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흥 의원 발언

권오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홉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로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를 질문하시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박순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보다 나은 주민을 위한 진실한 봉사행정의 실천과 자치군정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뒷받침 역할을 다하여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또한 보직, 변경등 인사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준수하면서 또한 정실인사는 없는지,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현재 5급, 7급이하의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이런 것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그리고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등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인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6명이 인사위원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 2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승진, 또한 보직, 변경, 징계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인사권자의 독선을 막고, 정실인사가 되지 않도록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가 됩니다. 또한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김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정실인사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인사나 즉, 서열을 무시한 인사 이런 위법인사나 정실인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무과장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특별한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 변경등 인사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계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워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였을 때 학교폭력에는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문제, 둘째는 폭력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 신분이면 폭력이 학교안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신분보다도 피해자의 신분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는 학생이든 주변 불량배이든 심지어는 교사나 부모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일단 학교폭력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 역시 학교 내부에서만 일어난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피해를 당한 모든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계도.단속 업무의 주관은 경찰서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도.단속의 주된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고, 학부모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교 주변 폭력근절 실무대책을 경찰서장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는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지원협의회 회원으로 행정수행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실천 사항 몇 가지를 보고드리면 학교폭력 근절추진 대책협의회가 예산군에는 2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서장을 포함한 직원 2명이 들어가 있고, 또한 유관기관 7명, 중고등학교 19명 이렇게 해서 29명이 학교폭력 근절추진 대책협의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는 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9명의 학교폭력 근절지원 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 위원은 여기 계시는 예산군의회 의장님외 1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또한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찰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3개 반으로 해 가지고 35명이 현재 합동단속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생업소 관련 단속반과 음반 비디오 단속반, 만화출판물 단속반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청 지원협의회에서 지원한 사항이지만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을 저희가 121개 업소에 대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비디오방, 유흥주점 이런 데를 주로 표찰을 부착하고, 청소년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 9월 26일날 학교폭력 실무대책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회의내용 서류를 보니까 학교폭력 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학생 갈취폭력이 검거인원중 구속이 3명, 불구속이 77명, 또한 본드 환각제 사범 검거인원중 구속은 없고, 불구속이 3명, 청소년 성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불구속이 3명, 또한 조직성 서클 단속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검거인원이 구속이 10명, 불구속이 13명, 총계 구속이 13명, 불구속이 96명 이렇게 해서 109명이 여기에 단속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 이후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그 결과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서 찾아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보고, 또한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가짐과 달라진 모습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공직사회에 있어서 국제화, 전문화, 지방화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 특별정신 교육을 2회에 50명을 했고, 또한 주민을 위한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의 자세를 위한 민원교육을 14회에 250명을 했고, 또한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해서 10회에 46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전산교육이 14회에 200명,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 및 기본 소양교육을 위해서 10회에 약 3,900명,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도 했고, 공무원의 시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노력하기 위해서 매일 실시한 집중근무제 시간운영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의식은 주민편익 행정수행으로 점차 바꾸워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열린행정, 위민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 실태와 주민의 뜻이 하위상달되어 군정에 반영된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열린행정, 위민행정의 정착을 위한 그동안 추진 실태를 질문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인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줌으로써 민원행정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고히 하는 민원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실명제를 실시 즉, 건설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준공표지판 설치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사실명제를 위해서는 토목공사에서는 5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행청, 마지막으로 준공검사자가 누구냐 하는 이러한 표를 부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실명제를 위해서 공사의 부실방지라든지 또한 주민들이 그 공사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의 뜻이 즉, 하위상달 되어가지고 군정에 반영된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하위상달은 의사전달의 방향을 말하는데, 의사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성취를 위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데이터, 의견 등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주민의 뜻이 하위상달 되었다는 것은 상향적 의사전달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보가 주민의 뜻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 정책이 결정되어 시행된 것이 있으면 그 성과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뜻에 의해서 즉, 하위상달되어 군정을 수행한 대표적인 것이 신례원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신례원 민원봉사실을 '96년도 1월 4일 개소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리장 및 명예 읍.