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뚝섬지구돔구장부지매각의혹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구 의정활동과 더불어 생활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행정사무조사활동을 위해서 계속 수고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업무보고와 더불어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오늘로서 세번째 맞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뚝섬지구돔구장부지매각과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질의답변의건(내무국, 재무국, 도시계획국)

(선 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 실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최근에 월드컵 주경기장 후보지의 선정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포 상 암지역으로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부지가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암지구 자체가 월드컵 주경기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월드컵 축구대회를 기왕에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LG 돔구장 뚝섬구장에서 치르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 것인지 관계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입니다. 당초에 월드컵을 유치할 때 유치위원회와 서울시와의 약속은 개회식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치르고 뚝섬돔구장에서는 보조경기장 또는 예선경기를 치르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었고 또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암지구에 월드컵 주경기장을 지을 경우에 달라지는 부분은 개회식을 치르는 경기장이 잠실에서 상암동으로 바뀐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선경기장은 어딘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선경기까지도 여기서 다 치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현 월드컵조직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안 쓸 것인지 어떤 것인지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후보도시가 선정되고 나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 그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매각할 때도 월드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팔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로서는 우리 계획대로 추진될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계획이라면 당초에 뚝섬 돔구장에서는 보조경기장 또는 예선경기장으로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무국장께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몇 경기 정도가 열릴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에서 월드컵 경기가 몇 경기가 치러질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전체가 우리 나라에서 치러지는 것이 32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32경기인데 우리가 10개 도시로 계산할 때 10개 도시가 선정이 되면 3.2게임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4~5게임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서울시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어차피 경기장 배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희망할 따름이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쉽게 얘 기하면 뚝섬경기장에 서울에 배정된 4개 게임 정도에 있어서 뚝섬경기장에 배정을 하지 않 는다고 하면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뚝섬경기장에서 치러지기가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뚝섬 외에 상임지구에 어떻게 되었든 축구전용경기장으로 해서 그쪽에서 주 경기장을 건립을 해서 치른다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뚝섬에서 월드컵이라고 하는 경기 자체 가, 월드컵과 관계가 없는 그런 경기장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당초고 어떻고간에 지금 상황 자체가 본위원이 전제한 것은 마포 상암지구 에 월드컵주경기장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이미 전제해 놓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으니까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서울시의 앞으로의 원칙과 대응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의 대응전략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월드컵 개최를 할 때 서울에서 주경기를 치를 때는 주경기장만 가지고는 월드컵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 축구협회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조경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보조경기장을 한 군데를 지정해야 되고 보조경기장으로 충분히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뚝섬을 안 쓴다는 이유는 서울이 개최도시에서 배제가 되었을 때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축구협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개최도시선정을 위한 회의석상에서 그쪽에 조직위원회에서도 서울에서 개최가 된다면 할 수가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진흥과에서 나간 문서번호 82180-717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로 나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시 돔구장 사용에 관한 의견요청, 이것을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 3항에 따라서 돔경기장이 향후 월드컵대회 경기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회 신을 바랍니다, 이러고 나서 만약에 돔구장이 월드컵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없다면 현 시점에서 돔경기장 건설계획 취소를 재검토로 국장님께서 고치셨다고 했나요? 그런데 문서에 두 줄을 긋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절차상?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렇게 나갔습니다.

원본 있습니까? 월드컵조직위원회에 나간 원본.

시행문은 조직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시행문은 이대로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고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느 것을 고쳐서 말입니까? 검토한다는 의견으로 나갔습니다.

아 글쎄, 이렇게 그은 상태로 해서 두 줄 그은 상태로 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타이프 쳐서 나갔을 것 아니냐고요.

네, 타이프 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 공문 원본 좀 가지고 오라고 지난번 회의 때 얘기했었죠? 가지고 왔어요? 그리로 보낸 것. 가지고 오세요. 계속하십시오.

그 원본 이쪽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돔경기장이 지금 어찌되었든 월드컵경기장으로 활용될 수가 없다라 고 한다면 돔구장 건설계획 자체에 대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기 위한 나름대로 재검토인 지, 애당초 공문에는 취소하고자라고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냥 재검토로 이렇게 고치신 모양인데 상당히 LG에 대해서 대단한 특혜를 지금 주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없으면 건설계획이 다시 재검토가 되든 취소가 되든 계획적인 방향설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거기에서 안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조직위원회에다 지금 얼른 해서 의사를 타진해서 거기에 대 한 나름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받든지.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한테 와 있는데 개최도시 선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식적인 입장이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개최도시선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그 구장을 활용한다, 안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와 있습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김위원 잠깐만. 지금 국장 답변대로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가정을 양쪽으로 다 해 놓고 완벽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거든, 지금 국장 답변대로라고 그러면.

현재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개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의적인 해석이잖아요.

