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죽림생활폐기물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가 사전 내정되어 본 특위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입니다. 죽림쓰레기매립장 항구적 관리대책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와 분야별 검토사항과 종합의견 및 건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림쓰레기매립장의 위치는 죽림리 산 128-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만 8천평방미터, 56,87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매립면적은 3만 8,120평, 매립계획량은 326만 8천평이 되겠습니다. 매립방식은 셀방식에 의한 준호기성 위생 매립입니다. 단계별 매립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하단에 '96년 8월 현재 2만 600평을 매립했습니다. 9월말 현재는 참고로 2만 3,795평이 매립되었습니다. 1일 평균 반입량은 85톤인데 기존 우기가 지나서 83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년한 분석입니다. 기본조건 설정입니다. 기준년도 및 인구는 '96년말 현재 인구를 132천명으로 보고 목표년도 인구는 2025년 약 578천평을 해서 도시계획 목표년도인 2016년 47만명을 역산 계산했습니다. 계획매립총량 설계량은 325만 8천평입니다. 분석결과 처리방법 검토에 대해서는 비다짐 단순매립과 셀방식 다짐매립, 소각로 설치 가동식 등으로 구분해서 매립의 가능연수가 비다짐으로 했을 때 23년, 셀방식으로 했을 때 31년, 만약의 경우 소각로를 설치해서 가동시는 '67년 매립가능 년수가 나옵니다. 쓰레기 발생량 검토는 표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0년 매립불가능이 일부 인식된 요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첫째로, 상식선의 단순논리 작용에 기인됐다는 내용입니다. 매립장 조성계획이 통합전의 매립량 광양군 분량입니다. 거기서 30년 사용계획이기 때문에 통합후 인구에 비례해서 사용연한이 절반이하로 줄어지겠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합후 쓰레기 배출량은 사실상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계획당시 쓰레기 배출량은 1인 1일 2.1㎏을 기준 매립연한을 계산했으나 현재 1인 1일 배출량은 0.7㎏ 내외입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제한으로 더욱 감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현장 하부층의 시각적인 상황 임의판단입니다. 현장 상부층에서 전체를 보지 않은채 전체 매립계획량의 1.2%에 해당되는 현재까지의 매립량 3만 9천톤이 제방내에 거의 채워지는 상황에서 하부층의 시각적 차이에서 임의로 판단된 것이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위의 상황과 여건 변동사항의 불충분한 인식 또는 홍보부족으로 오해가 그동안 많이 발생되었고 염려를 많이 했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현 실태대로 단순매립을 할 경우 23년간, 당초설계대로 매립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립방법 개선을 위한 다짐장비 습지도쟈, 캣타필라로라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쓰레기매립장 사용 년한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나 쓰레기매립량 감축등 환경을 위한 투자 및 쓰레기 분리수거의 주민의식 전환 등을 고려하여 '98년도에 소각로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검토 결과 나타났습니다. 다음 입니다. 침출수 안정적 처리 방안입니다. 침출수 발생현황은 현재까지 발생량입니다. '97년 8월 30일 10개월간 1만 515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사업소로 7,915톤, 유량조정조 및 임시저장조에 2,600톤이 보관되어 있고, 금일 날짜로 추산한다면 10월 6일까지해서 13천톤이 발생되었는데 11,700톤을 반출하고 지금 현재 1,300톤이 보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 추정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량조정조의 한계성 분석입니다. 법적기준 용량은 평균 침출수량이 191톤으로 7배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1,337톤인데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는 유량조정조 용량은 4,800톤입니다. 기준 용량의 3.6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처리 검토결과 현 유량조정조 용량은 법적기준의 3.6배로 충분하나 우수유입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재난발생이 우려되므로 매립장 우수 유입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 사항은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매립장내 우수유입차단용 U형 측구 설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태인 오.폐수 병합처리장 활용 방안입니다. 현황, 수질상황, 침출수 처리비 부담 9페이지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침출수 처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오염물질의 법적처리기준 신설 및 강화로 방류수질 법적기준 유지에 애로가 있습니다. 운전관리지침에 부합되지 않은 운영방식으로 침출수 반입에 대한 능동적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비용부담금 납부체계 혼란 및 부담금이 증가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월간 비용부담금을 6,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침출수가 유입된다고 하면 침출수 처리비용으로 4,9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공단부담이라든지 분뇨처리비가 삭감되어 결론적으로 저희들 시비가 더 추가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태인폐수처리장에서 침출수 1일 50톤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송 및 처리비 과다소요로 침출수 반입에 따른 방류수질 악화등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단시일내 매립장내 자체 침출수 처리장 설치가 요구된다는 검토 결과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체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한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계약금액 8,300만원으로 용역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용량은 1일 300톤입니다. 1단계 150톤, 2단계 150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비 소요액은 4억 3천만원, 1단계로 1일 150톤을 생산할 것으로 보고 27억 6천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단계 150톤, 1단계는 기반시설등 요인으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추진하는 기간은 '97년 11월부터 '98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후에 침출수 처리는 2001년 전까지는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안정적 처리후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동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하고, 2001년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후에는 자체시설에서 1차 처리후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사면 보호등 공법 변경 및 보완 검토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현실태는 1단계 매립장 조성지 전체를 절토후 비탈면 고르기로 마감되었습니다. 급경사면의 토사 유출이 심화되고 집중호우시 다량 토사 유출과 유출계수 증가로 매립장내 우수범람과 침출수 처리가 곤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내 22개 다이크 매립지반위 축조계획으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이 검토에 대한 경사면 보호공 보완 시공은 경사면 하단부 매립부분이 되겠습니다. 코아네트 설치로 매립부분 사면보호를 하고 경사면 상단부 매립부분 외가 되겠습니다. 기존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매립장 하단부에 4억 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표에 의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완시공후의 기대효과는 당초 토공경사면 유지를 할 때 유출계수가 0.5로 되어 가지고 최대 우수유출량이 2.5입방미터/sec가 되겠고, 보완 경사면 보호공 시공은 0.2, 최대 우수유출량이 0.98입방미터/sec가 되겠습니다. 우수유출량 61%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사면 우수배수로 시공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 시공실태는 경사면 소단에 우수배제책으로 중력식 배수로 플라스틱제품 U형 측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300㎜에서 200㎜, 1,100㎜에서 500㎜ 규격으로 8,160미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시설된 중력식 배수로가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어 토압에 약합니다.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매립지내 배수관 되메움 쇄굴로 우수 자연유입이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지구계 및 1,2단계 경계부위에 기존 배수관(플라스틱)을 교체시공하고 영구적 콘크리트 제품(벤치 플륨관등)으로 교체하여 완벽한 우수배제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1,800미터, 공사비는 2억 3,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플라스틱 U형 배수로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버팀목이라든지 마대축조등으로 다음 다이크 축조 개선입니다. 문제점으로 총 22개 다이크 축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이크는 쓰레기매립지 위에 축조되므로 안정성 확보 및 침출수 처리가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이크 설치비는 공사비에 미계상 되었는데 개소당 평균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다이크 제외지 법면 끝지점에 맹암거설치로 다이크 저면 침출수 침투방지와 슬라이딩, 부등침하 방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이크 설치 공사비는 추가계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지반조성 현안사항 검토 입니다. 