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호 의원 발언
동호
김동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인쇄물및홍보매체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인쇄물및홍보매체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동호
김동호위원장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인쇄물및홍보매체광고거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절발전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구정발전담당관 이인동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고 있는 기획보건위원회 김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의회에서 집행부로 옮긴 지도 벌써 석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집행부에 가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얻은 경험과 의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구정발전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해 나감으로써 구정추진에 일익을 담당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인쇄물및홍보매체광고거재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근거, 중요 골자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구에서 발간하는 공공인쇄물과 유선통신시설을 이용한 음성, 음향, 영상물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해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사용료 규정과 동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을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인쇄물 및 홍보매체 중 광고가 가능한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료를 납부하고 광고를 거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인쇄물은 주민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작하는 발간물로 하고 유선통신시설을 이용한 음성, 음향, 영상에는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화, 전광판 등을 이용하는 음성, 영상물 등으로 하였고, 광고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자를 말하며, 광고료는 광고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외수입금을 말합니다. 제3조의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종류로는 각종 고지서, 통지서, 정기 또는 수시발간물, 고지서류, 봉투, 홍보매체로 하였습니다. 다만 별표를 적용하는데 불합리하고 할 때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광고료를 부과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9조에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고 제10조에 준용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 여건은 ’97년 8월 11일부터 ’97년 8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광고게재가 가능하여 광고주가 많이 있고 수주실적만 늘어나게 된다면 광고수입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뜻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어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참고로 각종 고지서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 광주은행 나이트 신탁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수주가 더 많으면 0.15라든지를 하면 고아고 수입은 더 올라갈 수 있게으며,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창봉투 한가운데가 비닐종이로 되어 있습니다만 봉투를 제작할 때 광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봉투의 뒷면을 보시면 우편법시행규칙에 보면 전체를 다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절 정도롤 해서 여기에 광고수주만 나오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구정백서 뒤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방행정이라든지, 자치공론, 국가공채협의회에서 발행한 것을 보게 되면 뒷장에는 다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 앞에도 광고가 게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지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만약 광고만 많이 들어올 수 있다면 간지에도 한 번 넣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른 구청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참고서류에 넣어놓았습니다. 뒷면에 011에서 수주해서 받았고 간 곳마다 이렇게 광고를 전부 받아서 이 수입가지고 모 구청에서는 2,900만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1,8000만원에 만들면서 수입이 1,13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광고거재안 조례만 만들어진다면 광고수주도 하고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인쇄물및홍보매체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공공인쇄물홍보매체광고게재광고료부과기준] [3. 광주광시북구인쇄물홍보매체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참고자료] (부록으로 보존함)
동호
김동호위원장
이인동 구절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임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인쇄물및홍보매체광고거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에서 발간하는 인쇄물과 유선통신시설을 이용한 음성, 음향, 영상물 중 광고가 가능한 공공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대해서 광고료를 납부하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주민의 행정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1조에는 목적을 두 조례안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제2조와 3조에서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대한 용어와 종류를 설명하였으며 제4조는 행정목적에 역행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광고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광고료를 부과징수 및 고지, 납부 등 제반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3조의 규정에서 전광판, TV화면 등의 홍보매체에 대한 광고는 장래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행정정보화시대의 대비를 위해서 공공발간물 및 홍보매체 이용에 따른 광고료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지금 인쇄물및홍보매체광고게재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에서 어느 구청이 하고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서구, 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우리 구는 전임자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까?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작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늦었냐면 다른 구청보다도 언론매체 TV화면 같은 것을 넣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구정발전담당관 직원 모두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 왜냐하면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지금 구민과에 전자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거기에 다른 것을 넣어서 만약 001 이동통신 이런 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V라든지 음성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자고 해서 작년에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해가지고 1월 20일에 제정했습니다. 실적은 없고 서구만 작년에 해가지고 그런 실적은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구청에 못지 않게끔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역시 과장이 바뀌니까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자주재원이 빈약한 울기 구에 있어서 세입수입 관계에 치중을 안 하면 안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세외수입 관계는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지역교통과 같은 데도 세외수입을 잡으려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부지기수로 있는데도 그것을 종전에 저도 거기 있으면서도 촉구하고 했는데 이번에 그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문제는 그런 수익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서로 연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저 자신부터 자주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좋은 것을 작성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감사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인쇄물및홍보매체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인쇄물및홍보매체광고거재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재4차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