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진 의원 발언

제가 질의를 할텐데요, 국장님들 나오셔서 하시지 말고 앉아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들마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야 되니까. 우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시에서 제출한 자료 여러 군데 보면 돔구장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정책회의에 상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죽 만들어서 제출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 4안이 있다라고 하면 1안이 건의안이다라고 해서 뒤에 슬래시하고 건의안 써 있으면 그렇게 해서 결재를 득하게 되면 그 건의안이 채택되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수용을 하고 4개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하겠다는 말인가요? 통상 결재절차상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무국장님 이 간단하게…….

그냥 건의안 자체로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뚝섬 에 돔구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 부지를 매각을 해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나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해서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책회의에서나 그간에 도시계획국에서 올렸던 뚝섬지구 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안에서 뚝섬지구는 최종적으로 돔구장 부지는 매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부분이 시점이 언제 이며 그 결정을 했던 부분이 언제냐는 것이 문서상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도시계획국 자체 안이었든, 아니면 어떤 회의를 통해서 상 정되었던 안이었든 매각을 하겠다라고 결정된 것이 언제냐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지 금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께서 매각을 결정한 것이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지의 처리해서 1안이 건의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건의안이 채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니, 방금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건의안이 채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무슨 표기를 해서 이 건의안대로 시행한다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죽 결재를 했던 사인만 있고 이 건의안대로 한다라는 것은 없거든요.

아니, 이때는 부지의 처리방안이 1안, 2안, 3안, 4안으로 되어 있었잖아 요. 4안 중에서 1안을 도시계획국에서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이 건의안대로 채택이 되었다는 결정된 문서가…….

그러면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국에서 만든 것입니까? 뚝섬지구 개발사업 추진방향이.

그러면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해당 실국에서 이 재산을 매각하자라고 결정 을 해서 시장의 결재를 득하면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정책회의 과정에서는 한번도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하자라고 결정된 바는 없지요?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어서 계속 보류, 보류를 시켜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7월 18일 시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월 18일 이전에 시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매각을 결정한 사실은 없지요?

그냥 도시계획국에서 1안으로 건의를 해서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1안으로 유효하게 되어서 통과된 것이죠?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이 잡종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지금 이 잡종재산의 매각은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다음에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 당하는 때나 그 다음에 기타 규모나 형상도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매각할 수 있는데 일단 3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했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되어서 매각을 한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매각 결정했다라고 하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매각했을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의 규정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매각을 하신 것이에요?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잡종재 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번째는 뭐냐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제2항 각호 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3호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해 놓 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죽 나열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에 의해서 매각을 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이냐고요.

아니, 98조는 매각을 하는데 지명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경쟁 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그 이전 단계예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매각 결정 자체를, 잡종재산은 매각을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할 것이냐는 그 다음 문제고, 1차적으로 매각을 하는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니까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시유지 매각하는 것 이런 것은 법률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라든지 해서 약 25가지 정도의 경우에 땅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돔구장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어느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서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각을 결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땅 팔 때 마음대로 팔지 않잖아요.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법률적 규정을 어디에 무엇을 적용해서 팔았냐는 것이에요. 근 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국장님, 보세요. 내가 일반사유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을 팔 것인 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사유지라도. 그러면 팔 때는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자본주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팔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시유지 아닙니까? 시유지를 팔려고 하면 시유지를 우리 나라 사회가 자본주의기 때문에 시유지를 파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시유지를 팔 때는 시 유지는 이런 이런 경우에 매각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은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 다음에 매각을 할 때는 이런 이런 절차도 있고, 이런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이런 가격산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팔려고 할 때는 팔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가 지금 딱 2개 나와 있어요. 돔구장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라고 제 가 읽어드렸잖아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하면 첫 번째, 법률에 규정했을 때 팔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제2항의 각호 그것이 25가지 호가 있는데 그 경우에 해당될 때 팔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25개 경우에 해당되어서 팔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 가 알지 못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팔았는지 그 두 가지 중의 한 개를 도시계획국에서는 무엇에 근거해서 팔았냐니까요.

