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집행부 간부 여러분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간담회를 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동안 국정감사에 보건환경국 소관을 수감하시느라 장기간 준비와 감사에 수고가 많으셨고, 저도 입회를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수감을 잘 받으신 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도 계절과 함께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 국 및 교육청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 및 보조비와 과원교사 공립특채에 대한 청원심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 회의가 알차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1일자로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연화여자고등학교 이재관외 24명으로부터 제출된 산업체부설학교 운영비 보조와 과원교사 공립특채 청원이 1997년 8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이, 1997년 9월 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입니다.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남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구 위원입니다. '96년도 결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 들께서 세밀히 결산검사를 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신 내용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21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2,9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는 사업이 농약 빈 병 수거 보상에 관한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도에서 수거목표 량을 741만개로 잡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30%입니다마는, 그 예산에 맞춰서 1억1,100여 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6년도에 수거한 양은 547만개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량 741만개에 비하면 약 70% 정도 수준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의 30% 예산을 세웠는데 이 비율만큼 저희가 실제 지원한 것은 8,192만6,000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2,9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423쪽에 상하수 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중에서 7억2,900여 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되었다 라고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시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부터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때 융자한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시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자 중에서 5%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즉 시 군에서 지급해야될 이자 중에 5% 만큼을 시 군에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놨던 겁니다. 그랬는데 실제 금산하고 부여군에서 '96년도에 하수처리장이 착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이 착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융자를 받고자 했던 그 금액이 약 66억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그 돈을 차입할 필요가 없었고 그것에 따라서 지불할 이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3쪽에 의약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불용 액은, 이것은 병원선의 의료장비에 대한 시설 수선유지비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병원선의 의료 장비가 고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416쪽에 환경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그 부분은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연단속 장비가 있습니다. 그 매연단속 장비가 혹시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나중에 불용 처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6쪽에 보건관리, 기타 운영비의 경우는 이 내용이 에이즈환자 치료비입니다. '96년도의 경우 우리 도에 12명의 에이즈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12명이, 에이즈 감염자 입니다. 환자라기보다도 감염자인데, 이 감염자들이 발병했을 때 치료를 해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실제로 발병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투약 해 주는 것 이외에 별도 다소 투약이 필요했던 경우가 단 한 건이 있어서 그 돈만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그런 발병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9쪽에 보상금에 잔액이 남게 된 것은 당초 내용이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활동을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수행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위한 보상금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마는,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이 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6쪽에 환경관리 운영수당 중에서 예산이 남게 된 것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의 경우에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이것은 법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했던 당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수당부분이 남게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님께서 지적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전년도의 경우도 참고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이 연말에 가서 어떤 마무리 추경 같은 것을 할 때에 실제 더 이상의 집행사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마무리 정리추경을 할 때 반영 해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매연단속 장비 같은 경우는 며칠이 안 되는 시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마무리 추경 때, 없어서 만약에 하루라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옳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냥 놔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 내용 중에 불용 예산 내역설명 중에 빈 병 수거 목표량을 수치로 말씀을 해 주셨죠.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초 목표로 잡아서 했던 것이 741만개였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거 량이 얼마라고 하셨죠?

수거한 것이 547만개입니다.

그런데 차액이 빈 병 수거한 숫자의 차이 때문에 불용 액이 발생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목표량에 따라서 한 개당 저희가 5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중에 30%를 지원금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1억1,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47만개라고 하면 약 7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6% 만큼을 저희가 목표보다 미달했던 거거든요. 바로 그 26%에 대한 미 집행 분이 바로 2,926만원이다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빈병 수거의 목표량이 100개다, 100만개다 하는 똑 떨어진 수치면 모르지만 741만 몇 개 이하 숫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약으로 그렇죠? 정확히 목표량이 나왔으면 이것은 시·군의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사용량은 얼마고 다음에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양은 얼마다라고 하는 산출근거를 뭔가 시·군에다 대고 조사를 해서 목표량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농약 빈 병 일제 수거의 날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의 경우에 아무래도 홍보미흡도 있겠고 도민들께서 그런 참여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뭡니까? 목표량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741만 얼마로 나왔습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대개 1년에 어느 정도의 농약을 쓴다라는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1년에 이만큼 쓰기 때문에 그만큼을 수거해야겠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산의 불용 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환경이 말이 아니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마련한 대한민국의 법이 미흡해서 우리 환경이 썩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하시는 분들이 집행을 잘 못해서 썩어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면 이 시대에 살고 가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빈 병 수거를 목표량을 세워놓고 만 단위까지만 말씀하셨는데, 그 이하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빈 병을 확보해서, 우리 도내에 농약 사용하는 양은 얼마쯤 된다, 그런데 우리가 걷으면 얼마쯤 거둬들일 것이다, 매년 걷어보니까 얼마쯤 걷히더라 이런 수치만 대고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며, 차액이 나서 빈 병 수거하는데 제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은 예산 불용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차질이 나면 탁상행정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여기에 나왔으니까 금년까지는, 저로서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목표량 산출을 근거 있게 제대로 마련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빈 병 눈에 띄는데 수거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토 다 버린다는 그런 개념에서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도내 불용액 내용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미 착공했다는 두 개 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 착공 이유는 뭡니까?