면장제 실시후의 성과와 앞으로 개선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명예리장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6급이하 공무원으로 명예리장을 지정했습니다. 296개리에 296명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명예리장 위촉식은 지난 2월중에 각 현 리장 입하에 읍.면에서 읍.면장이 위촉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특히 명예리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마을의 불편, 주민돌보기라든지 애경사 참석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한다든지 또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명예리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못미치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명예리장이 요즘은 전화로 서로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행사에 계획된대로의 실적을 거수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돌보고, 리장을 돕고 한다는 이러한 역할분담을 심어주는데 더욱더 큰 행정의 여건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 읍.면장은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출향인사를 읍.면 지역 유지와 협의해서 읍.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지난 2월 15일날 명예 읍.면장 위촉식을 도지사를 초청해 가지고 위촉식을 거행했습니다. 명예 읍.면장의 역할은 고향간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출향인사 고향돕기 운동이라든지 각종 고향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이러한 역할을 줬습니다. 따라서 이 명예 읍.면장은 역할분담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별로 모조리 실적을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예산읍에 김득수 명예읍장은 그동안 5회에 걸쳐서 읍행사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도 공무원 부모님 모시는 날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선물까지 준비한 것을 봤습니다. 다음에 삽교읍에 전명수 명예읍장님 역시 공식적인 행사에는 두 번 참석이 됐었습니다. 이분도 아주 흐뭇한 이런 읍장의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술면 박오순 명예면장도 세 번 공식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신양면의 이선우 명예면장님은 다섯 번에 걸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광시면의 성시명 명예면장님도 역시 세 번, 대흥면의 김한수 명예면장님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난 어버이 날 행사에 한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응봉면 김갑준 명예면장님은 그 부인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한 번도 면의 공식행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명예면장님은 전흥수 면장님인데, 역시 네 번, 봉산면 심준구 명예면장님도 네 번 이렇게 와가지고 상당히 흐뭇하게 하는 것을 했습니다. 또한 고덕면에는 이명범 명예면장님이 일곱차례나 공식행사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암면의 정진표 명예면장님은 군민체육대회에 한 번 오셨습니다. 오가면 권태일 명예면장님은 두 번 오셔가지고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명예 읍.면장의 활동은 상당히 많은데, 명예리장의 활동사항은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면 마을숙원사업이라든지 애로사항 등을 허물없이 명예리장님과 서로 대화할 수도 있고, 또한 어려운 행정을 리장님들이 명예리장님들한테 물어오는 이런 행정 안내기능, 또한 마을 리장과 개인적인 교분 관계를 맺음으로써 유대가 강화됐다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활동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적극 명예리장 이런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질서 지키기 추진성과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3대질서의 기본목표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4.5% 이내로 억제하자. 또한 교통질서는 교통법규와 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교통 문화로 정착을 하자. 수질, 대기,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미관까지 살리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자는 것에 기본 목표를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물가 관계라든지 4.5% 이내로 연평균 상승률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합추진 계획을 지난 3월 15일날 수립을 해가지고 시달했고, 회의도 했고, 여러 가지 추진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범군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시책별 추진 주체를 지정했는데, 물가라든지 교통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또한 환경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계도수행은 문화공보실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보고회 개최 및 심사분석 확행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보안 발전을 위한 심사분석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계속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및 공무원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각종 교육행사를 통해서 주민 교육 및 공무원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리.반장 집합교육시에도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교육시켰습니다. 성과는 아직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만 물가안정 기조의 착실한 정착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생활의 안정도모를 했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서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교통사고 불법 무질서 등의 근절을 위한 선진교통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을 다 했다. 또한 환경보전을 통해서 정신적 환경적 풍요를 누리기 위한 대 전제로 우리 사회의 자연 친화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충민원처리제 추진 성과와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고충처리계의 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서 관료의 시각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는 주민의 고충구제 제도로써 행정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원활한 행정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제도와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행정의 과오나 태만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이익의 침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말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충처리계에서 처리하는 행정의 한계는 사실상 기획감사실 감사업무와 내무과의 고충처리계와 기능 비교는 감사기능에서 처리 못하는 사항은 고충처리계에서도 해결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기능은 법적인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신설운영되고 있는 고충처리계의 상담민원은 지금까지 약 208건으로 상담의 주종은 주로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산림전용 및 형질변경허가, 토지소유권이전 등의 가능 여부등이 많이 신청됐고, 또한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세금부과등 여러 가지 상세한 상담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성실한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고충처리계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서 군민 모두가 고충민원처리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또한 타 실.