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원 소개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주민으로 부터 접수된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여러가지 누를 끼치게 됨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평소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왕정동 거주 주민 14세대가 진정한 것으로써 '96년 1월16일 시에 진정을 해서 6일 후인 '96년 1월 22일 진정 회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청원에 앞서 하천 점용자와 인근 주민과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쳐 노력하였습니다만 청원인과 피 청원인과의 이해득실 때문에 타협에 의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 청원을 하게 되었음을양지하여 주시고 관련 법규등 청원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 소개 취지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왕정동 211번지 일대 10가구 14세대에 50여명이 살고 있는 골목길은 폭 3.5m, 길이 90m의 막다른 골목길로 되어 있으므로 구조상 멀리돌아다니는 불편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왕정동 592번지 일대 하천 부지에 천변 도로를 확장과 동시에 포장이 되고 남는 하천부지를 '97년도에 건설부 소유인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에게 분할한다 하여 분할에 앞서 청원을 하게 된것입니다. 주민의 불편 사항으로는 커브가 심한 막다른 골목길이어서 자동차, 경운기등이 들어간다 해도 돌아나올 길도 없고 후진도 용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못들어감으로 인하여 정화조 청소 및 쓰레기 수거가어렵고 가스를 비롯해서 연료를 배달하는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원인들은 다음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막다른 골목의 길이가 90m나 됨으로 건설부 소유 하천인 왕정동 592 - 10번지에 폭 3.5m, 길이 12m로 17평내지 20평정도 도로 확보 면적입니다. 그런 정도의 도로로 순환 도로 개설을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설부 소유인 왕정동 592 - 18번지의 폭2m, 도로를 3.5m로 확장하는 방안을강구하여 불편를 해소해주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소개한 시민이 불편을느끼고 있는 청원에 대하여 하천의 공유 개념을 십분 살려 공익에 부합하도록 시민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수 있도록 요망하면서 이상으로 청원소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연입니다. 왕정동 211번지 일대 골목길 확장개설 요구 청원이 '97년 9월 4일 남원시의회 민원 제9호로 접수되어 9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1일오전 11시에 본 위원회에서 청원 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청원 내용에 의하면 왕정동 592 -10번지 조봉옥씨가 점용하고 있는 하천 총 67평중 10여평 정도를 순환 도로로 개설 요구한 건과 왕정동 592 -8번지내의 진입 도로가 현재 폭 2m로되어 있는데 3.5m로 확장 방안을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주요 검토 사항으로서는 순환 도로 개설을 위하여 하천 점용 허가를 점용자와 협의 없이 허가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하천 분할시 순환 도로 개설 요구 편입 면적을 제외하고 매각이 가능한지와 허가 취소로 인하여 점용자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허가 취소시 하천 부지 점용자의 또다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우려되는지등이며 이미 배부하여 드린 관련 법규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 및 관련 법규등을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본 청원은 왕정동 211번지 일대 14세대가 살고 있는 골목길이 막다른 골목길로 되어 있어서 일상 생활에 불편이 많아 순환 도로 개설과 진입로 확장을 요구한 내용으로서 순환 도로개설 요구 및 확장 요구 대상 토지가 건설부 소관 하천 부지로 왕정동 592- 10번지 조봉옥씨가 점용 허가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1940년도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거주하고있습니다. 그간 순환 도로의 개설 문제로 자체적 해결을 위하여 인근 수혜 주민 14세대와 하천 점용자의 협의에 의한자체 해결이 어려워 관계 기관에 진정등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관계법인 하천법에 의하면 공익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명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금지토록 되어 있으나 50여년전 부터하천을 계속 점용한 사항이라든가 사유 재산인 주택 철거 문제에 따른 보상 문제등 또다른 민원 발생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하천 분할시 관계 부서에서는 다수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 본 청원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가능한한 하천 부지점용자와 청원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선입니다. 골목길 확장 개설 요구 사항에 대한 저희시 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내용을 보면 폐천 부지불하전 왕정동 592 - 10번지선의 천변 도로와 기존 211 - 11번지의 안길이 서로 연결되는 순환 도로로 개설 건의를 요구했고 도로 개설을 위해서왕정동 592 - 10번지의 폐천부지를 불하하면서 도로 편입 부지를 제외한 잔여 면적만 불하하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천변 도로에서 기존 안길인 왕정동 211 - 4번지로 연결되는 왕정동 592 - 8번지의 안길 입구가 비좁아서 진입 도로 확장을 위한 면적 확보 요망을 한 사항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사항중에 제일로 큰 사항은 592 - 10번지 천입니다. 이것은 폐천 부지인데 당초에 광치천에 연류되어 있다가 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폐천 부지로 확정된 폐천부지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은 여기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입니다. 진입 도로가 이쪽에서 부터 나와있는데 이것이 약 40m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막다른 도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다만 여기가 지금 현재 집을 짓지않고 있는 공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차들이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공터에서 돌려서 다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공터에 집을 짓게 된다면 아마 차도 들어오지를 못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이 땅 주인이 양보를 안한다면 이런 커브는 아마 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도로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런 커브 같은데에는 돌기가 어렵고해서 차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지금 이 공터 때문에 차가들어 오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나있는 도로는 몇 m입니까?

