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안(의장제의)

양석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96년도 예비비는 총 21억 2,433만 9,000원에서 2억 9,37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억 2,858만 9,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인하여 긴급식수원 개발비 8억 6,300만원 중에서 보조금 6억 4,725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 2억 1,075만원을 96년 1월 31일 지출한 것과 노량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지방채 10억원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금은 상환시가 도래되었으나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에서 8,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억 9,5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지방채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생활수준향상과 부족한 급수량 충족을 위한 남강댐 제2단계 건설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 지방채발행계획 97년 6월 26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재정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번에 지방채를 신청하는 금액은 4억 8,100만원이며, 건설교통부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 이율은 연리 5.5%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차입후 한국수자원공사에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남강댐 제2단계건설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분담금은 총 23억 7,400만원입니다. 따라서 96년도 6,400만원은 기납부를 했고 97년도분 4억 8,100만원으로서 98년 이후 남은 것은 18억 2,900만원이며 정수장 규모는 1일 전체가 14만톤으로서 우리군 배정분을 1일 1만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의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이 저희군에 23억 7,400만원에 기 6,400만원, 금년도 4억 8,100만원이 수자원공사에 납입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2001년에 남해군에 1일 1만톤씩 남강댐 물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상수도 사업은 기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관로시설 문제남해에서 사천간 다리가 되고 그 다리를 통해서 올는지 남해대교를 통해서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해군 전체에 관로매설 시설비는 기채사업으로 할는지.....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광역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로매설 하는데 1,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국회의원님께 1,100억원을 차라리 남해군에 주면 한면에 100억씩 10개면에 수원지를 만들면 오히려 그 물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상수도를 만들려면 기채사업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남해군이 빚더미인데 국회에서 계정과목을 바꾸든지 전체적으로 1,100억을 군수에게 주어서 군수가 면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자연수를 먹겠다. 그리고 앞으로 남강물이 언제든지 우리가 상수도물로 사용이 가능한지 낙동강물도 썩어서 3급수로 변해서 못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일이 있는지, 자치시대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물도 들어오지 않는데 이자까지 내어서 돈을 납입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릴 것은 남강댐 건설에 따른 남해군 자체께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1만톤이 우리군에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하고 창선간 연륙교에는 설계상으로 관을 매설하도록 설계가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로매설은 지금 삼천포까지는 관로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교를 통해서 창선을 거쳐서 들어오는 이 관로매설비는 우리군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다음 남강댐이 과연 낙동강도 오염되어서 3급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산청 둔철 골프장 반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남강댐은 지금도 수자원도 풍부할뿐더러 다른 환경보전 차원에서 폐수같은 것은 계속 막기 때문에 남강댐으로서 의존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이 물이 거제까지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하동도 이 물이 일부가 간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관계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남강댐 오염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신경을 쓰고있고 우리 주위에 상수도 수원을 먹고있는 시군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자원이 풍부하니까 가능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질오염 관계는 그때 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지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남해군에 자체계획이 되어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이 자리에서 상세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핵심부분이 사천에서 창선까지 들어오는 송수관이 묻힌다고 했는데 거기부터 1만톤이 들어와서 기존 되어있는 상수도 5일에서 7일급수제 그 상수도까지는 이용할런지 모르지만 창선 단항에서 남해읍까지 상수도관을 매설해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비축을 지금부터 기채사업으로 4억 8,100만원 들어가는데 민선 군수님 할 일도 많은데 지금부터 돈을 준비 안해서 1,100억원을 그 당시에 기채로 장기개발계획이 없다면 돈 넣는게 4억 8,100만원 헛돈이 아니냐, 1,100억원이 없으면 관도 매설할 수 없고 현재 내산물을 가져 오겠다고 파이프를 묻어놓은게 녹이 쓸어서 못 쓸거에요. 돈이 중앙에서 내려오던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건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나면 그 뒤에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실장님 담당이 아니겠으니까 읍에서 내산까지 묻어놓은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최소한 장기개발계획에 기채로 하는 사업, 물 문제점은 우리 의원들 한테 최소한 남해군민에게 이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1,100억원이라는 돈이 남해군 기채사업으로 할게 아니고 미리 중앙여로에 군수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해서 시설을 연차적으로 중앙교부금을 해서 자금을 예치하는 것도 맞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볂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동에서 읍까지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관로매설은 되었는데 통수를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통수를 했는데 전에 주철관 그대로가 아니고 관의 성분도 좋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동에서 창선구간까지 관로매설비 그것은 제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저도 최의원님이 의견제시한대로 지금부터라도 집중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대해 동감하면서 상세한 설명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채민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김재기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96년도 