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개발비 질의시에 허을영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의사진행 발언을 마무리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에서는 환경보호장님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이 작성되었으면 저와 허을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속기록을 확인하시고 또 잠깐 회의를 하고 다음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일단 자리를 비워 주시고 5분 동안 협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토론한 결과 어제 있었던 의사발언에 대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본인의 발언과 어제 발언내용 아실 것입니다. 본인의 발언내용 시인과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어제 하신 속기록을 본 내용에 대한 본인의 진실한 내용을 시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시인하시고 공식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 또 이 자리가 과장님으로서는 충분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여러 가지로 협의토론하였지만은 최성진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양해를 하시고, 본 위원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충분히 속기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설명 및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속기록을 봤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말을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성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혹시나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어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을 보고 어제는 그런 얘기를 안한 것 같은 답변을 주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오늘 이렇게 과장님한테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만은 추후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해도 이의가 없게끔 다시 이런 발생이 안 나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물론 비단 이 업무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가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여론에 부딪혀서 모든 사업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추진하는 문제, 또 이런 자리에는 의원 간담회 석상이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의회를 너무 기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는 추후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격언에 말을 한마디하려면은 세 번을 생각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말씀 중에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적어도 간부인 과장님 답변이라면은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좀더 무게가 실린 답변으로 앞으로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남지 않는다면은 그냥 흘러가고 말 일입니다만은 우리 위원들의 질문 한 마디나 과장님들의 답변 한 마디가 우리 홍천군 역사에 길이 보전 될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질문할 때나 답변할 때 서로 정말로 홍천군 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생각하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된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심의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과장님들도 한번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위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것으로서 최성진 환경보호과장께서 위원들 질의답변중에 생겼던 문제는 허을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이 사과 문제에 대해서 이것으로써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경제개발비세출분야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체적으로 8억6,831만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정관리 인건비에서 97만6천원 일용인부 실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56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비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부기정정을 해서 토지매각수수료를 측량수수료로 부기정정으로 편성을 했으며, 보상금은 모니터요원 교육비, 영농조합법인 경영전산교육비, 알스메어화훼전문박람회 참가여비해서 보상금에 2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4,558만2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비 국고보조, 도비보조 변동에 따른 보조부담비해서 군비도 감액을 해서 총체적으로 4,5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8만2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농민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비, 군비해서 보조부담에 의한 58만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실수효에 따른 429명 지급분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이 지급이 되면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부분입니다. 총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마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 18만원 감액을 했고, 그 부분을 감액을 해서 양곡관리업무 추진비로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관리에서 1억7,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억7,400만원 감액이 됐는데 내용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건립비 지원비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 벼직파기는 전액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변동에 따른 감액인데 이 부분은 농정과장한테 알아보니까 농기계보관창고 건립비가 감액이 되는 이유는 자부담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니까 농가에서 사업을 반납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도 1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 군비부담해서 1천만원 증액이 됐고 보관창고는 감액이 됐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9억3,239만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11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893만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모터펌프를 구입할 예정이었었는데 수리를 해서 그냥 쓰기로 하고 새로 구입을 안한 것으로 해서 일단은 감액요구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9억2,357만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가 물량조정에 따라서 감액이 됐고, 밭기반 정비사업 역시 이 부분은 사업반납을 하는 바람에 마을에서 밭기반정비를 해 놓으면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농민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초 책정이 됐다가 물량반납이 되어서 불가피 반납이 되면서 국고 역시 삭감이 되어서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 물량에 따른 국고보조, 도비보조 역시 감액된 부분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일부 물량조정에 따라서 역시 감액이 됐고,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곁들여서 동시에 감액조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비용입니다. 총 7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도비가 일부 줄면서 군비를 148만원 추가부담하는 부기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기계관정개발 부분에서 78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8,588만8천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일차로 12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즉, 임차료는 정월대보름행사, 농특산물전, 제2녹색지대 행사를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일반버스 임차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군 보유 버스로 활용하고 임차를 안하게 되어서 이 부분은 삭감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보상금해서 15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농특산물전, 재경군민회 만남의날 행사 참석자에게 급식을 시킬 예정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자체해결 되는 바람에 쓰지않아도 된다고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정월대보름은 강원특산물중 참가자 급식 역시 수요충족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8,318만8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8,318만8천원에 대한 내용은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으로서 우선 국고와 군비가 381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비는 물량조정에 따라서 국고, 도비 감액된 부분을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총체적인 변동사항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내면 수유동 화훼단지 진입로 포장 및 교량설치사업비 1,510만1천원을 감액을 해서 내면 농산물포장센타 진입로 포장으로 부기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농촌진흥 부분에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억4,09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2억1,190만원이 감액편성 되겠습니다. 실제 지급잔액은 이번에 조정을 해서 감액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2,9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실 소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농촌지도비로서 1,45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경상예산에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시범사업 현지비교평가를 하기 위한 비용하고 농촌지도사업종합평가회에 수반된 비용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에 편성을 했는데 지붕 개폐식 발효축사 도비보조, 군비부담비해서 1,200만원을 추가 4개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954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지역경제개발비 2,500만원, 이 내용은 경상예산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비용은 일반수용비로서 우리고장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 고장상품홍보 책자는 군관내에 중소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농공단지 또는 전통 음식품, 민예품 이렇게 해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널리 홍보를 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책자화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전발전소로부터 주변마을 부담사업으로 1천만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이 바로 서면 지역이기 때문에 서면 반곡리 마을포장으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은 한전에서 저희한테 납부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로서 97만6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및국제교류사업비에서 1,448만4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관광기획관리에 261만8천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430만원 즉, 수용비 30만원, 관광 도우미라고 해서 우리 여직원 도우미 1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여직원에 대한 피복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168만2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인명구조잠수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것은 해병전후회하고 그 다음에 재난구조대로부터 자원봉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은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입사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총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부기정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팔봉산운동장 조성비 일부 420만원을 감액을 해서 팔봉산 관광지내에 화단정리하고 쇄석부설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관리비 운영비에서 1,710만2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서 842만원, 실 지급잔액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했고, 경상적경비에서 868만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중에 이륜차 보험료 6만2천원을 추가편성 해 주면서 전기사용료 집행잔액 예정분을 706만2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역시 이륜차 유지비 일부 예산하면서 오수처리장 유지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이륜차 유지비로서 유류대 15만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 5억5,518만3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서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산림과의 일용인부 업무보조요원이 퇴직하는 바람에 잔액을 감액을 했고, 경상적경비에서 97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진화대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분 971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4,793만6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1,779만6천원이 증액편성이 됩니다. 