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² 委員 공영개발사업단소관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를 검토해 보면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가 245억6,2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사유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따라서 사업착수시 이미 다음 연도까지 계속될 사업으로 판단되면 계속비사업으로 하거나 명시이월사업비로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결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흥기위원님. ○ 朴興起 委員 예, 문경의 박흥기위원입니다. 경북개발사업단이 공사로 설립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애로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공영개발단에 승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문경휴게소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문경시에도 '92년도에 벌써 문경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북개발사업단이, 공영개발사업단이 문경새재휴게소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셋째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공영개발단에서 문경휴게소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지역은 개발촉진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개발촉진지구를 변경해서 지금 문경재새휴게소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경새재휴게소 일대가 개축지구로 변경된 것은 문경시에서 스스로 변경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경새재휴게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영개발단에서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넷째, 이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구사업은 그 지역주민과 과거 광산에 종사하던 사업자들이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권이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에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문경시개발공사나 그 지역주민이나 폐광지역사업으로 하겠다면 마땅히 문경휴게소사업은 문경시 주민이 폐광지구사업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박흥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지금… 예, 정태호위원 말씀하세요. ○ 鄭泰浩 委員 공영개발사업단의 부지사님!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우선 축하를 드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아마 지금은 회사 직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있을 때 하고 지금 경북개발공사로 있을 때 하고 아마 공영개발사업단이 경북개발공사로 그 업무가 승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매입을 해서 그걸 정지후에 또 판매를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택지매입가의 절차, 결정과정의 절차 등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택지매입후 정지후 매출가 결정에 대한 그 절차와 거기에 따른 어떤 범위적 근거를 가지고 매출가를 결정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단으로 있을 때 각종 택지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리라 봅니다. 그 계획을 그대로 경북개발공사가 승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영천택지조성사업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 유효한 것인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범위원님. ○ 金昌範 委員 김창범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장님께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내용으로서 구미 구평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시대에 어느 때 문화지역을 발굴하기 위해서 거액 3억을 책정하였으며, 실제로 이것을 발굴하여 우리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군데 공사가 있는데 구태여 구평지역만이 문화재 발굴용역으로 3억이 책정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김창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동태위원님. ○ 李東兌 委員 제가 결산검사를 다 마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질의를 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편성시에 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 세입하고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것은 사실상, 물론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상의 문제점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여기에 조금 더 차질이 없는 그러한 계획을, 예산을 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이월사업내용에 보면 도로변 휴게소가 있습니다. 물론, 공영 개발단이 사업을 해서 휴게소를 만들어서 앞으로 도의 수입으로 잡는다 하는 것은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경상북도내에 사실 도로변의 휴게소는 휴게소나 다른 휴양시설 이런 게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상북도가 그 때 지금은 조금 활발하게 제도나 이런 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가급적이면 도로변에 설치를 안하도록 하자하는 그러한 관계공무원의 행정하는 거기에 따라서 아마 휴게소가, 휴게소나 휴양시설이 경북에는 많이 들어서지 못했지 않느냐, 지금은 좀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충청도 같은데 경상북도 경계를 지나가 보면 바로 경상북도에 이쪽에는 휴게소가 없는데 충청도쪽에는 휴게소가 죽 그런 휴양시설이, 편의시설이, 식당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휴게소나 이런 편의시설을 많이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이걸 시작을 해서 참, 크게 시설을 해서 한다 하면 우리 도민들이 휴게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물론 돈을 많이 가지고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면 중규모, 이런 정도밖에 안되는데 혹시 그 도민들한테 도에 수입은 되지만 많은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이동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시겠지요? ○慶北開發公社長 金丁奎 답변을,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저도 다닌지 얼마 안되어서 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서면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徐柄國 委員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전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기업으로 전환이 된 마당에 여러 가지로 질문이나 답변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서면답변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서병국위원님 말씀에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법규나 계수문제가 구두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내주시도록 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慶北開發公社長 金丁奎 개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섭²위원님께서 이월액 245억6,200만원에 내용이 무엇이냐, 하시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년간에 걸쳐 사업이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계승 안되는지 또 미리 명시이월비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월액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245억6,200만원 이월되긴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우선 자금이 없는 이월이 사실 13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업 특별회계는 결산을 할 때 일반회계와 달리 징수 결정을 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출은 