여기는 2.5m에서 3.5m 폭으로 넓고좁고 그런데가 있습니다. 다만 민원들이 첫째 요구하는 사항은 이 입구가 도로폭이 여기보다 좀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하천 부지를 불하하면서 좀 넓게 낼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내용이고 여기는 기존 조봉옥씨가 약 40년전 부터 점용을 하고 있는 하천 부지입니다. 그래서 약 40년전에 집을 짓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이고 자기들 이야기로는 여기서 3대째 살고 있답니다. 다만 민원인들은 조봉옥씨가 점유하고 있는 592 - 10번지 여기를 일부 약 3m나 2.50m 폭으로 해서 어차피 하천부지가 국가 땅이기 때문에 불하할때 이것을 분할해서 불하를 하지말고 도로를 연결시키도록 해놓고 나머지 것만 불하를 해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금년도 6월달에도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제가 서류상으로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때문에 몇 차례 조봉옥씨를 만났고 또 조봉옥씨 자제분이 현재 경상남도 남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정동 동장이 남해까지 가서 자제분을 만나고 왔는데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또 추석전에는 제가 자제분하고 전화 통화를 할때 추석에 와서 자기 부친을 설득시켜가지고 한번 해보겠다이렇게 했는데 추석에 와서도 부친을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고 또엊그제 전화는 인근 주민들이 청원낸 것을 알고 자꾸 자기 부친을 설득을 몇차례 해보지 행정 기관에 진정이나 청원만 내서는 되겠느냐 이런식으로 저한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상당히생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허락이 될 수 있도록 부친하고 협의를 좀 해주십시요 하고 이렇게만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은 자기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기에다 집을 짓고 3대째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쪽에 집짓는 분들은 10년이내에서 집을 짓고 이제 들어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더 강력하게 설득을 해볼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황을 말씀드리면 왕정동592번지선 하천 제방에 그동안 하천제방으로 약 26가구가 집을 짓고 수십년간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또 두번째로 제방의 옹벽 공사로인하여 제방에 도로 설치로 왕정동 592 - 6번지나 592 - 31번지까지 금년 5월 10일날 양여 신청을 해서 7월3일 양여 인가가 되어가지고 폐천 부지로 매각 대상 지역입니다. 세번째로 천변 도로에서 왕정동 211 - 4번지의 골목 입구가 승용차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좁고 막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동 211 - 7번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어 조금전 설명드린대로 현재 비좁긴 하나 주차장 및 차량 회차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211 - 7번지에주택을 신축할 경우 차량 통행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에 현지를 한번 가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 상황으로서는 최근 수년간 마을 안길 개설 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진정 및 탄원등이 제출되는등 민원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점용기득권과 도로 개설에 대한 분쟁이조금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정동 211번지의 주민들은 592 -10번지의 점용자인 조봉옥씨와의 대화 및 절차를 통하여 도로 개설 부지에 대한 점용 포기 각서를 징구하고 점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등을 실시하여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없이 진정 및 탄원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감정이 좀더 쌓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기 민원은 지난 '97년 6월에 왕정동을 경유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건의 해결을 위해서 왕정동 592 - 10번지를 점용하고 있는 조봉옥씨와 대화를 통한 여러번 중재를 시도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에서도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왕정동에서는 경남 남해에 거주하고 있는 조봉옥씨의 장남인 조점식씨와의 대화를 위하여 경남 남해까지 출장하여도로 개설 및 점용 포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등 여러차례 대화를 시도하여 협의토록 하였으나 완강히 거절을 당해서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의견입니다. 본 폐천 부지 592 - 10번지는 현재 점유자인 조봉옥씨가 오래전 부터 점유하고 있으면서 현재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 다수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는 마을 안길이나 순환 도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나 토지 점유자 조봉옥씨의 완강한 반대등으로 상대성 민원이 대두되고 있고 592 - 10번지는 현재 면적이 222㎡입니다. 약 67평입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한대로 약 11.5m에 3m의 도로를 개설할 경우 10평 정도가 소요되어 잔여 면적은 57평 정도가 됩니다. 다만 현재 조봉옥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도로를 내게 될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폐천 부지 매각시 도로 부지를 분할 측량하여 도로 부지를 제외하고 매각하면 된다고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는 상대성이있는 민원으로서 행정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또다른 민원이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의 종합적인 해결책은 하천 관리청의 관계 법령에 의한 처리보다는분쟁 지역의 하천 부지 점용자 조봉옥씨와 인근 청원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처리함이 우선이라고봄으로 자율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 기관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집행부, 청원인등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을 서두에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답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대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천법을 떠나서 민원인들끼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합의점 돌출이 안되었을때는 하천법이 있지않습니까. 이것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당연히 무슨 보상책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하천 편입 도로를 빼고 나머지 잔여 구간을 불하할 수 있는 것은 몰라도 도로로 10평정도 들어갈 도로는 하천법에 의해서 도로를 낼 수 없습니까?