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법규를 계속 연찬해 가지고 고충민원 발생시 처리부서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겠고, 또한 처리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은 모든 민원은 해결되는 방향으로 민원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군민들로부터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을 요구해 오면 저희 내무과 고충처리계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성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의 답변자료에는 그동안에 주요 처리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본청 및 읍.면 직원의 불만유형은 무엇이냐, 또한 그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주종으로 물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직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총 정원이 792명입니다. 정규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청 273명, 의회가 16명, 직속기관이 149명, 사업소 20명, 읍.면 334명이 됩니다. 현재 결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재무과 1명과 도시과 1명, 예산읍의 사회복지요원 1명, 농촌지도소에 2명등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불만유형을 말씀드리기전에 왜 불만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불만이 없게 하려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인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참여자인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의욕이라든지 또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려는 개인과 집단의 정신상태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의 결정요인은 경제적 욕구라든지 소속감, 개인적 또는 조직의 인정감, 즉 개인이나 조직은 상관 또는 동료, 타 조직등 다수의 타인으로부터 그들의 능력이나 업적을 인정받고,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에 높은 사기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기 결정요인이 참여감이라든지 공정한 인사관리 즉 개인적인 기준이나 자격의 인사관리는 사기를 높여주고, 특히 공직의 경우 높은 직위로 승진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보직받는 것이 자기실현 욕구와 직결됨으로 사기요인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공무원의 불만요인 즉, 사기의 결정요인인 보수라든지 소속감, 인정감, 참여감 인사등에서 각기 자기실현 욕구 불만이 있을 때에 불만요인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물으신대로 불만유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불만요인을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사기 결정요인이 자기 주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때에 인사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다만 불만요인의 해소책을 제가 말씀드린다 하면 인사에 관한 불만은 평소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승진.보직, 군 읍.면 교류시 인사원칙을 최대한 준수해서 인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감이 가도록 인사를 실시하여야 하겠고,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불만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해서 산하 공무원이 소외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업무량의 불공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사항은 업무를 철저히 분석해서 실.과 및 읍.면의 인원 조정과 업무량이 많은 직원의 보직 및 변경으로 불만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급자간의 부조화로 발생하는 불만요인은 계층별이라든지 부서별 하급자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우선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서 불만요인이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 그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또한 공무원이 행사와 작업에 지원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겠고,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분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하에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예산읍, 삽교읍, 응봉면, 덕산면을 제외한 8개 면의 경우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면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 파악을 해 보니까 건축신고 및 건축물 준공에 따른 대장 등재하는 것과 또한 불법 건축물 단속등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및 설계와 감리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본청과 읍.면의 건축직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건축업무는 토목직 공무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가지고 지난해 읍을 제외한 10개 면에 건축직 공무원 정원 1명식을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직 공무원이 읍.면당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이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내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 3월 17일 리반장 교육에 리장, 반장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한 3월 27일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대장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97년 4월 11일날 내무과에서 통일정세 보고시에 새마을 지도자 50명과 부녀회장 50명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또한 4월 22일날 지역경제과에서 도덕성 회복 및 경제살리기 및 국민저축 추진결의 대회시에 새마을 지도자가 전원 참석을 했고, 부녀회장이 전원 참석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날 가정복지과에서 경로효친 웅변대회시에 저희가 부녀회장 180명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은 7월 30일날 효실천 헌장 선포식 때에 리장이 12명, 리장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12명, 부녀회장이 296명 전체를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 신암면, 광시면사무소에 이동 부녀교실를 지난 8월 21일 했었습니다. 거기에 부녀회장을 참석시켰고, 또한 도의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8월 22일날 남녀 새마을 지도자 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일날 내무과에서 효실천 공직자 리장 다짐대회에 리장이 전원 참석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은 '97년 9월 22일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시에 리장이 참석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날 가정복지과에서 효실천을 위한 교부교실을 위해서 부녀회장을 참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읍.면 일용직 급료가 불균형한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인부임의 지급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군 세출예산서에 의거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일용직에 대한 급여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환경미화원 월 보수액이 119만 1천원, 워드운영이라고 해서 사무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월 47만 6천원, 민원창고 전산요원, 시장시가지 환경정비요원 이런 사람들이 대개 80만 4천원, 이렇게 다양합니다. 단, 이런 것은 먼저 말씀드렸던대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세출예산에 계상된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 자체적으로 균형있게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읍 부과계와 징수계의 구분이 필요한가, 또한 통합할 의양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권오흥 의원님도 같이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와 징수계로 분리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리사건이 계속되면서 지방세의 세정업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과와 징수업무의 분리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정책적으로 부과계와 징수계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전산화 추진에 따라서 부과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읍을 비롯한 읍.