제98조는 이미 제95조에서 매각결정을 하고 제98조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팔 때는 이런 방법으로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무국장님, 제 질문이 잘못된 것이에요? 재무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땅 팔 때 어떤 식으로 팔았어요?

아니, 파는 방법 말고 땅을 팔자, 말자 결정을 어디에서 해요?

관리청이 어디에요?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땅을 팔 수 있는 근거는 법률적 규정에 의하든지 그 밑에 죽 나 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이나 막 파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을 파는 법률적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 땅은 마음대로 팔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한번 해 볼게요.

그렇게 엉터리로 법 규정을 적용하면…….

보세요. 여기 법 취지를 분명히 보시라고요. 2항1호가 뭔데요. 국가 또는 다 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가 팔든 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팔 때의 이야기고 20호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 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판매할 때, 그것을 적용한 것 아니에요.

적용하기는 뭘 적용해, 몰랐는데.

모르는 법을 어떻게 적용해요? 팔고 나서 보니까 이런 법이 있는 것을 알았 지.

그러니까 팔기 전에는 모른 것 아니에요, 법률적 근거조차도. 팔고 나서 제 가 질의를 하니까 맞춘 것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는 이 땅을 팔 때에는 이 땅의 가격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심 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죠?

공유재산심의회를 했나요?

회의록이 있나요?

그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재산을 파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가격산정 정도 하는 것이죠?

가격산정 정도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990억 5,100 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약 1주일 후에 실질적인 예정가격을 정할 때는 990억 5,300만원 으로 약 200만원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 근거가 무엇인지, 회의를 했을 때 예정가격을 산정 했던 것과 물론 이때 회의를 했을 때 예정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겠지만 이것을 200만원 이렇게 올려서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서울시에 돔구장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월드컵 때문에 그 시기가 좀 앞당겨졌을뿐이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든 아니면 도시계획이든 모든 것들을 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도 변경된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을 시켜 준 것이고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 집행부가 장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뚝섬돔구장 부지를 990억 5,300만원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실제로 판 가격이 990억, 어느 정도죠?

995억 300만원, 정확하게 예정가격 100% 맞추어서 판 것인가요? 실제로 판 가격.

아니, 예정가격은 공시를 하는데 이 예정가격의 100%으로 판 것인가요?

그러니까 995억 300만원에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의회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도 바꾸어 주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을 시켜주고 다 해 주어서 우리가 판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전에 뚝섬지구 개발계획부터 시작해서 용도지구 바꾸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었냐 하면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다, 시기를 역산해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경기장을 2002년까지 짓기 힘들다, 그것이 모든 명분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을 충분한 심의 검토없이 승인해 주고 용도지역을 변경시켜 주고 했다고요, 지금까지. 그런 결과를 오늘날에 와서는 자칫 잘못 하면 의회가 몽땅 뒤집어써도 할 말이 없게끔 되어 버렸어요.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까 내무국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돔구장이 필요한데 계획이 앞당겨졌을 뿐이다, 계획이 앞당겨짐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돔구장을 짓는데 그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문제, 두 번째로 준주거지역으로 해 줘 놓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운동장 부지라고 해서 그 주변의 주거 지역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특히나 서울시에서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그 부지를 매각할 경 우에 약 평당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라는 보고서를 계속 올려놓고 500만원에 훨씬 미 치지도 못하는 약 평당 290만원, 300만원 정도, 300만원 채 못 되는 가격에 판매를 했다 고요. 다시 말해서 집행부가 월드컵이라는 목표를 두고 역산을 한 시기에 의회가 다 승인 을 해 주고 동의를 해 주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가 격은 가격대로 이상한 방향으로, 정말 어떤 기업에 특혜를 주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은 누누이 지난번 회의 때도 그랬고 돔구장이 들어서려면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 리 따져보아도 돔구장이 지금 3만 4,000평 정도의 땅을 팔았는데 실제로 운동장에 들어가 는 부지가 1만 5,000평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평이? 건폐율 부지가. 건폐율 부지가 1만 5,000평이면 준주거지역에 들어가는, 아니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건폐율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용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소화를 할 수 있을 용적률은 된다고요. 그런데 건물의 높이 때문에 안 되었다, 그것은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물의 층고라는 것은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돔구장이 80m 높이라고 하면, 80m 높이라고 그러셨죠, 층고가?

