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홍성기 위원입니다. 신봉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신봉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봉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신봉호 위원님이 본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그 어느때 보다도 바람직하고 더욱 알차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위원선임의건

김원종 위원입니다. 최종목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최종목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종목 위원님을 본 위원회에 간사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목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목 간사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최종목 간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 및 사회개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안중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외에 3개 분야의 예산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장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목 간사위원께서 설명 드린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97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금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지방채 사업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가에 따른 자체현안사업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총 예산 규모는 1,24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109억원, 특별회계 140억원으로 기정예산 1,232억원보다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109억5,91만1천원, 특별회계가 139억9,529만2천원으로서 도합 1,249억4,6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9억5,09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088억6,235만9천원보다 1.9%가 증가된 20억8,855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세입은 지방세 2억9천890만1천원, 세외수입 24억6,344만원, 지방채 5억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2억원, 보조금 9억7,378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불용액 등 13억3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에서 3억989만8천원을 감액하고, 지방 양여금사업에서 1억2,572만3천원, 시도비 보조사업에 8,57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희망리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36억3,7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미발행으로 국비이자보증금 2억5,300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기타 지원경비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3,046만5천원, 예비비 8,24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타 특별회계는 52억5,06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58억1,323만6천원보다 0.7% 감소된 5억6,25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1,512만9천원으로 이번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2억4,09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억4,032만2천원보다 0.2%가 증가된 50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증액 편성된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50만4천원이 증가되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에 5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18억1,594만1천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165만6천원을 감액하여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6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2,870만2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5억9,40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1억6,261만2천원보다 26.5% 감소된 5억7,35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내역은 상오안 농공단지 입주업체 동신산업외 5개 업체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을 갚을 능력이 현 단계에서 안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에서 1억5,969만8천원, 원금수입에서 4억1,56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출금 3억3,313만5천원, 차입금이자 3천만원, 예비비 4억7,240만8천원을 감액하여 소송배상금 1,2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2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6억5,604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4,554만원보다 2.1%가 증가한 1,0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편성한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1,05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4,150만원을 감액하여 홍천강 고수부지 주차장건설사업비 등에 5,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7억4,46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85억6,324만3천보다 2.1% 증가된 1억8,137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증액된 세입은 급수수익 등 사업수입으로 1억8,137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불용액 5,20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사업 예산안에 1,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나머지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2억1,500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예산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97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재원은 20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가 증가됨으로써 예산 총규모는 1,10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법인세활 주민세 2억원, 건축물재산세 5,200만원, 도시계획세 4,400만원, 지방세에서 총 2억9,800만원이 세입조치 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1억만원, 팔봉산 관광지 입장료 수입료 2,500만원, 유료환자 진료수수료 7,700만원, 영세민 진료수입 1,900만원, 증지수입으로 7천만원, 하천골재 채취료로 3억3,700만원, 골재판매 수수료 1억9천만원, 도세징수교부금 5억1,8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억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등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억200만원, 도로편입 국유지 매각수입으로 3,200만원, 각종 사업지체상금으로 8,300만원, 과년도 수입 5,100만원 등 총 31억7,700만원이 추가세입된 반면, 관공업 수입에서 피부양자 건강진단 수수료 수입에서 4억, B형 간염백신 수수료에서 2,2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서 3,200만원, 비지정관광지 마을관리 휴양지화에 따른 폐기물수수료에서 4천만원이 감액계상되고, 북창휴양단지 잔여필지 미분양 매각대금 2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으로 3억3,300만원, 마을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주민부담금에서 3,400만원 등 모두 7억1,300만원이 기정 세입예산에서 감액계상됨으로써 세외수입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증가분은 2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는 홍천읍 희망리 도로개설사업으로 당초 5억이 세입계상 되었으나 3억원으로 확정 내시됨으로써 2억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등 보조 내시액의 변경에 따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밭 경지정리사업,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비 등에서 12개 부문에서 9억원이 감액계상된 반면, 한방진료실 설치, 임산물 저장시설,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등 8개부문 사업에 4,200만원이 추가로 세입조치 됨으로써 국고보조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의 보조예산액 보다 8억5,8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사업계획 변경과 보조 내시액 변경에 따라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밭 경지정리사업 등 14개 부문에 1억8,800만원이 감액계상된 반면, 폐식용류 저공해 비누제작기 구입,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비 등 14개 부문에서 7,200만원이 추가로 세입조치됨으로써 도비보조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5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채사업으로는 군청사 부속건물 신축비로 지방청사 정비 기금에서 5억을 차입하여 세입계상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88억6,200만원 보다 1.9%가 증가된 1,109억5천만원입니다. 세출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인건비 부문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법정기준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급별 정원과 기준 호봉에 의하여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실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결원분과 전체적으로 봉급을 타는 대상이 기준 호봉보다 호봉이 낮은 관계로 인건비 예산의 집행잔액이 생기므로 이를 분석하여 14억6,400만원을 세출예산에서 삭감하여 환경미화원 등 일용직 인건비의 부족분으로 9,700만원이 세출계상 됨으로써 기정인건비 예산에서는 13억6,600만원이 삭감계상 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인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도 결원 등 사유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9,1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 계상된 일부 읍면과 기획감사실에 정액 급식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등에 1,500만원이 추가 계상됨으로써 기정 후생복리비 예산에서도 7,600만원이 삭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은 한방진료실 설치비로 800만원,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비 5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비로 2,200만원 등 8개부분 사업에 4,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2,2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6,9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1억2,100만원, 밭 경지정리 6억200만원, '97 농산물포장센타 건설비로 5,800만원 등 12개부분에서 9억이 삭감 계상됨으로써 국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8억5,8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임산물 저장시설 600만원, 폐식용유 저공해 비누 제작기구 구입비로 6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4천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400만원 등 14개 부분에 7,200만원이 추가 계상되고,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6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2천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4,500만원, 밭 경지정리 사업비로 7,5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비로 600만원, '97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비로 2,900만원 등 14개 부분에서 1억8,800만원이 삭감 계상됨으로써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1,5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 보조금은 내시액 변경 등 사유로 전반적으로 삭감편성 되었으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에 따른 군비 부담금 증가로 전체적으로 군비부담금은 6억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으로 모종천 개수공사, 솔치천 개수공사, 구만천 개수공사의 실시설계비 집행잔액과 솔지천 개수공사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모종천 개수공사와 구만천 개수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정리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중 와동선 외 7노선의 기본조사 설계비 집행잔액 700만원과 군도확포장사업중 수하 - 원동선 사업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한 반면, 98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확포장사업 내삼포 - 야시대 노선 외 1개 노선 사업비 집행잔액과 동창교 집행잔액 300만원, 감리비 집행잔액 1,800만원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세월선 외 3개 노선 사업비 집행잔액 700만원, 감리비 집행잔액 2,800만원을 삭감한 반면, 군도 확포장사업 수하 - 원동간 시설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세월선 외 3개 노선 사업비로 2,400만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로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의 사업장 상호간의 정리를 기하였고 '98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조기 발주를 기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장의 설계비 등으로 1억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비 부분으로 주요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신호 등 전구교체비 700만원, 공무원 퇴직연금부담금으로 3천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으로 9,600만원, 지방세 홍보용 월력제작비로 2,200만원, 우리고장상품 홍보책자 발간비 1,500만원, 하천골재 대행채취료로 3억3,700만원, 모래살포기 구입비로 1천만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500만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로 5천만원 등 85개 부문에 6억8,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차입금 상환에 계상되었던 2억6,300만원은 본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미차입 이월됨으로써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관계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자체 사업으로는 군청사, 부속청사, 신축사업비로 1억원, 군부속청사 사면공사비로 5,600만원, 경보등 1,400만원, 내면 오수처리장 관로공사비로 1,900만원, 홍천읍 매립장 주변 교량가설비로 1억3,500만원, 분뇨 위탁처리비로 6천만원, ‘97 한전발전소 주변마을 부담금으로 1천만원, 부사원 암거설치비로 2,500만원, 진리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96년도 불용처리된 분으로 2억원과 희망리 도로개설사업 2공구 25억7,700만원, 도둔진입로 교통신호등 설치에 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비 5천만원, 두촌면 자운리 간이상수도 보수비에 2천만원, 재해대책 적립기금 7,200만원, 내촌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부족분으로 8,200만원 등 69개 부분에 39억8,200만원이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결산상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16개 부분사업비 3천만원이 반환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 같이 국도비 사업 시군 부담금, 양여금, 측량설계비, 경상사업비, 자체투자사업비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상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세입예산 증액분과 인건비 삭감재원으로는 세출투자재원 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234개 부분사업의 집행잔액과 일부사업계획 변경예산 8억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재투자하였으며, 8,200만원의 가용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160만원을 삭감하여 ‘96년도 의료보호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재원은 이자수입금 5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재원은 5억7,300만원이 삭감 계상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15억9,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사유는 상오안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동신산업외 5개 업체가 업체경영에 어려움을 이유로 '97년도에 상환계획된 원금과 이자부담을 지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재원의 결함이 예상되므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자 계상되었던 예산과 예비비에서 8억2,300만원을 삭감하여 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2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결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2회 추경 세입재원은 1,05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상 주차장 과태료 수입이 1,150만원이 추가 계상된 반면, 노외 주차장 수입이 1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갈마곡리 노외 주차장 철제기둥 설치비로 200만원, 홍천강부지 주차장 건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부족되는 재원은 예비비에서 4,100만원을 감하여 부담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2회 추경 세입재원은 1억8,1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8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급수수익중 가정용으로 2,500만원, 업무용으로 3,700만원, 영업용으로 9,100만원, 욕탕 1종으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자본적 지출 부분에서 가압펌프장 송수펌프 교체비로 1,500만원, 염소정화장치비로 900만원, 염소 투입기로 13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가압배수지 가압장치 등 2개 부분에서 2,600만원을 삭감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가용재원 1억8,2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부분에서는 인건비, 전기안전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등 비용을 읍면별로 상호조정 하면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화촌면 상수도 시설공사 대체농지 조성비 2천만원을 부담하고 가용재원 3,200만은 예비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앉은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38페이지까지는 세부 내역을 목표로 총괄 현황표를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2억9,890만1천원을 추가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민세가 2억원, 재산세 5,208만4천원, 농지세 99만원, 도축세 48만원 그래서 보통세로 2억5,355만4천원이 되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 4,489만원, 사업소세 45만7천원해서 도합 4,534만7천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24억6,344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으로 572만1천원 즉,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해서 57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3,061만4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 해서 3,0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서 관공업 수입에서 3,755만원, 증지수입에 7,014만5천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은 7,2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기타 수수료 400만원 감액해서 총 수수료 수입에서는 3,169만5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에 5억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골재 대행채취료 3억3,760만원인데 이 부분은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대행업자한테 되돌려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 수수료로서 수중골재 1억4,160만원, 하천골재 4,93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세입 조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6억5,488만8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은 5억1,800만원 계상하였는데 취득세 부분에서 2억5천만원, 등록세 2억5천, 면허세 1,100만원, 공동시설세 700만원해서 도세를 받아줌으로해서 저희한테 교부받은 금액이 5억1,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입니다.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역시 하천은 관리청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 받아서 납부해줌으로써 거기에서 교부금 받아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3,688만8천원으로 농지전용에 관계하고 수질 및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금고관리를 하면서 일반금고에 예치를 한 돈 중에서 당장 쓰지 않을 돈을 CD자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보는 것입니다. 기정 15억을 계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은 실지 수익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0억이 가능하다고 해서 15억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도 역시 이자발생 200만원해서 15억200원을 추가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부분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3,266만5천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공유재산매각은 북창 휴양단지 잔여필지 매각이 전 필지가 다 매각이 되면은 사업정도가 들어 올 것으로 계산해서 몇 번씩 봤는데 현재 잔액 필지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2억을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기부금 수입으로서 용도지정기탁금 농촌지역환경개선으로서 94만3천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 전입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연도별로 일반회사에 지원했던 부분을 전입을 상환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경영난으로 해서 ‘94년도 분하고 ’96년도 분을 낼 수 없는 이런 형편으로 인해서 이번에 전입을 안 받고 내년도에 다시 받을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결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것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설치에 따른 주민부담금인데 3,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의한 정산결과 집행에 부담비로 해서 3,480만원을 주민이 부담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써 불용품 매각수입 800만원, 변상금으로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8,384만9천원, 과태료 수입으로 1억150만원 이것은 자동차 주정차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9,334만9천원이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5,100만원을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천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5억을 교부 해준다고 했었는데, 내국세 조달문제 때문에 우선은 3억만 지금 확정 통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오면은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현 단계로서는 확정 통보 된 것만 계상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8억5,814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변경에 따라서 8억5,756만4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은 농정산림국 소관으로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부분에서 1억2,1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농어촌 특산단지에서 2,250만원 감액이 되고, 큰 부분만 우선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시면은 상단부에 벼직파기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은 계획변경에 따라서 국고, 도비가 다 깎기면서 군비를 나중에 부담했던 것을 세출에서 다 삭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밭경지정리에서도 6억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밭경지정리 사업 책정을 했다가 지역 주민들이 밭경지정리를 하면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된다’이래 가지고서는 밭경지정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계획을 반납하는 바람에 국고보조, 도비보조 역시 삭감되어서 감액 조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사업비는 내면 농협뿐인데 이것도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일부 변경이 되면서 사업계획 확장에 따라서 보조변경 과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시설은 새로 생기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고를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5농가인가 이렇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는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 수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이것도 국고보조, 도비보조 변화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사비교부금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도비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1억1,564만5천원이 도비보조가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5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폐식용유 저공해비누 제작기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은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를 600만원 주면서 권장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조변동에 따라서 증감조치를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상단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경로당 도비를 한 동 분을 4천만원 받아가지고 재원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산림국 소관으로서 역시 이미 보고 드린 대로 가을착수 경지정리 농촌특산단지 육성, 밭경지정리 이 부분은 국고보조 변화에 따른 도비보조 역시 조정이 되면서 군비도 따라서 세출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임산물저장시설은 이미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국고보조 일부하고 도비보조 역시 지원을 받아서 관내 5농가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시설도 역시 사업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이 되면서 달라진 부분이고 벼직파기 지원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면 농협 포장센타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보시면은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해서 200만원,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두촌면에 있는 청소년수련의집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개발해서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도비보조 2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되고 그 밑에 지방문화 사랑방사업비 역시 도비보조로 해서 지방문화원에 사랑방사업을 하라는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붕 개폐식 발효축사는 3600만원이 증액 조치가 되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방채로서 정부자금채로 5억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은 바와 같이 군청 부속청사 신축에 의해서 5억을 차입을 해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와 계시는데 물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체납액, 또 연말까지 징수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세무과장이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97 회계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군세에 97년 10월 6일 현재 자료를 가지 고 있는 것이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지방세 총 체납액은 13억3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세가 6억4,729만5천원이 되고 군세가 6억5,662만2천원이 됩니다. 이 지방세의 체납액에 관해서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진급키 위해서 10월달과 11월 두 달간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지금까지 재산압류를 해 놓고 아직까지 공매를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전부 공매의뢰를 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을 하고, 기타 예금압류라든가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 되어 있는 세액 목표에는 큰 결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월달인가 일제 반 편성을 해서 읍면별로 교체해서 받으신 것 있지요?