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착공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냥 시 군의 희망사항을 들어서 어느 시 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도에 보고가 돼서 도에서는 예산조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 보고해서 예산조치를 해 주니까 미 착공으로 그냥 넘어가서 불용 처리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예산운용 하는 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융자금 외 이차보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주민들과 타협이 잘 이루어지고 해서 착공이 돼서 사업시작 융자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워놓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다만 오히려 그 문제보다는 주민들과 원활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착공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예산배정을 했을 때에는 도에서 국장이나 과장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 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시 군에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금년도 예산을 "우리 시 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니 예산 조치를 해 주십시오."하는 요구가 있을 때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시·군에 예산조치를 해 놓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 그럼 그냥 넘어가고, 그게 만약 나머지 예산도 전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방화시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다 보니까 집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사실을 아나 반드시 우리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주고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요청을 해 놓고 주민이 반대한다, 반드시 해야될 사항인데 주민이 반대한다, 그런데 시장·군수들은 요즘 임명직 시장·군수가 아니고 표 얻는 시장·군수이다 보니까 주민민심 자극할까봐 그냥 뒤로 어물어물하고 빼는, 그 지역에 해를 끼치는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점과 관련해서 시장·군수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시·군의 지역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정역할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도에서 뭔가 그러한 데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지금 강구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만 있다고 하면 방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계획되었던 것이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연되고, 또 못하고 하는 그런 사유는 적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신다고 하는 국장 님의 얘기를 제가 믿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도 믿으려고 마음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실지 일선 시·군에 보면 국가가 필요하다 아니면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개인의 재산에 침해를 줘가면서 집행하는 사실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느 군을 지적은 안 합니다마는 그 군에 군수가 아까 말씀처럼 예산요청을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시·군에는 생활하수가 됐든 폐수가 됐든 하수종말처리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예산요청을 해 놓고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민심 자극할까봐 뒤로 빼고 마는 이런 현실은 도에서 조정을 하든지 어떻게 만들어지든지 조처를 해야지 그냥 예산 배정했다가 그 시·군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우리 못하겠소" 하면 불용 처리해 버리면 이것 그냥 쉽게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후에, 나는 마음으로 국장님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야 우리 모두 마음놓고 살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국장 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414쪽 의료원 운영비 3억8,800만원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제안설명을 제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료원이라고 하면 어떤 의료원인지, 또 이런 의료원의 운영비가 보건환경국 예산에, 집행을 하는 책임기관으로 되어 있는 기획관리실 집행예산이 왜 보건환경국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에, 운영비로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또 이러한 내용은 보건환경국장이 내가 집행책임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과연 이 자리에 집행한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양해할 것은 양해하고, 모르는 것은 소상히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아시면 기획관리실장을 대신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정 설명이 불가능하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해야 양해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아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조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김인태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 예산은 기본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무소관 자체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실, 공기업계에서 그 일을 맡아보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게 '96년도 예산과목에 보건관리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결산까지 이렇게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의료원 운영 예산이 당초 '96년도 예산에 보건 관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결산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아주 분류를 했어야 될 일인데 그것이 실무자가 그냥 예산만 보고 그대로 편성을 따라서 하는 바람에 그 판단을 미처 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 보건환경경국 소관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업무가 추진될 때 위원회별 소관 예산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지금과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업무소관 자체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실 소관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말씀을 올릴 때도 금년도 '97년도 예산에는 의료원 예산이 저희 보건환경국이 아니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서도 이게 빠질 것 아닙니까? 이게 보건환경국 예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냥 설명 없이 넘어 갈 것 아니겠어요?

