑애향시책추진협의회 보조금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 책무 중 하나가 집행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위원회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인 박영철위원이 전자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I LOVE ULSAN"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우리 울산을 어쨌든 사랑하고 아끼고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올라온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방금 말씀도 있었고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광역시 당초예산에 2,500만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은 연계성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까 집행부에 자치행정과장 설명도 그렇게 했습니다.

2,500만원이라는 것이 당초 광역시 예산에 편성했는데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수용비로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용비를 감하고 목을 바꿔 가지고 올라 온 것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결과적으로 내무위에 소속된 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활동비를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반정도 삭감은 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이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만 사실 건설교통위원회는 각 실과에 활동비 자체는 전액 승인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에서 지침을 받다가 광역시가 되고 정부와 직거래하는 입장에서 오는 손님도 많을 것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찾아가야 될 상황이고 건설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현장이나 여러가지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활동비를 깎았으면 깎았지 각 실과에 활동비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물론 내무위에서 충분히 잘 다루었겠습니다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활동비 요구액도 다시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각 실과에 활동비는 어떤 이유에서 전액 삭감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초자치단체때 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되면 여러가지 비용이라든지 많이 들텐데 단지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쓰지 않느냐 이런 경색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결특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상임위에서 심의한 사항을 존중해서 그대로 한다면 예결특위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부활해야 될 일이 있다면 부활하고 삭감 안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광역의회가 되어서 예결특위에도 범위가 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신껏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무위 간사님한테 궁금한 사항은 얘기를 다들었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전문위원이나 집행부를 불러서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퇴장시켜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특위위원 여러분들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부활한다면 상당히 심적 부담이 되실까 하는 의미에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일단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따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이해는 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울산사랑애향시책추진협의회 보조금부터 매듭짓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광역시가 되고 중앙부서하고 접하고 모든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1억2,600만원인데 20% 삭감을 제의합니다.

추경예산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사업을 하다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설계 반영이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부득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적인 명분이 분명히 있을 때만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추경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부분만큼은 국가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 울산시도 긴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특히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적 경비 만큼은 긴축예산기조에 따라서 그것을 시민에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모범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공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도 그 부분이 나중에 추경에 깎은 만큼 다시 상정되어 올라옵니다. 이런 악순환이 예산심의과정에 계속 되폴이 되는 것을 막고 또 집행부도 언제나 예산을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경상적 경비부분도 승인해 준다는 이런 것이 몸에 베인 부분을 예산의 원칙성,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공비 부분의 예산은 내무위 안 대로 존중하는 쪽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한걸위원 말씀이 추경예산편성기법에는 합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하거나 예산부분에나 의견을 교환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더 이상 돈을 갖고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재경위원회의 차수명 국회의원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따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전자에 울산은 기초자치단체 형태로 있을때 하고 지금 울산광역시 입장하고는 사실 시장이 해야될 일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두분이 있고 시장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시장이 명실상부 중앙정부에 쫓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시의원들 중에서도 중앙정부차원에 채널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편성기법은 추경의 본질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울산광역시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올 연말이면 당장 국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지원차원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특수활동비부분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서 박순환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심적인 부담이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진한걸위원의 고언 어린 뜻은 저도 참으로 용기있고 적절한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올해 울산시의 특수한, 어떻게 보면 울산역사에 큰 분기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역시를 쟁취한 해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부서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중앙부서 공무원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연계 채널을 구축해야 하는지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의회가 용기 있게 한번 힘을 몰아주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좀 더 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이 부분은 의회가 힘을 몰아주는 의회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진한걸위원께서도 추경의 뜻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추경의 의미가 당초예산에 확보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집행기관에서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다, 또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런것이 내가 봤을 때 어이없다고 생각되는 예산심의 부분은 질타를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내무부승인기준에 오버해 가면서도 예산을 편성할려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번 이 부분은 내무부승인기준에는 맞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이왕 주는 것 전액으로 해서 뜻을 모아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표결까지 가야될 부분 같으면 모양도 안좋고 하니까 잠시 우리끼리 의논을 합시다. 그러면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시책추진특수활동비관계로 장내소란)