있습니다.

그때 실적이 얼마나 올라갔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생각은 안납니다만은 한 6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은 물론 홍천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타시군이나 그런데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특수시책해서 여러 가지 징수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홍천군에서는 우리한테 발표를 안하고 알려주지를 않아서 그런지, 어떤 특수시책 같은 것이 없고 그래서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재정을 원할히 움직이려면은 징수가 잘 되어야 되겠고 나가서는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금징수를 해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나 해서 촉구 드리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전입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94년도하고 95년도 합한 것이 약이 약 3억3천만원, 이 3억3천이라고 하면은 쉽게 들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군 예산의 한 1%이상 차지하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과연 이렇게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있는 지... 그것 좀 어떻게....

내부전입금으로 전출해준 것 말이지요?

예.

그것은 대도시의 기업을 지방 분산시책에 의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시군에서 일정금액을 출연을 시켜 가지고 조성을 해서 입주를 시킨 다음에 입주업체가 영구상환으로 갚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상 가동이 됐으면은 이것을 다 상환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억4,300만원을 전부를 받으려고 계상을 했다가 일시에 이것이 다 안되기 때문에 93, 92, 91년도 것은 상환을 받고 94, 95년도 양년도 분은 후차적으로 미뤄서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거듭하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내면은 연체가 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봐서는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이 정상 가동이 됐으며 빨리 상환을 하면은 그 사람들도 호경기로 돌아가는데 도리어 업체도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이 94년도 보다 95년도가 월등히 많이 밀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그랬을 때에 과연 이것이 제시간에는 이미 틀렸지만은 이것이 농공단지에 부담이 더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95년도에 더 많으냐 하면은 처음에는 양덕원 농공단지만 먼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오안 농공단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만큼 투자가 더 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44쪽에 도축세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도축세를 보면은 돼지만으로 해서 48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도축장이 민간인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돼지만 있는지, 또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도축장을 설비가 부족해서 지금 전부 횡성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으로 나가는 것을 시설을 해서 우리도 홍천에서 춘천까지 다 나가는데, 홍천에 있는 시설을 개인업자에게 넘어간 것을 촉구를 해서 시설을 원만하게 갖추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도 전부 횡성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돼지만 나온 것은 아마 소도 변동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 안되는 것인데 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축장이 지금 현대화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편성 과정에 당초예산에서 도축장 현대화 시설에 1억을 군비지원해 주고, 자부담 2억해서 3억을 들여서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부담 2억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진입로 포장 4천만원 하려고 했던 것을 삭감해서 현대화시설비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1억4천이 군비지원이 금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쪽에서 설계한 것이 3억6,100만원인가 얼마 설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억 얼마를 해서 현재 업자 선정까지 되어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축 물량이 다른 곳으로 안갑니다. 현대화 시설을 지금 축산기업자금 2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우리 군비가 1억4천이 들어가고 그래서 3억2,500인가 얼마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만 가면은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춘천이나 원주로 우리 도축물량이 안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춘천 것도 전부 횡성으로 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이고, 46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우리 군유지 같은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상으로 전부 누락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그 누락된 부분이 훼손까지 되고 이런 것이 있는 것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군유재산을 임대료를 제대로 우리 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자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으로 해서 이 보다 훨씬 많은 군유재산이 있는데도 그냥 몇십 년을 흘러가도 군유재산인지 뭔지 몰라서 찾아가서 무슨 땅이냐고 했을 적에 찾아보니까 군유재산이 나오니 이런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제대로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는 누락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라도 전부 정비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재산임대수입 532만4천원을 이번에 세입 조치하는 것도 추가로 계속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을 부과해서 다시 늘어나고 그러는데 윤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누락 분이 없도록 최대한 여기에 행정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북창휴양단지 입찰을 하다가 아까 설명 하실 적에 유찰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2억을 그냥 방치해 두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공개경쟁으로 다루어 왔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현재 3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가피 수의계약이라도 팔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누구도 의혹의 대상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팔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이 없으면은 대상자를 찾아서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처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언간 더 정리가 되면은... 왜냐 하면은 여기 2억을 깎는 이유는 연내에 세입을 잡아 놓고 2억이 안 들어오면은 그만큼 결산과정에서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삭감조치를 해 놓고 다시 매각이 되면은 추가세입을 다시 잡고 하는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우선 2억을 연내 불투명해야 할 경우에는 세입 결함이 생기면은 세출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억에 대한 것은 빨리 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농정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봤을 때 내정 가격보다 아래로 하는 것입니까?

아래로는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정가격으로 공개경쟁을 하면은 내정가격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내정가격으로 하면 110만원, 105만원, 101만원 이렇게 팔고 있는데 만약에 공개경쟁이 안되면은 내정가격 그대로 파는 것입니다. 내정가격 이하로는 안됩니다.

내정가격으로는 다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하실 겁니까?

그래서 농정과에서 이미 벌써 3회에 걸쳐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고 이번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3필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씩은 팔리는데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잔여 필지를 위치를 보여주고 사실 살려는 사람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적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떻게 얽혀서 수의계약을 해줬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3단계 거쳤으니까 이제는 그런 의혹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다 파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했던 입찰을 했던 산 사람도 그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황무지로 그냥 있단말입니다. 도대체 언제 착공을 할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 온천관계 물리탐사를 농진국에 줘서 답사를 해서 분석표가 거의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나오면은 그 성과도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군이 하고 자해서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한 것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뭘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 자체도 뭘 시작을 해야만 땅을 산 일반 개인들도 움직이겠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군은 가만히 있으면서 땅을 산 사람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군이 아니란 것은 사실입니다. 곧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 하신 대로 온천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개발을 안할 겁니까?

아니지요.

온천은 관계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대로 추진이 되어야지 온천 얘기는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 저희가 섣불리 못하냐 하면은 군이 개발방향을 물리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온천 나오는 것에 맞출 것이냐 안 나오는 것에 맞출 것이냐는 사실상 개인 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천이 아닌 일반 물이 나와도 용수로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온천이 나오면 더욱 좋고 만약에 난 나왔을 때는 이왕 뽑아 올린 말은 일반 농업용수든 무슨 용수로라도 써먹어야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선 탐지조사를 할 적에는 우리가 온천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당초에는 그것이 아니었죠.

관광단지를 했던 것인데, 그냥 온천 얘기는 빼고서 빨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지 온천에서 물을 뽑아서 용수로 사용하든 뭘로 사용하든지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초에 온천은 염두에 안 두고 했던 것인데 하필 온천이 나중에 나올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한 것은 눈여겨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소유자들한테 민원 같은 것은 들어온 것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구두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정식문서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 일을 저질러 놓고 개발을 늦추느냐 하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취득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취득세는 먼저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세무과장 나와 계시는데...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부과되던 취득세는 정식으로 도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의한 결과 그 지역에 옛날부터 상시 거주하고 있던 분들은 그것을 전부 감액을 하도록 결정이 났고, 그렇지 않은 분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분들은 군에서 결정한대로 내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거주하던 분들은 전부 감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냈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은 전부 환불해 드려야지요.

아직까지 안 드렸다구요?