의료원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위원 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왜 이것이 여기에 가 있느냐?" 라고 지적을 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국 결산서는 아마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 소관만 보지. 그러면 여기서도 빠지고 저기서도 빠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3억8,800만원이 전액 집행 됐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구체적인 운영비의 내역, 운영비에 뭐 뭣을 지원하는 거냐, 또 의료원은 몇 군데나 되느냐,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의료원의 지원내역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예산 항목이 출연금이 1억8,800만원 이것은 전액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 그 다음에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다 나가고, 혹시 잔액이 남으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별도로 잡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전액 집행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액 집행했던 것이 이 서류 상에 문제 있는 것은 없고,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액 집행해서 이 자체로써는 당연히 맞는 숫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를 예산담당관 실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쇄과정에서 편 철을 잘못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여기서 인쇄됐으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획관리실 결산서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이 여기에 잘못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국장 님께 건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이라고 하는 예산안 제안 설명서에 미 집행 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하시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주시면 우리가 보고서를 보고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건의 말씀을 저희가 의정활동을 통한 의정질의를 하면서 여러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 님께서 보고할 때 그 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불필요한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산시의 이하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의 관리 인건비해서 2,180만원 중에 약 17%에 상회하는 376만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지급 받은 연 인원이 몇 명이고, 개인별 단가는 얼마인가 그걸 좀 알려 주시 구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현실적으로 예산에 잡고 있는 단가하고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유통되는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고 싶은 의도가 있구요. 두 번째 차량 선박비도 역시 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는 불용 액이 2%에 불과합니다. 특수활동비는 0.01%만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0.01%도 안되죠. 차량 선박비같은 사업은 거의 정확한 사업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800만원정도를 쓰지 않고 15%에 이르는 큰 금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이 부분에 혹시 금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같이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하원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상하수도 관리 중에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두 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마는 당초에는 유자격자의 인건비로 해서 2만1,600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2만1,300원입니다. 정 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명이 유자격자가 아닌 보통인부임이 1만6,400원입니다 마는 보통인부임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액이 남아서 잔액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인부 하루 일당이 1만6,400원이다 그런 뜻입니까? 그럼 1만6,400원을 받고 하루 와서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48만원, 50만원도 안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기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올릴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준책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를테면 370만원을 22개월로 나누면 30만원 정도 되겠네 요 이런 부분을 이를테면 두 분이라고 하더라도 국장 님께서 그 분들에게, 당시 재임을 안 하셨겠지만 더 준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어떤 문제제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더 줄 수 있느냐 구요?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만6,000 얼마로 된 것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이것이 대단한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치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발생이 될 거구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선박유지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병원선의 운영비 문제 그 사항입니다. 연료비라든지 선체유지비, 또 선고비 같은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집행잔액이 이 만큼 남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예산은 6,714만7,000원입니다.

