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국장 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추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10월 8일부터 시작되어 어제 끝난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도가 3만9,940점을 얻어 종합성적 6위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마음으로부터 저를 비롯한 국직원을 격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알고 거듭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지적된 두 가지에 대해서 구두답변이 됩니까? 바로 답변이 됩니까?

바로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복지비중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 20억9,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사유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 복지비중 '96년 세출예산에서 불용된 20억9,500만원은 충남학사 건립 시설비 20억원, 다음에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등, 시설부대비등 9,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학사 건립은 '95년 3월에 건립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도내에 연고지를 둔 우수학생들 에게 숙박시설로 제공코자 계획된 사업으로 시설비 40억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시설부대비 및 부대시설비 8억원은 도비를 가지고 추진키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당초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에 건립할 계획으로 '95년 5월에 시작했다가 이것을 구 농민교육원으로 부지가 변경됨으로써 이에 따라서 국유지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 지연등으로 사업착수가 늦어져 가지고 '95년도에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96년 12월 부지확보가 완료되었으나 명시이월된 사업비의 재이월이 불가하여 부득이 불용처리하고 '97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공사입찰 공고중이며, 10월 30일 공사입찰 및 11월 중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이 내용을 감사자료 요청을 했단 말이예요. 검토보고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신문에 몇번 보도도 되고 했는데 내용은 대충 알았지만, 어떻게 할래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주면 감사자료 요청한 것은 제가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문화재 보존관리 시설비 불용처리 된 시설비 8,200만원, 다음에 시설부대비 5,4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사유는 세목별로 보면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궁남지, 정림사지, 성흥산성, 문화재 안내판정비 이렇게 해서 합한 것이 8,211만2,000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두번째 시설부대비 5,442만4,000원은 이것도 공산성, 반죽동 당간지주, 학봉리 도유지, 부소산성, 궁남지, 성흥산성, 시설부대비 이것도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모아 놓으니까 이런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한것 보다도 이것이 반복되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감사에 지적되고 결산검사에 지적되는데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방안이 없어요? 공사를 당겨서 한다든지, 물론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에 따르는 공사를 맡는 업체가 적기도 하고 입찰과정에서 굉장히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사항이 제가 4대때부터 도의원을 하면서 이것이 결산검사에 꼭 지적되고, 넘어가고 관행이 나쁘다면 고쳐야 할텐데 고쳐지지 않고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뭔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노력할려고 한 실적이 있어요? 이런 발생하는 사유를 노력할려고 한 문화체육국의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역부족이었다든지 이것을 시정할려고 한 문화체육국의 획기적인 방안이 있었는데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역부족이었다든지 처음 그런 것을 시도해 가지고 잘안되었 다든지 타당한 사유가 되어야지 노다지 "시정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면 내년에또 그렇고 어때요?

조금만 시간주세요. 저도 문화체육국장을 맡고서 위원님 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들어가 봤습니다. 문화재계장께서 이 문제때문에 저하고 많은 토론을 해보고, 문화재 보수관리를 하는 업체가 도내에 11개, 타 시 도는 5,6개밖에 없는데도 있고 그런데 과연 문화재 보수업체에 주는것 하고 다른데 주는것 하고 어디에 장단점이 있느냐 하는 것도 제가 비교를 해봤고, 또하나 문화재 보수 이 관계는 저희 자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지적된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이런 문화재를 보수를 하고 할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처음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매 건건마다 공사할때는 그때 다시 입찰하고 낙찰 받아가지고, 시설 검토를 문화재관리국에서 받고 그런 차이입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앞으로도 연구하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의 문화체육국에서는 불가 항력이 있다는 얘기가 저는 일반 건설업자처럼 많이 있으면 굉장히 경쟁입찰도 되어 가지고 공기도 단축하고 할텐데 전문업체가 부족해서 일거리가 많아 가지고 밀려서 못하는 사항도 제가 봤어요. 아무리 줄려고 하고 줘서 사업을 맡겨도 업체가 적으니까 여러군데 맡아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공기가 넘어가고 동절기가 오면 넘어가는 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상부에 지시해서 일반 건설업체처럼 많이 국가차원에서 양성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문업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문화재보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건의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알고 저희도 그 문제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지적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업체가 적다보니까, 공사를 적시에 하지 못한것도 있고.......

