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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제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11

고재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종

송태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삭감한 항목이 한 개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결특위에 가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라는 부분이 세 군데 정도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을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 2,000만원이 있고요. 51쪽 지방세과에 보면 500만원이 있고, 23쪽 기획감사실에 보면 500만원이 있습니다. 총 3,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못 내리고 기획감사실은 기획보건위원회도 있고 해서 예결특위에 가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현 상태로 여기로 넘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축조심사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43쪽 입니다. 44쪽, 45쪽입니다. 46쪽, 47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45쪽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과장님, 8명이 어떤 상거래질서 확립을 합니까?
종성

유종성서무계장

사무계장 유종성입니다. 과장님이 달서구 장애인 휠체어 대회에 출장간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43쪽부터 46쪽까지는 내무부에서 상거래질서확립, 여름철 민생보호와 학교폭력근절대책, 행락질설확립, 불법쓰레기 투기 및 자연훼손 그런 일로 해서 내려온 예산을 총무위원회에 선집행 승인을 얻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거래질서확립 8명 이것은 주로 지역경제과에서 상거래질서 확립관계로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 가는 국내여비입니다. 상거래 질서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상거래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 가서 상거래 활동하는 것을 단속하고 하는 여비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유통질서를 위해 활동하는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서무계장

예, 유통질서와 관계됩니다.

고재을위원

뒤에 노점상 야간단속이 있고 그래서요.
종성

유종성서무계장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여기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온 것인데 급량비하고 단속 인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종성

유종성서무계장

급량비 관계는 주로 저녁에 활동하는 인원만 그렇게 되고요. 여비를 나중에 줄 때는 급량비든 별도로 안 줍니다. 그래서 인원이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만.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48쪽,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 51쪽입니다. 2층 상황실 카펫 교체공사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식

박찬식위원

2층 상황실 실내정비 공사인데 현재 1회 추경에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카펫도 너무 낡았고 구입한 지가 7~8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카펫를 교환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많이 낡아 있던데요.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52쪽, 53쪽입니다. 54쪽, 55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6쪽, 57쪽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61쪽 질의하십시오. 62쪽, 63쪽입니다. 62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화장장 및 공원묘지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은 총 규모가 20억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요 용전마을 복지회관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용전마을 복지회관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장 및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위생과로 넘어가서 목을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획감사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시비 보조를 받았는데요. 우치동 위생매입장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해결비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용전마을 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할 것하고 다음에 할 것하고 항목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구비가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수정예산을 올릴 기회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시고 심의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64, 65쪽 입니다. 없으시면 66쪽, 67쪽입니다. 없으시면 68쪽, 69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66쪽입니다. 이것이 경로당 무료급식소 장비구입인데 어디입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김완조 동운1동 지역 취사장비입니다.

고재을위원

경로당에다가 취사장비를 구입해 준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김완조 예, 절에서 지원을 했는데 취사도구가 없어서 지원을 해준 내용입니다. 우리가 취사기구만 준비해 주면 거기서 준비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아마 운암 1동일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축조심사 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럽시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68, 69쪽입니다. 70, 71쪽입니다. 72, 73쪽입니다. 74, 75쪽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74쪽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신고자 표상에 대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재활용품, 즉 예를 들어서 PET병, 플라스틱, 잡병을 수집상들이 수입이 안 된다고 수집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면 우리가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모자라는 500만원을 시비로 지원 받아서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1차 본예산에 올리지를 못해서 구비 확보를 못해서 시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조지 않겠다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것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의무규정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몇 분 계신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 PET병이나 그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로…….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지금 북구에서 재활용품 수거의 날이 있고 그런 것이 약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정착이 안되니까 아파트건 주거지건 PET이니 플라스틱 등을 백 번 재활용품 수거하자고 해도 수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민간인인 수집상들이 직접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인에게 보조하는 것보다도 재활용품을 수거하자고 2년 동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수거가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청소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수집하게 되면 수집단가를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집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행정청에서 돈을 받아 온 것 아니잖습니까? 의무조항으로 치워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위원