80m 높이가 되려고 하면 건물 층수로 따지면 약 23층 정도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23층의 건물이 들어서려면 당연히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해 주었어야지. 준주거라는 애매모호한 용도지역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시내 준주거지역 중에 23층 건물의 높이가 들어선 데가 있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건물의 층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준주거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준주거로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건물의 주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바 꾸어 준 적이 있나요, 건물의 주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느냐고요.

없었잖아요. 이번 경우에 유일하게 발생한 거죠?

그러면 돔구장에서 준주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들어서나요?

아니, 건물의 용도상 준주거가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돔구장이 들어섰을 때 준주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모순이 있어요. 보세요. 목동운동장 준주거인가요? 상업기능도 아니 고 주거기능도 아닌데. 잠실운동장이 준주거인가요? 상업기능도 아니고 주거기능도 아닌 데. 그대로 있잖아요. 녹지지역으로 해 놓고 운동장 지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기본계획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용도지역만 따져 보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거지역인가요? 그 자료도 지난번에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지고 왔죠, 아직까지.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결정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한 건물에 대해서 한 건물을 보고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적인 발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용도지역을 결정해 놓고 그 공간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도록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한 건물을 목적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켜 주었는데 그 용도지역을 변경시켜 주면서도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듯이 주거기능이 아닌 또 다른 기능으로서 주거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준주거로 해 준 것이다라고 하면 뭔가 뚝섬돔구장이 들어갈 때 거기에 준주거만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기능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준주거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발생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라니까요. 운동장 들어간 것 중에 잠 실운동장도 층고가 높으니까 거기를 준주거로 해 주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래놓고 거기만 특별한 경우로 발생했다면 그것이 특혜지. 한 군데 건물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꾸어 준 것 그것이 특혜지 별게 특혜예요? 보세요. 국장님이 지난번 회의 때 누누이 말씀하셨던 층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의 문제도 아니고, 왜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었냐고요. 도시계획국에서 판단해서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왜 해 주었느냐고요. 충분히 그 정도의 건폐율과 그 정도의 용적률은 주거지역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주거로 해 주었을 때는 뭔가 거기에 주거지역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돔구장 자체가, 준주거로 해 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조례상에 보니까 1,000m²이상 되는 체육시설이 들어서려면 준주거가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 그래서 준주거로 해 주었다, 그러면 답변은 되는 거예요. 왜 돔구장 부지 내 하다못해 헬스클럽이라도 만들려면 헬스클럽 규모가 300평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분명히 1,000m² 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거지역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해 준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동대문운동장이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것이 언제예요?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나서예요, 아니면 중앙정부 가 갖고 있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을 누가 할 때예요? 지금은 시장이 하 지요? 그때는 누가 할 때예요?

건설부장관 아닙니까? 그때는 용도지역 바꾸는 것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 지방의회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냥 건설부에서 선 죽죽 그어서 하면 되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동대문운동장 부지가 아니고 그 일대가 상업지역이니까 거기는 당연히 상업지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점으로 딱 빼놓고 상업지역 지정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지방의회 생기고 이러면서 용도지역 변경 자체가 부동산 투기의 소지가 있고 그러면서 심의가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많이 정비가 되어서 용도지역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지방의회 심의도 거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대문은 여기서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공익을 위한 체육시설 중에 준주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그 체육시설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준 적이 있는가요?

없지요?

이번에 처음 생긴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건물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 빼고.

그 다음에 지금 운동장 중에 종합경기장이든, 육상전용경기장이든 운동장 중에 준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나요?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추진 사항보고, 이것이 내무국만 해서 결정을 한 자료인가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자료 자체가 서울특별시 명의로 나와 있는데 시의 공식적인 보고문건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향후계획까지 죽 나와 있는데 이 문건을 서울시의 공식적인 문건이라고 봐도 되냐고요.