기 문제점으로 보고됐던 사항인데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지반의 급경사로 매립후 침하시 밀림현상 발생 우려가 대두되었습니다. 일정구간 경사없는 평지반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옹벽 3개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량 증가시 밀림현상에 따라 제방붕괴 우려가 있다 기존 제방을 승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보고되었던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일정구간 평지반 조성시 다량의 암발파가 요구되며 급경사지 옹벽설치는 침출수 및 지하수 차단대책이 별도로 요구되는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최선책이라 할 수 없다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기존 제방을 승상하여 보강하는 방법은 구조검토 없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며 특히 매립장 순환도로 이설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현상태로 두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매립방법을 개선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샌드위치식으로 단순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셀방식으로 다짐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매립량 증가후 위험성이 대두될 시 슈트파일, 토류벽등으로 보완하면 되므로 현시점에서 당장 보강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3, 4년 이후에 검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효율적 활용방안입니다. 현실태는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배출체계가 미흡하고 매립량 저감장비가 없어서 단순 샌드위치 방식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분리배출 쓰레기의 혼합매립으로 주민의 분리 배출 불필요성 인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있어서 침출수 발생량이 증가되고 수질악화, 매립지반 약화, 매립장 수명단축, 파리등 해충이 발생되고 있고 단순매립방식으로 쓰레기 매립을 했을 때 매립밀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매립장내 재활용품 선별 전담 인력이 부재되어서 애로가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 대책으로는 매립방법을 개선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샌드위치식을 셀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매립두께를 50㎝ 이내로 유지하고 철저한 다짐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짐장비로는 습지도쟈 기종은 13톤정도 약 소요사업비는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습지도쟈와 캣타필라로라 이런 장비가 있으나 우리 실정에는 습지도쟈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이 됐습니다.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됐었는데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98년도에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압축기 설치입니다. 압축기 설치시 매립용적 감소량은 총 매립장의 25%가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매립량 절감효과도 있고 압축기 설치비는 기 저희들이 착수는 했습니다. 검토결과 부지확보로 별도의 토지매입비가 필요없고 매립장 수명이 연장 되며 매립지반 안정화가 예상되며 기 확보된 예산은 중기를 종류별로 검토해서 습지도쟈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 추진에 있어서는 소각 가능량은 2025년에 약 178만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규격은 소요예산이 약 150억 정도 드는데 1차 50톤, 2차 50톤 그래서 1차 50톤 정도에 약 75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액이 약 22억 5천만원 됩니다. 기 확보 3억 3,800만원, '98년도에 환경부에서 약 20억 정도를 준다는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시비를 약 50억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검토결과 매립량의 53% 이상 감량효과가 있고 침출수 발생량 및 농도 격감 등의 장점에 반해 설치비가 고가로 예산투자 부담은 있으나 환경정책은 경제논리보다는 환경적 측면의 고려와 장기적 안목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각로 설치는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전용봉투 제작 보급입니다. 검토결과 배출단계에서 재활용품이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하여 자원낭비를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체계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봉투의 유료화 및 무료화 여부는 정밀분석해서 판단코자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현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종류에는 표 내용대로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측정이 약 124만톤입니다. 총 발생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2005년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퇴비화 시설기종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혐기성 소화에 의한 퇴비화 시설을 1일 30톤 이상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설치비는 약 40억원 정도 들겠습니다. 검토결과 소각로 설치시는 검토가 필요치 않으며 소각로 미설치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민간시설등 적극 유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최소화 방안 입니다. 현 실태는 우리시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이 0.7㎏이고 전국 평균은 1.05㎏ 입니다. 감소 요인은 제철 금호, 금당지역 주택단지의 모범적인 분리수거 체계와 농촌지역의 낮은 배출과 도시화 지역 및 사업장 쓰레기는 다양화 되면서 점증 추세입니다. 쓰레기 발생 증가 요인은 분리수거효과가 상실되어 있고, 쓰레기 봉투 가격 저가, 1회 용품 과다사용, 전통적 식생활 문화, 과소비 사치풍조 만연,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증가추세, 재활용품 가격하락 및 수집 단체 사업자의 영세성, 쓰레기 감축시책 발굴 및 주민 참여의식 결여, 지엽적 교육홍보로 효과가 미흡했다는 것이 쓰레기 발생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 방안으로 쓰레기 인센티브제를 도입 시행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형 배출업체 자체 처리시 종량제 면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재활용품 수집 민간 운영 확대 하고 쓰레기 없는 아파트라든지 시범운영을 실시가 대책 방안으로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 단계별 확대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쓰레기 봉투 가격의 단계별 현실화 추진,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익근무요원 배치 이런 일들을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시 장래 쓰레기매립장 확보 방안입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슬라그매립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장래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3만평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제방축조, 지역지반개량, 차수막설치는 자체 시설을 하고 침출수 처리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시설활용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시는 전라남도로부터 실시인가 계획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나 동지역이 국가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장기간 개발 답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특별히 개발억제를 할 것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검토결과 죽림쓰레기매립장 사용이 완료되는 시점 약 2025년, 소각로 설치시는 206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종료 2년전에 슬라그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첫재로 {컨}부두 입구, 사거리 저지대에 건설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매립용량은 약 9,900톤입니다. 그 주변에 성황초등학교와 집단택지 연접지역으로 장래 택지조성 지구입니다. 검토사항으로 도시계획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이 불가하고 건설폐기물을 성토용으로 사용코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재생처리시설 확보등 고비용 예산소요, 택지조성기간 장기소요로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채산성이 없다는 검토 결과가 나와서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장 확보 방안입니다. 현실태 및 필요성은 우리지역은 택지조성 및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져가고 있어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등 발생량이 점증추세에 있으나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이탁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나 노후건물 철거시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무단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위탁처리장인 여천, 나주, 화순 반출로 많은 비용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재생처리장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입지여건으로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는 곳으로 선택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기준은 기재된 사항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치 않겠냐하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정밀 진단용역 및 과업 지시사항 검토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검토.