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민을 향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금까지 발굴 검토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1건을 포함해서 전부 30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정안 중에서 자구정리와 관련된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14건을 1건으로 간주하여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은 16건만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위 소관, 내무위 소관, 농수산재경위 소관, 관광건설위 소관 순으로 상정하여 소관별로 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이 앞에 나온김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서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양쪽 위원회에 걸쳐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 위원회에 걸쳐 있는 사항.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의 경우인데, 그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저것은 농수산재경위원회의 관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 내무위원회 관할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어느 사업소하고 어느 기관이 양쪽 위원회에 걸쳐 있는 게 있을텐데요. 업무내용이, 그런 게 없습니까?

한현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관계는요 환경국 소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은 내무위원회에서 하면서 그것만 따로 다른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에서 그것이 다뤄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양우철위원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양쪽에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2.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유발언하는 새로운 조항을 넣으면서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하는 것은 어쩌면 제한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럴려면 차라리 2항을 없애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게요, 그 전날 해야 된다는 것하고는 5분 자유발언이 연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즉시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개의시간 몇시간 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한다는 것은 5분 자유발언의 취지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양우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의사진행 발언도 할 수 있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하루 전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은 의원수가 많다 보니까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거고, 어쨌든 하루 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 어느 날은 20명 의원이 다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의사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굳이 시간이 넣어야 된다면 개의시간 몇시간 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정할 게 아니고, 만약에 허용을 한다 했을 경우에 몇인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누구는 시켜주고 누구는 안 시켜주냐 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제2항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시간 1시간 전까지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1시간전에만 들어가면 어느정도 시나리오를 다 알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빠르네요. 한 2시간 정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2시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시 2시간전까지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0시에 하게 되면 아침 8시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건데 좀 문제가 있죠. 11시에 하게 되면 9시에 와서 발언신청 해야 되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장석에 앉아보면 말이죠, 의장이 어떤 답변할 사항이 있게 되면 한 2시간전에 자료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1시간 가지고는 준비가 안 됩니다.

어차피, 자유발언제는 돌발적인 얘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만 준비 돼 있으면,

아니,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머리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회의진행 과정에서 좀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시간전으로 하죠? 10시에 회의하게 되면 9시까지로.

10시에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1시간으로 합시다.

이건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유발언하는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의장석에 앉아 계신 분의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습니까?

이게 하나의 의회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한 쪽만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자유발언하는 시간에 의장한테 답변요구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도 의장석에 앉고 보면 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2시간 하는 게 좋습니다.

좀 여유를 둬서,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고.

2시간 했을 경우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어느 의원이 9시까지 접수를 하냐 이거죠.

본회의 개의를 토요일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꼭 1시간 전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날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루 전에 문제가 생기면,

금요일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루전에 해도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서, 퇴근 길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다음 날 가서 얘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시간전이라고 하면 11시에 회의할 경우 9시까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출근해서 정신이 없을 시간인데.

그럼 1시간전으로 하자고?

그렇죠. 제가 볼 때 1시간전으로 해도 초기단계는 모르겠지만 몇번 하다 보면 정착이 돼 가지고 굳이 1시간전으로 안해도, 그런 규정이 없어도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2시간으로 했을 경우에 토요일날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토요일날은 1시간으로 한다든가, 그런 조치없이 그냥 2시간 정도로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회계관리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개혁법 등 5개 법률이 폐지되었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등 3건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중 일부를 삭제하고, 일부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호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직명변경입니다. 현행 조례상 위원장이 부지사로 돼 있는 것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나'호로 도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다음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방금 말씀드린 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 고, 세번째 '농지확대 개발계획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다음 '어항심의회에서 처리할 사 항'을 삭제하고, 또 '특허법 제40조에 의한 직무발령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 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호로는 도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다음 사항의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실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의 관계규정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를 동법 제12조로 개정하고, 지방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공상심의에 관한 사항'의 관계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8조를 동법 제81조로 개정하고, '제주도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의 관계규정 은 도 소매업진흥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를 동법 시행령 제18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방금 설명드렸지만 관계법이 폐지되고, 또 조문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하나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일용인부 공상심의에 관한 사항'의 관계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8조를 동법 제81조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유상돈 : 예.