정기회때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관리계획이 변경해야할 사안이 발생하여 이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주요재산 취득으로서 소방파출소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소방서 남해파출소는 25명의 소방요원과 15대의 소방 및 구급차량으로 월 평균 76회를 출동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활동 및 구호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본군 청사내에 위치한 소방청사가 차고지 1층 21평, 사무실 2층에 21평으로 소방차고지의 절대부족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소방차고가 남해초등학교와 남해여고 학생들의 통학도로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신속한 출동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되고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업무가 현재는 경상남도에서 취급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업무이관과 소방서로의 승격이 예상이 되어지고 우리군내에서도 고층건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각종 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구급활동이 더한층 요구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고가 사다리차 등 장비확충과 함께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소방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청사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소방청사 부지매입은 도비지원이 불가하고 군비로 부지확보 조건으로 청사건축비에 대한 도비지원은 가능한 이런 실정이므로 현재 신중하고 검토하고 있는 군 본청 청사정비계획과 연계를 해서 내무부에 98년도 군 본청 청사정비를 위해서 45억원에 대한 지방채 융자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고, 98년도에 남해여고가 이전된 이후 현재 남해여고 교실을 임시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소방청사 건립부지 매입이 97년도에 선행되어야만 98년도에 소방청사 건축비에 대한 도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소방청사로 이전이 가능하리라 기대됩니다.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방파출소 이전 부지는 남해읍 아산리 463번지 일대 7필지로 3,300㎡ 1,000평에 대해서 공설운동장과 신촌도로에 인접하여 1일 교통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유사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해여고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남해읍 도시계획에 따라 중로 2류 2호선 확장과 현재 소방파출소 이전 예정지와 연결도로가 개설되어지면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출동로가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아주 적지로 판단되어 집니다. 어려운 군재정 형편상 소방파출소 이전 부지 매입에 따른 군비부담이 많이따르겠으나 유사시 군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막중한 소방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소방청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그 자리에 계시고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재산매입에 대해서 소방업무는 경상남도에서 울산광역시로 분리되는 차원에서 본다면 경상남도 소방세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도세 이야기를 하는데 울산이 떨어져나감으로 인해서 소방세가 많은 금액이 격감되어서 내년도에 남해에 얼마만큼 예산이 배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매입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 기부체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관청을 하면서 남해군청앞에 개인주택 3가구를 매입못하고 이 상태에 서상매립지, 농어민문화센타, 보건소부지, 남해군 공원묘지, 기업연수원부지, 다각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거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해군청사의 신축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아까 상수도 사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사업에 담당과장님 한분도 안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될 과장님, 다른분은 안나오셔도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 도시과장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이 건설, 도시과장님과 어떻게 되어있는지 협의를 해서 제안했겠습니다마는 의회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됩니다. 질의하고 틀리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 이렇게 돈을 들여서 내년도에 어려운 소방재정에 남해에 꼭 유치를 해서 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광역자치, 기초자치가 있습니다. 기부체납 관계를 말씀 하셨슨데 이 부지가 매입되면 군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부지 문화센타, 기업연수원 부지 등 상당하게 많은 재산을 앞으로 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소방청사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예산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제안설명에도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금년도 추경에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사실상 확보가 되어지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도에 올려야 내년도 예산에 소방청사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지고 소방청사가 빠져나가게 될 것 같으면 대충 재정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5억을 내무부에 승인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들어가서 군청사 건립도 같이 신경을써 보아야 안되겠느냐 또한 타 관서 소관입니다마는 여고가 종고하고 합해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시청사를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군청사 건립과 맞물려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과장님 사기는 군재산으로 사는데 나중에 청사를 지을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땅은 물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만 기부 체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청사를 짓고자 하고 현재 진주소방서 남해파출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소방서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할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만 확보되면 도비지원을 요청해서 군유재산으로 등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고현과 몇군데 소방파출소를 지었는데 저희 서면에는 소방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부지를 사가지고 기부체납을 해줘야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해서 못지었단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물론 땅을 가지고 가지 않겠지만 이 재산문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도시계획이 바뀌어 가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준비하고 남해군의 인구가 더 늘어나서 소방차고를 옮겨야될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그 재산을 도로 줘야되고 또 옮긴다면 소방파출소는 군 돈으로 부지를 또 사야되는 현실이 올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부체납 관계는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 우리가 군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청사건립은 도에서 하고 전체를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 남해군의 영원한 재산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강대홍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일에 보류 되었던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 1일자로 보건소수가조례의 근거법령이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군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제3조의 진료수가와 제4조 약가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중 별표 2의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물 3ℓ에서 물 1ℓ로 하고 처리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코자 합니다. 