하천법에 의한 도로를 내는 것은저희들이 말하자면 공유로 공공시설을 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필요로 했을때 점용 허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도로를 낸다든가 도시 계획이 거기가 도로가 되어 있다든가 또는 그 지역에다 우리 공공시설을 신축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점용 허가때 공공시설을 한다거나 국가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점용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했을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점용 허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도시 계획 도로가아닌가요?

도시 계획 도로가 아니고 다만 14명 민원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상대성 민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그을 수는 없는가요?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목을 보면 ㄷ자 형식으로 도시계획을 ...... ( 도면에 의한 보고 )

그렇지요. 확장 요구한대로 하기 보다는 할려면 나중에 확실히 ......

그런데 천변 도로에서 여기 길이가 길지를 않습니다. 약 30m내지 40m정도 밖에 안되기때문에 ......

이쪽에 210 - 3번지에 답이라고 씌여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전부 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도로하고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선으로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긋어버린다든가 어떤 차후대책도 세워놔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관계는 별도로 도시 계획 변경시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상대성있는 분은 와 계십니까?

상대성있는 분은 592 - 10번지입니다.

그분은 여기에 안계십니까?

그분은 안오셨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검토 보고시 잘안되었던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는 과장이 혹시 주민들하고 그쪽 상대자하고 합의점을 돌출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쪽 주민들도 조봉옥씨를 찾아가서 몇 차례 말씀은 드렸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단 말씀드린대로 14분들의 도로 또는 집에 필요한 애로 사항 그런 것 때문에 몇 차례 조봉옥씨나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봉옥씨가 원체 연세가 많으셔서할머니나 조봉옥씨 아들하고 몇차례 대화를 왕정동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몇차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쪽팀 따로 저쪽팀 따로 만났는데 같은 자리를 연계해서는 아직은 안해봤다?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조금 해봐야 할 것같네요. 이것이 14분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만 하나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강압적으로 관리법에 의해서 한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진정에 의해서 하천 부지불하 계획이 있을시는 충분히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내고 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분하고 접촉을했습니다. 지금 불하를 안할때야 관련이 없고불하를 할때 골목길만 분할해서 나머지 것만 불하를 합시다 이렇게 수차례하고 또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왕정동 동장이 이분하고 대화가 잘안되니까 경남 남해에 있는 자기 아들 조점식씨에게까지 두차례나 가서 협의를하고 그런 상황인데 원체 노인께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제분으로서도 어쩔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식까지 지금 와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노인께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아무튼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융화를 시켜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왕정동장하고도 서로 노력을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기를 사용 중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도시 계획이안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14분에 대해서는 이 도로도 공공시설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지만 법적에 의한 공공시설 그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노력해서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법 제42조를 적용하지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약 50년이 넘도록 점유해왔지요?