800만원이 남았다는 뜻은 병원선을, 이를테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많이 가동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정도는 말하자면 일을 안 했다는 소리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선 연간 진료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 이상으로 실제활동을 했구요, 다만 이것은 당초 늘 해 오던 거라 예상을 했던 어떤 소모비 정도 같은 것이 예상 보다 덜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름 값이라든지 윤활류 같은 그런 자비문제, 그 다음에 기관 청소하는 것, 선체 이런 비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시켜져 있는데 그런 소모성 경비 지출이 예상 보다 덜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하는 얘기는 예산에 의해서 100번 출동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15번 정도를 안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많이 움직이다 보면 이런 돈이다 들어 갈 것이고, 차량 선박비에 이를테면 무슨 핸들에 커버를 씌운다고 하면 이런 항목들은 다른 어떤 빗자루를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15%정도는 병원선이 덜 가동된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병원선이 금년도 그렇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간 진료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병원선 운항한 일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을 175일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항한 것은 149일입니다. 26일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폭풍주의보가 23일의 기간이 있었고, 또 높은 파도로 2일, 그 다음에 안개로 1일 이렇게 결항을 했던 것이고, 그런 어떤 기후조건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국장님! 제 얘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나머지 기간이 전부 폭풍우가 몰아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선 운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달로 쳐 가지고 보름정도 나가고 보름정도는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야지 한달 내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하는데 26회에 관한 부분이 그 병원선을 운용하는 분들이 26일을 반드시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결국은 불용 액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하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병원선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데도 활동을 하지 않아서 유지비가 남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병원선이 계획이 175일이고 실적이 149일이라고 해서 이 149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병원선이 실제로 운항할 수 있는 그 가능성만큼은 최대한으로 여건에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건 국장님 말씀이죠. 지금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이 그 계획에서 절반정도가 불가능하다든지, 예산이 일을 안 하면 남는 겁니다. 이런 차량 선박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무슨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바로 더 채울 수 있는 부분, 26일 일을 덜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병원선에서 연간 진료계획을 짜 가지고 움직일 때에 당초 읍 면이라든지 그 섬에 진료날짜가 당초 통보가 됩니다. 거기 안 갔다고, 예를 들어서 한군데 폭풍우가 있어서 못 갔다고 해서 그 다음 것 다 미루어놓고 거기 먼저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지 이만큼 더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병원선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잘못하면 사기를 꺾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5%에 관한 부분, 또 아까 20 며칠을 채우지 못했다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 날씨에 따른 그런 것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숫자 이런 부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것은 상당한 부분의 일을 안 했다는 그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1주일 잡아서 3일만 하고 3, 4일은 일을 못할 수가 있죠. 기후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더군다나 배가 바다에 떠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런 반증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금년에도 6,700만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런 부분도 가급적, 지금 폭풍우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20 며칠이 계획이 수행을 못 했다고 하는 뜻은 사실은 계획을 달성하고도 좀더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이 우리 도에 바라는 그런 공무원들의 업무 내용이거든요. 여기 과연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정말로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26일 동안 운항을 안한 것 때문에 그 만큼 불용이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위원 님께서 지적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배라고 하는 것이 기후영향도 많이 받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75일을 잡았다고 해도 그 중에 어느 정도는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당연히 감안이 돼 줘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죠. 175일을 잡는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잡는 것이지, 물론 거기서 다소에 그것은 있을 겁니다. 26일을 170일로 해서 퍼센테이지로 잡아 보세요. 10% 왔다갔다하는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175일이라고 하는 것이 365일을 1년 잡았을 때 절반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달로 잡아서 보름정도 섬에 나가고, 보름정도 육지에 와서 정비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그러한 것으로 해서 일정별로 짜서 175일 기간을 잡았는데 그렇게 미리 다 계획되고 통보됐던 날에 기후가 문제가 있고, 폭풍우가 치고 해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바로 미루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만한 숫자가 늘 있을 수 있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170일 중에 20 며칠을 안 하니까 예산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필요하다면 전라남도, 또 경상남도 그 병원선 운영한 것을 한번 좀 자료를 전부 갖다가 비교 좀 해 보죠? 그럴 용의가 있어요.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 그 도들은 며칠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인지, 또 실제 운항한 날짜는 어떤 것인지,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보죠. 제 말씀은 이렇게 며칠 15%정도의 쓰지 않은 부분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이 15%가 날짜하고도 거의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금년 예산을 여쭈어 본 것은 그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전부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 이였지요 국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하원 위원님 질의 말씀에 답변이 시원치 않으셨어요. 내가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왜 170일 계획을 했다가 26일밖에 안 해서 예산이 불용 액이 남았느냐고 했는데, 그 사유를 작년도 일기가 어떠 어떠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못했다고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할텐데, 사유는 없이 그저 일괄적으로 답변하려니까 이 위원께서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면 담당 과장께서 이위원께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본 보건환경국의 심의를 끝내고 중식을 할까하고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김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8쪽에 연구개발비 2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1억7,200만원만 집행을 하고 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구개발이 지난해에 무슨 연구개발을 했는지 그 내용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무슨 연구개발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약 15%정도 미 집행 잔액이 나왔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이 항상 모자라다 고 울상을 짓고 있는데 보건환경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개발 과제를 줄 용의는 없는지, 예산을 이렇게 미 집행하는 것보다는 같은 기관끼리 용역을 줘서 개발비를 전부 소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럴 계획은 없었는지, 또는 연구개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 뒀는지 아울러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연구개발비 2억원 되어 있던 것은 환경보전 종합대책 용역비로 세워졌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용역비를 집행할 때 1억7,200만원으로 집행이 되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95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96년도로 명시 이월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더라도 이것은 다시 추경을 해서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돈을 감액을 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훌륭한 인력들이 많이 있고, 현재 보건환경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조사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도 하자고 해서 협조를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용역비를 준다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하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시도 경기, 전북, 경남, 전남 이렇게 4개시도 병원선, 우리 항목과 같은 내용으로 그 내용을 확보해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국 소관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중보건환경국소관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위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예산 절감 액이 587만9,000원이 남아 있는데 그 587만9,000원의 예산절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4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불용 액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것은 예년 공공요금 사용한 액수가 나와 있을 테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불용 액이 저렇게 많이 안 남을텐데 어떻게 해서 불용 액이 저렇게 많이 남았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역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준 내용 중에서 10% 선에서 절약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한 내역입니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10% 예산 절감하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절감된 내역이 587만9,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중앙정부의 10%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내역이 580몇 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580만원 전체예산 중에서 남는 액수이고, 전기요금은......