면의 부과업무가 상당 부분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읍 부과계의 분장업무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수시분 지방세 부과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수시분 부과액 지방세는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등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시장, 하천사용료 등을 포함해 가지고 약 3,200건에 대해서 약 6억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부과계의 분장업무를 보니까 부과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을 거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읍에서 전산입력을 시켜주면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과 또한 오부과 세액에 대한 감액처리도 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민원처리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사용료라든지 부과에 대한 현지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예산읍 부과계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지방세 비리근절을 위해서 나누어진 기구로써 부과계와 징수계로 운영하는 것이 아직까진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더 여건변화가 된다고 하면, 또 상부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부과.징수계의 통합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기구로 조직 개편할 것으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치된다고 하면 거기의 잉여인력을 타 읍.면으로 보낼 수 없느냐 하는 권오흥 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그 인원을 적절히 각 읍.면으로 배분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96년도 대비 공무원 증감 현황과 사유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반직 공무원이 '96년도 12월 31일 현재 791명입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는 792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이 증감인원은 우리군에 4월 1일부터 고정배치된 지방고시합격자 지방행정 5급 1명이 한시 정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일용직은 우리가 192명이 '96년도 12월 31일 현재 정원입니다. '97년 9월 30일 현재는 191명으로 한명만 줄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읍.면의 기능직이 정년을 하면 일용직 청부로 사용하지 않고, 또한 일용직 청부를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함으로써 지난해보다 1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속 공무원의 권위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다는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이러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군민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익 증진으로 자치군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에 역행하는 이러한 행태이며, 공직자로써 권위주의와 보신주의가 있다는 것은 마땅히 버려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이 없도록 우리 단체장의 복무감독 강화는 물론 지적사항 발생시 문책성 인사조치, 또한 불시 복무점검 등을 강화해가지고 앞으로 책임하는 행정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인센티브제에 의한 인력감축 실적과 향후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97년도 인력감축 실적은 일반직의 경우 감축실적이 없으며, 일용직의 경우 1명만 감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응봉공설공원묘지 분양 업무에 따른 1명의 증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 정원에서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인력 감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7월에 수립된 공무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인력을 감축해 나가도록 예산 인센티브제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사무원등 단순행정 지원 인력은 총무처가 기준한 기준적용을 감축하고, 또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사무용 차량 1.5대당 1명, 업무용 차량은 2대당 1명이 감축될 수 있도록 전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5인이하의 비효율적인 사업소 등을 통폐합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존치하도록 하고, 한시기구 즉, 공영계발계가 '9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정원 3명 모두를 감축할 계획이며, 일용직의 경우 현재 일반직 정원의 24% 수준을 18% 수준으로 감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무영 의원님께서 고충처리계의 업무가 각 실.과 민원과 중복기능을 하는 바, 폐지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96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고충처리계가 신설된 동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서 주민의 민원욕구가 수준높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의 과오나 태만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과 고충을 제3자 입장에서 조사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여줄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신설하게 됐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고충처리계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은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으로 행정의 과오나 태만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이익의 침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주는 업무로써 다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자 조사 처리와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 결과, 또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권고를 하고,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하며, 민원인이 신청한 인허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 또는 반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곱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무영 의원님께서 각 실.과 민원과 중복기능을 하는 바, 본 계를 폐지할 용의를 질문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들을 참고해 볼 때 많은 실적이 있었으며, 또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찾아왔던 민원인들이 고충을 해결하고, 질 높은 상담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예산읍 부과계와 징수계를 재무계로 바꾸고, 잉여인력을 타면으로 배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답변속에서 말씀드린대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계 설치가 과연 존속되어야 하는지, 고충처리계에서 처리되었다면 그 민원처리 부서직원은 징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못챙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계에서 그러한 못챙긴 이러한 것을 찾아서 챙겨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못챙긴 직원은 징계되어야 마땅하다고 하지만 실수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효실천은 가정복지과 업무다, 그런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고,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유사업무를 하는데, 통합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효실천 관계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지금 학교 폭력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121개를 노래방 49개, 단란주점 이런데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과에서 지금 조치되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해 온 것이 없습니다.