예.

그 다음에 하천 부지라도 점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로 인정을하지요? 지목상에는 하천 부지라도 점용료를 냈기 때문에 사실상은 개인 사유나 ......

다름 없습니다.

성질상으로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성질상으로 봤을때 사유 재산으로 인정을 하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무보상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도로를 냈었을때 집이 뜯어지지 않습니까. 또 집 옆으로 도로가 나야 되고 했을때 무보상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천 부지이니까.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일부 말하자면 위로금조로 ......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들리는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못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인가 말하자면 노인분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건의를했던 모양입니다.

위로금조로 좀 해주겠다?

예.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때 1대때 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인 골목길 확장 문제가 1대 남원시 의회에서 분리되어 있을때 그때도 거론되었던 문제이고 그당시 진정도 올라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좀더 요구하는 주민들과 지금 하천을 점유하고있는 점유자의 어떤 감정 대립 아니냐.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더 중개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달라고 1대때도 그 얘기가 거론된것으로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의 회의록을 보더라도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하천법 적용도 못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는 불요불급한 그런 도로 확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때에는 물론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남해까지도 다녀왔던 노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좀더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지 둘다 싸움을 하다 보면 백년가도 이 길은 안뚫어집니다. 양자간의 서로 일보씩 양보하는 묘한책은 지금 있습니까? 진정서가 들어오고 청원이 들어왔을때 집행부로서 여기에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조봉옥씨가 일부 양보를 해야만이 해결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봉옥씨의 얘기에의하면 땅값을 준다 해도 싫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조봉옥씨를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동에서만 조봉옥씨를 만나봤지 집행부에서는 만나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적으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의 청원 제도가 법적 구속력도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하는데가 문제인데 해결한다면 조봉옥씨를 최대한 설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인은 죽어도 안내놓겠다. 주민들은 법을 떠나서 공익을 위한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 속에서 본인이 승낙 안해도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가 조봉옥씨를 설득시키고 또 이쪽의 주민들도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성질상으로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다만 위로금조로 해서 서로가 접목시킬 수있는 방향이 최우선 아니겠는가 저는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기 도면에 보면 585 - 7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이 되면 돌아가는 순환이 안됩니까?

지금 그 도로도 각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폐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상영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과장께서 그 집을 헐어야한다고 극단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청원인이 지금 와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집을 헐지않고 그 뒤로 해서 선형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헐어버린다 이렇게 과도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남발하게 되는데 현지를 조금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면으로 봐서 그 집이 너무나 뒷쪽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헐지 않아도 충분히 그 뒤로 해서 길을 낼 수있는 터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을 헐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과도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말씀은 도로를 도로답게 낼려고 하면 집까지 헐어야한다 그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커브를 틀어서 이쪽으로가야 됩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는 집뒤의 여기만 양보해주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3일전에 가봤을때에도 여기서 도로다운 도로를 집 뒷쪽으로 연결할려면 이 토지도 상당히 할애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는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할애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커브지점만 약간만 할애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무엇을 알아야 또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실감나게 이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민원인께서 오셨으면 여쭈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염려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국장이나 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잘들으셨지요.

강희구 예. 잘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충된 의견이 있습니까?

강희구 모든 내용이 거의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하자면 조봉옥씨라고 하는 분과 저희들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잘모르시는 내용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물으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강희구 예.

조봉옥씨하고 몇 번이나 타협하셔가지고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돈을 주기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희사하라고 했습니까?

강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민원을 내기까지는 정말 여러가지로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진입도로가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도로의 골목 형태를 보면굉장히 길면서도 굽은 길이 많아가지고 막다른 골목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봐서 잘아니까 길게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쭈어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구 알겠습니다.

조봉옥씨하고 몇 번이나 합의를 해보셨습니까?

강희구 그래서 이 길을 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껴서 조봉옥씨하고 일단은 접촉을 해봐야겠다는 차원에서 두차례 접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봉옥씨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거의 80대이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들을 접촉하는 과정을 문전 박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그 과정은 저희들이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일부 재정이라도 평당 얼마라도 절충해가지고 값이 절충되면 보상해주고 저희들이 행정의 힘을 빌리지않는 차원에서 노력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번 접촉한 결과 그분이 저희들에게 대화의 접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전 박대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전 박대를 당하고 지난번에 자제분에게 가셔가지고는 일체 그런 얘기는 안꺼내 보셨습니까?

