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충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일 '96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과 '96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97년 11월 11일 충청남도 소비자보호 조례안과 충청남도 구마모토사무소설치 동의안이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가운데 에서도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깊이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감사실의 기능과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원도 안되는 작은 예산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우리 감사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38만8,650원은 어떻게 해서 남 은 것입니까?

저희가 '96년도 예산 38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데, 그 내역은 국내여비에서 2만5,000원, 일반수용비에서 3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에서 32만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38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알뜰하게 쓰셨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38만원 돈을 남기는 알뜰하게 하는 살림보다는 감사실의 의미와 기능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쓰더라도 감사기능이 확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화가 본격화 되었다고 하면서 시·군은 시·군대로, 도는 도대로, 나름대로 자기업무 영역을 지키는 일들은 열심히 합니다만 그 영역이외의 범주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처리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상당히 후퇴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기강이 확립되지 못할때 우리는 엄청난 혼돈이 올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중도에 자기업무를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하면서 중앙수도권에서는 광역자치제가 오히려 중앙통치제로 바뀌고 있다 하는 우려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지키고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감사실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옳고 바르고 열심히 일 할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38만원의 예산을 남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예산을 많이 쓰시더라도 더 바른 도정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토론 종결합시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96년도 예산은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 하였음을 먼저 말씀 올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의 주요예산 집행내역하고 불용내역 전용예산과 예비비 지출내역, 차년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 및 경영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도의원 재선거비가 9,9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9,9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물건비 등 법정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법정부담금으로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비입니다.

1개 선거구를 하는 것인데, 이동욱 의원 당선 재선거한 비용이 그 선거구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96년도 8월, 9월 집중 호우 및 폭풍 바닷물 범람으로 인하여 재해복구비 12억5,128만원이 여기서 써진 모양인데 그게 기획관리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원래...... 예비비......

예비비 지출은 저희가 하니까요, 예비비 과목이......

이것이 도비만 이만큼 들어갔지 국비나 이런거 보조받아서 들어갔겠네요.

예, 사업국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해 주면 우리가 지출한 예비비하고 중앙에서 온 것을 보조내시 하면 시·군비, 자기 부담해서 집행합니다.

'96년도 바닷물이 범람 된 적이 있습니까? 예비비가 지출될 만큼 바닷물이.....

'96년 8월 1일 에서 2일 사이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 침수로 피해농가가 나왔습니다. 열여섯 농가가 나왔어요.

어느 지역입니까?

바닷물 범람 피해 발생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은 모르는데요......

작년도에 서천장항간 신관수로......

16농가 피해내역과 10억 5,128만원 재해복구비중에서 바닷물 범람으로 지출된 내역 좀 별도로 만들어 주세요.

바닷물로 나간 것이 507만4,000원입니다.

16농가에?

예, 16농가에.

이것은 무슨 근거로 507 만4,000원이 나갔죠? 산출근거가......

재해구호법에.

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나간거죠?

예, 재해는 재해 지원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보조기준이라든가 부담기준도 다 나 와 있습니다. 중앙에서 나와서 현장까지 다 확인을하니까요.

작년도에 당초예산 절감계획중에서 기획실 절감목표가 얼마였죠? 작년에는 없었던가요?

예, 금년에 경제살리기 시책으로 목표액이 시달됐는 데요......

다 써 논거 뭐 이제와서 왈가왈부하기도 뭐하고, 대충 시간도 됐고, 저는 질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