분석결과 현시점에서 정밀진단 용역시행이 불필요한 것으로 결론도출 되었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술진단시기는 약 2001년 정도 되겠습니다. 기술진단기관명은 환경관리공단, 진단내용은 시설운영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단에 소요기간은 3개월이고 소요경비는 약 3,500만원 정도 현시점에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리운영상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수시로 환경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언제든지 방문 출장해서 자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매립장 조성 예산확보 및 투자 분석입니다. 1단계공사는 '98년까지 마무리 해서 타설준공계획했습니다. '99년부터 2004년까지는 다이크를 축조하고 차수막 설치 및 폐타이어 부설만 시행하고 잔여공사는 200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투자계획은 약 23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액은 57억 900만원 입니다. '97년도 예산 확보액 집행계획은 6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 마무리시까지 추가 투자해야할 사업비는 '97년도 추경확보액이 3억 8,200만원입니다. 다이크 설치하는데 4천만원 정도 소요되겠고 침출수 관로 매설이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면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되어야 됩니다. 약 17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소각로 설치비는 별도 계상되어서 이 사업비에 투자소요사업비로는 안 들어 갔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투자해야 할 사항은 차수막 설치, 폐타이어설치, 다이크 설치, 침출수 처리시설등 쉽게 말해서 운영 요목이 되겠습니다. 약 24억 3,1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장래계획으로 2004년 이후에는 매립지 조성을 마감해서 가스 포집시설, 침출수 처리장, 침출수 집수관 매설, 우수공, 순환도로, 전기공사, 관급자재 등이 필요합니다. 67억 8,6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결과 저희들이 도출해 낸 것이 종합의견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저희들이 의아심도 많고 했는데요 다음에 또 어떤 사안이 의심되어서 검출이 되고 또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몰라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선의 대책으로 검토를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대형 프로젝트 공사로 시행되는 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이 시행단계에서부터 기초조사, 사후발생될 민원 대처방안, 완벽한 설계등이 실시설계에 반영되고 사업기간동안 감독공무원의 사명감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감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기초조사, 설계, 감독(감리) 삼위일체의 완벽한 기반위에 사업 시행되어야 함에도 첫째로, 사업시행초기와 발주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을 각각 2개월로 단축 수행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과업지시체계가 결여되었고, 관련공무원의 잦은 교체, 전문성과 기술력이 빈약한 회사에 수의계약하여 설계하자가 다수 발생하였을 뿐아니라 시공과정에서 혼란초래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신력이 실추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공사시행 초기단계의 오류를 교훈으로 삼아서 장래 불확실한 공사까지 총괄계약된 계약체결 내용을 도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98년까지 1단계 마무리후 타절 준공하는 것을 검토해서 선행코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항간에 매립장 30년 사용 불가능이 일부층에 인식되었던 것은 통합인구에 비례해서 상식선의 논리 작용에 있어서 매립장 중간 넓은 분지(매립 최대량)를 상층부에서 보지 않고 제일 밑의 하단부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의 소량이 제방내 거의 채워지면서 시각적 차이의 임의적 판단에 기인할 뿐 검토결과 당초계획에 상회하는 매립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비다짐 단순매립시 23년동안 매립할 수 있다고 판명이 되었고, 셀방식 다짐을 하면 31년, 소각로 설치시는 67년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한 추진상황 점검 및 항구적 관리대책 검토에서 우선 보완 및 항구적 대책으로 제시된 점은 기존 샌드위치식에서 셀방식으로 변경해서 우선 시행해야 겠다는 사항입니다. 최단 시일내에 매립장 자체 침출수처리장을 설치하고 경사면 우수배수로 시공보완하고 쓰레기매립지위에 설치하는 다이크의 안정성과 침출수 처리의 원활을 도모토록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압축기는 소각로 설치와 병행하여 별도의 검토가 요구되며 경사면 보호공은 급경사면의 토사유출 과다와 홍수시 유출계수 증가로 매립장내 우수유입 범람을 고려하여 코아네트 설치가 항구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립장 급경사 지반의 밀림현상 방지를 위한 평지반 조성과 기존 제방 승상은 환경부의 기술지도와 시 자체 점검반 검토 결과 현시점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별도의 정밀진단 용역 시행여부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시설 진단결과와 환경관리공단의 수시자문에 의거 조치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투자비용 분석결과는 매립장 조성완료시까지의 총사업비 233억 4,500만원중 '93년부터 '96년까지 57억 900만원이 투자되었고, '97년 예산확보액은 63억 4,800만원 1단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97년 제2회 추경에 3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98년 당초예산에 16억 8,900만원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9년부터 2005년까지 쓰레기 매립량에 따라 매년 차수막, 폐타이어 및 다이크 설치등 사업비 24억 3,100만원을 확보시공해야 하고 잔여공사는 2005년 이후에 착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매립장 운영관리에 노하우를 축적해 갈 수 있는 전문가를 직종별로 양성해 나갈 때 선진매립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났습니다. 부족한 설명이지만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야될 시간인데 중식시간이 약 5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할까요? 1시 30분에 할까요?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서 질문하려면 2, 3일이 걸려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바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 한두가지만 말씀 드릴까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압축기 설치에서 압축기와 소각로 설치 두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축기는 25%를 감소한다고 했고, 소각로는 53%로 감량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로 53%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몇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압축기에 있어서는 25%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압축을 하면 고체화되어서 부패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압축하지 않았을 때와 압축했을 때 부패하는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이 단순매립에 의해서 쓰레기가 빨리 탄다하는 여건이 당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각로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됐을 때 우선 소각로라는 것은 다이옥신이 발생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가 있다 해서 환경부에서 그 기준치를 정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가는 것이 시설비를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사전에 하루에 몇톤씩 거기에서 소각량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다이옥신이 몇 나노그램이 나오느냐? 그래서 인체에 얼마만큼 해가 되느냐 지금 죽림리에서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말만 믿고 환경부에서 나오면 해도 되겠다 그런 맹목적으로 53%를 했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53%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리고 압축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소각로 설치 이전까지 대안은 없느냐 해서 압축기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압축기를 구입하면 현재 단순 매립으로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량을 25% ∼30%는 예를들어서 매립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선 당분간 그것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압축기 설치를 할려고, 그러니까 압축기를 시설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개선해 나가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질문한 요지와 좀 다릅니다. 나는 무엇을 질문했느냐면 압축기에서 결국은 압축을 해서 고체상태로 넣는것과 그대로 해서 복토한 것과 거기에 썩는 부패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오느냐? 그말입니다.