환불이 다 됐을 것입니다. 본인의 구좌로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민원이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세금까지 다 내고도 준공이 안되니까 상당히 의아해 하니까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빨리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온천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말고, 원래 취지 했던 목적대로 달성이 되도록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3,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지난해보다 판매가 적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1년치를 금년에도 그렇게 매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가수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읍에서 일단은 매점으로 내주는데 내준 양이 전량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 점검해 보니까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만큼 수입이 연내에 못 들어 올 것 같다고 해서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을 그 만큼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53페이지 과년도 수입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외수입 돼 있는데 과년도하고 어디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입분야에도 과년도 수입이 있고, 세외수입 분야에도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받아들여야 할 수입에서 못 받았던 것을 총괄적으로 금년도에 5,100만원 어치만 더 받아들이겠다는 그 취지로 추경에 수입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 말고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까?

예, 그렇게는 지금 안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마을공동 기계보관 창고 설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이 보관창고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평짜리는 기본설계도가 있고, 100평짜리는 설계도가 없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0평짜리를 지으려다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것인지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에지 3,400만원....

그러니까 윤성종 위원님 말씀은 50평짜리는 기본설계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100평짜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담비가 적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100평짜리는 그나마 기본설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려니까 100평짜리를 그 돈으로 할 수 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는데 세출예산에서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관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의하실 적에 담당 과장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위원님 양해가 되셨을지 믿습니다. 이것이 세출예산안 152페이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가서 담당 과장한테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실장님께 56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823만9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7,408만8천원을 국고보조에서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 보조수당은 임원하고 지급기준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보조대상이 줄었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제가 따져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 8,384만9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줄 믿고 제가 질의 드리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체상금 세입부분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공사도급계약을 맡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공기내에 준공처리가 안되고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과정을 조사해서 지체상금 부과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거나 집중호우가 쏟아졌거나 이래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그 만큼 공기연장을 해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도급업체가 시공을 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안하고 게을리 해서 기간 내에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과징금조로 지체상금을 물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8,300만원이 부과가 되어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세입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아는데 군청에서 예상하기는 1,100만원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1,100만원에서 약한 800%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업자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또 제대로 됐어도 하도급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계속 유야 무야 되어서 늦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청 같은 것을 주어 가지고 천재지변이 아니고 그냥 업자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글쎄,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도급을 줄 때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하도급을 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름만 걸고 공사는 딴 사람이 하고 이런 것도 더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쟁점이 아니고 여기서 지체상금 부과한 것은 회계 절차상에 잘 몰라서 부과해야 할 것을 부과 못한 것이 감사때 적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감사, 도감사에서 적출이된 것이 위원님들도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정상적인 공기내에 일이 처리되어서 준공 검사원을 낸 것은 준공검사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나가가지고 지체가 된 사람이 준공검사원을 낸 것은 실검사일로 그날 나가서 검사한날 지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에서는 잘못 이해를 하고 준공검사를 오늘 접수를 안 했으면은 14일 내로 검사만해 주면 된다라고 해서 향후 2주후 내에만 검사를 해서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검사일까지는 아무 관계없이 준공검사를 내는 날까지만 인정을 해서 지체금을 부과 안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은 검사를 내면은 바로 공문이 날아가서 당일치기로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업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일 늦은 실검사일까지를 지체를 부과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시 적출 되어서 8,300만원이 이번에 부과된 부분입니다.

누적됐던 부분이 수입이 되어서 이 안에 800%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계법이 바뀌어서 과거는 그렇게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지체된 현장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접수날 바로 나가서 검사를 해 주게 돼 있고 정상적으로 돼 있는 사업장은 준공검사를 낸 날로부터 2주이내 14일 이내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체돼 있던 사업장은 무조건 준공검사를 내면은 바로 나가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장님, 과다 설계비하고 지체상금같은 것은 공무원이 방법을 숙지... 다시 말하면 규정을 잘못 숙지해서 잘못 부과된 부분은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공무원 징계도 있고, 또 훈계 주의 주는 것이 있고, 변상 조치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업자한테 피해가 갔다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써의 신분상 벌칙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업자들이 더 몰라서 물지 공무원들이 숙지를 잘못해서 무는 부분이 확실히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돈 물어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업자들한테 불만 내용이 될 수도 있고 96년도 분도 여기 포함 돼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압니다. 각종 건설협회에서 관보가 바뀌거나 하면 다 나가기 때문에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알면서도 미묘하게 잘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는 1,100만원밖에 안했었는데 9,400만원이나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800% 이상 됐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감사결과 적출 되어서 금년에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분야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괄적으로 4억3,091만8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운영비에서 58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895만원, 이것은 실지급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감액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 1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 의회 차고 보수 명목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로서 기획관리에서 4억6,986만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역시 인건비,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이미 예산을 설명 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기준금으로 예산편성했던 것이 실제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실 지급을 하고 잉여분이 생길 것이다 하는 부분은 이번에 전액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2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에서 연감제작, 업무추진계획비해서 500만원, 발전추진위원회 수당,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참석여비보상 이것은 전액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군정발전추진위원회 회의참석자 수당을 회기가 있을 때 5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여비는 실제 지급을 안했습니다. 5만원 수당 가지고 왕복표 두 개 쓰시고 그런 명분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여비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80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 디지털 인쇄기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장비를 손을 봐 가지고 일단은 안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전화기도 역시 15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하던 것이 일단은 보수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4억1,666만2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군청직원 전체의 봉급 인건비가 다 기획감사실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분에 대한 급료, 실 지급 잔액 예상되는 부분은 전액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2억, 수당에서 2억, 기타직 보수에서 1,568만6천원, 일용인부임 976천원해서 인건비 명분해서 잔액부분은 전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75페이지입니다. 3천만원 삭감을 하면서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이것은 실지급 사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추가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잔액 예상되는 부분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 부분은 전액 잔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서 29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생활법률상담원 수당을 290만원 삭감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단에 법무관, 변호사 이런 분들을 법률상담을 시키고 있는데 실수효만 인정을 해 주고 잔액 예산부분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도 572만원 삭감했는데 이것도 급료 삭감이 되겠고 경상적 경비 72만원 역시 삭감 됐습니다. 여기에 기본 통계서식 72만원을 들여서 서식인쇄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인쇄를 안하고 전액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수입관리에서 전체적으로 675만원이 늘어나는데 경상적 경비로서 125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굴삭기 구입 실 지급 잔액 125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철정리에 군유지를 지금 매립작업을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천을 준설해서 그 흙을 걷어 내주어서 세천의 기능도 살리고 보의 기능도 살리고, 군유지를 매립해서 침수지역에 상당한 흙을 쌓아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수관이 내려가 것이 있습니다. 당초 배수관을 개인소유 토지 옆으로 해서 한 300만원만 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개인토지 소유자가 자기땅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불가피 우리 군유토지를 매립하는 대로 그냥 관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추가로 한 800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관을 매립하면은 배수에는 지장이 없고 성토화 되어서 상당히 좋은 땅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97만6천원을 삭감했고, 경상적 경비로서 300만원, 이것은 군정 TV 광고료 3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인건비 역시 314만1천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또 경상적 경비로서 6,104만6천원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498만4천원을 감액 조치를 하고 업무추진비 78만원해서 증액을 했고, 연금부담금 2천만원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지나 이런 책자는 실수효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1천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퇴직수당이 모자라는 부분 3천만원 추가 계상해서 2천만원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일용인부연금 부담금해서 이 부분이 부족분 4,900만원을 이번에 추가 조치를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복사기 교체, 호국관 장의자 이것은 실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375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 경상예산에서 전체적으로 5,808만원을 감액조치를 했는데 내용별로는 경상적 경비 2,90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즉, 군정소식지 발간 실제하고 남은 잔액이 예상되는 1,2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전자주민카드 외래강사 수당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화 하는 작업을 내무부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내무부 계획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액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도 실적에 의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학생, 군정상담위원회 이것은 실 소집했던 부분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모범 이반장님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1,440만원을 기정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대선 관련해서 이것은 시책적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치하고, 금년도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은 안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범죄 없는 마을상사업비로 마을당 200만원씩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것도 선심성과 관련된다고 해서 상사업비는 안주고 범죄 없는 마을에 간판만해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변경되어서 삭감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상사업비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당초에 자율방범대 실적평가를 해서 시상도 주면서 사기 앙양을 시킬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미 말씀 드리 바와 같이 선심성과 상당히 관련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자율방범대 점검을 해서 업무적으로 보강만 시키고 실제 상은 안 주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8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실적에 의한 감액 조치가 되겠습니다. 국고, 군비 똑같이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 역시 실집행 잔액 예상되는 부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는 일단 사무보조로 있던 일용인부는 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충원을 안시키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용인부는 일단은 나가면은 그 자리로서 충원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 정원을 갖고서 운영을 하면서 특수성을 띤 인부, 시기적인 사업이나 어떤 사업과 관련된 것은 특례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이런 것은 충원이 됩니다만은 사무보조 성격을 띠고 있는 일용인부는 퇴직을 하면 그 자리 충원을 안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생활민원 소규모 시설보수공사 부분인데 이것은 가로등 보수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보수공사비로 부기정정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전체 4,254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서 1,134만원, 인터넷전용회선 청약 및 사용료 656만원해서 1,790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자산취득비에서 2,314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프로그램 보급용 노트북은 전산계에서 프로그램을 깔아 줄려면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각 실과 읍면에 프로그램을 깔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원 계상을 해 주면서 교육용 PC, 교육용 레이져 프린터기, 교육장비 이 부분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삭감 조치한 이유는 우리 군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상설교육장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준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전자주민카드용 PC같은 경우에는 내무부 계획이 98년도 사업으로 바뀌어지지만 이번에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5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홍천군 것을 용역줘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 것을 같이 연계성을 띠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독자적으로는 안하겠다고 해서 2,500만원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서 역시 1,114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14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실적급에 의한 감액 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세무관리 부분인데 일용인부 역시 지방세업무보조원 퇴직자가 생기기 때문에 500만원 감액 조치한 부분이고, 경상적 경비에서 494만원 감액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고 일반운영비에서는 1,0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즉, 지방세홍보용 카렌다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 가구에 카렌다를 보급을 하면서 1월달에는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는 것, 2월달에는 뭘 내야 한다, 3월은 뭘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세금내는 명세를 카렌다 밑에 명시를 해주고 내는 기간에 날짜에도 표시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번 달에는 뭘 내는 달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금년도에 자료수집해서 만들어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수입증지 제작은 실적에 의한 감액이고, 자동차세 호출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과목정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읍면 지방세 업무용 프린터기 이것은 전용프린터기를 읍면 것만 다룰 수 있는, 군하고 묶어서 다루니까 혼선이 오기 때문에 별도 프린터기 두 대를 사고자 하는 부분이고, 전압조정기는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지방세 업무용 PC구입은 실적에 의한 감액입니다. 기존 7대 확보를 하고 남은 부분은 감액 조치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자동호출안내시스템장비 구입은 앞에서 말씀 드린 과목정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지방세용 워크테이션 1조는 실적에 의한 감액입니다. 실제 8,58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5,856만원이 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로서 전체 67만4천원을 계상하면서 인건비에서 97만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용인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전체 165만원이 늘어나면서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144만원 이것은 지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고자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내무부에서 전반적인 전산업무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는 독자적으로 안하겠다고 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309만원 이것은 사무용 의자, 책상, 캐비넷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30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으로서 전체적으로 1,147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에서 292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62만2천원을 굴삭기 보험료 및 검사료해서 계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냉난방 에어콘 고장난 부분 수리비용으로 200만원, 재료비에서 보일러 관리인 인건비 이것은 보일러 관리인을 두었었는데 이것도 일반직인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1억5,53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청사 전기용량 증설 설계비용이 실적급에 의한 254만5천원 감액을 했고, 군청부속청사를 지으면서 후사면 벽면 처리하는 공사가 당초 설계에 그 부분이 암석이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으로 설계를 했는지 그 부분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처리를 안하면 안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한 부족분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분, 청사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닥 암반이 너무 굳은 암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하게 문제가 있었고, 환기를 시키는 닥트가 이번 설계에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해서 청사를 짓는데 전체적으로 한 1억6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되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여비보상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홍천군 조례로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아마 ‘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왜 위원들한테 여비보상은 안하고 일당만 지급하고 이것을 삭감을 하지요?

