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범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고 동일자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연장자라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사회를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뜻밖에 사회산업위원회의 예결특위 위원 4명이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예정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위원장선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태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찬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송태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태종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신 위원장직무대행,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개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뜻하지 않게 많은 위원님들이 대단히 중요한 예결특위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셔가지고 지연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라도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예결특위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박찬식 위원입니다. 박경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경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경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경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된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자리 정돈도 있고 그래서 약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구정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심사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마무리 짓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방법 속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거론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서를 보고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신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그 방법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각 위원님들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에서는 북소리 발행에 대한 한 건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도 한 건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도 한 건 있습니다. 도시위원회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이 내용대로 하자고 한다면 기회보건, 총무, 사회산업 이 3건만 다루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까요? (박찬식 위원 발언요구)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김호신 위원님, 양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만 사실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내용만 가지고 다룬다면 예결특위 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이 추경예산이고 특별보조금이 많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도 있고 종전에는 각 위원회에서 한 분씩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심의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된다고 보고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보고만 듣고 유예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의사진행발언까지 겸해주셨습니다. 박찬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모든 여건으로 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회산업위원들이 한 분도 안와도 하자는 이유는 그러한 것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오늘은 김호신 위원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절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가부는 묻지 않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방법은 현재 세입도 자세하게 봐줘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삭감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되 살펴보시고 의문 난 내용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사전 설명은 없는 것으로 문제가 돼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집행부가 와서 설명을 하고 문제를 짚고 오늘 회의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회의를 진행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는데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의 유스호스텔 건립추진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분도 안 나오셔가지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느 위원회가 빠져도 회의를 진행한다는데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결특위만큼은 그런 틀들을 확실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산회를 하고 이 예산규모가 며칠간 잡아서 승인을 해준다는데 시간이 촉박하면 오늘부터 심의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예결특위 위원 전원이 나와가지고 회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다면 정회를 5분간하고 이야기를 마쳐놓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근범입니다. 1997년 10월 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1,065억 6,95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05억 8,112만 4,000원보다 59억 8,87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20억 698만 1,000원이고 보조금이 4억 5,8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 399억 9,652만 3,000원, 사회개발비가 479억 9,595만 5,000원, 경제개발비 155억 2,833만 5,000원, 민방위비 2억 9,601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 5,3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억 8,872만 8,000원이 증액된 1,06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부분 삭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위원회는 삭감액이 없고, 기획보건위원회는 604만 8,000원이 삭감, 총무위원회는 3,621만 6,000원이 삭감, 사회산업위원회는 200만원이 삭감되어 총 4,246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본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의 취지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을 충분히 알아 보았으므로 각 실과장의 취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의 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소관 실과장 또는 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7쪽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 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을 보면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액이 총 16억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결산액을 보니까 총 21억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세외수입확대방안해 가지고 구금고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대안까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 이자수입이 상당 부분 증액되고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서의 이자수입, 작년에 예산편성한 예산액보다 금년 예산액이 적어요. 이런 부분은 가시적으로라도 예산서에 이자수입을 많이 잡아서 그런 의지도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징수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예산서만큼은 그런 취지에 걸맞게 20억 정도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방금 박찬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문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 지난 9월 30일 현재 이자수입이 20억을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번 2회 추경이 예산을 증액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적도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 본 예산에 이월시켜서 편성하기 위해 유예를 시켜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7쪽을 넘어가 보면 지방세가 있어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을 새로 편성했잖아요. 이런 세목보다도 어차피 이것은 수입을 추정액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세목은 줄이더라도 이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가는 항목이라고요. 그리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만 하면 주민에게 부담이 안 가고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 얘기는 구금고 세입수입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조사, 이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0억, 30억을 돌파한 것이 중요하게 아니고 의지표현이라든가 후속적인 가시적 조치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작년 예산액을 잡은 것보다도 적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가 유예를 시켜서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시키려고 아껴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하고 답변이 틀리는데 그것은 알아요. 어차피 남아 있는 돈인데 지방세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액을 안 잡는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지표현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자수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5억 정도가 본예산도 아니고 이월시켜서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잡는다는 겁니까. 본예산에 잡아서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집니다.

’98년도 본예산에 상정시켜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가정하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부분이 16억으로 나와 있는데 5억 정도가 수입이 있을 것인가 하는 5억 부분은 본예산에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되셨습니까? 10쪽, 11쪽입니다. 없으면 12쪽, 13쪽입니다. <;참조>; [1.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세입)(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보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23쪽을 봐 주십시오. 23쪽 기획감사실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6쪽 북소리발행제작비 중에 604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이야기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26쪽집니다. 참고하시고 23쪽 없으면 24, 25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에 대해서 고재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14만부해서 11만부로 축소발행하기로 했다면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요?

예, 좋습니다. 그것하고 칼라제작비는 무엇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여기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11만부로 줄였으면 같이 칼라제작비 예전에 없던 것인가 새로 한 것인가 왜 제2회 추경 때 반영했는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문화홍보실장 이영율입니다. 박찬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북소리를 14만부씩 발행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동이나 아파트에서 북소리 구독을 희망하지 않는 세대가 있다 라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비희망가구가 있어 가지고 14만부에서 11만부로 줄여서 발생한다는 것을 약 4일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릴 때 1,916만원이 뭐냐면 1회 삭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그 후로 3일 전에 11만부로 줄임에 따라서 금년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분이 동시에 절약되기 때문에 이 액수를 604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칼라제작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흑백광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흑백광고 없이 전체가 다 칼라로 광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라제작에 따른 추가소요입니다. 대신에 각 광고비는 수입으로 들어오고 발행비는 세출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흑백으로 우리 광고수입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칼라로 대체했을 경우에 우리의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흑백으로 하면 200만원입니다. 칼라로 했을 때는 284만원입니다.