되었어요. 아까 내가 질의할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어서 내가 했는데 다른 위원님 시간을 뺏어서 한가지만 얘기하고 끊을려고 하는데 송악 외암마을 같은데 지붕을 짚으로 할려고 하는데 기술자가 없어요. 그리고 볏짚이 없습니다. 심지어 볏짚을 구할수가 없어서, 기계로 전부 타작하니까 아예 모심을 때부터 볏짚을 우리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일반벼를 심어서 볏짚을 길게해야 영을 엮는단 말이예요. 이러한 문제와 보존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었으면 이런일이 안 생기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96년도 문화체육국 불용액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약 9.9%가 됩니다. 체육진흥 11억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이 절감된 잔액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쪽에 문화재관리 보상금 56%, 202쪽 청소년복지 운영수당이 60%이상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197쪽에 체육 진흥관리 사유미발생 11억원에 대한 것으로서 결산검사 의견서 28쪽에 지적된 문제점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서산시 농어민문화체육건립비 예산은 '96년 12월 19일자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므로 이는 마땅히 의회 예산승인을 받을때에는 연말이 박두되어 당해 회계년도 내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견되므로 명시이월 사항으로 동시승인을 받은후에 서산시장에게 시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도 예산결산상에는 명시이월로 처리되어야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는 적정한 처리일 것임에도 '96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처리는 현황과 같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 불용액으로 부당 결산하였으며, 그 후 예산상 약 6개월간의 공백기를 두었다가 다음회계년도인 '97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상 신규예산으로 계상 시행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님,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11억원 불용관계 하고 청소년 운영수당 200만원 집행잔액 발생사유하고, 하나는.......

194쪽에 문화재관리 보상금이 56%이고, 202쪽에 청소년복지 운영수당을 60% 불용시킨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복지 운영수당 212만원 집행잔액 발생사유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및 기금관리 위원회 회의개최 수당으로 '96년도에 총 4회를 개최했으나 2회는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11억원이 불용된 사업과 그 원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11억원이 불용 된 사업은 서산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입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은 한국마사회 경마장 수익금 일부를 사회환원적 차원에서 농어촌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마사회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산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은 당초 '94년도에 '96사업으로 책정되어 마사회기금 11억원과 시비 24억원을 투자 서산시 인지면 차리에 건립예정이었으나 '95년 1월 1일자로 서산시 군이 통폐합되어 서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연계추진 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이용률 증대등을 위해 서산시 갈산동에 위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문화체육부로부터 '96년말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마사회기금이 교부되지 않아 예산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로 11월중으로 공사착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 문화재 보상금인데 문화재위원회에 신청이 오면 문화재위원회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조사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56%, 60%해서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를들 어서 누가봐도 56%, 60%라고 하면 불용액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우선 어제 개선하신 우리 선수단의 모든것들을 관리하는 우리 주무국장 입장에서 주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뭐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고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개선한 축제분위기가 곧 이번달 하순에 있을 도민체전까지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6위 도약은 물론 관계 실국장이나 몇몇의 축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200만 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진짜 많이 높인 쾌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분위기가 계속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2001년도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했을 적에 최소한 유치하는 도는 최하 3위정도는 하더라 고요. 3위정도는 하는데 우리 충남은 2001년도 가서 최소한도 1등은 뭐하지만 2등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 다. 검토의견에서도 물론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된다든지 불용처리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운영 하는데 틀림없이 뭔가 오류가 있었다든지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좀더 적극적이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월된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 복지예산인데 청소년 문제는 누가 얘기를 안해도 너무 심각해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쪽 분야의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기금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하는데 기금마다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님들 한테 일비나 여비같은 실비보상이 있습니까?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기금이 전부다 똑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기금에는 여비라든지 일비를 주지 않는데도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있고 우리 자체 도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자체관리를 해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많지 않지만 운영위원회에도 사실은 기금통폐합이니 여러가지 기금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마는 기금을 운영하시는데도 운영위원도 그동안 둬서 했지만 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출납 명령관이시죠?

