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김대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대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의 중책을 성심성의껏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실있고 심도있는 서화상수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서화상수도 확장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완속여과지 1일 1,000톤과 사업비 1억6,000만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7월 2일서 부터 94년 5월 2일까지 완공을 했고 시공회사는 합자회사 대성건설 김영희 입니다. 문제점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4년 12월 20일서부터 94년 12월 27일까지 1주일 간 강원도 감사로 부터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여과지 상부스라브,벽체 외부 시멘트 액체방수 미시공과 맨홀뚜껑 등을 스텐레스 설계로 하였으나 철판으로 시공 되었고 여과지내 여과사 유실방지를 위한 보도브럭 9.52㎡가 미시공되고 유출수 월류시설인 각낙 2개소 변형 시공이 되었으며, 1차 '95년 4월 10서 부터 95년 7월 1일까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내용은 지적한 내용과 같이 여과지 방수 283.56㎡, 맨홀뚜껑 4개소 교체, 여과 사 7㎥ 포설, 가락 2개소 설치, 보도블럭 9.52㎡을 시공했습니다. 그후에 1차 하자보수 완료후에 통수시에 재발견된 2차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내용은 누수가 됐다는 검사를 해본 결과 하자보수 요청을 96년 8월 12일날 시공회사로 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 하자 보수 촉구를 '97년 6월 19일날 시공회사로 또 했습니다. 하자보수 재촉구를 9월 3일날 3차로 했습니다. 결국 그때까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증기관에 보수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97년 9월 24일날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요청을 했습니다. '97년 10월 6일은 보증기관 답변내용으로서 시공회사인 대성건설 김영희에게 '97년 10월 20일한 보수토록 통보함과 하자보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예치토록 조치했다는 내용이.... 앞으로 저희들 향후 계획은 '97년 10월20일한 하자보수가 착공되지 않을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조치할 계획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공회사인 대성건설을 부정당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수도 급수는 여과시설 2,000㎥/D 이것은 완속여과지 1,000㎥/D 급속여과지세 1,000㎥/D 입니다. 그 중에 급속여과시설 1,000㎥/D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화상수도 가압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가압펌프 7.5 2대를 설치했습니다. 한대는 예비입니다. 1,856만원을 들여서 시설했는데 '97년 4월 14일부터 '97년 5월 28일까?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시공회사는 평화전업사 이석주, 서화지구 계획급수량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705명 그래서 1일 급수량을 380ℓ라고 보면은 하루에 268톤이 가압을 해서 서화지구로 물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ℓ면 80, 전체가 348톤이 가압시설로 해서 서화지구로 물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문제점은 시간 최대급수 사용시에는 일부 시간대에 정상급수가 불가피하고 시간급수 이것은 평상시에 말하는 사항이고 시간 최대급수량이라고 말하는건 여름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고개 정상에 조절정을 설치해서 시간최대급수량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발언신청)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서화상수도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 주셨는데 이 서화상수도는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이 현장에 전부 다녀오신 지역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95년도에 1차로 하자보수가 됐고 그다음엔 2차 하자보수는 촉구만 하고 재촉구했다는 얘기지 2차 하자보수는 안했다는 내용입니까?

예, 안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0월 20일한 보수토록 했고 보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해서....

그 내용은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하자보수 하는 기간이 이렇게 2년씩 걸립니까? 하자보수를 하라고 한 2년동안 하자보수를 안해도 제재조치를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할때까지 놔두는 거야요, 원래?

하자보수를 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15조를 보면은 참가자격제한이라든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궁극적인 저희들이 하자가 난 것을 하자보수토록 하는 것이지 이 회사를 자격제한을 둔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한겁니다.

9월 11일날 현지확인때 가압시설, 위원님들 있을때 건설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었죠. 그 자리에서 가압시설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 지금 유인물대로 방수도 다시하고 다수 보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앞에 나와있는 서화상수도 여과지 시설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아무 별다른 내용이 없고, 그 속에 여과사 모래만을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퍼내는 작업이 문제다 그것만 퍼내서 다시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현장에서 그랬을때는, 대성건설 즉 거기가 하자보수를 안할때는 보증을 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라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잘 이행이 되는줄 알았는데. 요사이 다시 알아 보니까 여과사에 대한 문제만 있는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빗물도 거기 하나 가득 들어차 있다 그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거 같은데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있지 않은 다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2차하자 내용이 뭐냐하면은 누수관계입니다. 그러니까....을 깔고 여과사를 다 설치해 놨기 때문에 밑에서 샘솟듯이 밑에서부터 누수가 되는 것이 벽체에서 부터 누수가 되는 것인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여과사를 전부다 제거한 다음에 누수가 되면 누수관계 시설을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여과사가 제가 작년도 11월달에 왔습니다만 11월달 12월달에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본 결과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1차 하자보수 완료후에 통수시에 발견된다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결과를 보면은 여과사가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단 말이야요. 그래서 여과지에 시설규모를 보면은 브럭을 전부다 깔고 브럭 위에다 자갈천과 모래천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브럭층이 망가지지 않느냐 그래서 여과사를 전부다 끌어내고 브럭층이 망가진 내용하고 누수가 되는 내용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차 하자 내용이 손을 안댔기 때문에 누수가 어디에서 새는건지 브럭이 망가진건지 그걸 저희들이 판단이 못섰습니다.