587만9,000원 예산 절감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별로 기본급에서 247만원이 남았는데 81명의 직원에 대한 봉급집행 잔액이고, 또 수당에서 135만6,000원이 남았고, 또 많은 경비 중에 대부분의 예산 중에 81명의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남는 액수가 있습니다.

기본급료 중에서 절감된 것이 있어요? 급여를 절감하다니 요?

절감이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액수죠.

직원 급료 같은 것은 사전에 예산세울 때 딱 떨어지게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남다니?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호봉에 따라서 봉급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전체 직원에 대한 평균 호봉을 계산해서 당초 예산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정 액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 휘하에 직원이 열 분이면 금년에 승급할 분은 몇 분이 있고, 승급했을 때 급료는 얼마나 더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환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직원80명이면 80명에 대한 호봉이 1월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7월중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직원별로 개인호봉을 다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호봉으로, 80명에 대한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해서 봉급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서 법을 따질건 아니로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님들 내년도 급료에 관해서 산출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내년도에 승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급 같은 것은 미리 알 수 있을 텐데 산출호봉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 세운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평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쓰지 말아라가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예산은 절감해라 그런 본 뜻의 절감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워진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절감해도 좋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런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보니까 급료 같은 것은 애초에 세울 때 잘못 세워서 남은 돈이지.

급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두겠습니다마는, 개인별 호봉을 다 산출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예산 편성할 때 직원 80명이면 평균호봉을 산정해서 세우고 있고......

됐습니다. 587만9,000원에 대해서 급료에서 절감한 것이 얼마, 그 다음에 나머지 절감 제목만 불러 보십시오.

80명에 대한 기본급 중에서 집행잔액이 수당이 135만6,000원, 그리고 예산절감 액 관서당경비가 78만원, 일반 수용비가 50만7,000원, 공공요금 및......

일반 수용비 같은 것은 직원들이 전부 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431페이지 제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죠.

저희들이 많은 장비를 쓰고 있는데 추경에 부족해서 확보했던 예산인데 예상보다는 많이 요구가 돼서 일부 남는 액수입니다. 도중에 들어온 장비니 이런 것 때문에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액수를 반납한 겁니다.

공공요금 부분도 예년에 물론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중간에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것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예년에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환경연구원 그러면 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대개 얼마, 수도료는 얼마해서 예년 얼마정도는 사용이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거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개 전년도에 비해서 책정이 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도중에 저희들 장비라든지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측했던 액수보다 많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요구를 했다가 남으면 불용 처분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여기 나와 계신 간부 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우리 도를 비롯해서 이하 시 군 예산들을 보면 개인 살림하듯 하면 그런 돈은 안 써도 되는데 하는 부분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아까 말씀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 항목을 요구해서 예산책정 해 놓고 연말쯤 가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불용 처분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개념을 더러는 예산서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및제세 불용 액도 보면 액수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되 그렇게 많이 납니까? 애초에 예산 요구할 때 과다하게 요구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추경에 요구했는데 추경이 좀 늦어졌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관서당 경비는 매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 중에서 일부 제세공과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추경은 늦게 됐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에서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남는 액수입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예산 속에서 공공요금 제세 것을 이미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추경이 늦게 확보가 돼서 이미 관서당 경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남은 것이죠. 공공요금은 법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미리 지출을 했고, 추경은 늦게 확보했기 때문에 남는 돈이었습니다.