아니, 그것은 지금 서울시가 그쪽하고 적어도…….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쪽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암지구에 운동장을 만들기 전 얘기에요. 운동장이 없으니까 거기가 해당이 되었던 것인데 축구 주경기장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슨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될 경우하고 될 경우를 상정해서 그것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얘 기인데, 그런데 안 될 경우는 생각을 안해 보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그것을 서울시에다 대고 그 운동장을 사용 안한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직위원회나 누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얘기죠.

계속하십시오. 보충질의 고용진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같은 얘기인데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언제 공문이 왔습니까? 그 입장이.

8월에.

8월에 온 것이죠? 상암지구 축구전용 주경기장 건설이 확정되기 전에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축구전용구장 주경기장 문제가 서울시에서의 월드컵경기 개최문제나 또는 서울시 경기장의 어느 곳을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나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 한 문제 아닙니까, 주경기장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장 큰 상황변화인 것인데 그런 상황변화 이후에는 근본적으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김희갑 위원님이 묻는 것이 이제 전용구장이 확정된 시점에서 월드컵조직위원회나 축구협회로부터 서울시에다 입장 전달이 된 것이냐 물은 것이고, 그것은 아직 안 되었죠?

8월 22일 거기 회의석상에서 서울시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합시다. 계속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으니 까…….

아니, 제가 그것을 분명히 답변드릴 테니까요. 그날 회의석상에서 잠실에서도 개회식을 할 수가 없고 또 뚝섬돔구장에서도 개회식은 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고 그러나 서울시에서 전용구장을 하나 만들어 다오, 그럴 때 서울시는 예산을 충분히 주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조직위원회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충분히 주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하자는 안이 제안이 되고 그러면 뚝섬돔구장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석상에서 조직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 전용구장을 새로 지어서 서울에서 개최가 된다면 뚝섬돔구장은 한두 게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날 기자회견석상에서도 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구장을 짓는 것이 서울에서 개회식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짓고 있고 또 서울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보조경기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상암지구 축구전용구장 건설계획 확정발표는 지 금 서울시의 월드컵경기 개최의 핵심적인 상황변화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월드컵조 직위원회에서 어느 경기장을 어떻게 몇 번 사용할지 문제에 있어서 기존 상황과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상황의 변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개최할 때 주경기장을 잠실에서 하는 것은 잠실이 부족해서 월드컵을 못 치른다, 그러니까 이 쪽 전용구장에서 하겠다 하는 그것입니다.

근본적인 상황변화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경기 개최한다고 할 때 서울시내에서 동시에 두 경기가 같은 시간에 열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축구전용구장 건립해 놓고 굳이 분산 개최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 누구를 잡고 전용구장 그만한 돈을 들여서 그 부지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같은 시간에 열리는 경 기도 아닌데 굳이 이쪽 저쪽에서 경기치를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축구협회나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도 전용구장이 만들어지면 세 게임 내지 네 게임을 치를텐데 전용구장에서 다 치르겠다는 입장을 언론사에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그런 상황이라면 서울시에서도 기존의 돔구장은 월드컵 경기를 치를 것을 전제로 해서, 연습하는 것 말고 경기를 치를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 전 용구장이 확정된 시점이라고 한다면 월드컵조직위원회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더군다나 서 울시 입장도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확정되었으니까. 저희 입장이라면 서울시 입장이라고 한다라면 월드컵 전용구장이 확정된 마당이기 때문에 굳이 돔구장에서 축구를 치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따라서 돔구장에 대한 기존 건설계획의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또 서울시 입장과 별도로 월드컵조직위원회나 축구협회에서 월드컵 주경기장으로 상암지구 확정되고 전용구장이 건설되면 그곳에서 다 치르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서울시에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와 축구협회를 통해서 어 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서, 중요한 문제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의회에서도 조 사특위도 구성해서 활동하는 마당이라고 한다면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있게 물어도 봐야 되고 근본적인 상황변화가 있었으니까 이에 따른 내부적인 계획검토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 김희갑위원님 질문에도 8월 22일 나온 입장 가지고 월드컵조직위 원회나 축구협회 입장이 전달되었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예요?