지원협의회는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하고, 특별한 협의회를 진행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협의회가 위원장이 군수이고, 위원이 여기 의회 의장님과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다 지원협의회 회원입니다. 교육장, 고등학교장들, 또는 여기 계시는 예산군 새마을운동,

박상장 의원님.

'97년도에는 조금 했습니다.

예, '96년도.

예.

지금 지원협의회하고 학교폭력근절추진대책협의회 이 두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협의회는 원칙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자생조직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만한 여건이 없을 때에는 특별히 개최를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근절대책추진협의회 거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로 지원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그 대책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원협의회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협의회의 활성화를 한 번 기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영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부를 관리 않습니다.

예.

아까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권 의원님 의사를 충분히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직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은 조정이 꼭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가에도 고충민원처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가에서 고충민원처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군에도 몇 건이 거기에서 접수되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도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직접적인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역할을 하는 거죠. 그와 똑같이 우리도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고충처리계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충처리계는 저희군만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서도 이런 고충처리계의 업무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동경도 하고, 우리도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다 하는 그런 제의를 제가 많이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만 이게 얘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을 사실상 최대한 자기 소관의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착오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상대방하고 민원관계 부서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의 설치 목적에 다소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설치된 것이 후회스럽지는 않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두명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없어요.

예.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 시범마을은 끝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충남정신 발양이라고 해서 5대 덕목으로 현재 전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 업무적으로도 조금 그렇습니다.

예.

예, '96년도에 끝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제 도의 시범마을하고 효도 시범마을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의 질문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하여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94년도에 인천 비리사건이 난 후에 세무행정에 대한 일대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인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전산화가 나왔고, 또 같은 중소 도시는 세금 건당 큰 금액이 없겠습니다만 도시지역은 큰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계와 부과계를 분리하고, 또한 기구 인력을 보강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즉, 꼭 이것이 징수.부과계가 분리된 것이 인천 비리사건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발단은 됐습니다만 그 발단으로 인해서 세무행정의 일대변혁기를 이룬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드린거와 같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산화도 됐고, 또한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징수.부과계로 나누어지고, 또 인력도 보강하고, 그런 측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해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근본 취지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측면이 있고, 지출원하고 세입은 항시 분리시키듯 그렇게 되면 계장이 징수업무, 세입업무를 다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이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더 검토는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1,100원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세법에 보면 모든 송달은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행을 하다보면 지금 권의원님이 지적하신거와 같이 세금보다 우송료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조사를 했다든가 체납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등기로 보내고, 일반 주민세같은 것은 담당 공무원 또는 리장을 통해서 인편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에 예산읍의 일부 부락에서 리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물의가 있어서 일개 부락을 우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0원입니다.