물론 추경요구는 의회에 도지사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마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세웠던 예산에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이 액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추경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공공요금을 지출해야 될 항목이 따로 있는데 제세 경비에서,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관, 항, 목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 늦어진 요인도 집행부가 의회에 추경요구를 늦게 해서 그렇지 추경이 늦어지도록 제세경비를, 공공요금을 물지 못하도록 추경을 뒤늦게 세우고 한 그런 것들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실수가 없도록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에 한해서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있어서 당초에 추경에 요청한 것인데 공공요금은 매달 지출이 되어야 되고, 부득이해서 우리 여비라든지 이런 경비에서 지출을 했고 사후에 확보가 되는 바람에 일정액수가 남게 된 겁니다. 당초에 정확한 예측을 못해서 착오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복구입니다. 지금 설명 내용에 예산절감이 587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312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인건비에서 약 380여 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또 수용비 및 이런 것에서 78만원, 50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 표기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 절감하기 위해서 수용비니 이런 것에서 78만원하고 50만7,000원해서 128만7,000원이 예산절감으로 표기가 돼야 맞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312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312만3,000원＋인건비에서의 380만원, 수당하고, 인건비, 그것은 결원이 됐든 봉급 차가 됐든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절감하려고 해서 한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집행잔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570만원 얘기한다는 자체는 표기가 잘못되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집행잔액은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절감차원에서 발생한 내용은 관서당 경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부과금 같은 것이 절감......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설명에도 마지막 장에 예산절감 587만9,000원 중에 아까 수당이 몇 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미숙했어요.

김인태 위원입니다. 좀 엉뚱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규모를 보면 23억원 정도가 되는데 결산내용을 보면 업무와 관련된 것 약 2억원 조금 남짓한데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니 직원들의 후생비니 여비니 이런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하고 점유비율을 보면 사업업무 내용이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구개발, 조사분야는 무용의 시책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금액 적으로는 판단이 안될 것이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재료비 1억3,400만원 예산 세운 것 중에서 4,600원이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료비라는 것이 시료죠?

그렇습니다. 시약이나 검사용.....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췄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약이 떨어지니까 일을 그만 한다, 그런 정도로 일하고 말은 것 같은 인상도 주고, 자체사업 1억790만원, 약 1억800만원 정도 자체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적지 않느냐,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시약도 많이 해놓고 자체사업도 많이 예산배정을 해놓고 활발하게 조사, 연구, 개발 이런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신년도 예산을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보건환경국에 대한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보건환경국에서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2,7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체시키는 방법, 그런 것이 아쉽지 않느냐, 이것이 명시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으로 돌릴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개발비, 자체사업 이런 것이 많이 책정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한쪽에서는 남아 돌아가고 한쪽에서는 조금 세워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요사이 신문보도를 보면 대장균이 함유된 외국식품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날것으로 먹는 시금치라든가 깻잎이라든지 이런 식품에서 중금속 또는 방부제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는 우려의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식품안전 관리에 있어서 농수산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제가 일원화가 안되어 있고, 다기 한 상태에서 관장이 되어 있어서 책임도 서로 미뤄서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국에서 단속결과 시료, 이런 샘플을 갖다 주면 하고 안 갖다 주면 안하고, 보건환경국의 결산내용을 보니까 그 예산은 8,000만원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수백 억이 되는데, 어째 이렇게 적으냐 했더니 단속하느라고 시료 떠다 주고 여비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8,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 조사 개발 이런 문제들을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산서 내용을 보건 데 신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을 많이 참작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난해 자체 신규사업을 했다고 하는 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유소 관계 지하수 조사한 것 그런 것들입니까?

예.

그 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각과에서 하나 씩 해서 10여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뭐입니까?

식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품 중에 잔류농약 검사, 특히 도지사가 추천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농약을 뿌리는 날짜, 날짜별로 경과된 일수에 따라서 농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또 대장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O-157에 대한 조사, 이 조사는 최근 지금까지 한 거의 600여건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목장의 방류 수에서도 약 3% 정도 O-157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착안해서 목장의 방류수, 또 환자가 있을 경우에 병원에 모이기 때문에 병원의 방류수, 또 소의 장기 이런 것 등을 해서 약 600여건 검사를 했고, 또 약품은 화장품 중에 중금속의 검사, 또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레옥잠에 대한 하천 정화효과 등 10여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문제에 있어서 지금 농약의 잔류검사 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가공업자가 또는 창고업자가 또는 유통업자가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쓰고 중금속 처리, 이런 것이 함유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농가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장에서 팔고 있는 야채류, 날 것으로 먹는 것, 이런 것에 중금속이라 든 가 방부제가 상당히 함유되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방부제 잔 량, 중금속 오염도 이런 것도 전부다 체크가 되는 겁니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서 시료를 직접 수거해서 하는 겁니까, 생산지에서 갖다 하는 겁니까?