재활용품 수집하자 이렇게 말이 나와 가지고 소비자들이 재활용품을 따로따로 모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가져가니까 그나마 영세상인들이 아파트나 주거단지를 다니면서 치워주고 있잖아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영세 상인들은 이것을 안 치웁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잡상인들이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안 치웁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누가 치웁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은 가정집에서 나오나 어쩌나 매일 쓰레기차로 운반하도록 되어 있죠? 당연히 쓰레기로 나온 것이니까 치워야지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치워야 되는데요. 그것의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래서 목요일날만 그런 것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목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PET병은 나오게 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청소과에서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 나온 거죠. 잘못 된 거죠. 2년 동안 홍보를 한 것이 전부 헛것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지키지를 않거든요.
호신

김호신위원

지키지 않아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을 수집하자고 해놓고 선량한 주민들은 초창기에는 몰라도 중간단계에 들어가서는 거의 아파트 단지와 주거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잘 모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재활용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산적해서 이것이 묻히게 되니까 이런 것이라도 수거를 하자 해서 이런 재활용품 장려금도 나오고 그러죠. 잘 했다면 이런 장려금도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다. 목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의 날이라고 해놓고도……. 어제가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관내를 돌아 다녀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의 날이라고 지정해 놓고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PET병이나 이런 것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가져갑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는 모아 놓으라고 해놓고 내 놓으면 돈이 안 된다고 안 가져간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누가 다 치웁니까? 재활용품을 모으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돈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행정관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 부분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8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공무원을 포함해서 2,700건이면 정확히 내용을 밝혀 주세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쓰레기 불법투기 1건 당 1만원씩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까지 1,800건이 신고되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1,000여건을 예상해서 건당 1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민간인들은 거의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건당 3만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례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요.
병석

이병석위원

건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청소행정이 잘 못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속 홍보를 했더라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정착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는커녕 전부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예산의 많고 적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자꾸 홍보하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불법투기의 근본적인 대책은 과태료 부과해야만 그 사람이 부담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 안 하고 한다면 공무원이 아무래도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만원씩 포상금을 준다면 아무래도 성의를 가지고 청소업무에 임하지 않겠냐 해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계속 지급해 왔던 것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여기 PET병 50원, 플라스틱 40원이 뭐예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단가입니다.

고재을위원

재활용공사에 가져가면 최소한 얼마씩 줍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안 줍니다.

고재을위원

그냥 갖다 줍니까, 그런데 수집상들이 가져간 것보다는 거의가 미화요원들이야 가져가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고재을위원

제가 볼 때는 미화요원들이 많이 가져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미화요원들한테 보상을 주기 위해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재활용품으로 수거하게끔 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상금을 설정해 가지고 보상금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PET병은 사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미화요원들이 수거해서 재활용품사로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자원재생공사로요.

고재을위원

물론 청소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후반기 때 보상금이라고 했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전반기는 시비만 세워가지고 500만원 줬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러시면 지출했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복사해 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장

76쪽, 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8쪽, 79쪽, 80쪽 쭉 보십시오. 호우피해에 대한 민간보조에 관계 된 것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호우피해 가축입식비에 민간지원 보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번 호우피해가 나서 어디를 어떻게 가축의 피해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방금 이병석 위워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중에 있던 수해 때 7개 동에 수해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촌동, 우치동, 문흥1동, 동림동, 운암1동, 서산동, 청옥동 그렇습니다. 피해 내용은 오리가 4만 753수, 닭이 3,53수, 돼지 24두, 염소 10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단가를 말씀드리면 오리는 수당 664원, 닭은 수당 1,700원, 돼지는 자두는 4만 7,000원, 육성두는 7만 8,000원, 염소는 8만 9,000원 되겠습니다. 이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올리리든가 닭 같은 경우 우리 북구 관내에 이렇게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지정 장소가 있죠?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물에서 거의 축사가 아닌 무허가 축사에서 다 기르고 있지요?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허가가 되고 안 되고까지는 세분하여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철저히 이주를 시킨다든가 영산강 환경오염에 주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나 닭이 물 축사에서 기르기 때문에 이번 피해가 컸었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당국에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를 기해라 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건축부서나 환경부서, 청소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적한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