이것이 그러면 지난번처럼 일개 과·계에서 만든 문건에 불과한 것인가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뚝섬지구돔구장부지매각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위 원회 보고자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자료를 낼 때는 이것이 공식적인 문건이라고 보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소관 국장님께서? 이것이 당연히 공식적인 문건일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식적인 문건이라면 향후계획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사항 월드컵주경기장 건립관련 건설공정,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약 4개월 소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운동장으로 한다, 여기는 왜 주거지역으로 해 줘요?

그러면 여기도 준주거로 해 줄 건가요?

내용을 파악해 보나마나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6만 5,000석 규모고.

그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준주거로 해 줄만한 여건과 특성이 뭐냐니까요.

그 답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잠실운동장이 뭐로 되어 있어요?

아니, 뭐로 되어 있냐니까요.

잠실운동장이? 그것이 주거용도인가요?

아니, 어떻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담당국장이나 해당 공무원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원칙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을 발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안하는 사람이?

어디 도시계획 입안을 도시계획국장이 해요, 시장이 하지. 국장이 마음대로 도시계획입안을 해요?

법률적으로 누가 하냐고요,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시장이 하는데 위임된 것 아니에요.

국장이 한다는 말이 거기 있어요? 국장 이름으로 발의해요? 그 다음에 저도 도시정비위원회에 있어 보아서 알아요. 의회에서 도시계획 이렇게 이렇게 용도지역 바꾸겠다 그러면 그것은 상업지역이 안 되고 준주거로 해라 의회에서 그렇게 결 정하나요?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죠, 의견청취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지 되는 것이지요. 누누이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있었지만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집행부에 서 발의한 의견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부된 안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총 몇 건 상정이 되었어요?

150건 중에 한 건이면 몇 %입니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안건상정에 있어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안건상정 자체가 곧 도시계획의 결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절차상으로야 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만 안건을 처음에 어 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뚝섬지구 돔구장을 만드는데 그것을 준주거로 한다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거기에 주거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준주거로 해 줬다 그런 것 아 닙니까? 그렇지요, 요약하자면. 그러면 주거의 기능이 없으면 상업지역으로 해 줘야지 왜 거기에 준주거로 해 주었어요? 준주거라는 것은 주거와 상업이 복합적 기능을 하든지, 아 니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기능을 하는 것이 준주거예요. 저도 법 다 찾아보고 법 다 읽어보았어요. 주거의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준주거가. 주거의 기능이 없으면 무조건 준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와 상업의 복합적 기능을 하는 것이 준주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준주거로 해줘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 층고 때문에도 아니고 기능 때문에도 아니고 완전히 한 건물을 위해서 용도 지역을 바꿔준 것 아닙니까, 준주거로. 그렇지요? 지금 3만 4,000평 이외에 뚝섬지구에 용도지역을 결정변경을 해 준 데가 있나요?

그 옆에 땅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거기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거기는 또 상업지역으로 해 주겠지 요?

두번째로 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격이 결정되고 나서 이 가격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를 보니까 잡종재산 가격의 평정 등 해 가지고 시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가는 감정평가법인 둘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있을 때는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땅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조사를 해 보셨나요?

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인가요?

세금거둘 때 공사지가를 기준으로 거두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감정평가 낸 것이 2개의 법인에 했거든요. 지금까지 서울시 에서 잡종재산 매각할 때 계속 2개씩만 했나요?

그 이유가 뭐지요?

법에는 둘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수수료가 얼마씩이나 나가는가요?

그러면 감정을 여러 군데 해서 가격이 더 올라가면 그 평가수수료 자체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재산에 따라 다르죠. 이 재산이 준주거지역이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산이고 게다가 이 재산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2개 기관만을 선정한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가격평정조서가 있어야 되고, 그 평정조서에는 평정근거가 되는 매매실례조서를 첨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다 첨부가 되어 있나요?

그렇게 대체를 해도 된다라는 무슨 규정이 있나요? 관계서류를 첨부하라고 그러면 다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가격평가기관에 보면 그냥 공시지가 가지고 자기들이 계산하는 것만 나오지, 매매실례조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첨부가 안 되어 있잖아요. 법령의 사항인데 그것이 그렇게 함부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내무부의 지침이 법령을 더 우선하나요? 이것은 질의 회신을 할 아무런 해석상의 차이를 유발할 만한 문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질의 회신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서를 법령에 준해서 기준을 삼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약 8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거의 신격화시켜서 모시고 그것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법령은 무시해서 내무부에 서 그것 귀찮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지금까지의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은 관행이 잘못된 것이지 법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2항이 언제 개정되었다고요?