압축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넣어서 복토한 후에 단순히 했을 때는 몇 년 쉽게 말해서 압축을 했을 때는 몇 년 그런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이 25%랄지 이런 숫자가 무엇을 근거로 나왔습니까? 무엇인가 환산이 되었으니까 25%가 나왔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량에 대한 부피로 그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단순매립을 않고 압축을 했을 때는 썪는 기간이 어느정도 길어진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압축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25%로 양이 줄어진다는 얘긴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5% 줄어진다는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장께서 잘 모르시면 다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유인물을 만들때는 단순히 쓰레기 매립관리사업소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고 각 실과가 협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매립량이 25%로 양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압축률이 25%로 줄어든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매립량이 앞에 나옵니다마는 3쪽에 보면 326만 8천입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26만 8천입방미터인데 25% 감량이 됨으로 인해서 매립량이 79만 3천 입방미터로 양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1/4 가량이 압축됨으로 인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한 여유가 생긴다 그 말씀이고 소각로를 설치할 때는 정부에서는 그럽니다. 몇 PPM 말하자면 나노그람까지 줄어 들었느냐 말씀하셨는데 미국, 일본등에서는 0.1나노그램으로 하고 있고, 8톤 이상 된 것은 환경부에서 현재 0.1나노그램 100톤 미만인 것은 0.5나노그램까지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 신규로 설치때는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는 0.1나노그램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지역에 소각로가 설치 된다면 그 수준에 맞는 소각로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각로 때문에 지상보도가 나온 것 있지요? 0.10나노그람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크게 났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설치해서는 안된다라고 환경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압축기로 한다면 1/4이다 다시말해서 부피를 4로 본다면 1/4로 줄어든다 이 뜻이지요? 그런데 1/4정도로 된다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1/4이 되니까 3/4이 줄어들 것 아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썪어 버리는데 이것을 1/4로 고체로 해서 넣어 놓으면 기한이 그냥 묻는 것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 기한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 그말입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각종 생활폐기물 분해 기간이 있는데 우유팩은 약 5년동안 지하로 들어가면 썩습니다. 담배필터는 10년 내지 12년, 가죽구두는 25년에서 40년이 걸리고, 프라스틱용기는 50년 내지 80년, 알루미늄 캔은 80년 내지 100년, 종이기저귀는 100년, 폐 스트로폼은 50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캔이 80내지 100년 가량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보다 못하다면 약 50년 가량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압축기에서 압축을 해 놓은 것과, 바로 넣어서 복토한 것과의 부패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신 말씀은 단순매립을 했을 때는 다시말해서 5년이나 10년 있으면 분해가 가능할지라도 압축을 하면 40년 50년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은 ........