위언 80쪽 효령마을 냉동창고 건립하고 공동창고 건립, 이것은 개인한테 돈을 준 겁니까? 구에서 지어주는 것이에요?
태종

송태종위원장

화장장에 따른 특별교부금 건입니다.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20억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제가 유동 재직 중에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해 가지고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가구 당 배분해서 부락별로, 통별로 배분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 범주 내에서 부락에서 개인한테 수인 안 되기 때문에 부락 공용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해달라 해서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소간 중에 냉동창고, 공동창고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 부락공용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호령마을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주면 사업을 자기들이 완료를 하면 완료보고에 의해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왜 물어보냐면 공동창고 건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창고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야 냉동창고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물인데 이것을 관에서 돈만 주면서 알아서 지어라 했을 때는 다음에 돈을 막대하게 줘 가지고 지어서 건물이 효과가 없을 때는 지원해 준 보람이 없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방금 지적한 부분을 건축의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돼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효령마을에서 이 사업이 변경되지 않을는지 듣고 싶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과장께서 산업분야에 축산분야에 다능하고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우피해 가축입식에 따른 보상금, 사실상 양어 농가, 미꾸라지나, 광어 그런 농가들도 이번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금액을 따지면 오륙천 만원, 칠팔천 만원씩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정식허가를 안 얻었기 때문에 보상 못 받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돼지 몇 마리 가지고 보상해 줬는데 칠, 팔천 만원씩 손해를 본 사람들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아야 되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못 받지만 차후에라도 보상을 받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농·축산 분야의 어려운 부분이 방금 지적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 규정상 저희들도 같이 구제가 안 되는 데에는 가슴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보고드릴 때도 지적 받고 답변했습니다만 이번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농가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 사업에 동참을 한다든가 그 쪽 방향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81쪽 ’97하반기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많아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정된 훈련기관은 23군데 있습니다. 훈련 과정은 1년짜리, 2년짜리,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 정비외 14개 정도의 직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매년 상반기 후반기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신청자에 의해서 중간 탈락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검사를 받습니다. 적정검사 받고 본인의 소양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 유사하고 취향에 맞는 직종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한 사람이 약 86만원 듭니다. 그런데 원래 월 수강료가 여러 가지 틀리긴 하지만 10만원 정도 듭니다. 보조수당이 10만원 됩니다. 보조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보호대상자나 갱생보호자나 그런 분들에게 월 10만원 수당이 갑니다. 그 다음에 가계보조 수당에 지급된 사람들은 1인 3만원씩, 가족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교통비 월 3만원, 식비가 5만원, 졸업해서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하면 취업보상 수당을 20만원 정도 지급 받게 됩니다. 이런 돈을 합하면 1인당 8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반기에 179명이 입소를 해가지고 12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중간탈락자가 생기긴 생겼습니다. 하반기 요인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 시·국비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고재을위원