회의 참석자 수당만 줘도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인데 수당만 주고 여비를 줄 수 있는 것을 왜 안 줬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73페이지 보면은 명예퇴직수당이 1억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러면은 이번 12월달에 가서 명퇴를 하실 분이 있는지 없는지 기조사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연말에 명예퇴직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예산을 삭감을 해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까지 잔액을 9천만원 남겨 놓고 깎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4천 몇백만원인가 집행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명퇴대상자가 나와도 관계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할 계획이 있었는데 1,43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반장 사기 진작이나 격려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선심성이다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까?

예,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해 오던 연례행사로 알고 있는데 연례행사를 선심성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을 보는 분의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일선에서 오랫동안 이장하신 분들을 좀 위로도해 드리고 사기도 올려 드리고 해서 일박 이일이든 이박 삼일이든 선진지 견학도 하면서 사기를 올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도 금년도 예산은 가능하면 선심성 예산에 의혹 대상이 되는 것은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했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연례행사식으로 늘 해 오던 것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통제되어 온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살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면 이런 비용을 예를 들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 세웠던 예산도 이반장님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우리가 유독 사후관리가 있느냐 중앙으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관변단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양해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깎고 이반장님들한테 이런 사유때문에 금년도 계획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84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상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검찰에서 하는데 선정이 되면은 매년 상사업비가 나갔었는데 이것도 간판만 만들어 주고 상사업비를 지원을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매년 해 오던 것이고 또 이것이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모르지만 선거 없던 해에 매년 해 오던 것을 선거 있는 해라고 중단을 해서도 안되고 그러면....

검찰에서 매년 협조 사항으로 오던 것인데 역시 또 협조 사항으로 온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협조 사항으로 온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기예산에 섰었으면은 범죄 없는 마을 현판을 할 때 그때 지급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었다가 연말에 가서 줄려고 하니까 대통령선거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 것을 연말에 줄려는 것이 아니라 금년 것을 심사해서 연말에 주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지요?

예.

금년도 현판식은 벌써 한 두달 전에 했지요?

예, 먼저 했습니다.

두달 전 그 당시에 상사업비 나가면 누가 선거하고 관련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 쪽에서도 현판식을 하면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율방법대 상사업비 역시 이렇게 됐는데 정말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조사하는데도 어렵고, 실제 자율방범대 실태를 파악하기가 군청에서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율방법대에 대해서는 격려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없애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자율방범대 상사업비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 몇 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이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했는데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그런 문제가 내포된다고 해서 이것도 같이 금년도에 하지 말고 넘어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렸던 자율방범대 상사업비나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에 드는 예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여비보상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계상을 안하겠지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내년도 하반기는 몰라도 상반기에는 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계상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교롭게 하여튼 미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한가지인데 자율방범대 상사업비는 지금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시정을 요하는 것이라서 못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방범대원들이 지금 1개 대에 차가 보통 몇 대가 있습니까?

방범대원들 1개 대에 하나 정도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이런 것을 삭감을 하면 과목정정 변경을 해서라도 차가 2대 있는 곳과 3대 있는 곳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유류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 있는 곳이나 두 대 있는 곳이나 똑같은 유류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 있으면 두 대비 줍니까?

실제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지금 배분표를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점검을 못해 봤는데, 내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비용은 줍니다. 두 대분을 다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대가 있던 두 대가 있던 동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동시에 움직일 경우도 있겠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대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대분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대가 밤이면 동시에 꼭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이런데를 과목정정을 해서 줬으면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아보셔 가지고 사실 그렇다면은 불공평하고 야간에 계속 통행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계속하니까.... 이상입니다.

윤성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생활법률 상담원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원 수당이 상담을 하지 않아서 지급을 안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정예산은 매월 여섯 사람 정도로 해서 상담을 해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법무관이나 변호사 해서 상담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양반들 사정에 의해서 못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행정반 갈 적에는 군법무관이 꼭 나와 주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6명 정도를 한 달에 6번 정도로 할 경우에 6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민원실에 법무관이 나와서는 모든 민원인한테 상담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월 6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쪽 사정도 있기 때문 실제 오는 것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8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하고 군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급대상이 있는데 대상자가 그 만큼 없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인가 원래 새마을지도자 경력을 3년 이상으로 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1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자녀수가 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학자금 지원하는 대상폭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8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동처리반이지 않습니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수도 뚜껑이 망가졌다거나 보도블럭이 망가졌다거나 어디가 파여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응급조치할 응급복구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에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전구도 갈아주고, 소켓이 나갔을 경우에 소켓도 갈아주고 이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실제 나가서 하는데 부수적인 자제, 어떤 때에는 아스콘 포장이 푹 파여 가지고서는 한 포대 사 가지고 와서 메워 주고 이러는 자재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수에 필요한 자재대가 모자라고 가로등 보수비 일부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250만원 삭감해서 자재를 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에 계상되었던 금액을 삭감을 해서 생활민원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에 계상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 가로등은 보수가 다 됐습니까?

100%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농촌 가로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당초에 농촌 가로등을 만들적에는 가로등만 지방비를 들여서 해주면은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는 마을에서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전구가 하나 나가도 ‘생활민원처리반 뭐 하느냐, 와서 전구 갈아 줘라’ 소켓이 나가도 그렇고 낮에 불도 안 꺼요. 끄라고 전화를 해야 끄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망가지면 고치고 망가지면 고치고 하는데 100% 다됐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이렇게 깎아서 돌려줘야만 기동처리반이 일하는데 편하겠다 이래서 그 쪽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겁니다.

현재로는 가로등 보수가 다 됐다고 봐야 겠네요?