95년 11월 30일 개정을 하면서 4항을 개정을…….

그 질의를 언제 하셨나요?

질의 회신한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건을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했나요?

그 방침을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금년 1월에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서울특별시에는 계약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 회의는 거의 안하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해요?

그런데 계약심사위원회규칙 제2조 직무에 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의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지명경쟁계약 을 하거나 동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의 합법성 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네요.

제2조제2항에는 지명경쟁계약에 있어서 입찰인의 심사와 건의를 심사하기 위해서도 계약심사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계약심사위원회 회의를 해 본 적 이 있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것이 뭐예요?

공유재산의 매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아닌가요?

아니, 재산의 장이 아니고 공유재산도 매각을 결정했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상관없이 서울특별시의 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약심사위원회의 규칙까지 제정을 한 것은 서울특별시 계약사무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런 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를 안 하나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심사분석하게 되어 있죠?

심사분석 했나요?

이것을 했냐고요.

뚝섬돔구장 부지매각.

끝나고 나서 심사분석 하나요?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심사분석을 사후에 심사분석을 한다고요? 지방 재정법…….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심사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심사분석한 서류가 있나요?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땅 가격의 문제인데 뚝섬돔구장 건설관련 서울시 입장 해서 97년 9월에 여러 가지 해명서 및 이런 것들을 죽 저희 위원회 에 제출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6페이지 마지막 항목에 보니까 같은 면적의 주변 주거지역 토지를 당시 공시지가로 환산한 1,268억원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싸다 고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비교대상이 왜 주거지역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 매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한 데 보면 한국감정원 말고 또 한 군데 있죠?

나라감정원은 기준점을 어디로 잡았느냐 하면 그 주변에 이곳과 가장 입지조건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에스콰이어 땅 있죠?

거기로 잡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가 준주거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주거지역으로 했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요, 여기에 감정평가서 나라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이 돈이 더 많이 나왔죠. 그렇죠?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보면 접근 조건, 그 다음에 행정적 조건 및 기타조 건에 있어서 에스콰이어 땅보다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그 땅 가격 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행정적 조건 및 기타 조건을 보면 운동장인 점 즉, 이용상황이 제한되어 장래수요성의 열세 등으로 약 30% 열세하며 표준지는 나지산정의 가격이나 건물소재 이것은 별개로 하고 그래서 70% 정도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 요, 70% 정도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격산정을 할 때 전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지금 분명해진 사실은 이 땅이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자연녹지상태로의 운동 장 시설로 건축이 되어도 주거지역으로 이 땅이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서 감정평가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면서 땅을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이 주거지역의 토지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데 이 땅을 가격 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아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뚝섬지구 도시계획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돔구장부지가 시기적으로 빨라졌을 뿐이지, 건립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님, 그렇죠?

언젠가는 지어야 될 곳인데 월드컵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빨라진 거라고요.

그런데 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뭐만 반영이 되어 있느냐, 여기가 운동장 시설이다, 준주거지역이지만 운동장시설이다 그 이야기만 딱 반영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한국감정원에서도 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산정을 해 놓고 여기가 운동장 시설이기 때문에 70 몇 %, 제가 보니까 70 몇 %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시지가를 엄청 낮추었어요. 보니까 자연녹지일 경우에 ㎡당 65만원이었는데 이 65만원에 맞추어서 증가요인, 준 주거로 될 때 1.62 62%으로 증액되고, 감가요인 운동장이기 때문에 80%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약 84만 2,000원이 나왔다고요, 한국감정원에서 한 것이.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도 그 위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거용 일반 주택지는 평당 400만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가격산정을 함에 있어서 첫째, 용도지역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고, 두 번째로는 향후에 뚝섬이 개발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스포츠센터가 들어서고 상업적 목적을 위한 쇼핑센터라든지 쇼핑몰이 들어서고 했을 경우에 그 주변지역이 같이 동시에 개발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요, 거기에 따른 수익성 이런 것들은 전혀 감안되지 않고 단지 여기 공차고 축구하는 축구장이다라는 것 하나만 적용이 되어 있다 고요. 그런 점에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가격산정을 함에 있어서 산술평균만 했지, 검토를 전혀 한 흔적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산술평균한데 비해서 200만원 예정가격 이 증액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저기 이런 감정평가한 서류가 오면 시에서 검토를 하나요? 그냥 금액만 보지요?

