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의 건

어제 서화 현지를 다녀온 다음에 수도계장님 하고 설계도를 보니까, 250m관이 지금 배수지 새로 만든 배수지에서부터 시내에 있는 기존 있던 관까지 연결이 돼있는데 그 배수지를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250m관으로 물이 들어가는 상태가 아니구요. 기존있던 150m관으로 일단 시내까지 내려가는 시내부분은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다 250m관으로 바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압이 물론 건설과장님은 1,000톤이라는 부분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관이 150m가 작은 것은 아니다 충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상수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생각해 볼 때는 250m관으로 계속 급수가 되는 것과, 중간부분에 150m관에 들어갔다 다시 250m로 나가다 보니까 수압이 약해서 고층아파트 같은데는 4, 5층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중간 부분에 배수지 250m관 연결된 부분으로요, 지금 보수 공사다 하면은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보수공사 하기 이전이라도 중간부분을 포크레인으로 작업해서 250m기존 다 설치돼 있는 거니까 옛날있던 급속여과기에서 나오는 라인을 그쪽에다 연결해도 거리가 얼마 안될거 같은데 우선 고층건물 같은데서 민원제기는 안될거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음에 서화 1, 2리 상수도 급수 신청현황을 보면은 기존 신청해서 급수하는 곳이 독신자 관사 62가구가 있고, 한 190가구 정도가 더 신청을 한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가압실 그 용량으로 충분히 신청자들을 전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는 겁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누수가 생겨서 거기를 파 보니까 100m pvc관으로 돼있다 그런데 그속에 한 반정도는 자갈 모래로 꽉 차있더라 이런 얘기를 어제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처음에 시공할때 문제점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맨마지막 부분에 말관에 가서 밸브를 다 열어놓고 통수를 시키면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서 이상이 없는건지 아니면 여태 사용을 안하고 있다가, 새로오신 수도계장님이 에어작업을 하고 그래서 물을 넘겨보냈다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 이런걸 견디지 못해서 또 그 동안에 동파가 돼있다든지 시공시에 균열이 생겼던 것이 그부분에서 자꾸 터져서 물이 새나오는거 같은데 결국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다시 재작업을 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물이 비치는데마다 다시 고치면 하자가 없나 그런거에서 걱정이 되거든요.

(청취불능)

그리고 가압펌프의 용량을 보면은 최대 시간당 급수량을 충족시키지 못할거 같다 그래서 보충수 물탱크를 정상부분에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설계를 한다든가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을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중에 37년대 3대대 하고 63포병대대를 한가구로 본 내용이란 말이죠. 아까 189가구 신청했다는 얘기는, 이게 부대를 한 가구로 쳤는데 물론 대대병력이 두군데 다 대대가 있는 곳인데 결국은 일반 가정집보다는 물쓰는 양이 굉장히 많을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지금 만드신다는 보조물탱크요, 그 용량 또 기존 라인이 100m pvc관으로 다 있는건가요. 그걸로다 충분히 이 대대병력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충분한 용량이다 이런 말씀이죠?

(청취불능)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김관용 위원의 질문도중에서 의문 점이 있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도리에서 서화로 넘어가는 고개 꼭대기에다 집수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아침이나 저녁때 물을 많이 쓰는 시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쓸때 부족한걸 없앤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상식선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이것을 설계를 할 때, 강압실 규모 가지고 충분히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무조건 집수정을 만든다기 보다는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김관용 위원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강압실에서부터 서화리를 넘어가는데 그 관로가 pvc라 이 얘기야요. 그게 거기 현지 주민들 얘기 들으면 많이 터졌다 이 얘기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수도계장이 가서 첫번째 시험가동을 하니까 충분히 수압이 있든데 요전에 나가보니까 수압이 없더라 이 얘기야 그 얘기는 조금전에 건설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pvc파이프는 압을 줘가지고 물을 넘기는데는 근본적으로 안되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어딘가가 터져가지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서화리에서 물 떨어지는게 적게 떨어지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상 꼭대기에다....탱크를 만드는게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관로자체를 전부 요즘 나오는거나 주철관이라든가 이런걸 갈아 가지고 안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떤건지 그냥 이렇게 쉽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건지?

(청취불능)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강압실서 부터 서화리까지 관로를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은 대략적인 공사 예산이 어느정도예요? 그리고 거기다 집수정을 하나 만든다고 보면은 그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대략?

(청취불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도 건설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압을 넣어가지고 물을 언덕을 높이는 주철관이라도 어떤 힘이 못이겨서 터져나가고 누수가 생기는데 pvc관이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거란 말입니다. 여기다 집수정을 만든다 그래도 이 문제는 항상 따른다 이 얘기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바라는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조그만거 가지고 입막음하자 이런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내가 봤을때는 이 꼭데기에다 집수정을 만들어도 이 문제는 계속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도 함께 검토를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봉 위원입니다. 급속여과시설이 1,000톤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서화리까지 가능한 겁니까?

(청취 불능)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천도리 상수도가 1일생산량 1,000톤.... 그러면 그 누수량을 산출하는건 생산량 마이너스 공급량 그러면 그 차액이 누수량입니까? 그리고 서화리, 천도리의 상수도 누수량은 몇프로나 돼요?

