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바쁘신데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성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 조례를 검토해 주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혹시 검토가 미비하다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주시고 우리 사무국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의회 운영 활동하는데 그리고 의회사무국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8건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일은 '91년 3월 29일 제정하고 '92년 4월 22일 그리고 '96년 1월 16일까지 4회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직원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작년 1월 비롯해서 이제까지 4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므로 특별히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3조 하부조직에 대해서 일전에도 한 번 검토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의견은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에 맞도록 운영을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정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는 검토해서 내년초 정도에 새로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4월 20일 제정을 해서 '92년 4월 28일 그리고 '97년 3월 18일 5회에 걸쳐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 역시 기획실 신설에 의한 기구개편으로 금년 3월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비할 사항이 없습니다만 이 조례 역시 제7조 2항, 3항 해석문제는 앞으로 이 자리도 좋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항, 3항 보면 특별위원회 예산특위하고 그 다음에 징계특위는 구성해 둔다 그런 문구를 의원님들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항은 여기서 검토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해석상의 문제를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이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91년 4월 13일 제정해서 '92년, '97년 금년도 7월 20일 두 번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도 관계공무원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포함시키는 등 금년 7월에 개정하였으므로 현재는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조례규정집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91년 4월 13일에 제정되고 '92년 '94년 두 번에 걸쳐서 개정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특별히 정비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91년 4월 27일에 개정해서 '93년, '95년 2회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그리고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 역시 특별히 현재로써는 정비할 것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면밀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입니다. '91년 4월 27일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92년부터 '96년 작년까지 5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작년 4월등 5번에 걸쳐 개정하였으므로 현재로써는 특별히 개정할 것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우리 조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으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뭐냐하면 특위활동 관련중에 여비와 수당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건 상위법인 자치법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검토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내무부나 관련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제32조 하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차등화되어 있는 회의일수등 이런 것은 상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할 사항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4 20일에 제정하고 현재까지 개정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련 규정에서 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정비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9월 27일 제정하고 95년 9월 13일 한 번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현재로써는 특별히 정비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더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조례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칙의 전반적인 조례문제인데 부칙에 가서 경과조치가 생기는게 많은데 이것이 전부 필요없는 소멸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부칙은 전반적으로 전부 한 번 보셔서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지난 것이나 필요 없는 것은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또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중에는 위촉장중에…

네,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서 개정해서 또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원관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서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제5조 직원의 파견요청, 저도 처음에 읽어보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의회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특수성으로 해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조금 실효성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 미비하시다면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규정을 더 보완하신다든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 제가 개인 의견을 더 붙이겠습니다. 물론 직원이 증원이 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5조 이 자체는 현재 문구를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막연하게, 사실 너무 추상적인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파견요청을 했을 때 의장이 위촉해가지고 직원의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했을 때 거기서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해줬을 때 문제 이게 검토되어야 하겠고. 그런데 의회사무처리 기능을 위하여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 자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위하실 때 필요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각종 그런 위원회 있을 때 구체화시켜가지고 실효성이 있도록 우리가 어떤업무에 한면 한면 이런 것도 구체화되면 구청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크게 반대를 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의회사무국 3건에 대해서 지금 1항, 2항, 3항 이 항에 국한된 것만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5조에 대해서요 공무원들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총무국장이 이행할 수 있다 그 문제를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4조, 5조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계신데 4조는 우리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이미 결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5조의 사항은 이 사항을 잘 아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위하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청장이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그 파견은 계속적인 파견이 아니라 어떠한 업무에 있어서의 한시적인 그러니까 한시적인 것은 즉 소속업무의 필요요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직원을 파견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깊이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우리가 서대문구의 공무원정원조례법에 의해서 바로 우리 의회에 필요한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정원이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원을 계속적인 파견을 요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간만 우리가 꼭 있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법률적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깊게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2조에 보면 소위원회가 있는데 말이에요,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하고 2항에 가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에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소위원회, 이거 몇 명, 한 명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명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원수가 없어요. 소위원회 몇 명.