어린나무가꾸기에서 국고보조, 도비보조에 수반된 부분에 1,613만9천원이 추가계상을 했고, 천연림보육에서는 165만7천원 증액편성을 해서 1,7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이 부분은 뒤에 시설부대비에서 감액이 되면서 앞에 시설비로 증액조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보수사업 부대비 53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이전비용으로써 4,574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산물저장 시설비용으로서 5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홍천 1농가, 화촌 2농가 두촌에 하나, 남면에 하나 그래서 5농가한테 임산물저장시설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 수반된 군비부담해서 4,574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로서 1,3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체적인 국고보조사업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내용에서 일반운영비를 300만원 증액편성을 하고, 여비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정정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1,3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궁화 화색정비사업을 하고자 당초에 1,3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 화색정비까지는 아직 단계가 안된다고 해서 지금 분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화색정비까지 다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감액조치 요구가 되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치수및재해대책 사업비로서 4억2,347만8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하천관리에 3억5,119만9천원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3억5,208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 용도폐지측량수수료, 하천골재 대행채취수수료해서 3억4,681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골재 대행채취수수료는 대행채취를 할 적에 예치금을 저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3억3,760만원을 세입을 잡고, 그 행위가 끝나면은 다시 지출 내줘야 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526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천골재 대행채취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시한부 관리인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526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88만7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는 전체적인 총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에 가서 시설비를 늘리고 실시설계비를 감액을 해서 과목정정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잔액을 시설비에 증액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88만7천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지매입비로 남면 유목정리 제방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매입비 3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에서 기성제정비 실집행잔액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부분에 7,227만9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자체사업으로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8/1000을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7,2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로서 1억1,147만9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설행정 부분에 240만원인데 이 부분은 건설기술교본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직 공무원들이 교본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로서 1억907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1,664만4천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내용별로는 인건비에서 2,264만4천원이 감액됩니다. 일용인부임 실지급잔액 예상부분 감액조치를 하는 부분이고, 경상적경비에서 600만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로원 합동작업에 따른 급식비 일부를 증액편성을 했고, 도로보수 및 방활사 설치에 따른 장비임차를 하고자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장비임차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자체 해결로 해서 감액요구를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래살포기를 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즉, 덤프차에다가 자동 모래살포장치를 설치를 해서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빙판이 생겼을 적에 도로에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모래를 뿌리는 기계 장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억2,57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에 전액이 계상된 부분인데 일단 기본조사 설계비는 782만8천원 감액을 총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1억1,613만1천원을 추가계상을 하고, 시설비에 1,365만1천원을 추가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5,113만4천원을 추가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실제 설계에 의해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감조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리비에서는 4,736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업예산에서 1억2,572만3천원이 양여금 증감에 따른 조정편성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이미 당초예산에서부터 결정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기존사업장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다만 여기서 1억2,572만3천원이 왜 그럼 증액편성이 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은 하단부에 98년도 군도확포장사업 설계, ‘98년도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 설계 이 부분을 금년도 새로 시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상되는 물량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줘서 겨울에 현장관리를 안하는 기간에 설계를 먼저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도확포장 설계는 전체 물량에 대한 것을 일단 계상을 했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은 물량변동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이 12.9킬로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1/2만 농어촌도로확포장 설계는 1/2만 우선 계상을 했고, 군도확포장 사업은 전체 물량에 대한 설계 비용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1억2,570만3천원을 계상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부기정정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8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서 창촌교 가설부분에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893만2천원을 도로공사 자체사업 401-02해서 과목이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893만2천원 삭감 내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893만2천원 삭감되어서 창촌교 시설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실시설계비, 남면 유목정리 큰갈길 교량보수사업비 집행잔액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교통관리입니다. 2,964만2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664만2천원 계상을 했는데, 교통안전홍보용 스티커 제작비와 교통안전홍보용 현수막 설치로 225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및제세 즉, 단말기 회선사용료 실집행잔액 예상부분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단말기 유지비로 계상된 부분에서 유지비 집행잔액 예상분 60만원 감액을 했고, 교통신호등 전구교체를 하기 위해서 77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계상됐던 부분에 집행잔액 예상분 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서 도로교통안전을 위해서 표기병 설치를 위한 비용 900만원과 경고등 설치를 위한 1,400만원 이것은 경찰 교통안전과도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수계하고 경찰교통계하고 같이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집행은 보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개발분야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무궁화 화색정비사업이 있지요. 분재하는 것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산림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산림과 기술 가지고는 분재를 하는 능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예산을 농촌지도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농고 온실에다가 같이 학생들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도소 지도과장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올라와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분재사업은 지난 연초에 산림과에 계상이 돼 있던 예산이 저희 농촌지도소로 과목정정이 돼 가지고 예산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천농고 입구 좌측에 있는 포장을 임대를 해서 무궁화분재모반하고 무궁화분재를 하기 위한 조연분재하고 해서 현재 주요국도변에서 굴취된 무궁화 성목을 화분에 옮겨 심어서 1년차 정리가 돼 있고, 하우스 관리를 위해서 하우스가 현재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무궁화분재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생산되고 얼마큼 생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직접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무궁화분재 기본벌수를 1,500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3년차에서 내년도 가을이나 99년도에는 개화된 분재를 출품할 수 있는 목표로... 금년도에는 성목을 짤라 가지고 수염 다듬기에 기본골격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특산단지가 나오는데 이 농어촌특산단지는 어디다 누가 하는지 좀 자세히...

