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흥 의원 발언

권오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예.

그런데 저희들이 500기가 조성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때도 장마철이고, 그런데 도로같은게 전부다 패어져 있어 가지고 도저히 분양할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가 안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화장실은 저희들이 10월 20일부터 사용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간이화장실 네 가운데를 지금 급하게 설치를 했고, 도로도 지금‥‥

예.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4개 업체를 파악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14개 업체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저희 군에서 어떤 업체는 제재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납품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업체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내용에는 규격이라든지 모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전일까지는 전부 다 공급을 하도록 계약내용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저희들이 현장에 업체별로 견본 현물을 전부 다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예, 행정재산.

저희들 소관은 공동묘지만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 군에서는 환수가 되도록 각서만 징취를 했고, 변상관계는 검찰청에서 요구가 와서 했습니다.

검찰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찰에 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검찰에 대한 변상금내는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78만원이라는 것은 군에서 추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군에서요?

군에서 임대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이 '95년도인가 과목이 있어 가지고 군에서 행정재산을 팔은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팔은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 내용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읍.면에서 단지 그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만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못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계화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실태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등 농촌 일손부족으로 인하여 농기계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97년도 농업기계화 추진한 사업으로는 쌀전업농 육성, 농기계 일반공급지원, 공동이용조직사업등을 통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도비를 포함한 37억원을 지원하여 트랙터 145대, 이앙기 402대, 경운기 605대, 기타 1,248대를 포함해서 총 2,400대를 공급하였으며, 특히 농기계 일반공급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공급이 많아져 호당 평균 약 1.9대의 기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화 추진계획으로는 '94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농기계 일반공급 지원사업이 '98년도에는 중단됨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를 확보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코저 쌀전업농 육성, 공동이용조직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농림사업 지원으로 설치하는 농산물간이집하장은 '97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고덕면 상몽리 1구에 80평 1동을 3,900만원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통명거래를 가능케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현대화를 위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60개 작목반 및 생산자단체에 포장제 168만 1천매를 국.도비, 군비해서 3억 6,573만 8천원과 자담 5억 4,000만원으로 22개 품목에 대해서 연중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농산물간이집하장 100평이상에 대해서는 우수하게 운영하는 생산조직 3동에 대해서 국.도비 1억 3,200만원과 자담 8,800만원을 지원해서 예냉시설 1동과 지게차 2대, 쪽파 탈피기시설, 빠레트 등을 구입하여 포장선별 규격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꽈리고추에 대한 박스와 상표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계획은 기존 유통시설을 활용하여 선별 포장 저장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고, 또한 규격출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품성 제고와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상품브랜드화 사업과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소득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매년 인원수와 자금 융자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선진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은 16개 시 군중 규모와 금액에 있어서 최상의 위치를 견지하고 있으며, '97년의 경우 33억 1,600만원의 138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도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업경영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립기반을 위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7,000여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농업 경영인 1,006명에 대한 농어민 구독신문외 4건의 사업을 지원하여 경영인들이 의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인 스스로가 세운 사업계획에 의거 성실 영농을 하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기술 지도, 그리고 고소득 작목재배와 규격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 예산군 연합회의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조성과 선진 농업국 해외연수등 군비지원을 확대하여 농업경영 기술습득과 선진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고, 나아가 품질위주의 농업경영 기술집약형 농업에 의한 기계화 자동화 생산기반 지원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농업 경영인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 살리기 운동의 추진 실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탈농업에 의한 토양의 산성화 및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농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토양 살리기는 토양개량제 공급, 벼짚시용 및 깊이갈이, 객토 퇴비 및 유기물시용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퇴비생산에 역점을 두어 군내 36개소의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8,200입방미터의 퇴비를 생산하였으며, 또한 토양개량제중 규산질 4,900톤과 석회고토분말 7,800톤을 봄 가을로 나누어 공급하고, 객토는 농가자율로 227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 환경오염 방지와 토양의 산성화 방지를 위하여 유기물을 생산 시용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그리고 객토 사업등 종합농토배양사업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유기농법을 적극 권장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법 제35조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행정지원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 정비와 농어촌 도로,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조세의 경감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경쟁력있는 항구적인 농업생산기지로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기반 투자 확대등 각종 지원을 우선토록 법에 규정하여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진흥지역의 농가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혜택은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경지정리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농민 자부담 10%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였으며, 농로정비도 농업진흥지역에 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둘째로 전업농을 우대 육성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선정 및 기계화 전업농 선정시 농업진흥지역 농가를 우대 선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추곡 수매량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추곡수매량의 10%를 더 배정을 하였습니다. 