제 생각으로써는 소위원회는 인원이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소위원회가 전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인원이 10명같으면 소위원회는 그보다 적은 인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몇 명 못을 박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소위원회라는 것은 그 위원회에 거기서 또 적은 인원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굳이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것은 소위원회가 언제든지 말썽을 일으키는 것으로, 왜 말썽이 되느냐 이따가도 또 소위원회가 있는데 만일에 여기 위원회 같은 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말이에요. 위원회 같은 게 다섯 명 있는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쭉 가다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다섯명중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명 위원중에 세명만 오면 과반수란 말이에요. 거기서 두 명만 하면 되는 이런 위원회는, 그래서 위원회도 전반적으로 인원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소위원회가 어딘가 3인 소위원회가 있어요. 3인 소위원회 해가지고 거기서 과반수 찾고 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원회가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조례가 사실은 다섯 번이나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검토를 해보면서 사실 이거 해마다 하는 것도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이 현재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해 보고 특별히 운영규정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그대로 가되 우리에게 맞지 않는 조항은 몇 개월 동안 이것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필요없는 사항은 없애버리고 저희들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방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소위원회라는 것은 본회의 소위원회에서 있을 수도 있고 상임위,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각종 소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조항이 없더라도 사실 소위원회는 운영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사실 소위원회 했을 때 현실적으로 실제 운영사항은 방금 허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로 사료됩니다. 우선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만 하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전반적인 조례를 사무국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특히 국회나 의회라든지 법령 규정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조항을 일일이 구체화시켰을 때는 규정으로써의 효력을 발휘 못 할 때도 많습니다. 안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방금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안 하면 위원회에서 대리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무국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같아요. 구청 상대로 되는 것인데 사무국 직원들 자체가 구청 공무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구청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게끔 그대로 운영되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안 나오지는 않겠지요. 아마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만일 구청장을 출석 답변 요구하는데 구청장이 그냥 안 나올 수는 없고 서면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납득이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을 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그냥 안 오지는 않고 그에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서면으로써 제출이 돼야 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임시회 당시에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구청장 답변듣는 내용의 질문요지들을 냈는데 답변 의원이 여러 분이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양해사항으로 우물우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요구했던 그 의원들한테 서면으로라도 받아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물쩡 넘어가고 이튿날 구청장이 아예 안 나와 버려요.

그런 문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라는 전체의 특성, 의회와 집행기관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책임이랄까 이런 것을 현재 규정대로 돼 있는데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서대문쪽에서 조항에 강제로 넣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상위법령을 위배하지 않고 그 다음 실제 운영상 의회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전번에 규정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꼭 와야 되는데 안 왔을 경우에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서면제출이 있어야 하고 그 서면 제출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굳이 그런다면 그 다음 운영상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곤란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토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상위법에 묶여서 조례가 제대로,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햐면 여기 제3항에 설명한 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라면 지금 박덕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사항이 위배됐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의원의 출석요구에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행정상 제재사항 이런 것이 명명백백하게 있어야 법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상위법에 국한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백번 개정하고 토의하면 뭐합니까? 상위업, 내무부 지침에 맞춰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나 구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은 관계 규정에 우리 의회에 관계된 의회법에는 없습니다. 국회에도 국무총리 출석요구서를 내서 안 나가면 그 뿐입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의 의회 자체적인 자율권을 가진 의회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써 압박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구청장이 안 나온다고 우리가 여기에 제재조치에 법률적인 것은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2조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의회는. 그런데 여기 구청장은 빠졌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37조 2항에 보면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되어있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없고 그 제목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입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나가는데 관계공무원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로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조례에도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있으면 우리 조례에, 구청장은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일 대표적인 구청장이 여기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37조 2항을 보시면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법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것을 조례에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은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위원님들 여러 좋은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사무국 입장을 대변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조례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아까 구청장 출석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있었고 지방자치법 거기에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장이 참석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이 참석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에서 검토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면 지방자치법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조례에서 그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 위촉장 내역에 가서 말이요, 성명만 하나 딱 들어갔는데, 52페이지 위촉장 주소 정도는 넣어 놔야지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디 산 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성명 하나 가지고 찾으려면,

결산의원 자격으로 나가는 거지. 허준구 의원으로서 나가기 때문에 주소는 사무국이 주소요. 허준구 의원이 결산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개인의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의 규정에 꼭 거기에 매어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바꿔서 더 100만원 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받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는 일반 상위법령에 대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 오늘 답변중에 사견 소리를 몇번 했는데요, 의회에서는 답변은 사견은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제가 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어차피 조례는 의원님이나 사무국이나 함께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견을 조금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비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는 여기에서 검토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서, 여기서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처나 관계 주무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일단 우리 상위법령에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살펴보면 의원들이 현지 교통비하고 숙박비가 정해져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이 여행이나 또는 출석을 했을 경우에 여행거리가 12㎞ 미만일 경우에는 교통비하고 숙박비만 지급한다고 기록돼 있는데 가령 일례를 들어서 현재 현장시찰을 필요로 해서 여기에서 아마 소각장이라든지 그외의 경우에 현장시찰했을 경우에는 이 여비의 지급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까지 의원들이 의정활동상, 어디를 가나 이런 데서 여비나 이런 데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

