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올 여름에 결산검사를 하였는데요. 결산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기 지출된 부분에 대한 영수증 철이라든지 지출에 있어서 중복되어진 것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고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지출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구분을 지었습니다. 세입부분은 공인회계사에서 나오신 분이 세입을 보시고 저는 지출부분을 보았는데요. 제일 뒷부분에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나와 있지만 세입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그 분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수입부분을 특별히 보았으면 하고 그 부분을 요구했는데 보신 분이 장부를 쭉 검토를 하시고 지난번에 주차장 문제로 문제가 되기 전까지의 장부는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수치 자체가 맞지 않고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대변차변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장부였는데 그 이후에 새로 오신 분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장부는 굉장히 정확하고 현금을 다루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미 의견에 저희가 직영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손해가 많다는 그 의견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수입은 얼마되지 않은데 주차장에 투여된 인건비를 제외해 버리면 거의 남는 게 없다든지 아니면 손해를 본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 하기를 저도 물론 문제 제기는 했어요. 교통공사에 갔을 경우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의견이 어쨌든간에 기 교통공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든 교통공사를 가든지 간에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같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던 지출부분은 굉장히 양이 많았지만 지출을 쭉 보고 물론 예산지출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되어지는 예를 들면 카탈로그 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 대부분 그런 것을 구입하면 카탈로그에 나오는 가격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데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고 그 다음에 인쇄물에 있어서 같은 인쇄물인데 단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그래서 그 담당자를 불러다가 굉장히 질책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는 주의를 주는 그런 식의 일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쭉 보면서 기 지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라는 차원이지 이미 시정되어진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없었어요. 시정되어져 가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출하면서 상당히 절약하려고 하는 것들도 여러 곳에서 엿보았습니다. 이미 기 시정되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의견을 내지 않고 이 수입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한 공영주차장운영 이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손해가 났다면 얼마이고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연간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공인회계사에서 나오신 분이 자료를 검토했고 예를 들면 용봉천 복개주차장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익을 보고 있는데 각화동 도매시장에 있는 주차장 그 다음에 유동에 있는 오리탕 골목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입보다도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기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가깝게 알고 있는 것은 각화동 도매시장의 주차장을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주변 각화동 도매시장을 위해서 개설된 도로 청소를 교통관리공사에서 안 해요. 왜 청소를 안 하냐고 하니까 당신네들이 도로주차장을 이용해서 수입을 벌면 수입을 벌고 있는 북구청에서 청소를 해야지 왜 자기네가 해야 되느냐 하는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으로 정확하게 환산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북구청에서 교통관리공사에 운영비 보조명목으로 수천 만원 내지는 억이 넘는 돈을 교통관리공사에 보조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알아보려고 하구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경영 측면에서 손해가 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이야기를 해 보면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1년간 것인데요. 10월까지는 장부 자체가 엉망이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했던 것인데 10월 이후부터 1일 점검표를 전부 확인을 했었고 들어온 수입도 확인을 했는데 훨씬 더 나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의 경영상상, 관리상의 부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옆에 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만 그 개월 수가 많다보니까 그 손해액이 많은 것인지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나 물론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하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