강희구 자제분하고 한번 접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제분은 저희들의 의견에동참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처 길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양보를안해주시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자제분은 승낙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아버님에게 전부 미루어버린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강희구 예. 내 아버님께서는 자기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돈이 아니고 무엇이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단독적으로 들었습니다.

돈을 주어도 안되고 자기가 죽은뒤에 길을 내라?

강희구 예.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양보를 할수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돈을 만약에 시에서나 중개자가 나서가지고 토지나 건물 보상가를 얼마정도 합당하게 주기로 해서 합의를 본다면 이의를 제기하시겠습니까?

강희구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말씀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돈을주고서라도 해결할려고 하는 방법에서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후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충안이 저희들의 상식 이외로 엉뚱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달라면 그것은 어려운 ......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에서도 누가 보든지간에 공정하다 하는 식으로 해서중개가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따라 줄수 있을까요?

강희구 예. 저희들은 그럴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시면 더 말씀드릴 이유도 없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조금전 안병만 위원의 질의에서 2번 조봉옥씨와 만나봤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도시계획상에 있는 소방 도로를 내는데도 저의 경우에는 시내 중심동이다 보니까 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실제 거래가 보상 가격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방 도로계획선에 있는 것도 우리동의 대표인 의원의 신분으로서 10번 이상을 만나고 설득시키고 해가지고도 거의 1년씩 재감정을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아까도 집행부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등기부상에는 하천 부지이지만 하천 사용료를 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성질상으로는 거의 사유 재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번 만났다면 도로의 필요성을 저도 인정을 해요. 또 그분에게 문전 박대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문전 박대를 당해도 결국 10번이상 찾아가니까 10번 찾아온 그 성의에 못이겨서 넘어갔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번은 너무나 미약했지않느냐. 또 그것이 너무나 욕심만 부렸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아픈 심정을 상대편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일을 잘풀어보자 하는 뜻이지 민원인에게 제가 질타하고 싶은 그런 심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방법 내용에서도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해줄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안하는 것도 맞대결을 안할려면 동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민원인들이 대안을 제시해줄 용의도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이것이 빨리풀어졌지 않느냐. 도로의 필요성만 요구하다 보니까 또 옛날 보수성에 있는 노인네 입장으로 봤을때는 나에게 그냥 물러가란말이냐 하는 곡해도 없지않아 있을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것이 우리 공익상의 도시 계획상의 도로이라면 시에서 이것을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민원인의 도로의 환경을 위해서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열악한 우리 남원시의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다시 청원을 내신 분들이 그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구 대안이라면 저희들이 이분과 일단접촉을 해가지고 도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땅의 뒷편을 양보해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보상을해준다는 차원에서 대화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전 박대를 받고보니까 얘기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해결해주십사 하는것을 미리 서두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관계되는 분께서도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했고 그에 관계된 자제분에게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신 양면으로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받아주고 안받아주고는 나름대로의 어떤 보상 대책은 금액으로 혹시 논의한 적은 있었습니까? 그냥 위로금조가 아니고 ......

강희구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위로금의 차원을 떠나서 대화가 진정한 과정에서 되어야 되는데 위로금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당 얼마......