방금 언급이 되었던 침출수 처리 관계하고 다이크 설치 관계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보완해서 약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을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 보고때도 저희들이 참석을 일부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BOD 나 COD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시스템이 아마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시설물이 앞으로 계속 나오기는 하겠지마는 현실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면 지금 단계에서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먼저 한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다이크를 형성한다고 했는데 내용상에 보게 되면 침출수 침투방지 슬라이딩 방지 이렇게 해서 철저한 다짐시공으로 안전성을 병행했을 때 다이크를 설치할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1단계 매립에 1차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과연 밑에 있는 쓰레기가 복토와 함께 정상적인 다짐이 되어 왔느냐 하는 의문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매립이 됐을 경우에는 다이크 형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는 보아지지만 그동안에 매립이 엉성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다이크 설치는 현상태에서 정확한 일종의 보링테스트나 여러 가지 점검을 한 이후에 다이크 설치에 대한 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또한 상가건물을 지을 때 오폐수 처리에 있어서 오수처리 장치는 일반적 재래화장실하고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요? 건축법상.

간이 정화조하고 일반정화조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오수 정화조를 달아야 할 건물에다가 간이 조립시설을 했을 때는 건축허가 자체가 났더라도 당연히 준공검사가 안되지요? 그렇습니까?

사전에 협의가 된 이후에 시설을 하고 허가를 내 주지요.