정회까지 하면서 안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채익위원의 100%부활을 하자는 안이 하나이고, 박순환위원님의 시장, 부시장님의 활동비는 20% 삭감하고 각 실·과에는 100% 부활하자는 안, 그리고 진한걸위원님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원안대로 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회때 이채익위원님은 제시했던 안을 철회하겠다고 하셨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고, 진한걸위원의 안에는 동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정식 상정된지도 모르겠고, 정식안으로 상정이 된다면 세 가지 안으로 표결하도록 합시다. 아니면 세분께 의견을 다시 물어보고··········

이채익위원님이나 진한걸위원님, 박순환위원님 세 분이 의견을 냈는데 실제로 이채익위원님하고 진한걸위원님한테 전체적인 소수의견으로 붙여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한걸위원님 동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소수의견입니다.

진한걸위원님의 안은 원안입니다. 이것은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삭감조서는 원안이니까 원안을 두고 그 다음에 박순환위원님은 수정안을 냈고 이채익위원님이 100%부활하자는 안을 냈는데 안이 성립될 것인지에 가부를 물어서 처리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표결을 하기보다도 양쪽의 토론을 더 한 다음에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수긍하는 쪽으로 가면 회의가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양쪽 안이 너무 많이 벌여져 있으니까 중간 절충안도 내어서 표결을 해서 거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순환위원님의 3,000만원은 각 부서는 살려주고 남은 9,600만원 중에서 20% 삭감하자는 이야기신데 진한걸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하자 여기에서 각 부서에 3,000만원은 살려주고 4,800만원 삭감한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접근을 좀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의견이 첨예한 부분은 잠깐 속기를 하지 말고 정회후에 진행을 합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미 정회동안에 각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나눈 걸로 판단합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걸로··········

애향시책추진사업이 내무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실 때 이 사업의 세부내역이 금년말경에 확정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 사업을 안하자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사업의 세부적인 지침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은 울산발전5개년계획서 등 유인 2,000만원이고 2,500만원 부기변경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방자치행정계장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도 확보가 된 사항이고 부기만 변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5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전액 부활하는쪽보다는 500만원 정도만 삭감하고 2,000만원정도 부활해 줬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이재득위원님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이재득위원님 제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사랑애향시책추진협의회 민간보조금은 5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부활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우선 울산발전5개년계획서 등 유인 이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삭감조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일괄통과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이충해입니다. (전문위원 : 도시경제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심의결과보고)

205노정관리 노사화합및분규우려업체예방활동비 200만원이 아까 내무위원회할 때 전액살렸으면 이 부분도 자동적으로 살려지는거죠.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회의시 박순환위원이 제안해서 가결된 그게 해당되니까 노사화합및분규우려업체예방활동비는 200만원부활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부활되는거죠.

예.

전문위원 정대경입니다. (전문위원 : 환경수도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심의결과보고)

예산서 152페이지 1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 홍보전단하고 153페이지 온산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 주민설명회참석자 보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예산안을 볼것같으면 온산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홍보전단비 300만원 그것은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온산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 주민설명회 참석자보상금과목에 2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홍보전단 관계는 일반수용비 인쇄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편성한 그대로 인정을 했고, 밑에 참석자보상금은 설명회라든지 회의를 할 때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때가 되면 빵과 우유정도의 간식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인정을 한겁니다.

우리시가 남은기간동안 상당히 주민들과 협의도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갖는데 참석을 할 때 식대, 빵등을 계상해서 잡은 겁니까?

예.

홍보전단은 앞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홍보를 하는데 드는 비용도 있고 광역시되기전에 또 홍보전단을 일부한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되는 경비도 되겠습니다.

삭감조서 18페이지 수돗물에 대한 시민여론조사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시민들이 울산 수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녹물에 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절하다고 보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해서 어저께 예비심사를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방금과 같은 안도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안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시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안하는게 좋겠다 이래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동의를 하는데 추경에는 동의를 안한다고 이렇게 결정났습니까?