채무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결산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래서 자금이 없는 것이 138억이 되겠고 그 나머지는 일반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물론 이제 다년간 걸쳐 하는 것은 연도에 근해서 그때 그때 계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사업비로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고 또 명시이월하는 것은 미리 이월될 것이 확실한 것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월이 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 또는 늦게 이제 결산추경에 가서 명시이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은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잘 좀 시정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흥기위원님께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내용중에 문경휴게소 사업추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경휴게소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화령터널이 뚫리니까 그 입구에 적절한 위치에 휴게소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래서 구상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략적인 계획을 하고 며칠 전 10월8일날 문경에 가서 토지소유자들 하고 문경시 관계자하고 모여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토지소유자가 100%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와서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매수하며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 하는 사업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거기에 문경개발공사가 있는데 왜 도개발공사가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개발촉진지구가 아니었는데 왜 거기 들어갔느냐 하는 말씀, 그 다음 폐광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문경주민들이 해야 된다면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물론 도내 사업은 도개발공사가 할 수도 있고 그 시군에 있는 개발공사라든가 또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시군에 있는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시군이라 해서 시군이 모두 다 해버리면 사실 도개발공사는 사업할 구역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미리 검토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조례내용을 보면 사업구역을 우리 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시군이 직접 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경시하고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문경에서 할거냐, 도개발공사가 할 것이냐, 도공영개발사업단이 할 것이냐, 논의가 되었는데 규모도 좀 크고 사업예산도 꽤 많이 소요되고 기왕에 도가 미리 검토된 사업이니까 도가 잘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하는 것은 문경이 폐광지역인데 사실은 당초에 많은 사업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가, 종합개발사업기획단에서 다시 추가 사업을 하면서 지구변경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와 같은 휴게소사업을 우리 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니까, 공영개발사업단하고 또 우리 종합개발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은 폐광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문경주민이 원하면 그쪽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전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정태호위원님께서 택지매입절차와 매입출가 결정절차를 말씀해 주셨고 또 공영개발단에서 하던 계획을 대부분 승계해서 하는 것인지, 또 영천, 아마 화령지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천택지조성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택지는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소정절차에 따라서 두 곳에 감정사에,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내어서 협의매수를 합니다. 택지매입 할 때도, 그래서 택지를 공단, 택지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거기 거주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조성원가를 감안해서 조성원가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주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많이 주는 셈이죠. 그렇게 결정하고 그 나머지 거기 땅을 매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다른 기준에서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일반 실수요자들은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택지는 가격을 정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통상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하고 다만 그 지역에 상업지역의 공개경쟁은 그걸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위원님한테 따로 서면으로 드리면서 실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영개발단의 계획은 대부분 저희가 승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당시 계획이 구상이 됐지만 여건이 바뀌어져가지고 그 사업착수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물론 할 수 없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승계를 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평지구는 물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쪽 경산에 백천지구라든가 서부지구, 이런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천 와룡지구는 지금 행정절차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천시하고도 협의가 모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와룡지구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택지조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범위원님께서 내년도 이월사업중에서 구평지구 문화재발굴사업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시대의 것을 발굴하는 것이냐, 그리고 발굴했을 때 문화의 가치성이라든가 여러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통상 이와 같은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을 할 때는 미리 그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지 사실은 집행조사를 하고 발굴이 끝난 곳은 하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이와 같은 사전집행조사나 발굴이 되지 않는 곳은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일단 발굴을 해서 아무런 매장문화재가 없으면 바로 사업을 하게 되고 발굴해서 매장문화재가 일부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이 끝난 다음에 그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의 매장문화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통상 저희가 도시계획을 해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는 문화재 전문교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을 발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제 저희가 문화재연구원을 설치하겠다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발굴 이렇게 해도 빨리 되지 않습니다.