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희춘 의원 발언
양희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체비지의 관리 및 소유권을 자치구에 이양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민의 행정수요를 만족시켜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체비지 소유권의 자치구 이전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체비지소유권의자치구이전건의문채택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체비지소유권의 자치구이전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형석 간사로부터 본 건의문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형석이형석위원
간사입니다. 체비지 소유권의 자치구 이전 건의문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에 의하면 체비지는 시행자가 시행규정 또는 사업 계획이 정하는 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로 정하고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체비지를 관리하고 그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문은 주요 내용은 시장의 체비지 관리에 대한 시행규정을 변경하여 체비지관리건을 자치구로 이전해 주거나 아니면 상위법인 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춘위원장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체비지소유권의자치구이전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이형석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5차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