식품이 개별식품별로 저희들이 연간 삼사천 건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식품별로 지금 방부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식품에서는 보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존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검사를 하고 유통되던 식품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 단속반들이 거둬왔을 때 검사가 되고, 특히 최근에 매스컴에 문제가 된다든지 국내외 적으로 부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거권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해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보건환경국의 박경배 국장은 인력이 부족해서 시장에서 그런 시료를 단속차원에서 전부 수거해 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고 그러기는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철저히 못합니다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신문을 보면 기준치의 400배가 넘는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식품을 사서 먹고 있는데 거의 그렇다면 기준치의 400배가 넘는 그런 식품을 먹고 있다면 이것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체사업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공식품이라든가 또는 시장에서 파는 식품, 이런 것을 수시로 수거해 다가 자체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검사해서 보건환경 당국에 자료로 제공하고 어떤 시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뭐가 되지 저쪽에서 안 떼오니까 우리는 못한다,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다, 서로 이렇게 미루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시기 적절한 말씀이신 데, 최근에 식품매개 질병에 대해서 부상되는 전염병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식품매개 전염병으로 9,000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식품 감시 방법에 문제점이 있다,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의 위생적인 관리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재료비가 어떻게 한푼도 남기지 않고 거의 다 집행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입찰을 하고 통상 잔액이 남으면 12월에 가서 당장 검사할 건수가 없다 할지라도 내년 1월 되면 금방 예산을 집행해서 돈을 탈수가 없기 때문 에 적은 액수가 남는다 할지라도 내년 1월이나 2월에 검사할 것에 대비하여 재료비는 가능한 전량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남을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료비가 어떻게 몇 천원이 남을 정도로 알뜰하게 다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 데 재료비가 다만 한푼이라도 남으면 내년 1월가면 1월 예산 배정이 금방 되어서 금방 재료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량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약자체를 지금 물건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럴 경우도 있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어떻게 한푼도 안 남기고 쓰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인삼에서 켄토젠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 '70년대에 오이 잘록 병에 쓰여지다가 그게 중지를 하고 '80년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는 생산이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인삼에 그 농약이 처리됐다고 하는 자체는 한국에서 시판도 하지 않는데 또 한국에서 생산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의 중국 인삼 아니냐, 수입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약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삼에 지금 식품공진에 허용되어 있는 종류는 11 종류가 있습니다. 그 11 종류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켄토젠을 포함해 가지고 DDT, BHC 같은 게 우리 국내에서는 생산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는데 켄토젠같은 것은 지금 말씀대로 '79년도에 중단을 시켰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96년도 작년도에 인삼에 허용을 해 줬었어요. 어느 정도 양까지는 넣어도 괜찮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물론 DDT나 BHC 같은 경우도 우리 나라에서 생산이 안되고 있는데 일정량을 인삼에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DDT, BHC, 켄토젠같은 농약이 일단 토양에 뿌려지면 잔류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10년도 가고, 어떤 경우는 10년 이상도 가고 그래요. 벌써 DDT가 우리 나라에서 생산이 중단 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따금 제품에서 검사를 해 보면 미량 성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잔류 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판단은 그렇게 하고 혹시 외국에서 생산이 된, 예를 들어서 저개발국 같은 데에서 생산된 것을 하나의 불법으로 들여왔다 든 가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통체계가, 그렇게 해서 올 수도 있는 확률도 있겠느냐 하는 의심도 가져도 ......

두 세가지추정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켄토젠은 워낙 효과는 좋은 모양이에요.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도 몇 일 전에 우리가 담당과장을 금산에 보내 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다른 농약보다도 월등히 잔류성도 강하고 하니까 효과는 좋답니다. 효과는 좋은데 잔류 성이 강해서 일단 취소를 시켰는데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금산에서 유통되는 인삼이 중국이나 외국에서 들어 왔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라에는 중단이 됐지만 그 농약을 수입해서 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또 세 번째는 종전 토양에 있던 케토젠이 잔류 성이 강하기 때문에 흡착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양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그것도 희박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예측은 정확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가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