넷째로 유통가공시설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유통시설 과수저온저장고, 미곡종합처리장등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또는 축산농가가 농가주택, 창고, 축사등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면제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비농가가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중 진흥구역은 농지의 전용을 금하였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지의 전용을 허용하는 대신 행위 및 면적을 제한하고,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 농가가 농업을 영위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의 피해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도입 배경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장용지등 비농업적 토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으며, 농가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 행위, 대통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농 어민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농어촌 소득원 개발등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등 농가가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다만 경지정리지구에 한하여는 농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농가를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 농업진흥지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의 피해이며, 이 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하여 경지정리지구내에도 최소한의 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치된 농지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증산을 위하여 '96년도 142헥타를 생산화하고 금년도에는 216헥타를 생산화하여 이앙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휴경논은 산골 다락논이라든지 도시 근교의 부재지주 소유의 휴경농지등 약 20헥타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휴경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쌀생산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계약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의 안정수급을 위하여 벼 수매 계약으로 선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농가에서 시중 쌀 값이 상승하면 계약수매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금년부터 추곡수매가 약정수매로 바뀌었습니다. 약정수매제의 취지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매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매년 36만섬씩 수매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에 최근 산지 쌀값이 수매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연초에 예시하여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에게는 정부에서 약정금액의 40%를 자금수요가 많은 4월에 선매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는 수확후의 판로를 스스로 결정 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약정대로 수매에 응하고, 반대로 시장판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정을 파기하고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정수매를 파괴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도자금의 7%의 이자를 더하여 상환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산지 쌀 값은 80킬로당 한 가마에 13만 7천원정도로 수매가 1등 가격으로 13만 7,990원보다 낮기 때문에 수매에 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산지 쌀 값이 수매가격보다 높아 농가가 시장판매를 선호하여 수매가 불가능할시는 정부에서 필요한 량만 농협을 통해서 시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쌀 값이 얼마 정도 형성되어야 농가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매가 1등 가격을 정곡으로 환산하면 80킬로 한 가마당 13만 7,990원입니다. 수매시와 시장 출하시의 쌀 값을 비교 분석하면 수매시 정곡 80킬로 한 가마 13만 7,990원과 도정료 4킬로그램 값인 6,900원을 합하면 14만 4,890원이 됩니다. 여기에 포장재 한 장에 500원으로 2.7장이 필요한 바 포장재 값 1,387원을 빼면 약 14만 3,503원입니다. 또한 시장 출하시는 현재 햅곡으로 산지 쌀 값이 80킬로 가마당 13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 부산물 즉 왕겨라든지 미강가격 1,837원을 합하면 13만 8,837원입니다. 여기에 포장재 한 장 500원을 빼면 13만 8,337원이 됩니다. 현재 쌀 값으로는 수매하는 것이 5,166원이 이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중쌀 값이 14만 3,503원이 넘으면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농가에서는 이득이 시중쌀 값이 13만 3,503원 미만이면 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계약수매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수매의 효과는 수매 가격과 수매물량을 사전에 예시하여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선매자금을 미리 지급하여 농가에서 영농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영농에 이용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으며, 또한 농가는 수확후의 약정대로 수매에 응할지, 아니면 시장에 판매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약정체결을 하지 않은 농가는 수매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농가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농가에 대하여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약정체결 농가중 포기량에 대하여 체결농가와 협의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멸구 긴급방제 농약 및 제초제 사용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멸구 긴급방제로 도 예비비 8,000만원과 시 군비 8,000만원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8,145헥타에 대한 벼멸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약제로는 온누리 수화제, 아프로밧사 멸사리왕 수화제등을 지원하여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제초제 사용 실태를 말씀드리면 1차로 취약지 2,300헥타와 2차로 중기 제초제 2,100헥타에 대하여 약 2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약선정은 읍.면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농업인의 기호에 맞는 농약을 선정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시 군비 부담이 많았으며, 일부 지역에서 사용시기를 일실하고 농약선정 공급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만 군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깨끗한 포장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풍년농사를 위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호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공동퇴비장 설치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36개소를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퇴비장을 설치해 가지고 퇴비생산에 참여토록하여 산야초 제방풀 축분 등을 이용하여 8,200립방미터를 생산하였습니다. 