예, 55쪽에 국내여비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고에서 '의회소재지 내에서 출석및 여행 (동일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및 여행을 말한다)이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식비하고 교통비도 현실적으로 안 맞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의원들 일단 조사활동을 한다든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을 경우에 이 기준에 맞춰서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했는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제가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화 문제인데 이건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할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현실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여튼 현재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바꿔야 되고 두번째 특위활동하실 때 문제는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회기중에, 만약에 특위활동을 하면 회의중에 수당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여비가 별도로 못나가는 거죠.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두번째 얘기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비회기때 우리 요즘 5개 특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고 타구에 나가서 문제점을 타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먼저 번에 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 여비기준에 준해서 지급이 됐느냐 이겁니다.

비회기때 현지 교통비, 식비 나가는게 있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걸로는 비회기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검토할 때 느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하고 좀 차등화돼 있다 하는 것에 제가 객관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만일 저희들이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차등화 문제를 위에 법을 고쳐달라 하는 건의를 했으면 싶다하는 것이 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긴 돼 있습니다, 여기 돼 있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 이거에요. 그다음 위원회 활동도 공무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한번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내에 여비나 식비를 이 기준에서 지급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회기중에 있었습니까?

회기중이 아니라 의장이 공무로 여행하는 것이 회기중에 여행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공무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포매립지 쓰레기장 현장시찰을 간다 아니면 여기서 12㎞ 범위 벗어난 또는 12㎞ 미만이라도 은평구 가서 은평구 의원들 쓰레기소각장 가서 일비줘야 한다 아니면 대전시의회에 가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이랬을 때 이 기준에서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해 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무국장이 잘 모르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이 아니고, 그건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맞을 겁니다. 뭐냐하면 회기중에 해야 됩니다. 회기중이 아니면 80일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는 회기중이라고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대전제가 위원회조례말고 앞에 상위법이라고 회기중이라고 못이 박혔기 때문에

찾아봐요.

그래서 설령 제가 이 앞에 서서 제가 이것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위원님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장내 소란)

9조에 보면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위원장 1명과 2항에 보면 위원 4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인인데, 여기 13조에 가서 보면 '심의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5명중의 과반수라고 하면 3명 아니겠어요? 3명이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 반대하고 두명 찬성하면 두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를 쭉 이렇게 보니까 인원관계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위 그래도 위원회라고 그러면 진지하게 할 수 있게끔 인원 조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은 데도 있고 너무 적은 데도 있고. 제가 어디 딱 찍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디 보면 위원회 같은 것이 3인도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3인이 하나 빠지면 두 명이 나와서 한다 이런 결론도 있는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

지금 현재 허준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2항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에 대해서 열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아까 위원장께서도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지금 7번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구성, 이게 다섯 명으로 돼 있는데 13조에 보면 심의회가 있는데 2항에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검토시간을 할애해서 정회를 하고나서, 검토를 하고나서 정리가 된 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제6조에 가서 보상금의 청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3항에 가서 보면 '제1항 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1항 각호 청구자가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경유하면 그리 간거지 어떻게 또 서면으로, 이 조항은 조금… 이상입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25건이라고 했습니까, 23건이라고 했습니까?

검토해야 할 조례 조항을 25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례항목을 적어가지고 각 조례심사위원들에게 우송을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위원들이 조례를 한 번 검토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셔서 오늘 것까지 정리를 해서 필요여건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현재 우리 위원들이 방향 제시를 해서 그 방향제시에 의해서 어떻게 전문적으로 봤을 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검토보고서를 붙여가지고 그럼으로써의 우리 위원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지금 제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또 보고 심사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그러면 빠르게 정리가 되지요.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재검토 보류를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24건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과장님들을 불러가지고 다시금 그것을 개정해야 되느냐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하는 이것만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확정되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저한테 오면 제가 검토를 해서 구청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위원회에 다시 회부시켜가지고 그것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의회사무국 조례 같은 것을 재검토하자, 그러면 무엇을 재검토할 것이냐 그게 나와 있으니까 과장을 다시 출석시켜가지고 이 설명을 새로 듣고 이것을 검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만 확정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제 이야기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된다 제 소관이 아니다.

일단 검토해야 할 조례는 각 위원들에게 문서로 보내서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20일이요?

거기서 각 위원들이 검토했던 것을 여기 위원회에서 여기서 서로 토의를 거쳐서 거기서 문제된 것은 전문위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