그러니까 여과사를 다들어 내보기 전에는 그 속에서 어느정도가 보수해야 될런지를 정확히 파악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예) 그런데 여기 97년 10월 20일까지 보수토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10월 20일까지 착공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착공) 착공얘기야요. 그러면 이것이 10월 20일날 시작을 하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죠, 이 시공이?

그것은 겨울 공사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만 했다하면은 최소한 도 1개월내지 한달 15일정도면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 발언신청) 김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봉 위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공사착공을 하고 부터는 현장감독공무원이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출장을 하도록 돼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군 실정으로 봤을때 현장이 한두동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상주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요. 그러면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때는 1차 하자는 설명을 했다시피 강원도감사에 지적사항을, 그리고 2차 하자는 검토를 못했다가 1차 하자가 보수가 완료된 후에 홍수시에 재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대성건설이 관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원주 합자회사 대성건설입니다.

어쨌든 이 대성건설이 관내에 사업을 하고...

그건 저희들이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화상수도 시설을 하고나서 관내에서는 사업을 안하고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예) 하자보증금은 얼마정도 입니까?

359만원입니다.

이 359만원 때문에 서화주민들이 물을 못먹고 있단 얘기죠?

아니요 물을 못먹는게 아니라 물은 먹고는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 2,000톤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서화가 1,000톤으로서 급수는 가능한데 2,000톤 완속여과지 라는 것은 급속여과지 1,000톤이 어떤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때에 완속 여과지로 충당하고 또 완속여과를 하구서 수질이 조금더 좋아집니다. 지금 서화지구 이외에 서흥리지구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정재복 위원 발언신청) 정재복 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정재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준공검사는 통수식 해본후에 해준 겁니까, 아니면 해보지도 않고 그냥 준공처리해 준 겁니까?

지금현재 문제점이 들어난 사항으로 봤을때는 통수를 안하고........

그 다음에 대성건설이 하자보수를 10월 20일까지 하지 않을때 여기에 물론 앞으로는 자격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걸 말고 대성건설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때에는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소 보증금을 예치를 ...

그런데 보증금예치는 359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까?

보증회사에서는 그 범위만큼만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대성건설이 끝까지 인제군에서 앞으로 입찰을 보지않는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기관에서 360만원어치에 해당되는 금액이 될때는 좋은데 예를들어서 몇천만원이 더 투입이 돼야 2차 하자가 된다 그럴때 나머지 손해는 인제군이 다시 보는 겁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제군에서 만약에 350만원이 초과가 됐을 경우에 350만원은 과다보증금 예치를 하고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나머지는 대성건설에다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를 하는데 이 회사가 잘 운영되고 하자가 없는 회사면 그런데, 결국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걸어놓고 하청맡아서 하고 이런 회사라고 봤을때 몇천만원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못할때는 결국 인제군이 다시 공사를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성건설에다 청구를 하고 만약에 그걸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성건설에는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됩니다. 구두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보면 대성건설이 사실상 부도위기에 있다라고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판 스라브공사가 다 돼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해체하고 중장비를 들여서 여과사라든지 이런것을 걷어 내는 작업이 아니고 결국은 맨홀 뚜껑으로 사람이 일일이 퍼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하자보수 할때 대강 예상을 해 보셨나요? 어느정도 금액이 들어 가면 하자보수가 되는 것이다 물론 여과사를 들어내 봐야 그 밑에 브럭이 깨졌는지 뭐 해야되는건 나오겠지만 대충 예상을 해서 어느정도면 이것이 하자보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금액이 있습니까?

확실한건 아니지만 소요액이 한 2,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 브럭이 다 망가졌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브럭이 다 망가지지 않고 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지만 전부가 다 망가졌을 경우에는 2,000만원이 소요된다 하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 인제군에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인제군에서 보수를 하고 359만원에 대한 그 외에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대성건설에서 차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인산 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이나 정재복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자보수비를 359만원 외에 더 추가로 들어갔을때 말입니다. 대성건설이 부도위기에 있다는둥 이런 소문도 들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2,0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때 그 나머지부분 1,600여만원을 우리 인제군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아니죠 인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군에서 집행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성건설에서 도저히 받을 길이 없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대성건설에 대한 재산조사라든가 모든걸 해가지고 재산이라든가 이런걸 차압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차압할 것도 없고 전혀 운영이 안된다 그럴 경우에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아직 극단적인....