내용은 안 보지요?

혹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그런 것 알고 계시나요?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난다, 비슷한 인근지역일 경우에.

전혀 모르시나요?

여기 보면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자료에 보면 비교표준지에 의한 시산가격 을 공업지역은 88만 4,000원, 일반주거지역은 90만 2,000원, 준주거지역은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도시계획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보다 땅값이 비싼 데가 있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높은 정도가 아닐 것 같지요. 그렇죠? 일단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 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죠?

에스콰이어 땅이 ㎡당 117만원 정도 나간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저도 그 자료 보아서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감정원이 계산한 것을 보면 자연녹지에다가 기준을 삼아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나라 여기는 에스콰이어 그 땅에다가 기준을 삼아서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조금만 읽어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땅을 사고 팔 때 이런 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지금까지 전혀 안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냥 제일 앞에 나와있는 한국감정원 해서 한국감정원 동부지점장이 보내는 공문 표지, 감정평가금액 이 금액만 딱 보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나왔는지 뜯어보기 귀찮고 골치 아프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땅 가격이 시에서 받을 만큼 다 받았다고는 장담을 하시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지요?

어디보다 싼 값에 팔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회 의제와 상관은 없는데 OB 공장부지는 결코 비싸 게 샀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렇지요?

살 때는 적정한 가격에 사고 팔 때는 결코 싸게 팔지 않고 그랬다고 장담 하실 수 있다고요? 아, 감정서도 제대로 안 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땅을 취득할 때 감정을 하면 그 지역에, OB공장 부지를 살 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OB공장부지를 살 때 그것을 공원지역으로 샀나요, 아니면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샀나요? 용도지역 안 바꾸고 그냥 샀지요?

용도지역 안 바꾸고 그냥 샀지요?

왜 감정하는데 영향을 안 미쳐요? (김낙순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공시지가가 다 달라지는데 왜…….

지금 삼표골재 부지가 용도지역이 뭐예요?

그 주거지역은 보상비가 평당 413만원, 이것은 조사를 해 보고 나온 것이겠죠,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처음에 팔 때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 은 정확한 거였네요?

삼표골재 부지를 시에서 나중에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바꿔서 매입할 것 아니잖아요. 주거지역 있는 상태로 그냥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13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만약에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놓고 매입을 하면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에서 작성하면서 자연녹지, 그러니까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 부지, 자연녹지 사유지를 보상하는데 자연녹지가 약 2만 9,900평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연녹지에 대해서 땅값이 90만원에서 350만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녹지 가격 이라 하더라도 평당 350만원을 호가할 수 있는, 이것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 것이니 까, 예산이 나갈 것이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주먹구구로 작성한 금액은 아닐 것 같고, 나름대로 알아보고 작성을 했을 것 같고, 이런 자연녹지를 90만원에서 350만원, 삼표골재 부지를 413만원, 이렇게 1만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 스포츠시설, 돔구장, 실내체육시설, 민자유치 해서 평당 500만원 해서 1,740억원에 팔 수 있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96년 3월 15일 정책회의를 해서 96년 7월 18일 시장의 결재를 득할 때 사업자에게 매각한다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답이 이렇게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시장의 결재를 받을 때 뚝섬지구개발사업 추진방안 해서 결재를 받을 때도 보면 컨벤션센터는 마찬가지로 413만원, 수용시 보상비가 약 1,000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외에 특별히 자료가 수정된 것이 없다라고 보면 결국은 돔구장 부지도 500만원 정도에 팔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정된 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한다라는 것이 내부적 방침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감정하고 감정가를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할 때는 약 297만원 정도로 가격이 다운된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의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2,000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 다라고 예상을 하셨다 그랬는데 상업지역이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지요?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면서 운동장이 아니라고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이라고 판단되십니까?