그것은 농정과장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신청하기는 2개 단지로 해서 도에서 내시를 받았습니다만은 남면 명동리에 석가공특산단지 1개소하고, 서석 풍암리에 목가공특산단지 2개소로 올렸었는데 남면 명동의 특산단지가 사업이 내시가 내려와서 세부계획을 받는 과정에 우리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96년도까지는 단지당 9,9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단지당 4,500만원으로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타 지역에 희망수요를 받았습니다만은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불가불 사업반납 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61페이지 우리고장 상품홍보책자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만일 등록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홍보책자에 등록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총 망라해서 책자에 수록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관광과에서 이미 자료수집을 했는데 거기에 특별히 별도로 어느 기준을 두어 가지고 당신은 되고 당인은 안되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돼서 유통을 시킬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총 망라해서 수록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수록을 하려면은 등록비를 내야 합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면은 국유재산용도폐지측량수수료가 나오는데 국유재산용도폐지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국유재산이 예를 들으면은 도로로 돼 있다가 도로가 선형이 바뀌면서 기존 국도가 있던 것이 4차선 도로가 나면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도로 직선화 하던가 해서 도로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용도 폐지를 해서 다시 소정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거나 그냥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경계를 명확히 해서 면적산정도 해야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밖에 안됩니까?

아니지요. 국유재산은 다 됩니다.

도로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도로도 있고, 전, 대, 농지, 하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총 망라해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산은 안됩니까?