예, 50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지적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단속 상황과 두 번째로 신현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징수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세 번째로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과 등재 문제점 및 대책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결과와 실제 매매계약을 근거로 단속하는지, 또는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단속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단속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로 되어 있고, 현황으로는 현재 예산군 관내에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52개소로써 이중 공인중개사가 10명, 중개인이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분기 1회씩 해서 연중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체단속 2회와 도와 주관해서 시.군 교체단속 1회등 3회의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협회와 합동으로 소양교육을 자유회관에서 1회 실시하여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결과 조치사항으로는 52개소에 대한 3회 단속을 함으로써 위반업소는 14개 업소가 지적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에 의해서 위반한 서류미비 및 보조원 명함표기 위반 사용 등의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1개월 시키고, 과태료를 60만원 부과.징수하였으며, 나머지 13개 업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으로 게첨물 미게첨등으로써 행정상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수수료 징수나 거래사항에 대하여는 주로 서류에 의한 심사와 검토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질 거래나 은폐된 거래에 대하여는 매도, 매수자간의 노출없이 거래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불법거래는 그 내용의 고발이나 신고가 없이는 사실상 담당공무원들이 색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속 계도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적과의 위법 부동산 고발센타를 운영설치하고 있으며, 신고 허가신청시 입회자, 그러니까 계약서 신고신청 허가시에 입회자 기재사항 등의 조치를 해서 검토해서 처리해 주고 있으면서 이러한 예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 징수행위와 무허가 중개업 행위등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징수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과 부과 업체의 민원발생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근거는 물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로써 국비 50%와 지방비 50%의 비율로 환수가 됩니다. 도시계획구역에는 990평방미터로 300평, 비도시계획은 1,650평방미터로 500평이상의 택지 및 각종 토지개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의 환수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은 총 17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은 3억 8,909만 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에서 9건에 2억 3,095만 6천원은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8건중 4건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며, 덕산온천개발이외 3건은 1억 4,481만 3천원에 대하여는 체납이 되었습니다만 2차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납부치 않아서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는 사업종료가 완료된 후에 25일이내에 사업자가 비용내역서를 제출해서 신고토록 되어 있고, 그 검토를 해서 6개월의 납부기한을 주고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6개월이 지난 후에 체납을 위한 법적 수속을 밟기 때문에 이미 소유재산을 금융기관 또는 담보로 각종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순위로 재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경매처분된다 하여도 경락가의 대금 수령시 우선 차순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부담금징수제도도 국세나 지방세와 동등한 순위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상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 및 진달중이나 아직 보안대책은 시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당부과 사례로는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된 예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점을 대비해서 사전 노력과 충분한 검토로 부과토록 할 것이며, 또한 민원발생이 있을 시에는 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서 등록인가된 조사 연구원들의 용역의뢰 등을 거쳐서 공정한 부과가 되어서 민원인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대장 발급 및 관리현황과 건축대장 인계인수시 누락된 건물과 미등재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록, 소유권 변동에 따른 취득세의 가산금 등의 문제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민원처리 현황은 '96년 7월 1일 군에서 인수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초본, 기재사항 변경, 소유권 변경 등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20,273건을 처리하고, 통수로는 18,779통을 민원 발급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읍.면에서 관리해오던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를 '96년 7월 1일부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시되어서 지적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총 29,403건, 43,659매로써 1998년부터 시작되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대비해서 건축물대장 등기열람 조서를 현재 작성해서 등기소에 출장해서 소유권 정비작업을 연내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오가면외 7개면의 건축대장 등기열람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군에 이관시 누락된 건축물과 현재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에 대한 등재대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건축대장을 관리해 오다가 누락된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읍.면에서 현지 조사후 대장작성, 군에 제출하면 등재가 가능하나 건축법 시행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건축되어서 읍.면 건축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은 현행으로는 그 위반사항이 보완되기 전에는 등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상의 등재에 따른 특별법이나 불법건축물 양성 조치 등의 기회를 부여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건축관련 해소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축 인허가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와 민원사항을 통지하는 등으로 조속한 기간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변동시에 그 소유자에게 통지여부와 취득세 부과시 가산세 부담금에 대한 불이익 해소방안을 말씀드리면 건축대장 소유권 변동사항은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만 소유권 변경정리가 가능합니다. 등기소에서 지적과에 통보되는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할 때에는 이미 민원인이 매매행위나 증여행위 등을 신고한 후 등기수속이 끝난 상태이므로 이로 인한 취득세 과세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치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지적과에서는 등기소로부터 소유권 변동, 기존등기가 된 건물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이를 근거로 대장정리를 한 후에 세무관련 부서에 통지를 하고, 읍.면에 취득세 자료 통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신규 건축물은 건축이 준공되면 읍.면에서 취득세 부과후에 대장이 송부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 이동은 등기서류 제출시에 등록세의 납부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등기가 됨으로 거기에 따른 취득세 고지도 동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부담의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료를 검토해 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을 취해서 민원인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적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