예, 저희 소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장께서 한번검토를 하셔서 운영위원을 별도로 두어서 여비, 일비 하지말고 우리 자체에서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운영하는데 어떤 규정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보조장치를 만들지 말고 운영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어떤가 하는 건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기금관련해서도 예를들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는 도지사한테 보고한다든지 의회제출이 불분명하다, 이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도 문예진흥기금 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심의를 받아가지고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정확한 예를 들어서 언제 보고를 하고 언제 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규정에 안 나와있다고 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회의를 하고 언제 소집을 해서 하고 내역을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백제문화권 행사나 도단위 큰 행사에 가면 농악대들이 각 시군이나 면같은데서 분산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번에 공주를 가보니까 교향악단쪽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도지정 농악대도지정 취타대라고 하나요, 그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큰 행사에 나와서 농악대들이 복장이 전부다 비슷하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고증을 받는다든가 어떤 ( 청취불능) 복장같은 것을 특별하게 해 가지고 단체로 했으면 좋겠는데 참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보물 986호 청양 운장암 철보살좌상 보물 보관 문제때문에 신문에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조치했습니까?

했습니다.

내가 행정감사에 자료 요구했는데 주시고, 또 한가지 자료요구는 충청남 도 도내에 시군에 위치하고있는 공설운동장이 공주, 보령, 논산 지금 설립하고 있는데가 천안인데 그동안의 국비, 도비보조 사항좀 내용을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천안에 어차피 공설운동장을 세울 계획이 섰다면 다른 논산이나 공주나 서산만큼은 어차피 공설운동장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2001년에 전국체전 임박해 가지고 공사를 서두르는것 보다는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떠한 사항이 벌어졌을때라고 유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사전에 만반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완벽하 게 짓는 차원에서도 천안에 이왕에 만들어야 할 공설운동장 같으면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예산 해줄것 만큼 어떤 방식이든지 해서 공사를 서둘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때요, 문화체육국장님, 결산검사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업무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선 지적해 주신대로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 다마는 창원가서 느낀 것중의 하나가 체육시설이 우리가 생각했던것 보다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얘기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 많이......

그러니까 어차피 건립을 한다면 자꾸 놔두면 땅값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올라가고 어차피 투자해야 될 돈이라면 공기를 당겨서 어떤 방식이든지 천안시에 권한을 위임한다든지 기채를 할수 있다든지 여러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이 운동장이 빨리 성안이 되었으면 우리 충남에 월드컵 유치하는 천안시민의 열기도 지금 식어가고 있는 데 이런것을 지어서 우리 충남도민의 사기도 돋구고 해서 지사의 의지를 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앞당겨 건설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으면, 이번에 더구나 전국체전에 가서 우리 충남이 획기적인 실적도 올리고 했는데 이런 차제에 기부금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성금이라도 걷어서 할 수 있다면 하고 이런 특별한 계획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무국장님이 한번 의회에서 천안시의회 의원님들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한다면 위원회에서 지사한테 촉구를 한다든가 하는 월드컵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대 점화하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 뭔가 건의도 해 봤으면 하는데 그런것이 이루어 지기 전에 주무국장님이 사전에 해 주시면 의회에서 하는것 보다는 실무자 거기서 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저희들 여건이 허락하는 한 빠른시간내에 준비를.....

그러니까 어차피 공설운동장 해줄것 같으면 토지값 오르기 전에 해주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중 문화체육국소관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중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문화체육국장, 전문위원의 상세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문화체육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우리 소관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그 동안 꾸준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신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쾌적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전원문화도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일단계로 택지개발 사업등의 착실한 완료로 도시화가 가시화 되었고 앞으로 대단위 주택단지, 첨단 공단 조성등 계획으로 계룡신도시 건설은 순조롭게 달성되리라 믿습니다. 신도시 개발 건설과 함께 농촌지역 개발사업에도 투자를 계속하여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계룡산 IC 철도 입체 교차시설, 신청사 신축등으로 개발의 속도는 가속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미흡하고 보완 개선되어야 할 분야등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조속히 이를 개선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일반회계세출 및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 및 예산전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 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 세입세출 결산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이 여기서 즉시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의 '96년도 충청남도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지출이 있는데 불용액이 132억1,300만원인데 예산에 19.6%가 불용액이라면 실제로 사업을 집행한 것은 80% 밖에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즉시 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일반회계 보건관리 임차료 120만원, 그리고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제세 급량시설장비 유지비등 170만4,000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유는 보건관리 예산 임차료 120만원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 장비 임차료로 저희가 계상했던 것인데 저희 지역관내에 복토장비 보유업체가 없는데다가 12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복토장비를 임차해서 연중 사용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시설관리단하고 얘기를 해서 시설관리단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지 않아서 남게 되었습니다.

군부대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그런 얘기지요? 사실은 군부대 지원 안해 주었다면 돈이 부족할텐데?

예, 그렇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170만4,000원은 상습 침수도로 지하통로등 수해 대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았었는데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사업한 것이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판단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원 받았습니까?