당초에 이 죽림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기본 요건이 쓰레기에 대한 매립방법이 셀방식에 의한 준호기성 위생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식은 무작위 매립방식, 단순매립으로 추진해 왔었지요?

셀방식도 단순매립이고 여기서 현재 메워가면서 다짐을 하는 방식도 쉽게말하면 단순 매립입니다. 그런데 형식을 칸막이 식으로 셀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운영상 문제가 어려워서 깔고 복토를 하고 해서 오히려 다짐 자체가 더 강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마는 당초에는 셀방식에 의한 방식을 채택해서 매립을 하겠다라는 것이 광양시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매립으로 바꾸는 것은 광양시 여건과 형편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당초의 목적과 방식을 위반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처리 자체가 확실한 것이지요?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쓰레기는 예를 들어서 일단 매립을 해 놓고 다이크를 하나 만들어서 다시 재처리를 해 볼려고 하니까 우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셀방식에 의한 방식은 불합리한 점이 약간 대두가 되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오신분들은 상단에서부터 단순매립 쉽게 말해서 깔아놓고 로링을 많이 주고 그런식으로 해 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에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옳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이크가 올라가면 갈수록 쉽게 말해서 당초의 계획 셀방식에 의해서 매립을 추진하겠노라 그 얘깁니다.

셀방식에 의한 매립을 당초에 하겠다는 광양시의 매립계획이 비슷한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단순매립으로 간다는 자체는 당초에 목적과 방법을 위반해서 추진했다는 얘깁니다. 제얘기는 현재의 처리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나 또한 잘못된 부분이 없다손 치더라도 처음부터서 그러면 단순매립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얘기가 되었어야지요. 그래서 매립방식에 관한 것을 당초에 제가 방금 질문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길게 할 것이 아니고 남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 가서 봐야 되니까 당초에 셀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매립으로 한 것은 시의 편의에 의해서 한 것이냐 예산 절감 때문에 한 것이냐 환경부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셀방식으로 않고 단순매립으로 해도 좋다고 해서 한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공법 방법은 현 단계로서 변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BOD, COD, SS가 현재 수질이 이렇게 나오는데 방류 수질을 40이하로 떨어 뜨리려 한다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자신이 있고 저희들도 다 가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이크 설치 여부는 현재 매립되어 있는 단계에서 다이크 설치하는 것이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1단계를 제방선까지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로링을 중장비로 많이 로링을 했기 때문에 빗물도 많이 안스며들고 단단하더라 그말입니다. 크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 아파트 단지 수질오염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생략하고요, 그리고 당초에 셀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샌드위치 식인데 앞으로 이것을 셀방식으로 바꿀란다 그런 자체는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당초의 셀방식이라 하는 것은 칸막이식으로 해서 갖다 버리고 위에 복토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건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샌드위치 식으로 좀 넓게 깔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다이크가 한 두단 세단 올라가면 옛날 방식 그대로 채택하고 다시 환원을 시키겠다 셀방식으로 그대로 하겠다, 그런데 셀방식 그 자체가 샌드위치식이나 단순매립이다 그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처음부터 용역을 셀방식이 아닌 단순매립 방식으로 했어야 맞는 것이고 셀방식으로 용역을 받아 놓고 결국 가서는 현지의 여건에 맞게끔 단순매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폐기물 신고를 받았던 광양시가 상대방의 입장대로 임의대로 처리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합법하냐는 얘깁니다. 똑 같은 입장아닙니까?