극단적인 생각을 좀 해야죠? 이게 뭐 전문회사 같은데 2,000여만원 들어가는 이걸 가지고 아직 몇년째 민기적거리면서 지내왔다면은 이거 뭔가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극단적이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할거냐 이거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대성건설에서 부담이 안될 경우에는 보증회사에다 청구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증회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35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예) 그러면 그 이상 금액도 청구를 해도 된다는 얘기야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성건설에 대한 재산조사를 합니다.

아니 글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내가 모르는게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서 대성건설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그러면 이 보증회사에서 359만원을 책임을 지고 359만원에 추가되는 금액은 보증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안져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자보수 예치금에 대한 것만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한 2,000여만원 늘어났을때 1,600만원은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이 말씀아닙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과장님이 뭐 잘못 아시는거 같아서, 그 시공회사에다 청구를 하신다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청구를 합니까? 보증회사에서 1,000분에 3이 359만원이죠. 이거 외에는 우리한테 책임이 그러니까 준공 검사할때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본 우리한테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엔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1,000분의 3으로 알고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회사에다 청구를 해요.

그건 하자보증금에 대한 내용인데 어쨌든 하자보증금을 안 넣었다고 하더라도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할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된 몇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받아줄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냐 이 얘기야요. 내가 알고 있기는 법적근거는 없다 이 얘기죠?

하자보수 기간내 이기때문에...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증금을 증권이 아니면 현금으로 그 범위내이지 그 범위 바깥은 우리 시공 발주처인 우리군에서 당초에 중간검사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런 일은 없앴어야요. 내가 알고 있기는 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거 하자보수 금액 범위 밖에는....

그건 아니고 하자보수 시공회사에서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내에....

당연히 있는데 그 금액이 다시말해 가지고 한번 예를 들으면 저런 시설공사라는게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만들때 예를들어서 1억이면....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을때는 이건 2억이 들어가도 안될때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감독들의 책임이 있다 이 얘기야요.

물론 하자가 생기기때문에 감독이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가 내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어쩌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야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인제군에 다시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에서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왜 이런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94년도 '93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책정이 된거죠. 이거 93년 7월 2일날 착공해 가지고 94년도 5월 2일날 완공을 했거든요. 이렇게 봤을때 이게 겨울공사라는 얘기야요. 다시말해 가지고 '92년도 12월달에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7월달가서 하니까 이게 겨울공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야요. 그러니까 안봐도 이거 훤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실때 지금 우리가 어디가 하자라는걸 모른다 그랬는데 그 모래를 다 퍼내봐야 안다고 했는데 그때 퍼 내가지고 근본적으로 그게 잘못됐으면 밑에걸 다 깨고 위에서 놔두고 밑에걸 다시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공사를 할때는 중간준공검사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은 한번에 일괄적으로 준공검사 하는 것이 아니고 기소가 끝났다 하면 기소 준공검사하고 또 골조가 끝났다 하면은 그렇게 하고 그런 문제점이 제대로 추진이 안됐다 이 얘기야요.

이 문제의 발단은 감도 소홀로 발단이 된겁니다.

그렇죠. 그랬을때는 문제는 이래요. 조금전에 한인산 위원님 질문내용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물론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 감독공무원 변상문제 나오는 얘기야요. 최악의 경우에 그런 생각까지 안하냐 이거야요. 우리 인제군에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문제가 다시 재발돼서는 안된다 이 얘기야요.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하자보수를 시키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잘못된걸 바로 잡는다는 잘못된 공사를 다시 바로 잡는다는 의미지 시공회사를 망가뜨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거야 다 알고 있죠? 그러나 1년넘게 3년이 넘도록 제대로 한다고 과장님 의미대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편은 누가 감수 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이나 이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인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전임자가 나 몰라라 그런건 아니겠지만서도 조금전에 대성건설이 지금 어떻게 됐나 그거까지 파악이 안돼 있잖아요. 우리 인제군 행정이 수준이 이렇다는 얘기야요. 문제가 되면은 근본적인 문제 그 회사는 지금 재정상태가 어떻냐 이건 지금 정도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모르죠?