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문화재연구원을 만들어서 사람을 확보해 가지고 직접 발굴해서 사업이 빨리 되도록 하자 이래서 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문화재 발굴사업은 그런 내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동태위원님께서 예산과 결산이 차이가 많다, 이거는 당초예산의 착오인지 사업추진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서 사업차질은 없는지를 걱정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결산하고 가급적 최대한으로 접근하는 것이 예산편성도 잘하고 집행도 잘하는 것인데 실제 해 보면 여건이 바뀌다 보면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통상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착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 다음 완벽한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예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대로 이런 문화재를 발굴하려고 했는데 발굴기관이 선정이 잘 안 된다든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특별회계나 또는 일반회계에도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사업에 큰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월사업비에 도로변 휴게소 설치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휴게소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민들이 휴게소 거기서 영업을 할 수도 있는데 개발공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도민들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뜻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휴게소 규모가 적다든가 이런 곳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계지역에 가보면 대체로 지리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지역보다는 다른 도 지역에 큰 휴게소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문경휴게소도 박흥기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해당지역 주민이 한다든가 그 지역에서 하겠다면 가급적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규모가 크다든가 또 그러나 이제 개발공사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익성이 있다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개발공사가 수익이 있으면 다 도민전체를 위해서 환원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적절히 고려해서 휴게소는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여러 곳에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 있는데, 그 지역 또는 아까 문경개발공사 말씀도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하도록 하고 규모가 크다든가 그와 같은 것은 저희가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가서 얼마 되지도 않고 다만 공영개발사업은 제가 행정부지사로 있으면서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李東兌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에 대한 이런 기회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 휴게소를 공영개발단에서 설치를 해서 개발단에서 직접 운영을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안 그러면 개인에게 어떻게 사용하도록 사용권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까? ○慶北開發公社長 金丁奎 휴게소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부를 두고 직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과거 경험을 보면 저희 공사도 어떻게 보면 반관반민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정은 안 지었지만 앞으로 휴게소가 되면 임대를 해서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 李東兌 委員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과거에 도로공사가 말입니다. 휴게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도로공사가 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과거에는 솔직히 군장성이나 정부의 요로에 있다가 나오는 힘있는 분들이 전부 그 사업을 맡아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 오다가 그게 문제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도로공사관리공단에서 아마 직영을 앞으로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그렇게 직영을 하는 쪽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慶北開發公社長 金丁奎 알겠습니다. 그 점도 나중에 확인토록 하고, 임대를 한다하더라도 1년간으로 하기 때문에 1년 임대해보고 또 여기 문제가 있으면 직영체제로 바꿀수도 있고, 이동태위원님 지적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 李東兌 委員 한가지 더 보완드릴 것은 과거에 그걸 어떤 사람이 맡아가지고 자기가 또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청을 줍니다. 하청해서 또 거기서 분야별로 또 전부 상인들 그렇게 해 주니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문제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세요. ○慶北開發公社長 金丁奎 예, 그렇습니다. 그게 편성된 위약금 때문에 나중에 해약을 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李東兌 委員 예, 그런 것 좀 연구를 해 주세요. ○委員長 金昌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 朴興起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昌源 예, 박흥기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 朴興起 委員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것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慶北開發公社長 金丁奎 예, 제가 구두로 답변을 다 올렸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 사장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다섯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혹시 답변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것이 없습니까? 예. 다음은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매듭을 짓고 새로운 개발공사가 탄생이 되고 또 우리들이 늘 걱정했던 이 공사가 앞으로 더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향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199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委員長 金昌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동태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李東兌 委員 이동태간사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도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하고 아울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세부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기관은 도본청의 건설도시국과 사업소로는 종합건설사업소, 그리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반 편성은 건설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김창원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그밖에 소속위원 전원을 감사반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소관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항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행토록 하겠으며, 현장확인 대상사업장 선정은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대형사업장을 우선토록 하되 이미 감사 또는 확인을 실시한 바 있는 사업장과 지역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도록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은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 감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밖에 감사 진행 순서, 출석요구대상 공무원, 관련서류 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중요한 의사일정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기능이므로 동료위원님께서는 본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보다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