전반적인 대수리나 이런 것은 안됐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촌 가로등도 과거 전주가 쇠파이프로 된 것이 있습니다. 쇠파이프로 된 것은 이것이 오래되니까 부식이 되어서 전구를 고치러 올라갔다가 전주가 꺾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그런 것은 대대적인 전주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다 됐다고 지금 판단이 안되지요.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100%는 보수가 됐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하셨고 그렇다면은 예산은 그냥 놔두고 생활민원에 들어가는 예산계상은 새로 별도로 해도 되는데 이 쪽의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몇 개월 안 남아 있는데 그 동안에 가로등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음해 넘어가게 되면은 민원은 또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공백기간이 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한 6개월 정도 가야만 보수할 수 있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읍면 가로등 보수를 하는 것은 전주교체를 하거나 선로를 다시 바꾸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아주 흔히 있는 것이 소켓 고장, 전구 갈아 뀌는 것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축량이 전구하고 소켓은 예비로 다 사 놨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나가서 고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기존에 확보된 전구나 소켓 가지고도 그 정도는 고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주를 바꾸어 달라 이런 것은 곤란하겠지요.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분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39억8,63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부분에 1,161만1천원, 그 중에 예술분야에 500만원, 이 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 비용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비 보조가 도로부터 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기가 달라졌는데 그 부분은 무궁화 얼 선양사업비로해서 도비를 50%, 군비 50%해서 무궁화 얼 선양사업비에 당초는 도에서 무궁화 동산도 만들고 거리도 조성하고 이런 명분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무궁화 공원이 이미 있기 때문에 무궁화 공원내의 사유지를 먼저 사는 것이 더 급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할 구상으로 도에 양여를 해서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비로 1억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니까 그 땅이 바로 포도밭이 있고 절이 있는 곳인데 일부분은 몇 평을 짤라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왕 살려면 전체를 다 사라는 문제가 나와서 불가피 도의회의 당초 계획대로 토지매입비를 다시 시설비로 바꾸어서 무궁화 공원... 지금 잔디구장 한곳에서부터 서울쪽으로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쪽으로 그쪽 측면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그쪽에 동산을 만들 그런 구상으로 해서 시설비를 다시 과목을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전체 증감은 없습니다. 민간을 위한 경상적보조인데 전국합창경연대회 도예선대회의 참가비용이 당초에 1천만원 있었는데 여기에 부족현상이 생기고 또 종합예술제 참가비용이 여기서 절감을 해도 되겠다고 해서 이쪽에서 300을 부기정정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인건비가 1,447만6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급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는 834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는 179만7천원을 감액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냉동기유지비 실제적으로 고장수리비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해서 세워 놨었는데 아직까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845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80만8천원 해서 전체 1,025만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냉온풍 시설을 해야만 제대로 운영이될 수 있다. 즉, 겨울철 같으면은 공연장이 추워서 공연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냉온풍 장치를 여름엔 너무 덥고 그래서 거기에 2대, 그 다음에 현관 들어가는 홀도 너무 춥고, 덥고 그래서 거기 하나 해서 냉온풍기가 홀에 하나 공연장에 둘 그래서 3대가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정예산 한 대 가지고는 안되어서 추가로 이번에 두 대분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냉온풍기 기름통 구입 45만원 짜리 같이 곁들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무전기, 보면대, 콘드라베이스해서 여기 에 18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로 1,750만4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325만4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서 629만3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홍천 종합운동장 부지를 사기 위해서 감정수수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 그 지역내의 오자가 나와있습니다. 분묘인데 분며로 나와 있습니다. 분묘개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고료해서 629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실업팀 인건비는 실적에 의한 정산입니다. 즉, A급 선수가 저희는 없고 B급이기 때문에 630만원 감액을 했고, 상여금 역시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실업팀 인건비 인상분은 그 동안에 인건비가 상향 조정이 일부 됐습니다만은 실업팀 인건비를 현 시점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나머지 남은 기간 3개월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75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홍천 노인게이트볼장 건립비 도비 5천만원을 가지고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 라인까지는 되는데 옆에 공간이 안 나오옵니다. 공간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단열재 이런 부분이 태양열에 의해서 너무 덥고, 춥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 설계과정에서 추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보태서라도 완벽하게 해주고자 추가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정 5천만원, 순수한 도비로 썼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에 24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고보조 온 부분을 그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관리로서 1억7,771만8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2억6,832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해서 실적급에 의한 감액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1,852만9천원을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852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847만5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진료적출물 대행수수료, 기생충검사 수수료, 구강보건의날 소모품 구입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 필요 없는 부분을 연말까지 필요 없는 부분을 일부씩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재정보증보험료 6만8천원, 그 다음에 홍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위원회 의원수당이 12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40만원만 연말까지 집행을 해도 된다고 해서 8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로서 렙토스피라 백신, 간염 예방접종 백신 이 부분을 1,225만원을 감액을 했고, 자동약포장지를 계상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진료약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렌자백신 무료로 해 주는 것 399만원, 유료로 해 주는 것 400만원,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용 예방접종백신 이 부분에서 디피티 백신 외에 3종 해서 4,773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복리 후생비는 2천만원 감액을 했는데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해서 실적급에 의한 감액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은 총 7,207만8천원인데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9,507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48만1천원, 이 부분은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인플렌자 예방접종해서 실적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렙토스피라는 삭감 조치가 되면서 인플레자 예방접종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역시 국고보조에 따른 실적급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9,593만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촌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국고로 3억이 내려와서 3억을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하고, 그 부분에 일을 착수하고자 보건복지부 설계승인까지 받았었는데 승인과정에 정밀검사를 한 결과 건축 토목 부분하고 전기통신 부분이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국고 3억, 군비 8천만원 해서 부족분을 마저해서 처리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필요치는 않겠습니다만은 우선 입찰을 보려면은 설계금액까지는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조치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소 설치 국고보조 880만원, 도비 260만원해서 별도로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한방진료실을 만들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1,333만1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보건소도 한의사가 배치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2,3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 비상발전 시설공사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를 2천만원 계상 했었는데 현재 이것은 이것만 가지고 처리될 사항이 아니고 보건소 전반적인 시설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은 이대로 넘어가고 내년도에 다시 보건소 이전과 관련하고 승합공사와 관련되고, 또 한방진료실 설치와 관련되고 해서 거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비용으로서 300만원 감액 조치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관정 설치하는 것을 지급해 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계획변경에 따라서 이 부분은 삭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에서 100만원을 감액했는데 재료비 의약품검체 구입비를 100만원 계상했던 것을 계획변경에 의해서 100만원 삭감 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보건복지사업과 관련해서 2,149만3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077만6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2,605만5천원 감액이 되고, 자녀교육비는 321만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가 부녀 및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비가 55만원, 장애인 의료비 151만3천원 증액 편성이 되어서 총괄적으로는 2,077만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71만7천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한일 꿈교류사업으로 기정 100만원인데 28만3천원이면 된다고 해서 이부분 도비 줄고, 군비도 줄여서 감액 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총 10억7,576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 감액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 공고료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 스티커로 했던 것이 100만원, 400만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삭감 이유는 공고를 내고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행정예고로 갈음을 하고 행정예고로 이미 알릴 것은 다 알렸기 때문에 별도 공고는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서 감액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인데 폐식용류 저공해 비누 제작기구입해서 도비 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편성을 해서 제작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2천만원은 시설비로서 내면 오수처리장 관로가 100미터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입되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로서 10억9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로 293만7천원, 인건비 내용으로 일용인부로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봉급 변동사항, 상여금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증감 조정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4,143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556만3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로서 재활용장 난로구입, 쓰레기 매립장 준공검사 수수료 부분에 840만원, 그 다음에야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하오안 쓰레기 소각장 전기료, 오타가 났습니다. 매립장으로 인쇄가 났는데 소각장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전기료 31만7천원, 추가료 5만원, 하오안리 쓰레기 매입장 대체농지 조성비는 실적급에 의해서 740만원 감액, 쓰레기 매립장 농지전용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용부담금을 안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 그 다음에 두촌면 쓰레기 소각장 농지전용 부담금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서 1,046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재활용 캔 선별기 자석교체, 그 다음에 산소용접기 이 부분에 250만원, 다음 재료비로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부분은 600만원 들여서 시책으로 전개하고자 했었는데 환경보호과 기본계획변경에 따라서 삭감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별도로 이 계획이 시달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4,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연금지급금으로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9억6,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 7억7,0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따른 국고보조,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저희가 확보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확보를 하고 연도이월을 시켜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1억9,53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1억3,536만원인데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하오안리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교량가설에 1억3,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비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뇨위탁처리를 춘천시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기정에 1억8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은 실질 처리비용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6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에 6,316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265만4천원,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추가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총액은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서 일부를 삭감해서 감리비로 과목변경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6,050만7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실시 설계부분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지구 주변정비사업으로 소매곡리 소교량 가설 부분이 간이상수도로 바꿔서 시행코자 그 부분을 부기변경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그 지역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 주변정비사업 즉, 소교량이 간이상수도로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세부내용을 바꿔서 시행코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로서 홍천읍에 기정 1,200만원 있었습니다만은 준설비용이 그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676만2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지구 주변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비 즉, 소매곡리 간이상수도로 바꾸고자 하는 부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천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따른 측량비를 3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운영으로서 총 1,82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를 1,354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앞에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실적급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768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사업소예산으로서 수질검사수수료 계상 해 주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환경위생사업소에 필요로 하는 카메라 한 대, 난로 구입, 탈수동 및 전처리시설용 라지에다 이 부분에 2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위생사업소에 산화구내 산기시설 설치를 그것을 바뀌어서 지붕 덮개로 하고 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1,300만원을 계상해서 300만원 증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기정정을 하면서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서 912만6천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사회복지분야에는 4,511만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이 중에 경상적경비로 118만8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내면 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해서 53만6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 제물 구입비로 60만원 계상 돼 있었는데 자체처리가 되어서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감액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부족분 계상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회복지과에 펙스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펙스밀리 한 대 구입을 해 주고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4,6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현충탑에 오석판돌로 해서 위패를 설치하는 비용 370만원 계상 하면서 장애인 설치비 5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감액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숙사 설치비 보조 5천만원 가지고 현재 작업장 이층에 조립식으로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층계도 제대로 안 만들어 주고 조립식으로만 해서 써먹을 수가 없다. 차라리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써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조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부분에 5,423만8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노인건강진단에 33만원,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해서 1,195만2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228만2천원을 국고보조사업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비용으로서 보육시설 이것은 꾸러기 어린이집 인데 전체적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 비용변경에 따라서 재원대체 군비 100만원이 들어가고 국고 도비가 100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859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계상을 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풍암2리 경로당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시설비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경로당 삭감을 해서 다시 신축비로 목을 바꿔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역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 336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97만6천원을 감액을 했고, 경상적경비는 24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41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도비전액이고, 그 다음에 홍천 청소년 수련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200만원 받으면서 군비 200만원 들여서 프로그램 운영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30억8,50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사업비는 97만6천원이 감액계상 됐고, 97만6천원은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27억2,022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도시정비사업으로 28억7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편입토지보상 설비로 70%를 주고 정산금 30%를 이번에 마져 주면서 정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희망리 도로개설사업지부 2공구가 되겠습니다. 학다리-잣고개 구간인데 420미터 구간에 12억7,7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다음 도둔마을 진입로 교통신호 등 설치비용입니다. 조선맥주 들어가는 11사단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교통위험이 있어서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경찰 의뢰도 있었고 민원봉사실에서도 요구가 되고 해서 이번에 신호등 한 개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구 한전에서 지도소 구간 금강운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구에 대한 공사 주민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토지보상비가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입니다. 9,177만6천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584만8천원 감액을 했고, 경상적경비 8,592만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지가 도면제작을 당초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자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전면적으로 하고자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내년도에 전국 단위로 같은 램망을 통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홍천군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무부 움직임에 따라서 이번에 독자적으로 안하고 내무부 계획과 연계하고자 삭감 조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전산자료소모품을 이번에 계상을 일부 해 주었습니다. 토너, PC카트리지 해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로 1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계상을 해 준 부분입니다. 지적과 8, 9급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역시 지적과 대민활동비 부족분 추가 계상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비로서 3억6,577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612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6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음치 북창마을 안길포장, 도관1리 도로 포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증감 조정을 해 주는 부분이 되고, 시설비에서 2,708만9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부대 주변 마을환경정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설계에 의해서 시공잔액 또는 초가 소요 필요한 것을 증감조정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오안리 소하천 정비, 화촌면 소하천 정비, 양덕원 상고 뒤 마을안길 포장, 유목정리 마을안길 포장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액조치를 하고, 시동리 시장정비, 양덕원 낙원아파트서 복개, 시동5리 도로 포장 그래서 군부대 주변에 필요로 하는 부분은 증액편성을 하고 하화계리 소하천정비 실적급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면 방내리 도로 포장 이것도 정산결과에 의한 감액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주음치리 북창마을 포장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내촌면 도관1리 도로확포장은 추가로 기정 9,367만원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2,7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비보조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인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화촌면 주음치리 북창마을 포장은 별도로 측량설계를 지급을 하지 않고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 하면서 사업비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총 3억3,964만8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도로변 가꾸기 사업 450만원 감액, 암반관정, 성산리 백이동교 가설을 실적급에 의해서 감액을 했고, 성산2리 새보 설치도 똑같습니다. 감액을 하고 화촌면 구성포2리 마을안길 포장, 화촌면 성산2리 뒷말 도로포장 해서 2,500, 2,500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두촌면 역내리 도수로 설치 실적급에 의한 감액이고, 두촌면 천현리 암거 및 제방은 추가로 5천만원씩 해서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천현리인데 역내리로 잘못 되었습니다. 내촌면 답풍리 후동교 암거 설치, 도관1리 하수도 정비 추가 정리분, 내촌면 화상대리 도수로 설치 실적급에 의한 감액, 내촌면 물걸1리 옹벽 및 포장, 물걸리 늘나드리 도수로 1,700, 서석 수하1리 도수로 및 옹벽설치 1,097만6천원, 검산2리 도수로 및 포장 1,500만원, 감두리 도수로 보수 413만원은 실적급에 의해서 부족분 충당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덕원 안길포장, 동면 월운리 진평마을 축대 및 옹벽보수 1천만원, 동면 성수리 도수로 설치 2천, 동면 덕치리 양지마을도로 포장, 효죽마을 안길포장 1,500, 그 다음에 서면 개야리 양수장이 8,9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는 실질 설계를 해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부족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농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8,7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면 모곡3리 장낙교 가설, 북방면 북방2리 능막골 도수로 설치 부분은 실적급에 의해서 감액편성을 했고, 부사원리 암거설치 부족분 추가 인정을 해 준 부분이 되고요, 북방2리 새들보 설치는 실적에 의한 감액이고 소매곡리 고개 낮추기는 당초 6,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계획변경에 의해서 소매곡리 소교량 가설 3,900만원, 도사곡리 위험도로 보수 2,500만원 해서 위에 것을 삭감해서 변경 조치해 주는 부분입니다. 부기정정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면 역전평리 취입보 5천만원, 내면 자운 경천부락 소하천 1,300만원, 율전3리 문암동 흄관 1천만원, 율전리 뱃제 배수로 1천만원, 광원2리 곤드레골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해서 시설비로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소매고개 낮추기를 소매곡 소교량으로 부기정정을 하면서 내용을 바꿔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봉호 위원장, 최종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생활보호대상자 관정설치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실무 담당하는 보건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실 겁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관정설치 보조금에 대한 삭감 내역은 당초에 내면에 1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내면 면사무소 자체 예산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삭감 조치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내면에 생활보호대상자 말고도 타면에 있으면은 이름을 바꿔서라도 해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명단을 바꿔서 안되는 사항입니까?

명단을 바꾸는 것은 당초에 내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보건소장님, 생활보호대상자 관정설치는 집단화 돼 있는데가 아닙니까?

집단화 돼 있는 곳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집단화 되어서 사는 곳에 해 주려고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집단화 돼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면밖에 없습니까?