특히 신양면 하천리와 대흥면 금곡리, 광시면 시목리에서는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여 상당한 퇴비를 생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열과 성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동퇴비 생산을 위하여 예취기 142대를 공급하였으며, 퇴비생산을 위한 도 시상 및 군 시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금후 농가 자율적인 생산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폐기물소각장에 대한 농지전용신청에 따른 그 후 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은 영업구역이 금강 및 한강환경관리청 관할구역으로 8개 시 도에서 발생된 폐기물인 폐페인트 및 폐락카외 16종의 고상폐기물과 폐유기, 용제류, 폐농약, 폐유류등 액상폐기물을 반입하여 하루에 53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96년도 11월 9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특정폐기물 중간처리 사업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지역은 위치적으로 예산군 대술면과 아산시 도고면과 경계한 주민들이 생계수단인 농업에 공유하는 것이며, 또한 예산군민 즉 예산읍과 삽교읍의 생명수를 제공하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으로 이곳에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할 경우 대기, 환경, 수질오염으로 환경파괴는 자명한 사실이며, 아울러 대술면민이 끈질기게 반대하고 있는 예산공원묘원 설치권도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 8개 시 도에서 특정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대술면민과 도고면민이 합세하여 결사 반대하고, 농지전용허가 신청 여부와 관련하여 4일간 대술초 중학교 학생 379명의 등교거부와 리장 다섯명이 사표를 제출하였고, 새마을지도자 38명 전원이 선진지 견학을 불참하는등 지역정서의 파괴로 주민화합과 사회, 경제, 문화, 교육면에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19일 대술면 농지관리위원장의 부적합 의견이 진달되어 11월 21일 농지전용 불허가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불복하여 유익산업에서는 12월 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 결과 1월 22일 청구인의 청구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1월 29일 대전고등법원에 유익산업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4월 29일과 5월 27일 1, 2차 재판이 이루어졌고, 6월 24일 판결선고 예정이었으나 현장검증 재개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29일 1차 재개 재판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현장검증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0월 10일날 현장검증을 실시했고, 앞으로 10월 28일 판결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정폐기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술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박순환 의장님께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추진 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만 우리군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군정을 보살피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10월 28일 판결선고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특히 농약공급이 적기적소에 공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2,800헥타에 이앙하여 63,000톤을 생산할 목표로 추진한 결과 13,063헥타를 이앙하여 계획 대비 5%정도 증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쌀 생산을 위하여 면적확보, 우량품종 재배, 또 평당 주수 확보, 깨끗한 포장 만들기등 영농 단계별로 영농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였으며, 농어민들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좋은 기상여건으로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공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포장을 만들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농약 11,200헥타분과 제초제 5,800헥타분을 취약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 농약 공급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농약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직거래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 지원액은 얼마나 되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상 가장 큰 문제점은 유통의 다단계성과 높은 유통비용, 그리고 시장구조의 불안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높은 성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94년 서울 중량구 중화 3동 대도시 아파트 단지내에 도비 2,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그리고 자담 1억 1,000만원으로 36평의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산농협에서 쌀, 사과 등을 판매하여 '97년 9월말 약 7억 5,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92년 예산읍 예산리 상설시장내에 40평 규모로 예산농어민후계자협의회에서 직판장을 운영하여 '97년 9월말까지 약 1억 8,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기타 응봉농협에서 예산군지부와 응봉농협내에 직판장을 설치 판매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과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97년에는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팔도 농특산물 직판장 코너를 9.2평을 설치 10월말에 개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충남 우수 농특산물 행사인 서울 애경백화점에서는 오가농협에서 꿀돼지, 안양 뉴코아백화점에는 느타리버섯외 9종,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버섯외 2종이 참여하여 2,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이에 참여한 업체의 행사비 참여비용 일부를 보조하였습니다. 우리 충남 우수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삽다리 한과가 참여하고, 또한 일본 미국에 예산옹기외 2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위해 중앙과 도단위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중 고유상표와 포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품목과 확대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중 고유상표를 특허청에 등록된 농산물은 예산사과 포장용 박스, 예산토마토 포장용 상자, 예산농산 잼 선물센트등 세 종류이며, 또한 금년에 예산 꽈리고추는 디자인 개발중에 있으며, 예왕배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쌀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하여 황금쌀 고유상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청풍명월 상표로 단일화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규격출하 사업으로 지원하여 포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사과외 21개 품목이며, 앞으로 생산자가 추가 품목 요청시 검토를 거쳐 확대하겠으며, 앞으로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상품개발에도 많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지에 농정코너를 개설하여 영농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간하는 예산소식지는 군내 각 세대는 물론 출향인사에게까지 배부하여 우리군의 소식을 전하고, 군정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소식지에 특별히 농정코너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농림사업 안내, 농특산물 소개, 광고, 농업재해보상등 농어민 및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및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 농약 및 제초제 지원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사상 유래없는 대풍을 이룩하였습니다. 좋은 기상 여건속에서 농업인의 노력과 행정지원으로 엮어낸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공동방제 농약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열병 방제로 빔수화제 28,000봉과 벼멸구 방제로 후라단입제 9,267봉을 공급하여 3,541헥타를 방제하였습니다. 