매립하는 방식이 단순매립중에서 방법이 셀방식이다 그런 것은.....

그 현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고 지금 남기호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은 죽림일반쓰레기매립장을 애당초 설계상에 셀방식으로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단순 매립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복잡한 얘기하시지 말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방식은 매립장을 조성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관리 차원인데 셀방식으로 ...... 보고서 14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매립장 효율적 활용방안 개선 대책이 있습니다. 다이크 축조후에는 앞으로 하향식 매립에서 셀 방식으로 규칙대로 매립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셀방식으로 준수를 못한 것은 매립장 지역 여건 때문에 준수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잘못 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용역은 처음에 셀방식으로 용역회사에서 내놓은 것은 셀방식 앞에 명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준호기성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지반안정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호기성으로 매립층을 바꾸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용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매립장이 협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인동 쓰레기장은 가용 면적이 없고 쓰레기는 빨리 받아야 되겠고 해서 제방부터 상향식 매립을 해서 지금까지 준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님이 의문사항을 물었는데 용역이라든지 애당초의 설계 매립방법은 셀방식이 맞는데 매립장의 여건상 지금까지는 단순매립으로 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셀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계상 1일 최대 강우량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연 강우량이 1,300미리 정도 되는데 1일 강우량이 우기때 약 200미리 정도 ...'96년도 8월달에는 603미리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평균 강우량을 따져보면 1일 약 15미리 정도 됩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1일 최대 강우량

'93년도 8월달에 603미리가 왔고, 400미리 왔을 때가 있었고 250미리 300미리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일 평균 최대치가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200미리라고 했는데 200미리는 광양시 전체를 두고 봤을 때 1일 최대치라고 보아 지는 것으로 200미리 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금년도 그렇습니다.

진상 저수지 터질 때 '93년도에 600미리 왔고, 그렇다면 죽림 쓰레기 매립장이 400미리 내지 350미리 왔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 보다 많은 강우량이 있었을 때를 비교해서 침출수 발생량을 계상해서 그에 맞는 상응한 침출수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1일 최대 강우량이 통계 수치는 600미리 정도가 맞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설치 이후에 가장 많이 온 것은 약 400미리

아니요 200미리 제가 와서 온 것은 200미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할 때는 일관성 있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알아 보기로 하고 다만, 지금 최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지금 나온 것이지요? 이것이 1년 혹은 2년 뒤에 예측할 수 없는 이것도 큰 오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거기서 느끼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하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세밀한 책임의식을 갖고 관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가 수치적으로나 무슨 전문 분야로 봐서 딱히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것은 하나의 걱정스러운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늘 저녁에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말이 아니고요 지금 단답식으로 한 번 물어 봅시다. 광양군하고 동광양시하고 합해 졌을 때 쓰레기 예상량하고 합하지 않았을 때 예상량하고 매립량은 변함이 없지요?

좀 적습니다.

오히려 더 적어 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더 적어 졌다면 좋은데 그럴 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할 때 3,400만원이 들었습니다. 타당하다고 정해 졌지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9,3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입지여건으로 봐서 광양군에서 쉽게 말해서 그때 입지를 선정해서 시행할 때는 거기 밖에는 타당성이 없겠다 하고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입지선정을 다른 곳에다 할려다가

아니 지금 본질에 어긋나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합시다. 광양군에서 예상했던 쓰레기량보다 통합이 됨으로해서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금방 얘기 했지요?

광양군에서 용역을 해서 추정한 쓰레기 1일 반입량을 190톤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85톤 정도 들어 옵니다. 현재.

그러니까 애시당초 쓰레기 매립장을 죽림리에다가 매립을 할 때 광양군에서 예상했던 쓰레기 보다 현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반출량이 더 적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더 적게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3,4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고, 실시설계를 할대 9천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고, 다시 바닥골과 초남 양지역을 비교검토하는 용역비로 9천만원이나 줬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엄청난 용역을 해서 사전 준비를 해서 당시에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확실하다 해서 해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당시 48억 정도의 예상되었던 공사 낙찰금액이 지금은 200억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전부 완공했을 때는 몇배로 불어난 것이 틀림없지요? 나는 그 과거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진단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진단이 되었을 때 집행부나 의회가 다 같이 연구해서 이번에 대책이 나왔을 때 다음에는 문제가 없이 이번에 완전히 치료가 끝나야 한다는 얘기에요.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한 투자의혹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시설공사에 투입한 돈은 현재까지 43억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시설공사로 인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약 40억 정도 압축기까지 세워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공사 1단계만 완공을 지을란다 한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70억 정도만 돈이 들어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0억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80억도 애시당초 총공사비 48억을 두배로 능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본의를 말장난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진단이 나왔을 때 앞으로 이 자리에서 진단 나온 것이 확실하게 앞으로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 용역 시설기준이 '93년도 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97년도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거나 기타 요인을 분석을 해봐도 별로 그 당시와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될 그런 까닭은 발견하지 못한다 하는 얘깁니다. 애시당초 지반 타당성조사를 할 때나 실시설계를 할 때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연방 다이크랄지 셀방식이랄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축조방법도 달라지고 정화조도 달라지고 자꾸 문제가 나타나는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 관계는 말입니다.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시설 사업비 증액 부분하고 그런 것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