제 이야기는 2번을 갔는데 문전 박대가 되었다니까 제가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도로의 필요성은 그분도 아실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오기전에 조금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니까 너무나 그저 달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들이는 질문입니다. 제가 들인 것은 이쪽에서 다만 무리하게 그쪽에서도 요구한다고 해서줄 수도 없는 것이고 사회가 법 이전에 통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상식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식 밖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쪽에서 요구한다는 것도 잘못이고 또 도로의 필요성을 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는중에도 이분은 40년대에 점유를 하고집을 짓고 살았다면 약 57년간을 이집에서 3대째 살아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그 이후에 집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으로 봤을때제가 그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덤벼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히 곡하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로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천분이니까 내놔라 해버리면 문제는 매듭이 안풀어집니다. 그래서 현지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도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인이 말씀하지 않아도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그쪽하고 어떤 대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민원인들이 다시한번 상식적으로 통하는 선을 한번 직접 안만나더라도 동직원은 가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이러한 선에서까지도 당신을 해주겠다는데 그런 대화가 있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희구 동감합니다. 그 사항이 저희들이 민원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된다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조봉옥씨하고 접촉할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값을 따져서 그분에게 저희들이 상식 차원에서 어느정도 얘기가 되어가지고 돈을 원한다면 그 수준에서 저희들도 응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후로 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요.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들을 다하셔서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길은 사용하는데 수년간에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이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모든 생활이 다 변화되고 또 차량이 급속도로 많은 증가 추세로 인해서 사실상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위해서 안길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쭈어봐야 할 것은 지금 현재 도로를 낼려고 하는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뒷편에 약 10여평을 할애 받아서 도로를 낸다고 봤을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그도로가 이왕 길을 내면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길을 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본다고 하면 전자에 국장께서 말씀했던 그런 길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수년간 기다리고 했다면 조금더 기다리면서 시에서 앞으로 계획이지 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분만 못하니까 다시 행정적으로 전체를 불하 계획를 해서 전체 불하를 하면서 원만한 도로를 내는 그런 방향을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간다면 좀더 기다릴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강희구 충분히 기다릴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도면상으로 봐도 임시웅변식으로 길을 내자는 것이지 실지가 필요로 하는 길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롭게 무엇인가 더바라는 길이 있다면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또 대다수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민원도 존중해주어야 되고 소수의 재산권도 보호해줄줄을 알아야 합니다. 제3자들이 보았을때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낸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피해를 보는 방향은 우리가 면해주어야하고 또 그분들의 재산권이나 모든 권리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한다고 보면 좀더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좀더 나은 방향이있다고 보면 참고 견디면서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희구 하천 부지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만간에 시에서 불하를 해주는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하천부지를 개인으로 부터 전부다 불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개인 소유가 명백히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더 있을지 몰라서 이러한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서의 말미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저는 지금 도면 2개를 놓고 질의를 드립니다. 청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보면 592-10번지에 들어있는 건물 뒤만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청원을 낸 것입니까?

강희구 예.

건물은 놔두고 건물 뒷쪽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건물 뒤로만 하천 불하를 안해주면 거기도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강희구 그런데 청원 내용으로 민원인들의 말씀은 그 뒷편으로 원하는 것은 기존 길을 내고 나머지 땅으로 충분히 592 - 10번지에 살고 있는 조봉옥씨가 나머지 땅이 약 50 몇 평이 남으니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그렇게 냈습니다. 원만한 길을 낼려면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 ...... ( 녹 음 불 가 )

지금 청원서에서 14분이 날인을 해가지고 낼때의 그 심정은 건물을 뜯지않고 건물 뒤에만 시에서 불하를 안해주면 그길로 길을 내서 다니겠다 그런 뜻이었습니까?

강희구 예. 그렇습니다.

건물 592 - 10번지의 폐천부지에 건물 뒤가 폭이 3.5m가 나옵니까?

강희구 못됩니다.

못돼요?

강희구 예. 못됩니다. 건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앞 뒤가 ...... 그 위로 올라갑시다. 저쪽에 들어오는데 이 길말고 거기는 592 - 8번지이지요?

강희구 예.

거기는 3.5m로 노폭을 확보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현재 2m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3.5m로 노폭을 확보해주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가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강희구 예.

그런데 들어오는데는 3.5m이고 이쪽의 새로 만드는데는 3.5m가 못되어도 괜찮겠다 하는 얘기이네요?

강희구 최소한도로 저희들은 조봉옥씨에게 피해를 좀 적게 줄까 싶어서 저희들이 ......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때 592 - 8번지에 있는 분이 현재 2m정도 되는 것을 조봉옥씨가 집을 안짓고 냈을때에는 예를 들어서 3m라고 가정을 합시다. 거기도 그러니까 나도 3m밖에 확보를 못해주겠다고 그분이 주장은 안하겠습니까?

강희구 그런 말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 211 - 6번지가 있지요?

강희구 예.

거기에서 땅을 이 집뒤로 집을 안뜯고 집뒤로 길을 낸다고 할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211- 6번지하고 211 -7번지가 먹어야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희구 그것은 저희들이 그 땅 소유자하고 해결을 봐가지고 자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났어요?