장비지원 받았습니다.

뭘 지원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도져......

흙을 쓸어 덮는 것, 몇 일 동안 해 주었습니까?

수시로 해 주었습니다.

협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요구한 것입니까?

저희가 요구해서 했습니다.

그것말고도 더 지원 받은 것 없구요.

그 외에도 지원 받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룡출장소에서 '97년도에 군부대에서 지원 받은 사항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영개발.....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32억의 불용액이 난 이유하고 또 불용액중 계획변경으로 80억9,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32억 1,300만원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절감액으로서 1억7,000만원이 발생했고 예산 집행잔액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33억원 계획변경으로 80억9,900만원이 예비비 잔액이 11억3,400만원인데 여기서 1억7,000만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절감한 것이고 33억1,000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은 금암 신시가지 지구경계제 추가 사면이 있는데 이 추가사면은 토지 소유자들한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사면을 돈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또 돈을 굳이 달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 결과 추가사면에 대해서는 돈 안 받고 사면 처리해 달라

소장님, 의견을 내부적으로 들으면 의견이 타당한 얘기가 나올테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총 예산에 80% 밖에 집행을 못했다 이런 문제가 노출된다면 이것은 무엇인 가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자체가 명료하지 못하고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을때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이 보고사항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대내적으로는 내무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계룡출장소의 특별한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지만 다른 일반적인 협회에서 보면 사업계획 자체가 이것은 안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계룡출장소의 사업계획은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차질이 생긴다면, 공영개발이니까 그렇지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서 20%정도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특히나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아주 도 직할 계룡출장소에서는 업무적으로 오랫동안 6,7년 동안에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충청남도에 중요한 사업을 다루고 있는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서 이런 차질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 예산 세울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의 최대 공약수를 계상했는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출장소장님 입장에서는 밑에 직원들한테도 그런 책임을 추궁해야 할 정도에 소장님, 마음은 안갔습니까?

실제 내용은 추궁할 사항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서면으로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 미리 얘기 했는데 서면으로 주세요.

예.

전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96년도 사업예산 결산 보고서 수입적 수입부분에서도 영업외 수입부분하고 변상금 위약금 부분, 여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오늘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한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대체적으로 '96년도 결산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룡출장소의 전공직자들이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몇군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엄사지구와 왕대 준공업 용지조성사업 그리고 금암시가지 조성사업등 이런 사업에서 상당부분 90%, 86% 이상의 분양실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또한 아울러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몇가지 계룡출장소를 이끌어 가면서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책자자료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라" 부분에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내용에 있어서 택지를 매수한 매수자들한테 기한내 돈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 '96년 2월 1일 부터 17%에서 13%로 이자부담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월 1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연체를 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96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런 경감된 조치내용대로 돈을 받았는지 전에 체납되었던 부분이나 혹은 그전에 예를들어 연체되었어도 그냥 연체된 17 % 이율을 우리가 가산해서 돈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형평성 원칙 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하나 좀 답변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중에서 영업 수익이 전년도 대비 약 62억원 이었는데 결산안 '96년도는 46억원으로 약 15억원 이상이 줄어 들었는데 이 감소요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가,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서 일반 업무관리비중에서 영업비용 부분중 에서 당초 예산액은 3억6,000만원, 결산해 보니까 1억9,0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1억7,000만원의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관리비 같은 것을 과다책정해서 돈을 많이 예산세웠다가 많이 쓰게 되면 좋고 또 덜쓰게 되면 그냥 이월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되었을때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의 2배 가까운 정도의 결산밖에 안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이 돈이 남았다 이런것들은 예산을 세울때 조금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비비에서도 32억7,700만원을 한푼도 우리 계룡출장소에서는 살림을 잘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된 일인지, 예비비는 불요 불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쓰게 되면 써야 되는데 일반 불용액을 약 132억원까지 이 특별회계에서 처리가 되었고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약 1억663만원, 이렇게 많은 돈들이 대체적으로 예비비에서 그대로 있고 또 특별회계에서 132억 일반회계에서 1억663만원 이렇게 해서 많은 돈들이 예산대로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에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높은 이율의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직도 8%에서 11%까지의 고율의 이자를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서 좀더 싼 장기저리 차관내지는 그런 돈을 얻어 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아직도 하나도 이행이 안된다 할때는 이것은 결국 허공에 대고 얘기한 결과밖에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소장님, 즉시 답변이 됩니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과찬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과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1번하고 2번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업무관리비 1억7,000만원 과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윤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책정만 되고 쓰지 않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저희가 11%짜리는 '96년도에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 '97년도에 11% 짜리는 완전히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악성 고리의 돈은 일단 정리가 되었고 그 이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짜리 돈을 갚는데도 은행을 설득하는데 위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문제 삼았는데 은행에서 협조를 안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은행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은행이 어려운 사정에 있음에도 저리로 교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올립니다.

