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재복 의원 발언

최재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복 위원입니다. 연인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구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예 결산안의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효울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예산 및 결산안 심사는 한해 동안의 집행부 운영 결과와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 표시이므로 저희 윈원회에서는 우리구의 열악한 제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의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비심사시 도출된 의견관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되 우리특별위원회의 권한도 충분히 발휘하여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으로 당위원회 운영이 더욱더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손병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들은 다음 질의 답변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재 간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위원
간사 이길재 위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서 공인 회계사 2명과 책임경산검사위원으로 손병운 의원을 선임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1개월간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들었고 또한 책임위원이신 손병운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없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120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본특위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승인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복위원장
이길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르모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제복
최제복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이길재 간사로부터 다음 질의 답변후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다음 질의 답변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조하시어 증,감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길재 간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위원
간사 이길재 위원입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위원회별로 세입세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 예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은 감액없이 증액 및 신설부분에서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세항 의사운영, 목 일반운영비 상임위원회 회의록 1,800만원 신설, 케이블tv수신료42만원 신설, 목 시설비 등 1층 전시실설치비 1,600만원 신설, 의사당 케이블tv회선설치비 140만원을 신설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582만원 증액된 17억2,279만7,000원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55억633만1,000원 증액된 1,089억9,223만9.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증감액없이 기정예산액 2억7,904만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먼저 감액분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기획관리, 세항 기획관리, 목 일반운영비 시책홍보물제작 인쇄비 3,000만원 전액삭감, 세항 정책개발, 목 일반업무추진비 해외통신원운영비 300망원 전액 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 관리, 세항 공보관리, 목 일반운영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에서 700만원 감액, 열린관장 예술제 무대제작비 200만원 전액삭감,열린광장 예술제 임차료 170만원 전액삭감, 목 보상금 청소년 교향악단에서 285만원 감액, 목 자산취득비 청소년교향악단 악기구입비 1,075만원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내부행정, 세항 서무관리, 목 자산취득비 구민회관 회의실 탁자구입 198만원 전액삭감, 세항 일선행정조직, 목 일반운영비 통장위촐장 인쇄비 143만원 감액, 세항 사회활동지원, 목 자산취득비 시민단체회관 비품구입비 1,421만 1,000원 전액삭감, 먹 시설비 등 시민단체회관설치비 1.089만7,000원 전액삭감, 목 일반업무추진비 녹색어머니회 지원 720만원 전액삭감으로 총 9,299만8,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증액 및 신설부분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세항 공보관리, 목 시설비 등 햇빛도서관 청소년독서실 물품구입비 222만원 신설,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세항 서무관리, 목 시설비등 구민회관 식당보수비 2,000만원 신설, 목 자산취득비 구민회관 식당물품 구입 1,000만원 신설, 세항 일선행정조직, 목 시설비 등 동청사보수비 200만원 증액, 목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 300만원 증액, 천호2동 서가구입 100만원 신설, 천호2동,암사4동 냉.난방비 구입비 800만원 신설로 총 6,700원 증액되어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감 조정결과 2,599만8,000원이 감액된 591억8,120만4,000원으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99만원 증액된 19억1,674만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위원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관 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복지, 세항 사회복지,복 시설비등 보훈회관 건립공사 감리비 1,041만4,000원 감액, 간 지역경제개발, 항 지역경제개발, 세항 도시경제, 목 일반운영비 인터넷사용료 75만4,000원 감액으로 총 1,116만8,000원 감액하여 증,감 조정결과 1.116만8,000원이 감액된 347억9,620만4,000원으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운 중,감없이19억1,674만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