산까지 용도폐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거의가 하천 같은 거나 도로 같은 것이 제일 많습니다. 하천으로 돼 있다가 농경지로 써먹고 있기 때문에 하천은 용도 폐지가 되고 농지로 바꾸고, 도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개설하면서 그 도로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용도 폐지를 시키고 구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거도 때에 따라서 물줄기가 바뀌면서 구거로서 기능이 안되고 논으로 써먹거나 밭으로 써먹거나 이럴 경우 용도폐지 시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정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당초에 90필지인데 200필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에 재산용도폐지대상 필지 수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한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신청 들어온 거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국공유재산 일체 조사를 지난번에 도유재산을 하면서 같이 조사를 한 결과 나온 수치를 가지고 이것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다 끝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200필지 외에 더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자세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시범사업현지비교평가교육 급식 지출하는 난이 있거든요?

예.

보상금 나가는 것이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사업현지비교평가교육 급식비는 각종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평가를 농민들이나 유관기관단체를 모시고 모든 사업이 저희 교육사업 기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지평가를 해서 농민들한테 확대보급을 할 것인지 어떠한 장단점을 도입을 해야 될 건지 하는 결과평가를 사업장별로 전체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해서 이번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연말 사업평가시기도 되고 그래서 예산 요구를 냈던 사항입니다.

대개 대상자는 어떤 분입니까?

대상은 단지나 시범사업 인근주민이나 관련 장목을 하고 있는 농민들하고 유관기관단체 공무원들이나 해당 읍면 담당공무원이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50명 내지 100명씩 현지포장 내지는 현지농가에서 소집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0인 1회, 30인 10회 이렇게 돼 있는데...

40, 50명씩 작목별로 최소한의 10개 작목별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인데 당초 예산에 약 4,300정도 있고, 그 동안에 좀 모자라고 사업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해서 연말도 되고 해서 추가 요구를 냈던 사항입니다.

지금 기집행 된 것도 있겠네요?

아니지요. 이제 사업이 앞으로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다음 항목 나오는 농촌지도사업종합평가나 시범사업현지비교평가는 각 현지 시범포가 있던 시범사업이 투입이 됐던 그 현장에서 사업장별로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건수가 여기 200건으로 나와 있는데 200건 외에 더 없느냐 아까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예산반영 된 것은 하천과 관련된 국유재산만 다루었습니다.

각 읍면에서 용도 폐지가 가능한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재조사한 결과 폐지가 가능한 필지를 200필지로 확인해서 200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경작자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 측량이 되겠습니다. 각 면에서 청유권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천부지를 편입한 토지를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측량을 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구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주로 하천부지가 될 겁니다.

하천에 해당하는 것만이지요?

예.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매각계획은 언제 할 겁니까?

이것은 용도폐지신청을 도에 올려 가지고 폐지승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측량이 되고 하면은 아마 내년쯤 되겠습니다. 계속 측량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이것은 우리가 매각을합니다.

여기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이 국유재산용도폐지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과정에 도로, 구거 이런 것을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예산반영 된 것은 하천에 관련한 것만 예산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용도폐지대상은 도로, 구거, 하천부지도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천부지에 한해서 우선 예산을 다룬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게 되면은 건설기술교본 발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면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먼저 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명예감독관이 감독을 하면서 토목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기술감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 끝에 무슨 교본을 발간해서 보급을 한다면 감독에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공정별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을 책자로 발간해서 활용케 함으로써 감독에 많은 도움을 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자료를 준비를 해서 4월달에 발간을 해서 5월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였는데 이 예산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당겨서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내년도 5월달쯤 되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 때에 본격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200부인데 대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군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하고 읍면리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대상을 해서 그 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청하고 읍면 토목직하고...

각 리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해서...

그런데, 1,200부 정도면 많이 남는데...

노승철 이것이 당초에 특수시책 보고를 할 적에 건설과에서 보고를 한 내용이 지금 토목이나 건축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거의 일반화되어서 출장을 나가면은 어느 정도는 상식을 알고 볼 줄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우선 배포선이 군수 산하 전 공무원은 일반상식 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한 800부정도 나갑니다. 군수 산하 전 공무원하면은 물론 천여 공무원이 되는데 거기에는 일용직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800부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또는 이장해서 마을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했을 적에는 명예감독관도 교본을 가지고서 상식을 알고 지금 주변에서 감독을 해 주면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로 보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수가 1,200부 나왔는데 당초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요구과정에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요구를 내면서 추경자료, 당초예산 자료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분리과정에 미리 당겨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4월까지...