매각된 가격의 2배요?

그러면 그 가격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정책회의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셨던 2,000억원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전체 995억원이 됐으니까, 평당 297만원이 됐으니까…….

그것이 원래는, 그래봐야 땅 몇 평 차이 안 나요.

원래는 3만 6,000평인가 판다고 그랬었다가 지금 판 것은 3만 4,000평 아 니에요?

그러니까 배 정도는 비싸지리라고 보니까, 지금 판 가격의 배면 도시계획국 장님으로서 참석하셨던 정책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가격하고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비싼 것이 아니고 2,000억원에 팔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판 것은 995억원이니까 배가 된다고 보면 2,00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당시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실 때는 그 지역이 운동장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냥 준주거로만 결정된다 고 판단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운동장으로 보고 2,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셨던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LG에서 이 프로포절이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97년 1월 17일에 들어왔네요.

여기에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죽 하겠다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정부지원 요청사항 해서 세제상 지원을 좀 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지저가공급 및 토지대금을 연납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토지대금 연납은 지금 허 용해 준 것 아닙니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가 지금 관건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저가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해 달라 그랬느냐면 토지를 용도변경 이전의 자연녹지 수준의 가 격으로 저가공급해 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을 어디에 맞추었느냐 하면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65만원인데 이것이 용도지역이 좀 바뀌었다라고 해서 용도지역 이 준주거지역으로 된 부분을 좀 조정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니까 좀 조정하고 해서 84만 2,000원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원이 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84만 2,000원이면 여기서 비교표준지로 잡은 어느 곳보다도 가격이 싸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상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 11200-751번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지역요인은 대등시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표준지가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당 117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굉장 히 모순된 점을 안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LG에서 정부지원 요청사항이라 고 해서 썼던 부분에 굉장히 맞추어 주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냐 하면 LG에서는 애시당초 정부에서 이런 이런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땅을 사서 할 테니까. 이런 요구를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국감정원에서는 비교표 준지, 말을 매우 어렵게 써놓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일반주택지가 평 당 400만원 하는데 여기는 지금 자연녹지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고 해도 이것이 토 지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증가요인은 1.62%고, 또 운동장이니까 80%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84만 2,000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감정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비교표준지에 비해서 여기가 운동장시설이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향후에 뚝섬이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어떻게 담보가 될 것이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자연녹지인데 준주거지역이 되면 정부에서 발간한 가격에서 1.62, 그러니까 62%가 증액된다고 본 것이지 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전혀. 65만원에 62%가 증가되면 약 40 만원이 증가되니까 일단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하고도 벌써 ㎡당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가격 자체가. 그러면 앞에서는 비교표준지라고 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주거지역 중에서 입지가 비싼 곳이나 이런 곳을 막 산정을 해 놓고 뒤에 가서 계산할 때는 자연녹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방금 우리 홍종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준주거지역이 되면 당연히 삼표골재는 일반주거지역인데 거기에 평당가격 413만원보다는 비싸질 것이고, 그렇다고 또 운동장이기 때문에 2배 이상 비싸지지는 않을 것이니까 추산하건대 평당 한 500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라고요. 왜, 실례로 서울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토지가격에, 하도 시청에서 그런 일을 안 하니까 모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도지역이 한번 상향조정될 때 주거지역이 일반 준주거지역이 되고,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될 때 평균 최하 4배의 땅값이 오른대요, 최 하. 