이게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상에 나타 나는 것만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전화도 말입니다, '96년도 6월 19일날 그 내용을 알고 하자보수 촉구를 하고 정재복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한 3개월후에 9월 3일날 촉구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는 전화로 엄청난 촉구를 했습니다. 실적이 안나타났기 때문에 내용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야요. 1차 하자보수 95년도 4월 10일서 부터 5월 10일까?한달 동안에 끝냈는데 그래놓고 2차 하자보수는 96년 8월 12일날 촉구를 했죠. 그러니까 그 1년동안 거기에 따르는 민원은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은 생각지 않았다는 얘기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걸 우리 위원장님이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아까 극단적인 상황이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랬을때 이걸 비단 인제군에서 추가분에 공사금을 부담을 한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감독소홀 문제라든가 이건 사실 정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감독에 문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도록끔 육안으로 정말 공사의 공자로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준공이 나게됐다는거 자체도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게 아니냐 이걸 그때 당시 관리 감독했던 우리 실무자가 변상하는 그걸 뭐라그러죠? 구상권이라고 합니까? 최후에 가서는 그것 까지도 감수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전화상으로도 2차 하자 보수에 대해서 수도없이 전화도 하셨고 촉구요청, 재촉구 그런데 여기에 제가 법률적인 관계를 잘 몰라서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걸 기한으로 따지는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할때 예를들어서 96년 8월 12일날 대성건설에 이게 뭐가 잘못돼서 하자보수를 몇일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 촉구, 재촉구 등등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요. 그냥 우리 임의대로 법률적인 관계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거 보다는 시공회사가 살아 있으니까 시공회사로 하여금 지시를 하는 것이......만약에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극단적으로 이 회사가 도저히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쪽에서 선정을 베푸는 이런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96년 8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오도록 이 보신 상태에서 주민들이 느껴야 됐던 고통 내지는 불편함 이런 것들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진다리 상수도확장공사 있죠. 기린 현리 주유소 앞에 그건 어디가 했죠?

이것도 대성건설 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와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연결되는 한군에 와서 다른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하자처리가 돼야지 우리 지역에는 다시 입찰도 안보고 다시 공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만은 기린상수도에 대한 것은 법원으로 부터 전부다 착구하기 전부터 정부명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거기에 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제 말씀은 지금 관내에 와서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자보수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우리 인제군에는 서화상수도를 끝으로 다시와서 입찰도 보지않고 공사도 안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하자보수 촉구 하고 재촉구하고 전화로 수없이 해도 연결 안됐다 하면 이해가 가죠. 하지만 우리지역에 와서 그런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안되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정부명령을 받고와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회사자체는 똑같은 회사명으로 한다 라고 하지만 정부명령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현장과 같은 걸로 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성건설이라는 합자회사지만 서화는 김영희라는 사람이 했고 거기에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했다는 얘기야요? (건설과장 예)

아니 정부명령은 뭔데, 그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부명령이라는건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정부명령이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김영희가 계약을 했다라고 하업에 2,700만원 이건 자체사업에서 과목경디만은 돈은 전액 이사람한테 줘라....

그건 채권 채무관계 문제고 계약 당사자는 대성건설 대표야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권리 없을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건 잘못 아신다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정부명령 받은 사람이 했을런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인제군 계약자는 대성건설 대표 김영희라는 사람이다 이 얘기야요. 그 사람은 우리 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요. 돈이야 정부명령에 의해서 누구줘라 하면 줄뿐이지 공사는 그사람을 시킬게 아니야 그 대성건설 김영희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하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왔기 때문에 못 만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구요. 하여간 시간도 넘어갔고 내일도 시간이 있고 또 현장도 나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십시다. 끝내시는데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죠. 당초에 우리가 1차 하자보수한게 우리 인제군에 뜻도 아니죠. 그러니까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시킨거죠.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사실은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또 1차 하자보수를 하고 끝냈는데도 또 이런 하자가 96년도에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치가 안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요즘와서 제가 김....계장이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잘 처리가 되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재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업무 하나에 우리 인제군 집행부에 공무원들 마음 자세들이 들어있는거 같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 하실런지 모릅니다만 여기에 대한 건설과 책임자인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데는 어차피 대성건설 이 사람들 하고 근본적인 얘기가 제1차적으로 돼야되는데 그 회사가 내무구조가 어떤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 이 얘기야요. 그러니까 이런걸 앞으로 전체 집행부가 각성하길 바라고, 법적으로 하자보증금이 제가 알고 있기에 1000분에 3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359만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안돼죠. 그러면 저도 법적으로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만 대성건설에 우리가 여기에 얼마가 들든간에 우리가 수리를 하고 다시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거기 까지만 생각할게 아니라 그게 안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감독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상권 발동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마음자세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라서 말씀을 드린거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는 현지 조사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비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는 심도있는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