됐습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98 군도확포장사업 설계가 2.6㎞인데 농어촌도로가 12.9㎞인데 설계단가가 군도확포장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구요, 그것도 그렇지만 한가지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하더라구요.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지만 작년 초인가 우리가 군도, 지방도 확포장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그 계획대로 군도와 지방도를 각 읍면마다 하겠다고 합의본 사항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98년도부터 2.6㎞, 12.9㎞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혔으니까 설계를 세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작년에 우리가 합의하고 그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서부터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된 것이 많고,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긴축예산을 또 세워서, 군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내년 4㎞로 장기개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6㎞로 내려 왔습니다. 1.4㎞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원래 그때 합의할 적에는 내년도 군도확포장이 4㎞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내년도 계획이 홍천군에 2.6㎞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홍천만 줄은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시군이 조정이 됐는데 그것이 왜 줄었나 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양여금 사업을 하는 것인데 양여금 일부분이 매년 환경파트로 지원이 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파트에 들어오는 일부분이 환경 분야로 안배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이 줄었다는 답변입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들게 합의를 해 놓고 그것을 자기네들도 못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은 그 지점에 들어갈 것을 싹 빼는 것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 하려고 했던 것을 800m로 되고 그 지역에는 들어가는데 그 만큼 m 수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판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군도가 지방도로 되고, 또 물량이 적게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이 2001년까지입니까?

예, 2001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허사 아닙니까?

2001년이 2003년까지야 한다 이런 식으로...

2003년을 지키면 다행이지요. 사정이 생기면 또 지연이 되고...

아마 수시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수시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부터 잘못 되기 시작한다는 이런 말씀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금년 것은 되지요. 금년 것은 어디서 합의가 됐냐 하면은 지난해 내면 사무소에 가서 합의한 사항인데 금년 것까지는 지켜 줬는데 내년 분이 줄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년으로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 대책이 우선 급하게 소집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의견을 들어서 할 시간도 없어서 올려 보냈습니다만은 물량이 가령 2㎞다 하면은 1㎞로 감 시켜서 추진하는 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2㎞는 1㎞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해야지 지금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할 수도 없고 의원님들 입장도 난처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금방 조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노선에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2㎞ 한다고 알려졌는데 2㎞ 전체를 안할 수는 없고 1㎞ 하려는 것을 한 800m, 700m 줄여서라도 그 노선은 군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년도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전반적인 조정을 하던지...

다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조정을 하려면 조정이 되겠지요. 물량이 50% 적게 나오면 적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1㎞500m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차라리 그때 합의를 보지 말고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때 합의를 봐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1년치 간신히 시행하고 2년차에 와서 50% 줄었다고 해서 여기 몇 m, 여기 몇 m 하면은 행정이 힘들게 합의를 해 놓고 2년도 못 가서 파산이 날 지경이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이견을 얘기 못합니까?

정부 정책의 중앙정부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하부에서는 따라갈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가는 것은 따라가는데 군민이 불신을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시군 단위에서...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합의할 때에 그래도 과장님하고 실장님, 군수님이 다 노력을 해서 그래도 힘들게 합의를 했으니까 그것은 한 80% 지키겠다는 게...

그런데 이것이 유독 홍천만 줄었다면 무슨 투쟁을 해도 하겠는데 프로테이지 똑같아요. 도의 물량이 줄다 보니까 똑같이 어느 시군에 더가고 덜 가고 하는 것이 없이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져서 몇 프로 똑같이 짤라서 내려 보냈더라구요.

그 문제는 본예산하기 전에 또 다시 와서 보고를...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창촌교 가설 있지요?

예.

이것이 상당히 힘들게 해서 했는데 이 금액이면 다 공사정리까지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포장까지 됩니다.

더 이상 예산요구가 없습니까?

예, 창촌교에 대해서는 해결이 끝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원입니다. 150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보면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가 삭감이 된 이유를 밝혀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쓸 적에 작년도에 현존 후계자 인원하고 거기다 금년도에 늘어나는 41명을 올해 책정이 됐는데 그 인원을 다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작업한 후에 21명이 부실처리가 되어서 후계자에서 이탈이 되어서 회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명이 줄은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불용액으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럼 부실처리된 사람은 자금도 다 상환이 됐습니까?

예, 자금 상환 됐습니다.

