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5분자유발언

예결 위원장 김선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 군수 가 제출 한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지난 9월 22일 부안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지난10월 1일 당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 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 요구에 따른 취지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파악 예산 심의 에 활용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조정 원칙을 첫째 세입 예산 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과 세외수입 의 증감 요인을 면밀히 감안 조정하고 둘째 세출 예산 은 부당 한추경전 사용 경비 , '97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편성한 부분,정수 물품 또는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구한 예산 을 철저히 분석조정하고 셋째 경상적 경비 및 일부 사업의 시의성, 효율성이 부적합한 예산 을 과감히 배제하고 지역간 계층간 균형, 낙후부분 및 민생과 관련되는 불가피한 예산 을 중점 조정키로 정하고, 예산 심의 시에는 업무집행 문제점 및 개선대책 또는 대안 제시를 통하여모든 예산 이 지역개발을 꾀하고 주 민의 복리 증진 위주로 편성 되어 지도록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토의 하였으며 모든 의원 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차례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그럼 당 위원 회가 심의 한 97년 1회 추경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유인물 제5항 계수 조항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규모1,254억 5,400만원으로 당초 1,011억 4백만원 추경 243억 5,0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262억 7천만원보다 19억 2천만원이 감소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추경요구액이 233억 9,500만원중 19억 2천만원이 감소된 214억 7,500만원으로 총1,151억 4,500만원이되겠으며 특별회계 는 요구액 28억 7,500만원으로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 세출 현황을 보면 기 보고 드렸듯이 경상적 세외수입 이 19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출 분야에서는 경상예산 , 경상적 경비 3억 5,900만원,사업 예산 자체사업에서 15억 6,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위원 님들께서 상세히 아시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 부록 실음 - 예결특위 제10차회의 부록 과 같음) 이어서 제6항 소수의견 으로 예산 심의 중 가정 고심 하였던 부분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예정인 진입로 및 안길 재포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포장 상태에 따라 덧씌우기를 하되 파손상태가 심한 부분은 재포장한 후 아스콘 작업을 하므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주민 불편 해소사업 책정시 지역간 균형 유지가 되도록 재조정을 요망하며 사업대상 선정에 있어 일부지역은 시급성, 투자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체 선정되므로 인근 주민 불만을초래할 우려가 있어 재조정을 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이미 위원 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 을 만들어 보고 드리니 보고 내용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