강희구 예. 그것은 저희들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났습니까?

강희구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말씀만 되었습니다.

211 - 6번지하고 211 - 7번지가 한사람인데 그것은 얘기가 되었다?

강희구 예.

여기는 폐천 부지가 아니지요?

강희구 예. 아닙니다.

평당 가격까지 얘기가 되었습니까?

강희구 아직 평당 값은 얘기가 안되었고 하천부지로 길이 확정되면 그쪽으로 양보를 해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211 - 6번지하고 211 - 7번지의 공터에 계신 분은 이 길이 필요로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592 - 10번지 조봉옥씨는 이길이 있으나 마나하는 집이지요?

강희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분에게 더 치중을 해야 되는데 먼저 위원들께서 말씀을드려서 제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당돌하게 지적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려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1 - 6번지나 211 - 7번지가 동일인이라고 했는데 이분도 말은 해준다고 했다가 계약이 성립이 안되면 이사람의 보상에 의해 주는데 이것은 폐천부지였다. 나는 폐천 부지가 아니다 해가지고 문제가 잘풀려나갈 것이 더 안풀려나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구두로 해결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조봉옥씨에게 가서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해보십시요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구상해볼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희구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그길만 되면 사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분도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의 필요성도 똑같이 동감을 했습니다.

211 - 6번지나 211 - 7번지도 여기에 서명하신 분이지요?

강희구 지금 땅 소유자는 다른 곳에 살고있습니다.

211 - 7번지는 현재 공터이지만 211 - 6번지는 집이 지어져 있잖아요

강희구 땅 주인이 말하자면 ......

결과적으로 여기에 서명은 안된 분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강희구 거기에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은 안된 분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강희구 예.

그러니까 청원인의 대답은 자신있게 해주십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도 문제점이 확실히 해결이 된것은 아니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왕정동에 211-6번지의 집 주인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조봉옥씨하고 얘기가 안통하는 문제가 있는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부터 순서를 잡다 보면 먼저 풀어야 한다. 그래서 계약 성립을 확실하게 해놓고 조봉옥씨의 것도 해결하는 문제로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이해가 잘안되십니까?

강희구 공감합니다. 저희가 계약 관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은 그분도 똑같이 그 길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길을 이용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공감을 했기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나중에라도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추진해주셔야 될 것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길을 592 - 8번지를 현재 2m정도되는 것을 3.5m로 확장해달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592 - 10번지의 조봉옥씨의 집터가 예를 들어서 3.5m가 못난다고 하면 그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도 잘 구상을 해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만약에 청원인께서 592 - 8번지가 소유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현재 2m 나있는 것을 3.5m하면 그 사람이 건물을 뜯을지 공지가 편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런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때 그 문제를 여기도 건물은 철거하더라도 3.5m로 확장 요구를 하고 협상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을 그만큼 더 증액을 해주고 하는 문제로 같은 맥락에서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희구 잘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도면에 나온 것을 보면 585 -1번지에서 부터 585 - 8번지까지의 도로가 폐도로입니까?

예. 폐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주택이 많고 한데 왜 폐도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과거에 거기까지 하천이었던가 봅니다. 거기에 천변 도로가 현재 도면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하천 개보수로 인해서 지금 천변 도로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된 것이 아니고 약 30 - 40년전 부터 폐도로가 되어가지고 집이 들어서 있는 곳이 있고 합니다.

지금 도로 부지로 있고 아직 개인에게 불하는 되지 않고 ......

불하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로 사용료만 내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사용료를 낸 분이 지목의 천에 있는 쪽입니까? 대지에 있는 쪽입니까?