윤석우 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지요.

업무관리비 3억6,000만원에서 결산액을 보니까 1억9,000만원인데 1억7,000만원이 결산에 비해서는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부내역은 같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만, 여기 주민 서비스 개선시책 부분에서 17%에서 13%로 이율을 낮추어서 돈을 받은 것, 택지매수에 있어서 택지를 팔아서 택지 매수한 사람들이 제 기한내에 못해서 납부를 못하고 연체되었을 경우에 '96년도 9월 1일부터 13%로 이율을 인하시켰거든요. 전에 했던 사람들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억울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윤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개발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조정현입니다. 은행 연체이율이 연리 17%에서 13%로 자꾸 낮아져서 조치된 이유는 위원님들 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94년도, 3년도 차입이자 또는 일반 금리가 15%대 14%, 16%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12%, 13%로 굉장히 은행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연체이자가 차입되는 금액은 이자를 8%대로 차입을 하면서 연체이자만 17%를 높게 해 줄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유 하나에 의해서 조정을 했고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의과정에서 그 문제가 한 부분으로 제기가 되어서 중앙에 공정거래 위원회측에서 규약을 조정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서 같이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A지구에서 있었던 사항이 B지구로 바뀌어서 사업지구가 그래서 A지구는 사업이 다 끝났고 B지구에서 예를들어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이런 택지분양을 했을 경우에 그때부터 적용이 가능 한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A지구에서 100명이 택지분양을 받았다, 그 이후에 90명은 잘냈는데 10명은 못냈다, 90명 중에서도 10명은 예를들어서 연체이자 를 발생해서 17%의 이율을 물다가 나머지 10명이 마지막에 '96년 9월 1일부터 이런 혜택을 받아서 13%로 다운되었다 그러면 같은 사업지구내에서 예를들어서 먼저 돈을 낸 사람들은 그 만큼 혜택을 못 받고 늦게 낸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이것을 사업지구로 바꾸어서 A지구에서 B지구 했다 했을 경우는 전혀 문제가 노출이 안되겠지만 같은 지역내에서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한다고 볼때는 상당한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못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택지 매출대금에 할부 이자에 대한 이자부담율이 아니라 할부 계약된 납부기간내에 돈을 안냈을때 그 기간부터 연체료를 붙혀서 연체 이자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저희 지구별로 따질때는 엄사지구는 개인필지 한필지가 5 6,000만원 이런정도이고, 연체이자 붙는 것은 없습니다. 또하나 저희들이 개인이 예를들어서 2억, 3억원짜리를 사놓고 계약만 해 놓고 계약금 10%, 2,000만원 내놓고 이것을 1년, 2년, 중도금이나 이런것을 안 내고 장기연체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약금, 위약금주들이10%를 떼고 직권해약을 시켜서 다시 다른 추가수요자로 하여금 땅을 판매하는 이런 처리를 해 오면서 이 고율의 이자와 맞물려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내면서도 예를 들어서 10월말 납기인데 12월 30일 납기더라 이런 한두달 사이에 그래서 그런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그냥 납입금의 분양 촉진, 또는 무리한 고이자의 부담의 조정......

연 17%가 되는 것이지요 연 4%의 차이가 나는데 연 4%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면 얼마입니까?

예, 10억원이면 약4,000만원입니다.

큰 차이가 나네요.

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결과적으로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지구 변경은 괜찮은데 같은 사업지구내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네요?

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영업수익이 줄어든 것, 담당관님 됐습니다.

영업수익이 전년도 결산에 62억원인데 46억6,000만원으로 감소된 것은 용지분양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적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96년도가 '95년도보다......

택지 내지는 일반 공업용지 이런 것들을 분양한 이득금인가요. 판 금액, 이것이 이제 줄어 들었다 이것이지요. 영업외 수익도 상당부분 많이 줄어 들었네요. 약 15억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영업외 수익하고 영업수익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답변 바로 안되겠네요.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