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금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전세를 사는 사람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전입신고서와 같이 제출토록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경매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의 일정액을 변제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중사무소에까지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던 것을 거주지 동에서 확정일자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라는 내용 중 공무소를 읍·면·동·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주거지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부여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수수료는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 이후는 대법원 규칙 413호(1970. 6. 26)호에 준하여 건당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번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요율 별표1의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란의 1번 행정 관계 7번란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업무 확인 신청란을 새로 넣어 1건 당 600원의 수수료를 받자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박찬식 위원입니다. 일선 동에 가보면 통장 회의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가 참석을 해서 보면 정말 이 부분들이 단골메뉴로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제가 가서 듣고 현장에서 느끼면 상당히 필요한 조례다. 이것 하나는 잘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일선 주민들을 보면 대개 부유층이 아니고 일반서민층, 예를 들면 전세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요금도 적당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의 없이 찬성합니다.

이것은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집행부 측에 권고하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구보이고 그 외에 국가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보를 통한 홍보 외에 다른 홍보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구보에 게재하는 것은 이미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번 할 것이고 사실상 통장회의와 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통장단만 알아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을 잡아놓았습니다만 유인물을 만들어서 가가호호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