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로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로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로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특별위활동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서구경로당 실태파악 및 분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서구에는 13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년도별로도 '89년도에 39개에 비해서 '97년도에는 많은 숫자가 증가된 것으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여러가지 현안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면적비례를 해 봤을 때 서구 전체의 광활한 지역에 지역별로는 50%정도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동이 있을 수도 있고 둔산동이나 월평동과 같이 면적은 적으면서도 경로당 숫자가 많은 지역도 있는 등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인구비례, 면적비례, 지역실정등을 감안해서 경로당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정수를 정하는 것이 좋지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경로당실태파악 및 분석이라고 하는 계획안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경로당운영에 대한 확인건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지급의 적정선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비를 같이 보조를 해서 노인분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평수가 적은 곳은 거의 5평 정도의 작은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같은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거의 100여평에 가까운 큰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운영에대한 지급을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실태파악이라고 해서 세번째 안으로 다른 지역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경로당설치 및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둔 모범적인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가 좋은 것은 발췌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타지역 실태파악에 대한 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례제정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조례의 0.3%밖에 차지하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의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고 0.3%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의 조례제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은 크게 보면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는데 지방자치조례를 만드는 것은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이용부 위원님 또 노인분들의 여러가지 불편함을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이종득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과 화합해 가면서 항상 단합의 길을 모색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영규 위원님 이렇게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특히나 노인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좋은 법률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법과 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의 법률적 검토안을 계획안에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생각하시는 여러가지 방향들이 계실텐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연구해서 명실공히 서구에 꼭 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