다음은 어제 질의하려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았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삭감이 많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50평짜리는 기존설계도가 있고, 100평짜리는 설계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래서 100평짜리는 못짓고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지 삭감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도에 신청할 적에 35동에 2,700평이 해당이 됩니다. 2,700평이 다 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그 뒤로 세부사업지침에 의해서 희망자들 교육을 2차에 걸쳐서 실시했고, 이렇게 해서 자부담 문제가 작년도에서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자부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나가다 보니까 일부 신청했던 지역에서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0평이 포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지역에 최대한의 희망 양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당초예산에 마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국 300평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사업량 반납이 되겠습니다. 설계관계는 농림부에서 표준설계를 내려준 것은 50평짜리입니다. 100평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0평을 짓되 이것을 끊어 가지고 1개소에 짓는 것은 표준설계대로 환영을 해주는데 구태여 한지붕으로 이어서 100평올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3개소가 됩니다. 그것은 ‘자체설계를 해서 하겠느냐’ ‘그럼, 그래도 좋다’해서 3개소가 100평을 연계를 해서 짓는 것이 3동이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평을 짓든 50평을 짓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못해주면은 개인소유로 될 확률이 많다구요. 이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글쎄,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동으로 해서 몇 명으로 한다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서류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동으로 신청이 됐고 건축물내장 자체가 공동명의로 됐고, 또 등기 사항도 공동명의로 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농산물포장센타 건립을 내년에 한다고 하고 삭감이 됐고, 그 밑에는 진입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위치가 내면 창촌2리가 되겠습니다. 내면 농협에서 지금 건축중에 있는 포장사업인데 맨 위에 삭감 8,700만원은 당초에 중규모 이상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주체인 내면 농협에서 자부담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축소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 잔여사업비는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포장센타 진입로 포장은 당초에 토목직하고 조사를 했는데 추가 설계요인이 나온겁니다. 왜냐 하면은 진입로에 교차지점이 너무 차가 돌기는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다가 옹벽을 쳐서 구배를 완화시키는 옹벽설치하고, 그 지역이 도수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로를 밖으로 해서 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형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노폭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도수로를 흉간을 매설해서 전체를 포장하다 보니까 흉간매설비가 더 추가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양이 늘어난 것이고 반면에 밑에 수유동지구 진입로는 당초계획 보다 물량이 줄었습니다. 교량 폭이 줄었고, 이것을 여기에서 깎아서 포장센타로 추가로 넣어서 조정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위원으로 관심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간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윤성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평에 기본설계가 없기 때문에 설계비는 본인부담해서 자체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 설계 도면의 심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설계부서는 저희가 건축부서에 검토를 합니다.

만약에 설계도면대로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었는데 규격이 미달해서 준공 처리가 안되는 것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면에 한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정산지급할 계획입니다. 빔이 규격보다 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단가에 의해서 정산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에 남겼으면 하는 부분인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의 예치를 4월말까지 시키라고 했었지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본 위원도 물어봤더니 3동 300평 반납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때까지도 자부담을 예치해서 반납을 안한다고 했던 것이 다시 반납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반납분이 있었던 겁니까?

이것을 저희가 4월말이 넘어서 계속 포기한 분을 여타 지역에 설치할 농가가 없나 계속 수요파악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량 반납된 것은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느 면에 치중되는 것보다도 제가 담당자한테 반납분이 있으면은 저희 면에서도 하실 사람이 있으니까 알려 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반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실이 안되고 정말 쓸모가 있다면은 이것도 지금 당장 저라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계시는데 작년 10월달에 김학율씨라고 율전리 농기계 보관창고 지으신 것 보셨지요?

예.

그렇게 정말 충실한 분들이 계셔서 짓겠다면은 굳이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꼭 반납을 해야되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그것도 능히 짓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알려 달라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결국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추가로 300평 포기하지 마시고 사업자 선정을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선정이 안된 상태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문서로 계속 읍면장한테 냈고...