내면하고 홍천읍, 북방 영세민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면예산으로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은 다른 곳에 써야지 왜 면예산으로 씁니까?

중복돼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중복 들어간 것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전액삭감이 됐습니까? 아니 전액이 아니고.... 1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196명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대상자가 146명으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2,6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왜 조정이 됐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당초 196명으로 책정이 됐던 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현재 군의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받는 사람은 다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량가설하는 부분을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인가 이 부분이 간담회 석상에서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물론 홍천읍이 인구가 많이 상주해 있고 쓰레기 발생량도 면단위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정비하거나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는 상당히 먼저 1차 추경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1차 추경에도 제 기억으로 7천만원 예산이 배정이 됐었고 지난 해 예산에도 3억5천만원 정도 주민숙원 사업으로 사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봉사실장으로 있는 이진규씨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어떻게 여기에 보고가 됐었냐 하면은 차후 민원이 더 이상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인이 의회사무실에 찾아와서 그 전에 민원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없다고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밝혔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없다고 했는데 1차 추경 때도 사실 있었는데 예산할 때마다 자꾸 올라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때에도 홍천읍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주변환경정비 사업을 예산이 있을 적마다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을 계속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해 예산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홍천읍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사실상 투자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홍천읍 쓰레기라는 그것이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장에도 가보셨지만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는 해야 되겠고, 또 그렇다면 우리 군유지가 많아서 주변에 피해를 안주는 이런 위치에 확보를 했다면은 이런 것도 줄어들 것인데 그렇지도 못한 입장입니다. 이번에 교량이 다시 거론된 동기는 먼저 8천만원 예산을 세울 적에 그 지역에 상태가 그 정도면 교량을 놓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왜 이런 경우가 생겼냐 하면은 원주 국도관리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제방공사를 해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보다 하폭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교량길이가 길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쇄반응이 생기면서 불가피 폭이 넓어지고 제방과 연결 부분이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하폭이 조그마하게 놔도 되는 줄 알았는데 농지주변이니까 그 상태로 될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제방공사를 하면서 돌망태 부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폭이 넓어지면서 교량이 커지게 되면서 반대 급부적으로 원주국토관리청에다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가 교량이 커지니까 교량을 당신네들이 놔줘야겠다’고 했더니 교량 전체를 놔줄 수는 없다고 해서, 당초의 8천만원 정도로 하면은 아마 거기에서 들어 줬을는지도 모르는데 근 2억이라는 돈이 드니까 전체를 하기는 뭐하니까 딴 것을 요구를 하면 해주겠다고 해서 딴 세천의 것을 하나 해 주는 것으로 얻어내면서 교량은 놓기는 놔야겠고 해서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보다 교량길이가 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왜 홍천읍 쓰레기장만 주변정비사업이 매번 예산때 마다 쓰레기장 주변정비사업, 교량 얘기가 나오냐고 하는데 아마 이것만 해주면은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다리 놔 달라는 소리는 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미 먼저 이진규 과장적부터 거론됐던 것이고, 지금 최성진 과장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진규 과장이 어떻게 얘기를 해서 그런 말미를 흐려서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진규 과장을 대리해서 사과 드립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똑 부러지지 않는 부분을 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예산때 마다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은 듣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8천만원 가지고 그 상태가 폭이 좁으니까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천제방을 그 끌고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폭이 완전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정비사업 1억을 계상을 내면 또 없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해 달라는 소지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당분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 하오안리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은 골짜기 일대를 상당한 기간을 붓기 위해서 환경부서 검토를 받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홍천 특히, 하오안리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하오안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변정비를 더 해 달라는 것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압니다.

예산때 마다 이런 얘기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단위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가 됐을 때 그 면단위에서 올라오는 의견은 절대 무시한 체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에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니까 물론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면단위 쪽에도 어느 정도 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홍천읍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비사업에 3억5천 들어갈 때에는 실제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투자해 놓고 또 그 쪽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결과적으로 그 쪽에다 사업투자를 하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해 놨기 때문에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과정 자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논란을 하기 이전에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안하겠다고 했으면은 안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 떠났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물론 지난 1차 추경에도 8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해서 그것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승인이 된 사항인데 지금도 결과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예산이 2억이 들어가면은 약 2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1차 추경때 한 8천만원 예산 계상해 놓고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2회 추경에 이것을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면단위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문제로 예산이 면단위에서 올라오는 것도 예산을 계상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번에도 내촌면 같은 데는 1억5천씩 예산도 삭감이 된 예도 있는데 홍천읍에다 자꾸 얘기가 되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면단위 의견을 전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실 소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말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위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 입장에서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면단위 쓰레기장을 인정을 해 주고 넘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형성이 되어서 면단위 것을 다 받아들일 적에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처리해야지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관심을 안 갖고 읍 것만 가지고 든다 이러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다만 아까 홍성기 위원님께서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하고 읍 것만 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 이신 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도 만약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기전까지는 면단위 쓰레기는 어디에다 버립니까? 버릴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쓰레기 매립장을 별도로 돈을 주고 땅을 사서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시점까지는 처리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붓는 장소도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 처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1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을 당초에는 하기로 하고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퇴비화 발효제를 구입해서 가구별로 나누어 줘서 하는 것이 없었는데 홍천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이 되고 추진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발효제를 구입해서 가구별로 나누어 줘 봐야 별 시효가 없다는 것이 도에서 자문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기계를 사주어서 하는 것이 낫다. 발효제를 사서 가구별로 나누어 줘 봐야 별 효과를 거둘 의미가 없다고 해서 추진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주문사항이 되겠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해당 과장을 참석을 시키고, 또 줄거리는 기획감사실장이 얘기를 하고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해서 내일 회의 속개 때에는 해당 과장을 이 자리에 전부 참석을 시켜서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124페이지에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 주변정비사업하고 144페이지에 나오는 북방면 소매곡리 소교량 가설에 대해서 앞에 것은 15미터로 나와 있고 뒤에 보게 되면은 30미터 부기정정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 소매곡리 소교량이 15미터이고.. 아, 이것은 미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매곡리 고개 낮추기 사업비를 가지고 고개 낮추기를 안하면서 소매곡리 소교량을 놓고 도사곡리 위험도로 정비를 하는 부분인데 뒤에 교량가설 30미터가 잘못 됐습니다. 15미터인데 30미터로 표기 잘못했습니다. 3,900만원 가지고 30미터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은 무궁화 얼 선양사업으로 9,5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만은 무궁화 공원에다 당초에 도에서 계획했던 것은 거기에 전시관도 만들고 무궁화동산도 만들고 해서 전반적으로 글자 그대로 무궁화동산을 만들겠다고 해서 재작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추진 계획을 다뤘었는데 지사가 바뀌고 시책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궁화 공원을 갖고 있는 것이 홍천군이니까 무궁화 얼 선양사업을 홍천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 5천만원을 책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50% 군비부담해서 시책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무궁화 얼 선양사업을 하려면은 무궁화 공원을 공원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선 사유지부터 산 다음에 그 주변일대를 전체적으로 다루겠다는....

그것은 앞에서 설명을 들어서 알고, 거기 보면은 무궁화 공원 조경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현재 있는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산림과장과 도시과장에게 거기에 지금 잣나무가 밀집되어 있어서 우범지역화 돼 있다고 해서 간벌을 해서 통풍도 잘 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겠금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산림과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도시과장도 답변을 했는데 오늘날까지 잣나무 하나 간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내에 있는 조경수들이 손질이 잘 돼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은 죽은 나뭇가지가 있고 잔가지도 쳐줘야 되고 정말 가꾸는 것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군에서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해 놓은 조경도 손질을 잘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비 중에 내촌 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족분이라고 돼 있는데 당초 설계비에서 부족된 것입니까? 추가 공사가 있어서 부족되는 것입니까?

당초 설계비 부족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비 만큼 설계소에서 나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설계되는 것이 예산 다음에 설계를 하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3억 돈 준 것은 순수한 건축공사에 관련된 것만 준 것입니다. 그럼 건축공사 플러스 기반조성 공사를 해야 되고, 전기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국고보조로 안 왔습니다. 안온 상태에서 설계심사는 그것을 다 묶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밑에 기반시설, 전기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 불가피 전액 국고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불가피 지방비 한 8천만원 부담을 해서....

이 돈을 부담하는 것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자체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물론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할 때가 있고, 또 설계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8천만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면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1회 추경 때에는 안 나왔습니까?

그때까지는 설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6페이지 중간쯤 되는데 별거는 아닙니다만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하겠다. 거기에 따른 스티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전부 안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휴식년제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식년제를 하는데 아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하면서 지상공고를 내려고 공고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럴려고 했었는데 행정제도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지상공고나 이렇게 안하고 군에서 받는 행정계획으로 다루고 갈음을 했기 때문에 소관과에서 행정적으로 갈음이 됐으니까 별도 돈을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삭감 조치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과장님들 생각이 이렇습니다. 바로 환경보호과장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과 그 산간계곡을 찾는 유락객들이나 관광객들에게도 알려주고, 이곳은 휴식년제를 하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효과가 있고, 휴식년제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이 됐다가 행정예고제로 바꾸면은 물론 예산이 안 들겠지만 예고를 해서 물론 반상회 회보라든가 또는 우리 군정홍보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처음에 발상은 좋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리무중이 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좀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이 과장님들 머리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은 쓸데 것이 만들었다가(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압니다.) 한 항목을 삭감을 하고 새로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는 여러 장을 수정을 해야 되고 일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꼭 실현할 것에 대해서 예산투쟁도 하고 반드시 예산이 확보 됐으면은 그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시설에 7억7천만원을 더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데 이 쪽은 환경부의 승인이 났습니까?

현장 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 안난 것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안났는데 예산은 왜 지금 확보를 해 놓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보조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이월을 시켜야 하는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는 안된 것입니다. 보조부담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 안해 왔는데 확정된 다음에...

그럼 군비 부담금이지요?

예.

군비부담금을 왜 여태껏 안하고 있다가 추경에 와서 이것을 많은 돈을....

원래는 확정된 다음에 최종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해서 이월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해 연도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는 부담을 하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곧 확정이 되려니 하고서는 미뤄 왔던 것입니다. 입지가 결정이 된 다음에 하려고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입지가 결정이 된 다음에 부담을 하면 안됩니까?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딴데 돈 급한데가 없습니까?

딴데 있는데 만약에 쓰고 넘어갔을 경우에 최종 추경에 가서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최종 추경에 이 정도를 어디에든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타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데서 불구하고 7억7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잠겨 놓는 것이 아니냐, 우선 급한 것이 있으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경로당 보수비를 2천만원을 깎으시는데 보수할 경로당은 없습니까? 전부 신축된 것이라서? 금년도 계획이라는 것이 몇 동을 보수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진지한 4, 5년 6, 7년 된 곳을 조사를 해서 보수해야 될 경로당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경로당을 보수할 것이 없다 해서 감액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저희가 90년 이후에 경로당 신축된 개보수는 거의다 개보수가 되고, 앞으로는 계속 신축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로당을 짓기 시작을 한 것이 한 7년 전부터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7년 전부터 신축해 온 경로당 중에는 보수해 줘야 될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셨느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보수할 경로당이 없어서 감액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조사를 안하셨나요?

