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예결위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중수 입니다. 지금부터 97년10월7일부터 10월10일까지 4일간 ‘97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10월7일부터 10월10일까지 4일간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과자료수집 후 질의·답변·계수조정의 과정으로 심의하였습니다. 10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요지를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내시 확정 및 체육관 입장수입 증가 등 지난 1회 추경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세입 변동요인과 관내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 등 세출 변동요인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97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결요구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당초 1,609억 1,228만 4,000원중에서 39억 8,194만 9,000원이 증액된 1,648억 9,423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과 함께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시에도 요구한 사항이지만 집행부 각 실·과·소의 예산요구시 좀더 투명한 자료와 명확한 산출근거를 준비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대비하여야 하나 아직도 일부 부서의 경우 구태의연하고 불투명한 예산요구 사례가 있음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7년제2회추경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금회 증액분 39억 8,194만 9,000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금회 증액분 37억 3,634만 4,000원과 기타특별회계 2억4,560만 5,000원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 ’97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