훈련받고 나면 고용이 잘 됩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약 30%밖에 안 됩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사회산업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 궁금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느낍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산의 성격이 국비라든가, 시비보조 이런 성격이 대부분이어서, 복지성격을 보니까 사살 예산심의 하는데 정말로 세세하고 심도 있게 하기가 뭐해요. 명분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아동시설 보조라든가 보육시설 운영비라든가, 시설 이런 쪽으로 돈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세부사업 계획서가 나옵니다. 집행계획서의 설계도 짜야 되고 어떻게 집행해야겠다고 계획도 세워야 하고 그런 다음에 해당 부서에 다시 제출할 겁니다. 승인이 되면 돈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아직 T.O가 없죠?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렇다면 노인당 중축한다 그러면 그 도면은 누가 봅니까? 그 사업계획서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원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각 실·과마다 조금씩 해당 부서에 없는 직종에 맞는 정원들을 만들면 굉장히 조직관리 차원에서「오버」가 되어요. 그래서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무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있는 것은 건축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납니다. 1년이면 수십억 원이에요. 사회복지과 업무가 엄청나요. 시설비 쪽으로 지원되는 분야가 조그마한 게 개보수, 증축, 신축부터 시작해서 엄청나요. 그래서 알아보았어요. 해당 부서에 알아보았는데 도저히 자기들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 알아보았는데 도저히 자기들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해당 부서 업무협조라는데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사무분장이 아니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보면 이중으로 한 것이 빈번하게 있고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만 봐도 62쪽 화장장 및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4억 1,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목변경한다지만 집행한다고 합시다. 이것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기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분야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원 배정 때 건축직을 사회복지과로 하나 배치되게 해 주세요.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어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지역과장 할 때 산업계농로 사업이 상당히 수억 됩니다. 공사가 많아요. 전부 토목공사란 말입니다. 토목직을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 못 하고 떴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실과에서 가끔 있습니다. 박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각 실과별로 분야에 맞는 직종이어야 하는데 두고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금 박찬식 위원이 이야기한 그 문제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공보실에서 지금 학교 운동시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그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 갔다 거기 업무 바쁘니까 못한다. 건축과, 민방위과, 지역경제과, 거기 업무 바쁘니까 못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주 안 되고 있습니다. 박 위원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실장님이 예결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시든지 해서 사업이 많은 부분은 기술자를 배치해 줘야 합니다. 날 좋을 때 일을 해야 될 건데 기술자가 없으니까 계속 타 부서에다 부탁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겨울에 나오면 부실공사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직원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지극히 시의 적절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전체적으로 좋은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부분을 보겠습니다. 85쪽 도시개발과, 86쪽, 87쪽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여기 자체사업에 주민편의시설물 설치 해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문화근린공원산책로공원 등 설치 이것 내용이…….
호신

김호신위원

우리 도시국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근의 문화근린공원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 가지고 숲 속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숲 속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 군데 만든다는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공원 등을 말합니다. 보안등…….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이죠. 시비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님, 시비에 국한된 것인데 우리 구로 교부를 해줄 때 조건부로 교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자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과거에 한 두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은 용도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자 지정의 문제는 제가 이것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찬식

박찬식위원

부서하고 연관됩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있다 라고 말 할 수도 없고 제가 관여할 문제도 못 되고 신경 쓸 문제도 아니어서 내용적으로 그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번 예산에 성립 전 집행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집행상의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가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려준 것이 아니고 용도까지는 지정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립 전 집행을 전액 시비보조금이라고 해서 집행을 해버리고, 시의 적절하지도 않는데 그런 경우가 몇 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 소관에도 발견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성격의 예산은 아예 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예산이라고 과목을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것이 있어요. 이번 추경예산에도 발견이 됐어요. 앞으로 그런 예산을 받지 마세요. 자기들이 지정해 가지고 예산집행은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은 사업 부서에서 하고 그것이 후진국 형태인데 나라가 발달할수록 그런 일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송태종위원장

88쪽, 89쪽 입니다. 없으시면 90, 91쪽입니다. 92쪽, 93쪽, 94쪽, 95쪽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94쪽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증흥2동이 해광맨션 주변, 362번지 주변, 평화시장 주변이 나와 있는데요. 거리가 멉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역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1회 추경 때 청옥동의 소하천 정비공사를 했는데 구분 지어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올 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도시국장이 훈계까지 먹은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아예 정해져 내려온 것인지?
호신