금년 97년도에 개보수 대상지는 다 개보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개보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개보수 대상 경로당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후된 건물은 어차피 새로 지을 것이니까 그것은 빼놓고 우리가 7년 전부터 8년 전부터 신축한 경로당에 대해서 그 동안 보수해야 될, 크렉이 갔다든가 아니면은 상수도시설이랑 화장실이 망가졌다 해서 보수해 줄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없어서 감액을 하느냐 그렇지 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없다면 됐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수를 해야 될 경로당이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노인회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읍면장들한테 촉구를 해서 이런 조사보고를 받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인데 진리 도리계획도로 개설에 의한 토지보상인데 이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것이 신진상회에서 관광호텔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이 부족분입니까?

정산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 공사가 다 끝나면 확정측량을 해서 그 다음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확정측량 시점이 해를 넘겨서 금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확정측량을 못한 상태에서 작년 분이 불용처리가 돼 버렸지요. 예산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당초부터 다루었어야 했는데 사업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개인의 토지보상과 맞물려서 완료가 안되고 포장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96년도에 불용처리가 됐으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랬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내지 않았었나요?

그렇지요. 그것이 왜냐 하면은 금년 2월 28일까지는 작년도 예산 가지고 정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작년 12월 달에 이미 그것이 넘어 갔어야 됐는데 2월 28일까지는 전부 일이 끝나고 정산분도 줄 것으로 알았는데 소관과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정산을 해주려고 했으면은 금년 연초에 해 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포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유 토지에 보상과 맞물려 가지고 아직도 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로 이 분들이 보상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확정측량이 되지 않았고 그러다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 예산에 해 놓고 돈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하고 예산 세워서 돈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틀리지요. 만약에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주면....

아니죠, 이것은 보상협의는 다 됐는데 70%는 나갔고 30%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아니 그 문제는 정산을 나중에 실제 편입된 용지만 실지 측량을 해서 30% 나머지 가감을 할 것 아닙니까? 계획되어서 더 들어온 사람이 있고 계획보다 덜 들어온 사람도 여기서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 금액은 당초 예산에 넣든지 1차 추경에 했어야 됐는데 왜 여지껏 2차 추경까지 끌고와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원래는 지난해 마무리가 안될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해당과에서 연도폐쇄기 전에는 될 줄 알고 그냥 넘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평을 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금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으면은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아니면은 빨리 1회 추경 때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잠깐 답변 자리에 서 주세요. 110페이지 보면은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의원수당이 120만원 기정이 돼 있었는데 경정에는 40만원밖에 필요 없다고 해서 80만원이 깎았거든요? 3분의2가 깎였는데 이것이 심의위원회를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그것이 당초계획은 한 분당 5만원씩 해서 12명의 위원들의 수당을 연2회 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12분 중에 공직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8명으로 해서 금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80만원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기본계획도 모르셔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연2회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공무원들도 수당지급 안되는 부분도 모르고, 그때는 실무담당자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반납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간염예방 접종 백신 유료 이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실 때 예방접종 문제는 우리가 무료화를 많이 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렙토스피라 백신은 무료, 이것은 전액이 삭감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렙토스피라는 당초에 400만원 세워 가지고 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렙토스피라는 접종을 하지 말고 그 대신 인플렌자를 접종을 하라고 해서 인플렌자에 예산이 399만원 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항목비 부기정정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그 밑에 보면은 인플렌자 백신 무료해서 399만원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유료로 놔주는 겁니다.

아니, 무료.

무료분은 렙토스피라 무료접종비를 인플렌자 백신으로 환원조치를 하라고 해서 인플렌자 백신 무료를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기정정 부분입니까?

예, 부기정정 부분인데 표기가 안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염백신 예방접종 이것이 유료인데 이것이 반납분이 많은 이유가 홍보가 충분히 안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적이 이미 이 정도 예방이 됐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방 접종이라는 것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특히 유료분 같은 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접종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감축이 됐습니다. 연말까지가 당초에는 1,800명을 접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해오다 보니까 1,300명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서 한 사람이 한번 맞고 마는 것이 아니고 1개월 간격으로 3회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825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본 위원도 예방접종을 맞았다가 3번 추가 접종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조금 더 안내가 다양화되면은 제때 맞게 되는데 이것은 홍보나 연락 같은 것도 관심만 가져 주시면은 틀림없이 되는데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잊어버려서 유야 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영예방접종 이것은 간염이라는 것이 이것이 요즘은 병중에서도 큰 병으로 문제화되는데 홍보도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반납분이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114페이지에 비상발전기 문제는 물론 이유가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하셔가지고 환자가, 예를 들어서 접종약 보관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셨다가 한번 언젠가 말씀하실 때에는 냉장시설을 구입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비상발전시설 공사를 안하신다고 했고,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오시겠지만은 에어콘 문제도 그렇고 자동문 문제도 그렇고 보건소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자꾸 위원님들이 건의사항 지적사항 하라고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현재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복지부에 두 번을 갔었습니다.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계획 지시를 복지부로부터 시달이 되면은 그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올려라 하게 되면은 거기에도 심의 위원단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상태로 봐서 저희가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면은 신축을 해야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상발전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좁은데다 또 지어야 됩니다. 그래 너무 장소도 좁고, 또 거기에다 돈을 들여가지고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 신축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만 해도 냉장고를 1,800만원 정도 들여서 특수 냉장고 두 대를 구입을 해서 내년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신축기간동안 운영을 하면은 비상발전시설을 대체해서 승합검사를 함으로써 우리 에어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비상발전시설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 가능성은 언제가 신축할지 대략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럼 아직 1년도 더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냉장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에 냉장고만 씁니까? 전기라는 것이 다른데도 쓸 부분이 많을 텐데....

냉장고는 저희가....

아니요, 비상발전기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지요.

비상발전기 관계는 승합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승합공사는 내년에 해야 됩니다. 비상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도 그렇고 장소도 너무 좁고 현 단계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확정되면은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예, 한 3년 정도를 내다 봐야 됩니다.

그럼 3년이라는 기간에 에어콘은 또 안하실 것이고....

에어콘은 내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승합공사만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되고 어차피 예산되어서 신축공사 다 끝나고 그러면은 그것이 몇 년인데 이상하리 만큼 죄송합니다.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시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홍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장애자 생계보조수당 문제인데 이것이 조사대상 됐을 때 예산 신청했던 내용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뭐해서 생계보조수당을 반납하게 됐다는데 홍천군의 장애자 조사가 확실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9월 1일 현재로 146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에 면단위 분소도 설치 돼 있지요?

예?

장애인 단체가 면단위로도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 단위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몇 급 장애인까지 생계보조수당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혼자라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장애인 등급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7등급까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장애인이 등록을... 물론 자존심 때문에 안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뭘 몰라서 안하신 장애인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 장애인이 전체가 군 전체에 1,035명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생계보조가 나가는 대상자가 14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은 국도비보조 지원 부분에서도 국고보조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차제에 조금 더 세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복지사업상에서는 이것이 봉사활동 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에서 추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장애인 의료비 추가분이 생기는 것입니까? 1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의료비요.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분이 95년도, 96년도 분이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과연도의 의료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우선 저희 군비로다가 의료비를 지출을 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지금 3/4분기, 4/4분기가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우선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잠깐, 이렇게 하시지요.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자리에 없어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 삭감 부분하고, 산간 휴식년제 공고료 삭감부분 그 분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나을 것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구입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음식물쓰레기처리 소멸기가 있어야 되고, 용기구입 가정에서 배출할 수 있는 용기구입이 돼야 되겠고 이런데 실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 핵심부분이 빠지고 발효제 구입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사황에서는 발효제 구입을 할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처리차량을 구입을 해서 처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피 했기 때문에 예산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료하고 스티커하고 해서 500만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비가 설치비가 2,580만원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에 입간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통제할 수 있는 홍보 사항을 실지 거기에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에서 전부 썼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던 것은 주민들한테 좀더 널리 홍보차원에서 주어진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한 부분, 주민들한테 좀더 널리 홍보차원에서 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입간판이라 하는 등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실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봐라 하는 주문사항을 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아까 예산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됐기에 도대체 어떻게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느냐 했더니 실무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실제적인 답변을 못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용기나 소멸기 같은 것이 구입된 상황에서 발효제가 구입이 됐어야 되는데 용기가 그런 것은 구입이 안되고 계상이 안된 단계에서 발효제는 사실상 의미 없으니까 삭감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는 불가피 집행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삭감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담당과에서 건의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안됐고 해서 내년도 차량 구입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아파트 단지 두 곳을 공동주택을 선정을 해서 발효기를 소멸기로 구입을 해서 400가구 정도 해 보려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소멸기를 제작하는 회사도 저희들이 다녀왔고, 소멸기가 100킬로용이 한 대에 1,3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2대 정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루빨리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대두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하루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내년에 다시 이것을 애초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금년 남은 기간내에 그 기간을 이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돈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도 아니고 1,300만원하고 이 삭감 부분을 안한다고 했을 적에는 한 2천만원 예산이면은 시범으로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들으셨지만은 불가피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발효제를 그것만 가지고 처리가 안되고 용기나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똑같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발효제만 사줘 봐야 본 사업을 제대로 못하니까 금년도에는 발효제를 삭감 조치를 하고, 차라리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차를 사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럼 차를 안 산다면 몰라요. 안 산다면은 지금 그런 안이 나오는데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는 차를 사서 차에서 자동장치로 분해가 되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면은 이번에 깎고 차를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자동으로 바로 발효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돼 있는 차 있습니까?

청주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4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 차량이 구입이 된다고 하면은 시급한 음식물쓰레기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점을 그 쪽에 맞추어 가고 있고 저희들 청주에 요구를 한 것이 지금 현재 분석데이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봉호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계획짠거하고 실행하는 대비가 거의 실행 안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수거료가 4천만원 있다가 완전히 반납 하셨는데,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수거료를 반납하신 겁니까?

비지정 수거료요?

폐기물이요. 아니 이것은 우리 제가 세외수입 부분에 있었던 것인데... 이게 49페이지예요.

경제관광과일겁니다.

경제관광과 말고 비지정 관광지 외에 이 폐기물 수거료 어떻게 되신겁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일겁니다. 저는 전혀 생소한 얘기이고 다만 저희들이 읍면에 수거는 했습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면은 내면 오수처리장 관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저기 제가 환경보호과 사업을 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오수처리장 관로공사가 애초 설계 돼 있던 부분이 이것이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한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더 필요해서 관로를 백미터 연장하는 겁니까?

당초에 위원님이 잘아시겠습니다만은 100미터는 누락이 됐습니다. 당초사업에 포함이 안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미터정도를 마저 해야 제대로 오수처리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데요. 내가 담당 직원한테 물어 봤더니 애초 설계에는 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신청합니다하는거구요, 과장님 답변은 없던 걸 넣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게 정답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애초 설계 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거를 빼놨다가 추가한다는 것은 담당직원 얘기이고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없던걸 넣었다는 얘기고요, 어느 것이 맞는 얘기예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설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실 때에 부족분으로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는 어느 사업장은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뺀 다음에 그나마 또, 설계를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애초에 있던 부분이 없어졌다 다시 생기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은 분뇨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112페이지요?