그러면 면사무소 산하 계장이나 담당공무원이 너무 편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글쎄, 읍면에서 미처 몰라서 못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납된 이것이 손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저희 군의 사업량을 받아서 사업을 반납한다는 자치가 저희 실무자들의 수치이지요. 또 이것도 도에다 사정해서 반납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의 딴 지역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과장님도 일하시는데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반납을 하면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171쪽에 건설과에 관한 것 같은데 솔지천 개수공사, 모종천 개수공사, 구만리천 공사 삭감이 됐는데 시설설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솔지천만 시설설계비도 삭감이 됐고 시설비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딴데다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계약을 해서 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용역비 정산금액대로 납품을 받아서 그대로 정산예산을 편성 감액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윤성종 위원님이 물으신 취지는 모종천이나 솔지천이나 구만리천이나 실시설계비를 감액을 하고, 또 모종천의 시설비는 늘어났고 솔지천은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됐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솔지천이 어디냐 하면은 화촌면에서 터널지나 넘어가서 화촌면 솔지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것만하면은 따 끝나는 겁니다. 솔지천 해당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구간에 이것만하면 다 끝나고 모종천은 시작을 할 것이 더 있고 하니까 여기서 이 사업비가 끝나니까 감액을 시켜 가지고 실시설계비 남은 돈, 솔지천에서 남은 돈을 모종천에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그곳으로 시설비를 더 넣어 준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고 서석쪽으로 가는 솔지천은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 것은 몽땅 삭감을 했으니 거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 놨으니까 어떻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솔지천은 그 구간으로 싹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남는 돈을 모종천에 모자라니까 거기에 더 넣어서 더 연장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비와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이번 추경에 총 1,33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130만원,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안전점검장비 3종에 대한 유지관리비 1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상급수시설 분야인데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211만8천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설계는 자체설계로 갈음을 하고, 설계비는 감액을 하면서 시설비로 1,301만9천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1,301만9천원을 계상한 부분은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하면서 1,301만9천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설계에 따른 각종 부품에서 시설부대비 9만9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남면 비상급수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로서 전체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과목정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병력수송비로 당초에 900만원 계상했던 부분에서 잉여 예상되는 150만원 감액을 해서 군의 여비로 행불자 색출을 하고 징병검사대상자 조사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병무요원 교육비로 4만8천원, 같은 내용에 들어 있겠습니다. 이상 민방위비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지원및기타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5,011만5천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채 상환으로서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서 북창휴양단지 조성 농발기금이자 11만6천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 공공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상환하려고 했던 이자부분 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자금을 받아서 받은 돈에 대해서 이자상환을 하고, 원금상환도 일부하고 이렇게 95년, 96년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단계가 아직까지 자금을 받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갚으려고 하던 부분을 95년도 분, 96년도 분해서 2억6천만원 돈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입니다. 3,046만5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피해목 벌채, 보조간벌, 풀베기사업해서 산림사업에 관련된 부분 국고보조하고, 그 다음에 95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 부분이 지금까지 말씀 드린 국고보조사업이고 다음 도비보조사업 잔액으로서 역시 산림사업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96년 체전대비 조경사업 이것은 역시 조경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해서 전체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결과 잔액을 보조비율해서 반납할 부분을 3,0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8,242만8천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즉, 앞에서 이미 기정예산 삭감조치하고 재조정 해 가지고 증감편성을 한 후에 잉여재원 8,242만8천원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5억1,856만4천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인건비에서 4억1,882만7천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은 이미 홍천군 설명 드릴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분에 대한 급료 실지급하고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서 감액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은 동면에 청원경찰 급여가 좀 부족하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400만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21쪽도 전부 감액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전체적으로 1억5,030만7천원 감액을 했는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9,430만7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연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계상 51만7천원 해 주었고, 재료비에서 전자주민카드발급 보조인부는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내무부 계획이 내년도로 계획변경이 되다 보니까 전액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300만원을 증액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유분 명절휴가비, 두촌면, 내촌면에 대한 부족분 1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두촌면 부족분 200만원 계상해서 300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5,9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 역시 전자주민카트 발급요원에 대한 급식비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변경에 따라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225쪽이 되겠습니다. 5,057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서 488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으로서 실지급 잔액예상분을 감액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6쪽에 재산관리 5,545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5,545만원을 증액조치를 했는데 읍면에 에어콘을 구입을 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에어콘설치에 따른 전력증강조치를 하고 선로증설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 중간부분 보시면은 화촌면 오수처리장 전기증설공사 이것은 별도로 전기증설공사를 오수처리장 안해서 된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화촌면에서 100만원 감액을 해서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보일러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원 과목정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서석면에 2,320만원 증액조치해 주었는데 이 부분은 서석면에 동학군위령탑이 옛날부터 관리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위령제도 지내고 하는데 위령탑이 보수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탑에 대한 보수하고, 그 주변에 울타리시설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2,320만원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에는 면장 관사가 바로 청사안에 있는데 청사하고 구분하기 위한 울타리설치비 300만원, 서면에 청사 하수도가 일부분 보완을 할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 북방면에는 역전평 출장소를 당초에 복지회관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칸막이 시설공사를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내무부 계획이 출장소를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에 의해서 연말까지 한번 지켜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은 명확한 보수작업이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면으로부터 이번에 이전을 성급히 다루지 말고 금년 연말까지 지켜본 다음에 하자고 해서 1,5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소각장 설치... 