실례로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선 하나로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어 요. 바로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도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이 450만원 하 는데 상업지역은 평당 3,000만원 해요. 거의 8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8배 정도. 그렇다면 이런 식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운동장으로 쓴다 하더라 도 뚝섬지구가 뚝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돔구장도 국장님들께서 여러분이 답변하셨듯이 월드컵 때문에 시기적으로 당겨졌을 뿐이지만 돔구장은 어차피 건설될 것이었다라고 본다면 그 뚝섬지구의 돔구장부지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왜 그 개 발 기본계획은 전혀 반영을 안했느냐는 것이에요, 전혀. 감정원에 감정 좀 해 달라고 보 낸 공문에 보면 간단해요. 이런 이런 이런 땅인데 여기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이 됐고 운동장으로 쓸 것이다, 얼마인지 평가 좀 해 달라, 그래서 그것만 평가를 한 거예요, 그것만.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시비가 되는 거예요. 홍국장님이 정책회의에 참석해서 땅을 팔면 2,000억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은 근 거가 없어서 내지는 밑에서 실무진들이 과다상정을 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월드컵 때문에 빨리 팔려다 보니까 감정원에 감정을 시켜놓고도 감정온 데 대해서도 재감 정 의뢰도 못하고 그냥 뭐든지 하여튼 모든 시기를 2002년도에 맞추어 놓고 2001년까지 건설을 완료해서 시운전을 1년 해야 된다고 보고 2001년까지 건설을 하려면 건설기간이 우리가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3년이면 건설하는 것을 우리는 4년 잡았느냐 그랬더니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아주 바람직한 발상으로 건설기간을 4년으로 잡고, 그래서 97년까지 이렇게 역산을 죽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96년말에는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계속 안 되니까 97년 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월드컵 때문에 땅 도 싸게 팔았고, 감정도 부실하게 했고, 용도지역도 부리나케 그냥 넘어갔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됐다구요, 지금 보면. 실제로 297만원에 팔았다구요, 297만원에. 아무리 그 땅이 운 동장시설로 쓰인다 하더라도 LG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것은 운동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전체 면적에 운동장시설은 25% 들어가요, 연면적에 비해서. 그리고 서비스시 설이 11% 들어가요, 서비스시설이. 거기에다가 각종 사무실 이런 것이 13% 들어가고, 거의 운동장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특히나 거기에서 연간 운영계획을 보면 스포츠 1년에 157일, 나머지 얼마 하느냐, 유지보수를 위해서 7일 빼고, 나머지를 다 그것으로 쓴다구요, 콘서트하고 공연하고 전시회하고 일반행사하고. 이런 데 대한 수익성 은 지금 전혀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전혀. LG에서 분명히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물론 적자를 보고 안 보고는 유지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고 돔구장이라는 특성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스포츠센터를 짓는다, 여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업목적에 제일 큰 것이 서울시민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운동장이 아니고. 그렇다면 당연히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재감정을 의뢰하면서 감정의 목적 자체, 그러니까 토지의 목적 자체를 변경시켜서 재감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추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추정을 잘못했으면 정책회의석상에서 무 슨 수정이 있었든지,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으로 있을 적에 참석하셔서 발언하시는 가운데 그 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약 2,000억원에 팔 수 있고 1,000억원 가지고 다리 놓으면 된다 라고 했을 때 정책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 땅값이 비싸니, 싸니 아무도 시비를 건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아, 그 정도 가격은 될 것이다라고 공식적인 문건과 서류가 없었지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아, 평당 500만원 정도 잡으면 한 4만평 정도 된다고 보니까 2,000억원 정 도에 팔 수 있겠다라고 다 본 것이라니까요. 왜, 바로 옆에 나와 있잖아요. 삼표골재, 일반 주거지역 413만원에 수용해야 된다고. 바로 옆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준주거지역으로 돼서 아무리 운동장시설이라 하더라도 돔구장부지인데 그것을 500만원에 파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 좀 비싼 것 아니야, 싼 것 아니야 시비 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 똑같은 이야기이고요. 97년 3월 3일 공문을 보내서 3월 6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했다가 안건에 보니까 시유지 매각건과 관련해서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외 해서 이 부지를 공개경쟁입찰 매각하겠다라고 공유재산심의위 원회 회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는데…….

아니,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가격경쟁입찰을 했고…….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서류 작성하면서 가격과 공개를 몰라서 이렇게…….

가격이 아니고 무슨 가경이나 각개나 이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가격 과 공개가 엄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가격 사정을 한다고 안건을 올렸는데 가격 사정을 했나요?

그런 회의를 뭐하려고 해요? 그냥 절사하려고 하는 회의를.

싸게 팔아도 큰 상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