제초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앞에서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답변과 같은 관계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의 안정적 생산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식량생산은 주곡인 쌀 63,000톤과 전작물인 보리 36톤, 콩 817톤, 기타 2,234톤을 목표로 총 66,087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쌀 생산은 좋은 기상여건속에 생산목표 63,000톤보다 5%정도 증수될 전망으로 유사이래 대풍작이 예상됩니다. 쌀 생산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배면적 확보로 이앙계획 12,800헥타보다 2%가 증가된 13,063헥타에 대해서 이앙을 하였습니다. 특히 휴경논 216헥타와 밭경지정리 8헥타, 특수이모작 39헥타등 263헥타의 확대 이앙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농 단계별로 양질 다수성 재배 평당 주수확보, 깨끗한 포장 만들기로 병해충 방제 및 제초제 살포로 좋은 성과를 거수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밭작물 생산량은 수확기의 가뭄으로 생산계획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과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경북사과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실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지역 사과는 전국 생산량의 67%에 달하며, 그 중 80%정도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여 시장출하 유통량의 8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 예산지역의 사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4%에 해당되고, 그 중 20%정도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여 시장출하 유통량의 1 내지 2%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양적인 경쟁에서 열쇠를 보이고 있어 사과하면 우선 경북능금이 떠오르지 예산능금의 이미지는 전국시장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태로 분석이 됩니다. 경북지역 사과보다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 고장이 수도권과의 거리가 경북보다 가까워 상인 출입이 빈번한 관계로 포전, 또는 창고매매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경북의 봉화, 청송등 산악지역 사과는 품질이 우수하여 특정의 선도농가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경북사과가 예산사과보다 상자당 1천원 내지 2천원정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는 하나 우리 예산사과도 다수의 농가가 공영도매시장에서 최고가를 받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 값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생산자 중심의 양적인 생산시대에서 현재는 소비자 중심의 질적인 생산시대로 소비유형이 변화하고 있으나 생산 농민의 의식변화와 기술 수준이 미흡하고, 기초적 생산여건인 과원조성 현실이 높은 수고, 복잡한 수형, 나무의 노화등으로 신규 생산단지의 품질보다 상품성이 떨어지며, 우리 예산사과는 농가에서 개별로 선별 포장하여 출하하는 관계로 포장기술과 상품성이 떨어져 경매시에 불이익을 받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꾸준히 신용을 지켜 출하하여야 한등급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상회 등에 개별 출하를 하는 관계로 일시적으로는 높은 가격, 좋은 조건으로 출하를 하는 것 같으나 사과 가격이 낮을 때와 장기적으로는 제 값을 못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일부 과수농가 및 판매상의 속박이 근절을 위하여 교육 및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농가와 도로변 판매상에서 속박이, 중량미달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겨울 영농교육 과수반 교육과 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시에 예산사과의 명예와 제 값을 받기 위하여 속박이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말도록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도로변 판매상에 대하여 추석절 전에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사과 상자에 부착할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품질에 이상이 있을시에 대한 조치사항을 인쇄한 스티커를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속박이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를 위하여 노변에서 과일판매를 하는 예산∼응봉간 28개소와 오가∼덕산간 18개소, 예산∼신례원간 6개소, 기타 19개소등 총 71개의 점포에 대하여 본격적인 사과출하 이전인 10월중에 행정과 능금농업협동조합, 농검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구정이전에는 모든 판매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예산사과의 명예를 위하여 또한 농가 및 판매상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은 사과를 제 값 받고 거래할 것을 교육하여 설날 전후에 많은 거래량의 사과가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농가를 상대로 하는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과 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시에 속박이등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도록 정신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뿐만 아니라 전체 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예산사과 유통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현재 노화되어 있는 과수원을 저수고 초밀식재배로 전환하고, 화학비료 제초제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된 사과의 유통은 개별포장 개별출하를 지양토록 하고, 생산자 단체인 능금농업협동조합이나 지역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철저한 선별, 세련된 포장, 지속적인 공판장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예산사과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아울러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농협, 농검등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과수농가에 대한 교육, 단속, 지원 등을 통하여 노력을 다한다면 수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예산읍 산성리 능금농업협동조합 부지에 농산물 공판장을 금년에 착공하여 명년도에 완공하게 된다면 사과를 유통할 경우 모든 여건이 좋아지므로 생산농민과 생산자 단체에서 합심 노력한다면 예산사과의 이미지 제고와 제값 받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과의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른 대체작목 구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되면서부터 사과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사과 가격이 몇 년전 가격이나 금년도의 가격이 고압 또는 약간 하락한 시세라고 보겠습니다. 이는 사과가 수입되어서가 아니고, 오렌지나 귤, 포도, 키위등 수입과일이 사과의 소비를 둔화시키는 결과로 분석되며, 앞으로 2∼3년내에 미국 중국 등의 사과가 본격적으로 수입이 된다면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대체작목 발굴에도 힘을 기울이지만 그래도 다른 농작물보다 사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전망되어 고품질 사과를 최소의 경비로 생산되도록 저수고 초밀식 재배를 위하여 기반조성에 드는 비용과 과수 경쟁력 사업을 위하여 '98년도에는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를 60억원 투자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사과보다는 배 재배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가 많이 있어 '98년도에는 재배농가에도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97년도부터 사과 재배면적은 줄고, 배 재배면적은 느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시범단지 육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시범단지를 계획적으로 육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응봉면 증곡리 권오영 농가가 3헥타, 신암면 오산리 문흥국씨가 2헥타정도를 기존의 과수원을 새로이 신규 조원하여 저수고 초밀식 재배용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조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6개소라고 하는 것은 읍 면당 3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추진한 겁니다.