전문위원의 설명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도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유상돈 : 계속해서 제주도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두고 있어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직명칭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도의 14건의 조례에 보면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행정부지사로 확실히 명료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역시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관직명칭 변경조례는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사로' 돼 있는 걸 '행정부지사'로, '기획관리담당관'으로 돼 있는 걸 '기획관'으로,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조례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항으로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황 등 재산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도민에게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지방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특정 다수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주도정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제주도정의 홍보신문에 게재하고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에 보게 되면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 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보게 되면 공개방법에 있어서 예산은 예산이 확정되면 2월달내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 결산인 경우는 하반기 결산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직명칭을 구체화 하고, 관련법규 개정으로 자구수정을 통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직명칭은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자구수정은 '환경오염피해 청구액별 수수료'를 '조정가액별 수수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변갱내용은 시행령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이것도 '조정가액별 수수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 내용이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라산 국립공원 이용자에 대해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면제대상을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까지 범위를 확대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경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만 돼 있는 것을 확대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이를 동반한 보호자 1인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라산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를 보게 되면 어른은 1,000원을 받고 있으며, 학생은 600원, 어린이는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차는 1대당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돈의 다과를 불문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까지도 그런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도 이의 없죠?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 이의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좀 이의 있는 분도 계신 것 같던데요, 전국의 상황을 여러가지로 비교하여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제주도의 경우도 다른 시 도와 같이 간다고 하는 뜻에서 생각을 해 보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이 지금 한현섭위원이 말씀한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결을 할 때는 배제시켜놓고, 설명같은 건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공개의 범주에는 특정인의 참여라고 해서 다 포함되는 거니까 구태여 그렇게 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다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을 걸로 압니다마는, 과거 정부때 이런 비공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동산 문제가 났을 때 상당히 이권 문제에 대해 연유된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타 시 도의 예를 보니까 거의가 비공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취지에서 하셨는지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지.

그 부분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번 가진 바가 있는데,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심의 요청했음에도 그 자리에는 시장 군수도 못들어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대신해서 부시장 부군수라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시장 군수의 의견을 참고로 해야 될 때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제안도 할 수 있고, 참고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잖습니까? 구태여 여기 이렇게 위원회의 의결로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는 못들어갔거든요.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도 안됐습니까? 위원회에서 필요시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명을 듣자 했을 때도 안된다는 겁니까?

기존 조례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아니,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의안을 토의하면서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받자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게 안됩니까?

위원회 결의로 해서 참여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 의결로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고앵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게, 시장 군수한테는 의견청취를 하는 거지 회의를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회의자체를 갖다가 공개해 가지고 듣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끝나 버리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회의에 참석을 못합니다.

아니, 그거야 비공개가 아니라도 어느 위원회에 시장 군수가 참석을 못하는 게 있는데, 글쎄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고사항만 듣는 거죠.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 도별로 조항은 만들어져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절차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을 희망하거나 공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서면으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명문화 되지 않는한은, 그리고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또 공개하지 않을 위원회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자체가 타 시 도에서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하는 조항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오히려 공개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누구나 다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도민들의 공익과 관련되고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것은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보지 처음부터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이 법이 말이죠,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뜻이 뭔가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왜 이걸 비공개로 했느냐, 이제까지 이런 도시계획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사업자체도 국민이 알면 좋죠.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개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비공개가 되는 겁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을 때 참고적으로 자치단체장을 출석 시켜서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하라 하고.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비공개로 하는 회의에 참여를 하고 싶다 했을 때도 위원회의 의결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몇번 참석을 해 봤는데 이 조항은 개정안 조항중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공개를 했을 경우에 아마 제주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다 모일 겁니다. 자기 밭이 들어가는 분은 또한 다 모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도청에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폭을 넓혀주는 것이 됩니다. 시장 군수는 얼마든지 나와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와서 주무계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하는 판국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자는 얼마든지 와서 제출에 대한 내용설명을 하도록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용어만 바꾸는 것이죠?

본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제16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