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발언

예 결위 간사 박상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 군수 가 제출 한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지난 9월 22일 부안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지난 10월 1일 당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 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 요구에 따른 취지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파악 예산 심의 에 활용 하였습니다.먼저 예산 조정 원칙을 첫째 세입 예산 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과 세외 수입의 증감 요인을 면밀히 감안 조정하고 둘째 세출 예산 은 부당 한 추경전 사용 경비 , '97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편성한 부분 정수 물품 또는 관릭 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구한 예산 을 철저히 분석 조저아고 셋째 경상적 경비 및 일부 사업의 시의성, 효율성이 부적합한 분석을 과감히 배제하고 지역간 계층간 균형, 낙후 부분 및 민생과 관련되는 불가피한 예산 을 중점 조정키로 정하고, 예산 심의 시에는 업무 집행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또는 대안 제시를 통하여 모든 예산 이 지역개발을 꾀하고 주민 이 복리 증진 위주로 편성 되어 지도록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토의 하였으며 모든 의원 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차례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그럼 당 위원 회가 심의 한 97년 1회 추경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5항 계수 조정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규모 1,254억 5,400만원으로 당초 1,011억 4백만원 추경 243억 5,0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262억 7천만원보다 19억 2천만원이 감소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추경 요구액이 233억 9,500만원중 19억 2천만원이 삭감 되었고 세출 분야에서는 경상 예산 경상적 경비 3억 5,900만원 사업 예산 자체사업에서 15억 6,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위원 님들께서 상세히 아시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 부록 실음) 이어서 제6항 소수의견 으로 예산 심의 중 가장 고심 하였던 부분으로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을 위해 추진 예정인 진입로 및 안길 재포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포장 상태에 따라 덧씌우기를 하되 파손 상태가 심한 부분은 재포장한 후 아스콘 작업을 하므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책정시 지역간 균형 유지가 되도록 재조정을 요망하며 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 일부 지역은 시급성, 투자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선정되므로 인근 주민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재조정을 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이미 위원 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 을 만들어 보고 드리니 보고 내용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