예.

예.

예.

예, 8,200.

142대 입니다.

예.

142대.

예.

그것이 보고가 126대로 된 것은 예취기 단가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대수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예.

그것은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9월말경에 저희 군에서 자체 심사를 했고요, 10월중순경에 도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래도 퇴비생산이 가장 많이 된 신양면 하천리하고, 대흥면 금곡리하고 광시면하고 이렇게 세군데를 도지사 심사권에 추천을 했고, 나머지 20개 마을에 대해서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물론 퇴비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에는 퇴비라도 가축이라도 밟혀서 논에다가 환원을 해 주고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수확후에 가축사료로 아주 깨끗이 걷어가는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화학비료위주의 농사를 짓다보니까 수량도 떨어지고 토양도 척박해지고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빈축을 받고 있습니다만 요즘 무슨 퇴비증산이냐, 이렇게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기물을 토양에 환원하는 큰 조건도 있겠습니다만 부차적으로 농경지를 깨끗이 하고, 또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서 토양 살리기 운동으로 전개를 해 보자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런 사업에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퇴비생산 시범마을을,

퇴비장을 만들어서 마을 공동으로.

예, 마을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공동으로.

예.

예.

예.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겠다고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로서는 어떻게든지 패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패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취해야 할 것으로,

예.

예.

예.

예.

권의원님 아까 시범마을이 응봉에는 노화 2리와 입침리, 송석리 이렇게 3개 마을이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권오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망.

300미터까지 입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더 이상은,

예.

그것도 그렇고, 자연보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낚시업 허가는 예당새마을양식계 회장 김선원 앞으로 나가요. 나가면 거기서 좌대를 설치할 사람들 이사람들은 총회에서 새마을 양식계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자망하는 사람하고 낚시좌대하는 사람하고 항시 충돌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죠. 왜 그런가 하면 낚시좌대에 낚시객이 와서 낚시를 할 때 낚시를 던져가지고 자망에 걸리면 낚시꾼들이 그 다음에는 안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망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죠. 또 자망하는 사람들은 좌대와 떨어져서 이렇게 아무데나 자망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장소가 일정한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자꾸 의견 충돌이 되고 해서 금년도 저희가 여러 차례 그 사람들간에 화해를 시도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24일이면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다음번 그러니까 내년도 1년동안 어업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에서 합의를 해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지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낚시좌대하고 자망하는 거리를 50 내지 100미터 떨어진 곳에 치게끔,

예, 그렇게 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겠금 협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어디요?

송석저수지요?

예, 거기는 저희가 방류는 안했고,

전에 빙어를 몇 년도인가 넣은 것도 같은데, 빙어를 한 번 넣었네요. 빙어알을. 그거를 한 번 넣은 일이 있어요.

예.

위법이죠.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정식으로 낚시업 허가나 이런 것은 뭐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권오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