저는 지난간 일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하로 도출해서 진단되었을 때 앞으로 5년후에 다시 이것이 큰 문제거리가 없이 고쳐 질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뜨거운 감자도 큰 바위같은 감자에요. 그래서 해결이 계속 말장난으로 끝나고 의원들도 바뀌면 끝나고 해서 이것이 광양시가 안고 가야할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가 있지요. 기본 설계 용역비등 그 비용과 실제로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하고 '98년도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의 사업비 총액, 당초예산의 대비 표시해 주시고, 주민과 합의한 것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금액은 모두 얼마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주민 합의만 잘 이행을 했을 때는 추후 민원 발생은 없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 만일 있다면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인가 ?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이 나시면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현장에서 특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내서 차트식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에 여기에 보면 타 쓰레기매립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슬래그 매립장은 한 6년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검토가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책임있게 얘기하자 하는 얘기는 이것이 용역회사에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별로 매립효과도 없을 것처럼 보이고 금방 타당성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엄청난 자금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애시당초 지금부터라도 해 놨던 사업만 적당하게 앞으로 몇 년간 더 쓰고 더 영구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경제적이라면 앞으로 100억을 들인다는 것을 다른 곳에다가 더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곳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이렇게 검토된 내용이 1단계로 해서 현재 시공하는 것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예를들어서 또 2단계 3단계가 필요하다면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 예비적으로 예를들어서 슬래그 투기장에다가 6년동안 이상 매립할 수 있는 용량도 확보되어 있고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특위활동에 참여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섯분이 참여를 하셔서 김진호 위원님을 위시해서 모든 제반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측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특위활동을 하는데 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본질의 의미를 답을 피해가면서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 집행부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서 별 문제가 없이 쓰레기매립장이 한 25년 이니 30년 이니 35년이니 갈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죽림쓰레기 매립장이 광양군때부터 추진된 과정 현상황 미래 이런 것을 볼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들을 정리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서 내용에도 나왔지마는 오늘 마침 인사를 담당하시는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소장이 들어가서 3년이고 5년이고 있어버리면 고생을 해서 점진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놨을 때 그분이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될 때는 그 밑에 계장이 한사람이 또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 매립을 하는 그 부분에 지속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설명하실 때 어떠한 부분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 하는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전반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속기록을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아까 김갑배 위원님께서 용역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 용역은 제가 다시 말씀 드릴 필요가 없고 설계를 소위말하면 도상 설계를 했습니다. 현황 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상 설계를 해서 설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나왔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부가 답을 했고 질문을 본 위원이 했어요. 이런 거창한 일을 하면서 도상설계를 했다는 것은 이는 삼척동자를 보고 물어봐도 이해가 안가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데에서 오류가 범해졌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많지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내일부터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을 하는데 현장이라든지 비교를 하는데 저희들 계획이 진주와 여수를 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집행부에서 쓰레기 매립장관리소장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기술파트에서 누구 한분 가시고 우리도 정은태씨를 대동하고 갈려고 하니까 가서 확인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잘못을 꼬집어서 책임을 지울려는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 나가자하는 얘깁니다. 집행부와 우리가 해야할 일을 같이 해야할 일 같이 손발을 맞추어가지고 지금까지 잘못 된 점이 도출되면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야 맞지, 덮어 두고 갈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오늘 집행부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다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은 전체를 다 종합하고 자료수집을 해서 마지막날에 가서 확실하게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그 자료를 놓고 궁금한 사항을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다수 :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서 내일 오전 9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의회로 나와주셔서 사무국에서 준비한 자동차로 현장으로 이동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상으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치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부터는 전체 다 집행부에서 나오실 필요없이 우리 윤춘보 과장이 내일 일정에 따라서 나오셔야될 분들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들만 나오시게 그렇게 하십시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