대장균 양성반응시 배양기간이 7일간 소요되기 때문에 검사결과 판정 등 행정절차를 감안 10일간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8조 1항중 별표3의 수질검사 시험과목 수수료를 현행 12,310원에서 23,100원으로 인상조정코자 합니다. 인상사유를 말씀드리면 검사정밀도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정의 최신 시약사용과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인근 시군간의 수수료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제14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은 기존 4개항목에서 9개항목으로 확대 신설코자 한 것입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4호 무의탁 진료는 가족이 없는 65세이상 독거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 752명에게 대하여 저희 방문진료팀이 현지 가정방문진료시 진료비를 징수치 않고 무료로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5호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은 군민의날 행사나 군내 공식적인 각종 체육행사에 보건소 의료진이 현지에서 구급 의료활동시 무료로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6호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는 보건소에서 의료취약지역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가 현지에 나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것입니다. 제7호 해수욕장 의료지원 및 진료는 상주 등 4개 해수욕장에 매년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을 위하여 파견되는 간호사가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나 병원후송 또는 소화제 투여 등 기초적인 진료행위로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제8조 65세이상 노인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조항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항상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노인들에게 본인 부담분을 면제해 줌으로서 건강유지와 안정된 정신으로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진료의 혜택을 줌으로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선 선진국형 노인복지시책 구현의 시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제8조에 보면 8개항목 수수료 23,100원으로 되어있는데 단체나 개인이 예를들어서 대장균 하나만 의뢰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전체 23,100원을 지불안해도 항목별 1,2,3,8항까지 가능한지, 색도, 탁도, 냄새 이것은 의뢰하지 않고 하나만 의뢰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14조에 보면 운영조례에 보면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금년도 방문 보건사업에 보면 만성 특례질환자 등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에 독거노인이 약 694명이 있습니다. 65세이하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또 거동불편 장애자가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인원이 508명인데 장애인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장애자에 대한 무료진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검사시험을 8개항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인이 1개항목만 지정해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검사를 해 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용수로 적합할려면 전 항목에 걸쳐 검사후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저희들이 현재 방문진료는 우리 방문진료팀이 현재 계속해서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65세이상도 되고 65세 이하도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65세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근거가 없었습니다. 군수님의 결재만 득하고 난다음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령이나 규정에 생활보호법을 제외한 타 법령에 무료진료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늘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나 다른 진료비 감면은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해서 시장 군수가 필요에 의거 조례로 정할 시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법령에 무료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개정될 시에는 무료로 적용하겠습니다만 현재 장애자는 지금 의료보호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은 자부담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에게는 등급이 있는데 1등급에서 6등급까지, 1등급, 2등급은 거의가 생활보호대상자이므로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으며, 그외는 생활에 불편이 없는 장애자가 많으므로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무료 또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감면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경우를 특별한 사유라고 합니까? 방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는 1급, 2급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사유라고 지정하지 않았을 테고 어떤 것을 특별한 사유라고 합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수수료 관계인데 12,310원에서 23,100원으로 인상되어 조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사유는 현재 일부지역에 장티푸스나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여야 하며, 그다음 23,100원으로 인상 조정한 것은 앞에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시약이 여러종류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검사시약의 사용과 현재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하동이나 인근 다른시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이와 동일하게 23,100원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인상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설명에서 그러면 시각장애자가 현재 74명, 지체장애자가 593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중에서 1급이나 2급에 해당이 안되고 거동불편자 이런데는 앞으로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을 할 시는 무료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자관리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질의신청) 예,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