이것은 북방면입니다. 간이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 체육공원 시설하는데 휀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저희가 도 감사를 받는 과정에 설계에 휀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체육공원을 시설하려면 휀스를 35m를 하는데 700만원 할 수 있을 것이다해서 금액까지 지정을 해서 그것을 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강재구 공원에 시설이 망가져서 시설물 보수로 200만원, 부사원하고 장항리에 마을회관이 부분적인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보수에 1천원 계상했고, 내면에도 면장관사를 새로 지었는데 관사 뒷부분이 개인집하고 경계지점에서 사토가 내려오기 때문에 마당이 파여 내려오고 해서 그 부분을 옹벽을 쳐달라하는 요구에 의해서 옹벽설치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 바닥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사회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사회개발에는 전체적으로 5,684만9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예술문화부분에서 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홍천읍에 문화관을 관리하는 인부가 있었는데 문화관 관리하는 인부가 퇴직을 하고 다시 안 씀으로 해서 500만원 감액조치를 했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부분에 6,850만6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관리 인건비로서 390만2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수처리장 관리인부 화촌면 남면에 있는 인부들에 대한 실지급 잔액예상부분을 감액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236쪽에 청소관리에 7,278만8천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7,100만8천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환경미화원 즉, 홍천읍에 환경미화원 기본급 추가 소요분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는 별도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면서 변동사항을 조정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추가 소요분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보시면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양비가 있습니다. 급양비 2,748만원을 증액편성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통일적인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환경미화원이 새벽부터 일을 하게 되니까 아침 조식비를 지급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전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증액조치분을 부분적으로 더 추가로 소요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보시면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역시 9개 면에 대한 환경미화원 조식비 추가계상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서면에 환경미화원을 예산계상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천에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그만두고 충원을 할 적에 읍에는 환경미화원이 여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서면은 모곡지구 팔봉지구해서 환경미화원이 현재 인원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은 홍천읍 정원을 서면으로 조정을 해서 그 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환경미화원 한 사람 분을 추가로 계상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인부 관계도 현실에 맞게 부족분, 또 잉여분해서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경상적경비인데 780만원 추가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면에 공중변소 분뇨수거료 필요분하고, 방내 쓰레기 오수수거료 추가소요액 78만원을 계상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서석면에 쓰레기 소각로 보수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로서 38만원을 감액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으로 강재구 공원 관리인부임 지급잔액예상분을 감액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244쪽에 사회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683만2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 인건비로서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에 대한 실지급 잔액 예상되는 부분을 읍면공이 잔액부분을 감액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에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부분입니다. 전체 17만5천원이 증액이 됐고 내용별로는 주택사업에서 97만6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97만6천원도 인건비로서 주택융자금관리업무보조원에 대한 집행잔액예상분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247페이지 도시개발에 115만1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인데 두촌, 서면, 북방면에서 부족분 예상되는 부분을 이번에 증액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비로서 전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서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별로 5억씩 계상해 주었던 부분을 읍면장 요구에 의해서 현재 집행하고 입찰잔액 남은 부분을 전체 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정을 해서 틀에다 5억을 풀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5억 받았던 돈으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을 안하고 다 그 면에서 쓰겠다고 해서 쓰도록 허용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별로 조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홍천읍 총계 제로,, 화촌면 총계 제로, 두촌도 제로 내용만 부기를 잔액 가지고 조정을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0개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 이미 읍면별로 안배가 되었던 예산 5억원을 전체적으로 그 면에서 반납을 안하고 다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는 191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안계십니까? 홍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안전점검 장비 3종에 기종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하고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철근탐지기, 가스누출 탐지기, 전기누설 탐지기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라고 돼 있는데 다섯 가지를...

여기에서 저희가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하고 철근 탐지기, 초음파 측정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비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사용을 하다보면 다소 조금씩 파손이 되거나 또는 교체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올해 구입한 겁니까?

작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장비 사용실적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실수 있습니까?

저희가 재해위험 시설물 중에서 특히 금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22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분기 또는 월별로 나가 점검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기술습득이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직접 회사에서 내려와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직접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측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완숙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나름대로 이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안하고...

아니 전반기도 했는데 여기 기술이 습득이 다 되지 못해서 상반기 중에도 본 회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교육을 했고 또 도에서도 저희가 올라가서 교육도 받고, 실제 나가서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잘 모르겠는 것은 다시 회사로 문의도 하고 해서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반장수당 이것이 전자주민카드발급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수당을 연2회인가를 주게 돼 있는데 추가계상을 했던 부분에 대한 감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정 줘야 할 부분은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마 차가로 계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2회로 돼 있는데 1회로 다 줄었거든요?

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민전산카드 발급과 관련해서 그 업무에 반장도 같이 얼마동안 종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주민전산카드 발급업무가 취소되다 보니까 반장수당을 별도로 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삭감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