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간사 이기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등이 제안 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제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 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가사기간을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기간을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정기회 는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 집회 하도록 되어 있고 명년도 예산안은 동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즉, 12월21일까지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활용하고 있는 감사기간 상한선인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활용할 경 상대적으로 예산안 심사등에 배정되는 일정이 짧아지고 감사기간을 짧게 정할 경우 예사안 심사등에 많은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첨부된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을 7일간으로 정한다 하여도 기간중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6일에 불과하며, 예산안 법정 의결 기한인 12월21일까지는 대집행부 질문 을 위한 2일 정도를 감안하다 하여도 14일 정도의 여유가 있어 예산안 심의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사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본 안건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ꡑ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제24회 임시회 회기 중에 평택시장이 제출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등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의하므로서 평택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은 주문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구성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제24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 중에서 7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로는 각 위원회의 소속위원 비율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3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등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건과 제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요일은 못하는 거예요? 감사일정을 일요일은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일요일날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6일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네.

7일을 잡아도 충분한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