그러면 98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칼라로 제작함으로 해서 인쇄소에 98만원을 더 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손해보고는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뢰인 아닙니까? 우리가 중간에 손해보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동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생각했던 북소리 제작만큼은 광고수익에 의존해서 하겠다는 의지 중에서 내년에도 약 2억원 정도가 우리 순수한 구비로 북소리 제작하는데 소요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지금 현재 북소리를 각 통장들께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대문에 던져 버리고 하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개가 밟고 찍어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배부하는 방법을 지금 동서남북이니 사랑방이니 하는 생활정보지를 거리에 놔두고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주민이 지금 북소리를 제대로 전면을 다 읽어본 사람들이 제가 조사는 안 해 보았지만 10%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부수를 14만부가 11만부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차라리 6만부만 찍어 가지고 거리에다 꽂아놓고 보고싶은 사람만 갖다 보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 없는 돈만 많이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배부가 되어서 주민에게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북소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읽어 봤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북소리 읽어보는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대혁신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30%가 구독을 하지 않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특히 고급 아파트가 우유 투입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배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호신 위원님 말씀대로 배포대를 아파트 입구에 배치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그 견본을 문화홍보실에 2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순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기 위해서 견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안 접어들었습니다. 4일 전엔가 동사무장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이렇게 부수가 줄어들면 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대로 시행을 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북소리 문제는 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이고 워낙 우리 북구에서 홍보매체로는 가장 큰 매체이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매체들인데 그 배부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무작정 11만부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14만부에 11만부로 줄인 것은 참 잘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배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28.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보니까 동네 체육시설해 가지고 과목 변경이 되었는데요. 과목변경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제1회 추경 때 계상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째 과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가지고요 보상금으로 해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시설비로 만부득이 목을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동운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용봉초등학교, 운정초등학교 이런 데서 언제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바뀌어지면 이 달 내로 착공하려고 합니다.

30쪽을 보니까 시설비 등 해가지고 시비하고 구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5,4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추경에 올렸던 것만 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0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북구생활체육구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되고 자체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왜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은 제1회 추경 때 시비 1,000만원이 오기로 해가지고 구비 1,000만원을 해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 자체가 목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구에 민간경상보조로 와야 되는데 목이 잘못 설정되어 가지고 만부득이 구청으로 못 보내고 거기에서 바로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삭감을 하고 우리 구비만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잘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북구 내의 생활체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군 단위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면서 굉장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 단위는 미약합니다. 이 예산이 처음 올라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축구, 배구, 테니스, 정구, 게이트볼, 씨름 등의 모든 경기를 총망라해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각 연합회 회장들하고 같이 주로 사무국장이 관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잘못을 하냐면 구청에서 실시했던 구민 축제기간에 각 지역별로 조기축구회가 생활체육회로 바꾸어 가지고 참여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어요?

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 4월 12일날 2002년 월드컵 유치 붐 조성을 위해서 조기축구대항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조기축구회의 경기를 개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뜻을 달리해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북구청장쟁탈 축구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선거법상 해서는 안 되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안 해버립니다. 그럼 명년에 할 때는 현재 계획은 동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본예산에도 동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상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생활체육축구회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이미 집행부에서는 간파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앞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축구회가 그런 모든 것을 집단으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모범을 보여야만 참여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 자체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 또한 잘 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32쪽, 33쪽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쪽, 35쪽,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기타운영비 해 가지고 생보자 성인병 검진을 과목변경을 했구만요. 왜 했습니까? 그리고 2만 8,500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요. 생활보호자 성인병검진도 시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민간 이전으로 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세외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민간 이전이 일반운용비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2만 8,500원이 일인당 검사비입니다. (송태종 위원장, 박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그전까지는 민간 이전으로 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했다고 했죠. 그러면 민간이전을 하면 거기에 2만 8,500원씩 지급하면 자기들 검사비에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면 인건비 부분은 빼야죠. 2만 8,500원 그대로 같이 온다는 것은 과다 계상이지요. 단가 자체가 부풀려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검사항목이 전부 다 나와 있고 그 항목에 대한 수수료가 다 나와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한 겁니다.

우리 기계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 있어요. 검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민간에 위탁하면 건강관리협의에서 자기들에게 이익도 없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해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까?

저희가 그 대신에 항목에서 거기에서는 일반신체검사하는 항목이 몇 가지 빠진 것을 저희는 추가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다 같은 항목을 하고 인건비는 안 받고 검사과목이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과목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과목에 근거해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2만 8,500원이 지금까지는 건강관리협회로 위탁해 가지고 검사를 받아왔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 재료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2만 8,500원이다 이 말이에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는 민간이니까요.

건강관리협회에서 시에다 사업계획서를 낼 때 검사항목을 내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2만 8,500원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에도 인건비가 얼마라고 따로 들어 있지 않고 검사항목만 해가지고 따로 들어 있지 않고 검사항목만 해가지고 2만 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그 항목은 다 해드리고 거기에는 의사가 하는 일반혈압을 잰다든지 하는 것은 빠져있지만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다 해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시에다 검사항목을 할 때 거기에 인건비는 따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항목에 대한 것은 따로 인건비라고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따로 인건비라 얼마 하면 저희가 그 부분만 빼지만 전체적으로 항목 몇 가지 해 가지고 2만 8,500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 2만 8,500원을 산정한 내역이죠. 그것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