16%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는 가하면 1,000톤에 서화리 생산가지고 지금 천도리 군인아파트 4층, 5층은 수압이 약해서 물공급이 안된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논리적으로 지금 과장님도 왜 우리가 수압이 약하냐 충분히 그 정도는 다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압이 약해서 물공급을 못받고 그러니까 문제는 16%당 84톤밖에 생산을 못하는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예를들어서 1,000톤을 생산하면 사실상 40톤밖에 공급을 못하니까 누수가 생긴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게 그 16% 때문에 고층아파트에 공급이 안될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청취 불능)

그러니까 1,000톤이라면 최대공급 인원이 얼마를 잡습니까?

3,400명.

그러면 1,000톤 가지고 상수도 공급인원을 3,400명을 본다 그러면 조금전에 김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서화리에 지금 상수도를 신청한 사람들이 184가구 그런데 1개 대대가 하나로 신청이 됐단 말이죠. 그런걸 감안해서 충분한 겁니까? 현재 천도리, 서화리 인구 다 해가지고 제가 봤을때는 안될거 같아요. (김관용 위원 발언신청) 김관용 위원님.

어제 제가 나가봤더니요, 급속여과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걸 확인했거든요. 급속여과기가 남면하고 동시에 같이 그 주변에 무슨 겨울에 자꾸 얼고 그래가지고 보온해주면서 공사..해서 그쪽 여과기 물탱크쪽에 물이 꽉 찬 상태에서 물론 여과가 잘되고 안되고 여과층이 높이가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양질의 물이 나오느냐 안오느냐 그건 제쳐놓고 일단 그쪽 여과기안에 물이 꽉찬 상태구요, 그렇게 돼서 150m관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하면 물론 압이 뚫르겠는데 지금 그쪽 여과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가동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정수장에서 번핑해서 올라오죠, 올라오는 물이 맞바로 그대로 여과기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올라온 라인이 그대로 내려가서 먹는거죠. 제가 어제 현지에 가서 여과 위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고장이 나서 왜냐하면 재작업을 했는데 물이 누수가 되고 거기서 분산이 된 것을 그걸 다 잘라놓은 상태더라구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원인규명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 1,000톤이라는 여과기안에 물이 꽉찬 상태에 150미리관으로 내려가면 압이 생겨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대요, 지금 여과기가 망가져 가지고 왜 제가 이걸 관심있게 그걸 가서 봤느냐 하면은 저희 남면지역에도 그런 똑같은 시설이 돼있거든요. 근데 남면도 이 여과수 고장이 하도 잦아서 거의 여과수 사용을 못하고 강에서 올라온 물이 그대로 배수관을 통해서 1년이면 몇달씩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서화에 가서 그 여과기 위에 올라가서 확인을 하니까 똑같은 그런 현상이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50미리 관이라도 충분한데 여과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에서 부터 올라오는 라인대로 그게 맞바로 내려가니까.....

(청취불능)

다음에 가압실시설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가정에 보면은 자동모터라 그래서 수도꼭지를 열면은 모터가 작동하구요. 안 쓸때 잠그면 자동으로 물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소형은 그런게 있는줄 아는데 지금 가압실에 있는 7.5마력짜리 가압펌프도 그런 식으로 저쪽 넘어에서 물을 쓸때만 자동으로 가동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저쪽에서 압이 꽉 생겨가지고 예를들어서 밤에 한번 사용을 안하고 수도꼭지를 전부 잠궈 놨을 때는 자동으로 모터가 정지하는 건지?

예,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님 주신 답변이 하자시공업체가 20일날 온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인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로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거의 2억원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한번도 가동도 못해봤다는건 이건 진짜 우리 인제군 행정의 단면을 보이는거 같아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조사특위를 벌이는 근본이유가 지나간걸 탓하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재발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번 조사특위를 만든겁니다. 과장님이나 내지는 계장님들이나 제일먼저 우리 의회의 취지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거기에 부응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 아직까지 전후 사정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왜 그걸 새로 시설을 만들고 한번도 가동도 못하고 주민들한테 양질에 수도물을 공급을 못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지금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일서부터 시공업체에서 와가지고 공사를 한다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애매하죠. 하자보수해라 뭐가 어떻게 망가졌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이의를 제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측에서도 사실 장군멍군 하는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는건 결국 은행에 이자 남기고 그런게 아니죠. 예를들어서 천원의 예산을 집행을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다면 다시 천원을 들여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하는게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책임의 한계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지금이게 천원이 있어야 보수가 되는지 아니면 만원이 있어야 되는지 백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현재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또 책임문제도 따르겠죠. 그때가서 이번 회기내에서는 정확한 결론적인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다음회기에 이건 실질적으로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규정상에 이번 특위가 구성된게 이번 회기를 넘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중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결론을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등을 도출하고 행정적인 그런 문제점만 도출됐지 실질적으 어떤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0일서 부터 이 문제를 시공업자가 와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다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독하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떠나가지고 함께 그 사람들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라면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다시는 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겠다니까 일단 다음 회기까지 20일까지....후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우리보다 전문적인 건설과장님이나 수도계장이 더 많이 알겠습니다만 전문적이라는게 상식이거든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게 상식이야요. 상식이 곧 법이고,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든요. 그래서.....에서 부터 서화리에 사는....여기에는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관을 모셔도 거기에 압을 넣으면 그게 베겨나지 못하는 그런건데 이건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설계사들 책임 추궁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