천에 있는 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조금 얘기를 바꾸다 보면 천 부지하고 도로부지에서 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 지적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에 있어요. 과장이 가신지도 얼마 안되시는데이 도로를 진작 부터 행정을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존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이것이 도로가 되었다고 하면 211 - 1, 211 - 2, 211 - 3번지에있는 분들이 대책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들어놓으니까 민원이 민원을 낳고 민원이 또 민원을 낳고 상대 민원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되었는데 조봉옥씨가 문제가 되니까 조봉옥씨가 안오셨다고 해서 그분을 상대로 한 얘기가아니고. 그러면 조봉옥씨는 592 - 10번지 하천부지를 약 67평 가지고 폐천부지 처리되어가지고 살려고 하고 도로는 585 - 7번지 도로부지까지는 그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너무나 특혜를 준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것을 행정에서 잘조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최근에 그렇게 점용 허가를해주었다면 특혜인데 도로나 하천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40년전 이상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분들이 특별히 대우를 받고 있어요. 땅은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에다 집을 짓고 40 - 50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폐천부지를 해가지고 매각 처리할 것 아닙니까. 도로부지도 폐도로 처리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를 본인은 2가지의 혜택을 보고 있으니 이것을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고 당신은 2가지의 혜택을 보고 있을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취득하신 분이 매각한다 하면 실지 거래 가격보다는 싸지않습니까. 도로부지에 살다 보면 또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중개를 하면 해결의 가능성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조봉옥씨하고는 대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분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을 서운하게 생각하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들은 14분이나 되니까 노인께서 문전 박대를 해버리고 대화도 안해주고 하니까 그런 감정이 좀 생겨서 적극성을 안가졌다. 그러면 아까 공기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3자라도 넣어서 설득이라도 해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2번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버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저쪽에서는 돈을 줄 것인가 말것인가. 하천 부지 불하만 했는데 못하게 했냐니까 억지를 부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못하면 상대성 민원을또 유발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불하를 전체적으로 안해버리면 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이 되어가지고 적극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겠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가부간 집행부에 진정도 들어가서 금년 6월달에 회신도 해주었고 이번에 의회로 청원까지도 왔는데 또 이길은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길인데 이대로 계속 몰고만 간다고 한다면행정의 공신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의 얘기로 될 것 같으니까 청원인은 청원인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전부 집약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고 본인이 면담 안하면 그분하고 가까운 사람을 설득시켜서 청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가 간접적으로 전달이되어서 저분의 요구가 나올 수 있도록까지는 유도를 만들어주시고 그분에게 설득을 집행부에서 이러 이런관계, 폐천 부지 얘기도 되고 도로부지 얘기도 되고 한다고 하면 당신이 분할을 받아야 하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익을 위하는 측면에서 양보를 좀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결의 실마리가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소개 의원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요구 사항 및 대책 방안 제시에서 첫번째 안은 거기를 개설하는 요구이고 두번째 안에 가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592 - 8번지에 도로를 말하자면 3.5m로 넓혀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조봉옥씨에게만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 방안이 안되었을때는 두번째 방안대로 그 주위 분들에게 3.5m로 확장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제시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방안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원인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본인 아들이 있는 경남 남해까지 2차례나 가고 ......

그것은 저쪽의 조봉옥씨이고 조봉옥씨에게 그 길이 신설이 안될때에는 두번째 방안으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안과 2안의 소개 주민의 요망사항이 제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가지 안을 다해달라 이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처음에 입구도 3.5m로 해주고 ......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2개이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형위원께서 폐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불하를 안해주고 미루면 어떻습니까?

글세요. 아까도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봉옥씨의 것 뿐만 아니고 ......

조봉옥씨 것 말고 전체적으로 새로한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무엇이라고 하셨느냐하면 안해주면 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이 나온다고 했어요?

불하를 왜 안해주냐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불하를 못해주고 있는데 불하를 안해준다고 문제가 생길까봐서 불하를 해주어야 된다그러면 폐천부지를 가지고 행정이 계속해서 민원인들에게 끌려 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단호하게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불하를 해준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 때문에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은 문제는 조봉옥씨 땅만 갖고 ......

그러니까 조봉옥씨 땅이 문제가 아니라 조봉옥씨 땅이든지 전체적인 땅이든지간에 이미 문제가 붙어있는 땅을 가지고 불하를 해주어버린다?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불하를 안할려면 건설부의 양여 승인이라든가 불하 승인을 안받았어야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문제가 붙어있는 땅을 가지고 불하를 무조건해준다. 그러면 안해주면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인상을 자꾸 주면 결국은 저사람들은 더 보챌 것이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불하해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매각 시기를 최소한도로 늦춰야지요.

그러니까 예를 한가지 들자면 우리 이백면의 초동에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하천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무조건 하천 불하를 시켜주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진입로를 불하시켜주어버린 그런 행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그런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최대한도로 이 건이 해결된 뒤에 불하를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매각 시기를 좀 늦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