예, 11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아, 122페이지 윗부분이요. 분뇨처리 위탁부분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예상량이 많아서 그럽니까? 위탁량이 많이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되었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양보다 춘천시로 위탁처리되어서 넘어간 사항이 위탁처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거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위탁처리된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거의다 집행이 된 사항에서 앞으로 한 2, 3개월 나왔기 때문에 대비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너무 차액이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1억800만원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준비가 안되었으면 1억6,800만원, 이것이 한 50%이상 거의 그 정도 돈이...

그게 인제...

이 정도 착오가 난다면은

그 착오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할 때는 그 수수료가 현 상태로 했고 금년에 춘천시에서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그래 올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춘천시하고 수수료비용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사정도 했고 그 작년과 같은비용으로 해 달라고 사정도 했고 춘천시는 금년에 인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이 안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저희들만 받아 주고 어느 군은 춘시에서 받아 주지 않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예산이 부족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럼 수수료가 인상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는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원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분명히 이 보조금지급, 121페이지 봐 주실래요? 쓰레기 매립장 시설 7억7천만원하는 부분하고 홍천읍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주변정리사업 부분인데요, 쓰레기 매립장 시설 이것이 인제 아까 충분한 예산 설명은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량건설 1억 3,500만원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자세히 아시는 부분입니까? 모르시는 부분입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이진규 과장님한테서 인수인계 받으실 때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얘기 들으신 적이 없으시고요?

예.

이것이 저기 홍천읍에서 관여한 사업입니까? 군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업입니까?

예산은 저희들한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읍에서도, 아니 면단위에서도 환경보호과에다 쓰레기 매립장주변정비, 이런 어려운 사업이 있으면 해 달라고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계상을 하셔가지고 집행하실 의사가 앞으로도 있으시지요?

글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신다면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이것도 읍사무소일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올리신게 아닙니까?

당초예산 8천만원이 저희들 앞으로 되어 있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량 가설을 하려다 부족이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이 꼭 놓아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3,5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예, 이것도 실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구요, 이진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강력히 하셔가지고 제가 저희 면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시면은 소신을 갖고 도와주시도록 노력해 주시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까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데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안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산부서에서 할 부분이 있고 안할 부분이 있지요.

제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구보다도 더 잘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계시고 이러는데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환경보호과장님도 여러 번 이것을 정말 꼭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 환경보호과에서는 님비현상 때문에 다 싫어하는 부분이고 돈도 꿔 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뭐가 좀 하려고 하면은 예산부서에서 자꾸만 이상하게 이것이 브레이크 걸리는가 봅니다. 어느 정도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얘기도 하시고 힘을 실으셔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나중에 표현하기 나쁘지만 안 좋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세세한 데까지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위원님이나 면장님들 조금 힘을 덜 들게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관계없지만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간단히 추진한 것 있으면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항상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여러 가지 제일 안 좋은 부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기존 공모했던 5군데와 저희들이 몇 군데 지금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 결심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타당성 조사와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된 사항이 없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렇다고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난번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들께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예산을 세울 적에 구체적인 안목도 없이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게 났는데 왜냐 하면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600만원을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소멸제작기며 모든 것을 해 가지고서 쓰레기 발효제를 살 계획이 섰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그것만 사 가지고 어떻게 여기 내놨다가 삭감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두 힘을 모아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하는 것을 하면은 이렇게 삭감도 안되고 일이 제대로 처리 그것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안되겠냐를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 자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모든 조사가 철저히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이것은 좀 고쳐야 하지 않냐하는 것이 지금 하오안리 교량도 8천만원 냈었는데 하려고 보니까 모자라서 한다는 것도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돌다리로 두드려 가라고 어지간히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렇게 팽창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은 이렇게 장시간 질의도 안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위원입니다. 거의 끝날쯤에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를 위해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표현도 해 주셨는데 의사진행발언중에서 가재가 게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이 질문을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 또 더 잘 알면서 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신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글쎄요 본인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안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이 농사짓다가 나와서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또 아는 것도 참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공식 답변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 그게 어디다 대고 하는 얘기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저희가 과장님들한테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 못해’ 이렇게 해도 손가락질 받을 일인데 공식답변 자리에서 위원보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느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것 같지 않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식으로 질문하느냐는 소리를 제가 안한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면서’...

‘더 잘 아신다’고는 안하고 ‘잘 아시다시피’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더 잘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는 말씀은 안했는데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데 ‘더 잘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내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현 한가지 한가지가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면 그 쪽에서도 무보수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경을 해주어야지...

허을영 위원님 진정하시고 환경보호과장은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고 회의를 종결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제재를 못한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잠시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본의 아니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은 이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맨 끝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저는 위원장님한테 일단은 속기록을 빼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서 사과를 받던가 안 받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면은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은 내일 개회와 동시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과를 듣는 것보다는 속기록이 나온 다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속기록을 검토 후에 다시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개발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129쪽에 있는 부분을 질의코자 하니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장애인 기숙사보조사업비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조립식 건물 이층에 추가로 장애자 기숙사시설 설치를 보조해 줄려고 5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장애인 불편해서 다른 방법으로 설치 계획이 있어서 이 5천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하실 때 이층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옆에다가 붙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천만원 가지고는 장애인 시설을 만들기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70평에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층을 해서 장애인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해서 그렇게 지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애초에 되지도 않을 것을 사전에 검토도 없이 예산을 세우셨다가 감원이 타당치 않아서 자꾸 이런 일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년에 할 때에는 5천만원 기준을 떠나서라도 확실히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건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소인이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문제는 도비보조사업입니까? 군비 충당액입니까? 130페이지 위에 운영비 조금 더 나온 부분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군비에서 충당을 해주는 것입니까? 무슨 지침서에 의해서 추가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경로당운영비 말씀이시지요?

운영비든 난방비든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재경원에 받은 것이 저희 군에는 지금 1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당초에 120개소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도비 보조율이 달라졌구요.

그래서 이 미집행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추가로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미집행된 부분을 전체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또 행정사무감사시때 말씀 드렸고 당초예산을 할 때에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경로당 난방비 해결방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이 재경원이든 어디든 다 지적되어서 나오는 부분이겠지만 이것이 꼭 군비보조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매번 연구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맨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로당 난방비 내면 지역에 겨울이 길다해서 좀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 상합인 관계로 해서 20만원, 20만원 해서 40만원이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난방기가 10%해서 경로당 규모가 큰데는 20%정도 모자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니까 그 지역만 어떻게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말 다음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다시 절충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내면뿐만 아니고 사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네들은 따뜻한 것을... 그리고 옛날이 아니고 새로 짓는 것은 보일러 시설을 해서 난방 물까지 다 쓰시기 때문에 굳이 내면을 떠나서라도 전체적으로 조금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또 더군다나 내면이 춥다 보니까 내면 의원으로써 이것이 관심이 더 있는지 몰라도 한번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노인들하고 간담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료부족문제는 아마 내면뿐만 아니라 어느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일테니까... 어차피 연말에 대두될 문제이겠지만 이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로당운영비나 난방비는 국도비보조가 수반되어서 보조부담비해서 군비를 확보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답변대로 우리가 국비나 도비보조를 지원 받을 적에 개소 수는 120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내의 경로당을 새롭게 짓고 마을마다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쪽 보건복지부의 통계는 102개소로 잡혀 있지만 실제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119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 군비를 추가 투입을 안하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02개소 분을 받아 가지고 119개소로 나눠주면은 그렇지 않아도 적은 돈을 나눠주면 안되기 때문에 보조부담비용에 어떤 제약요건이 안 생긴다면 군비를 추가투입을 해서라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재료비에서 현충일 행사 제물구입비 60만원 했다가 60만원 삭감이 됐는데 현충일 행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현충일 행사때 해마다 그 제물을 구입을 해서 제물을 차려 놓고 행사를 했는데, 중앙 보훈처에서 고건씨가 전라도 내려가서 광주학생사건 그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해 주겠다니까 보건지청에서 그것은 내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유공자로 해 주면은 ‘우리는 싫다’해서 보훈처에서 모두 행사에 참석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날에... 그래서 제물을 만들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는데 제물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변경됐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못 만들고 그냥 향로만 피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충일 행사를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는 북방의 강재구 소령하고 내촌에 삼일만세공원, 우리 무궁화 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장이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집행이 안된 것이지요?

저희는 꽃바구니만 계상을 해서 당초에 그쪽으로 전날에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나는 타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촌면에는 호국용사하고 비석 앞에서 현충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주과포 다 갖다 놓고 대대적으로 학생들도 나오고 지방유지들, 유가족들이 나와서 현충행사를 여기서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촌면 같은데도 여기는 60만원 썼습니다만은 경비가 약 최소한도로 2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먹는 것은 빠져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 경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질러 놓고 예산 요구를 안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금년에 그 계기로 해서 제물을 다음부터는 차리지 말자. 향로만 놓고 괜히 했다가 음식도 먹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향로 놓고 촛불 해 놓고 그냥 행사를 하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내년도에...

지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묻는 취지는 현충행사 제물구입비를 60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도 인근에서 요구를 안하니까 한푼도 안 쓰고 그냥 삭감조치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궁억 동산이든 무궁화 동산에서 하는 것이든 내촌 삼일기미만세공원에서 하는 것이든 서석 동학군 유령탑에서 하는 것이든 강재구공원에서 하는 것이든 어쨌든 읍면장이 군수한테 그 필요한 비용을 주시오 하고 요구를 했으면 내주었을 텐데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깎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화환만 해서 내려보내 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음식하고 뭐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은 면장이 아예 달랠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원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예요? 예산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얘기는 금년도 행사와 맞물려 가지고 내년부터는 제물은 만들지 않고 그냥 향로만 갖다 놓고 행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족들이 그렇게 합의를 봤다는 얘기니까 다시 의논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유족들하고는 합의가 안됐지요.

지금 답변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140페이지 맨 밑에 도관1리 도로 확포장입니다. 2,7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보건소로 내려가는 길 그것이지요?

예,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가옥이 하나 있지요?

예.

그런데 가옥 철거보상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정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하고의 협의가 어떻게 됐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것을 면장한테 보고를 받아 보세요.

대충 듣기로는 목조건물인데 그 사람 얘기로는 감정가만 받아 가지고는 자기가 나가서 조립식이라도 지어야 하는데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는 보상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가 이상으로 별도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도 동감을 하는데 다만 이 사람이 대가 남의 대이거든요. 그럼 그런 건축을 할 때에 남의 대에서 집을 질 수 가 냐면은 지금 내촌면 형편으로는 집을 지을 만한 그런 충분한 땅이 없습니다. 먼저 보건소도 사실상 도관1리하고 모종의 무엇인가가 이루어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도관1리 재산을 군에다 거의 기부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면장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14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촌면 도관1리 도로확포장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것하고 도비, 군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계수정리 과정에서 부대비가 감액되어서 돌아오고 이래서 그런가 본데 50대50 똑같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을 증액 확보해서 부대비로도 가고, 시설비로도 가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1억 가지고 안되고 지금 말씀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목조건물이 하나 걸리다 보니까 불가피 도비를 더 줄 수는 없으니까 군비가 더 늘어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66만5천원 잔액 처리가 된 것이고, 군비는 2,679만4천원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여기 2,745만9천원 내용에는 도비 66만5천원하고, 군비 2,679만4천원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비가 5천만원, 군비는 7,600만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