김호신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그 징역을 구분해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 증흥2동에 세 군데로 구분 지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하수도 공사구역들이 거리가 멉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지나번에 청옥동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수도 공사가 구분 지어서 와 가지고 도시위원회에 다시 이것을 묶은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토론이 안 되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논의를 했는데 어디에 얼마라고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한 건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청옥동을 묶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세 개 마을이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액이 세워져 있는데 도시위원회에서 입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묶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불가능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불가능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증흥2동 3개소 1억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수활동을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특수활동이라는 것은 그 지역 시의원이 특별활동을 하셨다는 겁니까, 구청 담당과에서 하수도 공사 특별활동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보고 특별활동이라고 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역구 의원님께서 시비를 특별활동을 해서 확보한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됐습니다. 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묶을 수도 있다 일단 중흥2동에 1억이 배정됐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사업 건의를 할 때 3개소를 건의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죠?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 것인데 건의 할 당시에 한 군데를 통합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됐다면 일괄해서 1억을 올릴 것인데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세 군데로 했다 이 말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96쪽, 97쪽, 98쪽, 99쪽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98쪽입니다. 청옥동 석곡천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1회 추경 때 청옥동 석곡천 하천 정비공사로 5,000만원 예산 세워준 것 있죠? 그 공사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설계 중에 있고 98쪽에 있는 소하천 복구사업은 지난 8월 3일부터 8월 5일 동안 3일간에 걸쳐서 245m의 폭우가 왔을 때 피해가 난 현장을 수해복구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석곡천 소하천 정비공사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수해복구 사업에 2,800만원이 필요하다면 1회 추경 때 예산 세워진 부분에서 더 증액해서 2,800만원을 세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당초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자구하고 수해현장하고는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00, 101쪽 질의하십시오. 102, 1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저수지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충효동사무소에 내려가면 좌측에 있습니다. 금곡마을 지나서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제방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도로변 옆에 덕유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를 제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4,000만원은 행락지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별도로 온 예산 중에 4,000만원을 교통안전시설로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 105, 106, 107쪽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안 계시면 담당자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시에서 구로 내려주면 구 자체 가용재원으로 되는 것이죠? 이것은 광주시 조례에 준해서 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쪽 지방자치가 재원 여력이 없다 했을 때 내려주는 돈인데 예를 들어 95쪽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흥2동에 관한 사업이 3건이 있는데 아무리 목을 지정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돈을 내려보내는 것이지 사업 단위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러한 조항은 없거든요. 다만 대상사업장소를 공사를 해라, 지정만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지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든가 단서조항을 단다든가 그런 조항은 없죠?
사실

사실기획감

김완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런 예산은 용도가 지정돼 가지고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구립도서관 5억을 줬다 그랬을 때는 5억을 구립도서관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과목은 우리가 정하겠죠. 그런 용도로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 다음 용도지적만 부합이 되면 되는 것이지, 용도지정에 부합되게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증흥2동의 3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 권한은 우리 구에 있다 이거죠. 맞죠?
사실

사실기획감

김완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정해졌다는 내용은 시에서 각종 교부금이나 보조금 그런 내용이 왔을 때 그 명칭, 그대로 예산에 편성을 시켜 줍니다. 증흥동 같은 경우 하수도 공사 1억원도 전체 합치면 1억원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흥동 하수도공사 1억원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억원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시에서 하수도 공사에 대한 3건이 별도로 예산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붙이고 늘어나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우리가 일단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을 하겠다 그 지역을 포괄하는 전체 예산이 있으면 예산편성권 자체는 구에 있는 것이지 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 3개 과목이 나와 있는데 하나로 묶어서 대상지에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구의 소관 아니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김완조 기술적으로나 예산편성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은 알아서 묶을 건 묶고 풀건 풀고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도로개설이나 하수도공사, 도로시설보수는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자체 사업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보조금은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게 신청하고 시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판단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찢어서 나눠 보내줘도 시에서 합쳐서 내려 보내주면 우리는 찢을 수가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재원의 성격 자체부터 가용재원이다 이거예요. 항을 보면 자체 사업으로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권한이 있다 이거죠. 용도지정에 맞게만 하면 예산편성의 방법은 우리 구의 권한이다 이거죠. 돈을 내려준 것이지 어떻게 편성해라고 내려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사실기획감

김완조 과목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지만 그 용도 내용물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내일 제3차 회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