본예산에 대해서는 언급된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울산광역시에서 1,000만원 시민여론조사하는 이런 부분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못했다고 보고, 의회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분명히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나 봅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수도위원회에 전액삭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산보고할 때 분명히 지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전액삭감이라는 것은 의회가 심의를 잘 못했든지 편성권자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예산액 설득이라든지 예산편성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지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전문위원 : 교육사회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심의결과보고)

23페이지 일반운영비 문화예술회관 공연, 전시 기록보존 촬영수수료 1,500만원, 전시 200만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 공연 이 부분이 전액삭감하면 올해 것은 보존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이나 전시하는 것은 VTR에 녹화해 가지고 기록보존을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지금 특수사업으로 금년부터 보존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와서 이것은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추경예산에는 타당치 않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확보해서 기존의 것을 VTR로 보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녹화를 시켜야 됩니다. 녹화하나 시키는데 30만원씩 드니까··········

내 얘기는 올해 공연한 부분은 보존이 안됩니까?

명년에 공연하는 것하고 전시하는 것부터 보존을 하자··········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은 보존하지 말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예를 들어서 7월15일 광역시출범 같은 것은 우리 울산의 역사인데 이런 것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업무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은 사업이니까 특수한 시책으로서 보존을 하자는 의욕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7월15일 울산광역시승격과 함께 또 대통령께서도 오시고 이런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쭉 해와야 할 부분을 전혀 하지 않고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해온 중요한 사업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해봐야 좋은 행사가 있다고 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록보존을 못했다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녹화해서 보존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울산시 시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그 행사자료만 VTR에 싣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 행사를 홍보실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서 192페이지에 할아버지선생님제 운영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전반기 보사위원회에 있을 때 할아버지선생님제 운영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이 도지사의 선거 공약의 이행으로 도에서 교부금이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가 70～80% 부담하는 정책적인 사업이 되어가지고 그때도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것인가 지금 도덕이나 윤리가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실정에 할아버지선생님제가 정착이 되고 실효성이 있다면 그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 당시 예산을 줄것인가 말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하다가 한번 줘보고 그 사업의 예산 실효성의 내용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그 이후에 각 구·군에 감사를 할 때 일부 구청에서는 이 할아버지선생님제를 운영해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 시인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교사에서 어떻게 심의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7월15일부터 울산이 광역시가 되면서 도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가 광역시가 된 차원에서 계속 승계를 해야하는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으로 보지 마시고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필요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심의과정에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할아버지선생님제를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해서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관심있게 보았는데 물론 할아버지선생님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대송동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선생님으로 위촉된 사람은 학생들 등·하교때 쓰레기를 줍는 등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동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조석제입니다. (전문위원 : 건설교통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심의결과보고)

26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노후경보싸이렌교체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면 옳은 싸이렌이 교체가 됩니까?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온산읍, 언양읍건물 증축에 따른 경보싸이렌을 이전 교체하는 것입니다.

삭감조서 28페이지에 동구현대백화점외 5개소, 교통안내표지판설치,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구입하고 이게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울산의 교통안내표지판은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상당히 무질서하고 외지인이 와서 보았을 때 식별이 곤란한게 도로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1억원정도 삭감이 되어도 주요위험다발지역에 안내표지판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 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 구입도 요구액이 600만원인데 300만원을 삭감해도 행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현대백화점외 5개소의 구조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액삭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만큼의 예산을 준 것도 상당히 많이 준 것입니다.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는 우리가 경찰서에 전도하는 돈입니다. 이 구조개선공사라는 것은 버스를 댈 수 있도록 줄을 긋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300～500만원정도면 충분한데 너무 과다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이고, 자동차관리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은 북구에 주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은 전 구청에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교통안내표지판설치는 각 경찰서에 돈을 전도시켜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설치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장소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삭감조서 27페이지에 울산공단이주택지사용승락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지급에 이 금액은 판결문에 의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상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저번에 242명이 판결해서 지급했고 이것은 남은 사람들인데 저번에 것을 기준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왜 3억원을 삭감했느냐하면 여기에는 이자계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집행을 하면 이자를 안주기 때문에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