지금 당초부터 이것을 보조경기장이 아니고 주경기장으로 쓰겠다고 그 러면 그것은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경기장으로 이것이 쓰여지더라도 보조경기장은 그 도시에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에다가 분명한 답변을 해 다오, 조직위원회에서 안 쓰겠다고 그러면 분명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그것을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인정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지금도 개최도시가 결정이 되어야 답변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그것은 구두로 요청할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문을 통해 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문도 우리가 두 번이나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돔구장 건설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 을 정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보충질의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마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저희 특위 자체가 어찌 되었든 의혹조사를 하기 위 한 목적이고 LG에 대해서 뭔가 특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 러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LG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그러신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지난번에 규모축소 의혹관계도 사회진흥과에서 담당실무자의 착오로 생겼다 하는 것도 권국장님 밑에 부하직원이 문제를 야기시켰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취소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상당히 완화시켜서 재검토라고 표시한 것도 우리 권국장님 본인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어찌되었든 전용경기장 부지가 선정이 되고 나름대로 서울시가 이제는 어찌되었든 새로운 상황에 따라 정책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권국장님이 어떤 식으로든 뚝섬돔구장 자체를 관철시켜 주고 그것을 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 있는 정황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권국장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국장님께서 이런 상황 자체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축구전용경기장을 새로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내부방침이 언제 결정난 것입니까? 정확히 새로운 주경기장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것 자체가 언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새로운 주경기장의 건설은 처음부터 서울시가 반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간부회의에서도 수차 논의를 해서 건립을 하되 건립비용을 정부가 전부 줄 때 우리는 수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서울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서울시가 건립을 안하겠다는 쪽으로 보도라든지 이것이 나서 그런데 서울시의 기본입장은 비용부담을 정부쪽에서 다 해주면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약간 바뀐 것이 8월 22일 가기 전 아침에 조시장 주재 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가 100%는 곤란하지만 시민의 정서라든지 축구계의 정서가 이 정도니까 그것을 조금 완화해서 우리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더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그날 그런 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가진 것은 아니고요. 안 하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비용부담을 좀 완화하겠다는 그런 뜻을 8월 22일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고, 가기 하루 전인가 그것을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22일 조순 시장 사퇴하면서 그 당시에 LG 돔구장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정책결정을, 그동안 시유지 매각 자체도 자제하고 이런 취지 자체는 서울시에 그렇게 땅이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무턱대고 사실은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대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치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부지 자체를 20군데, 30군데 해서 부지 제공해 주고 이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적정규모의, 국제경기 규모 자체가 열리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가령 예를 들면 뚝섬돔구장 자체를 전용경기장으로 만들어서 축구 주경기장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 나가면 월드컵 치르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정책결정을 그렇게 내려서 했으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에 와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에요. 상암지역으로 이제 주경기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월드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너 경기 치르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그러면 서너 경기를 위해서 월드컵을 치르는데 그것 자체를 위해서 상암지역으로 주경기장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LG 뚝섬돔구장에 다시 또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자체는 본 위원 뿐 아니라 많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해할 텐데 왜 굳이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결정을 계속 미루고 아직까지 그런 정책적인 상황변화에 따른 움직임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논의도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하니까 제 개인의견인 것처럼 보여지 실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취소라는 것이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인 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취소에 따른 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또 여기 월드컵만을 위해서 이것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 고 사실 우리 계획에 의해서 짓던 것을 조금 앞당겼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취소라는 얘기를 내가 이렇게 기안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냥 취소라고 아주 단적인 얘기를 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안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해 온 것 이 내 지시대로 안 맞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친 것입니다.

취소하라고 지시를 해서 취소라고 실무자가 썼는데 그것을 재검토로 고쳤다 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취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취소 등, 이것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취소를 할 것이냐 하는 것 등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취소라는 말만 강조를 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고치게 한 것입니다.

조 순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조 순 시장님이 8월 22일 사퇴하시 기 전에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주된 취지가? 만약에 뚝섬돔구장이 월드컵을 치르는 경기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이 조 순 시장의 기본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시점에서 만약 그것이 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그런 논의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이 안 된 현 시점에서 지금 저쪽에서 그것을 결정을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사용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건설을 하 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LG돔구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주경기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고, 그런데 이제 보조경기장 때문에 그 미련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미련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기는 보조경기장으로 건설하게 한 것입니다.

권국장님, 우리 말꼬리 그만 얘기하시고 지금 주경기냐 보조경기냐라고 하는 것 자체, 보조경기가 몇 경기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권국장님 생각하시는 보조경기장은?

보조경기는 연습경기장을 포함해서 그것도 본선경기라고 그럽니다. 결승을 제외한 본선경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잠실구장은 완전히 빠지는 것입니까?

잠실구장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습도 못합니까?

현재로는 거기는 다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이 특위에서 정확한 진위를 조사하려고 하면 이 제는 권국장님 얘기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월드컵 조직위원회 관계자들 여기서 같이 출석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저희 특위에서 듣고 저희 특위에서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방 향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신다고 지금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입장이 정 리가 안 되어서 뭐라고 결론을 못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듣고 어떤 것 자체가 우리 천백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의 세금 자체를 낭비하지 않으면 서 월드컵이라고 하는 국가제전 자체를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는 것이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 특위에서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권위원입니다. 방금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애초 계획도 뚝섬돔구장이 보조경기장의 성격이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계획서도 보고 그 다음에 LG상사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었던 안도 보았는데 어느 부분에도 그런 성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보조경기장이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온 것이죠?

당초에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서울에 경기장을 잠실에서 주경기 및 결승을 치르고 뚝섬하고 동대문구장에서 보조경기를 치르겠다는 유치신청서에 그것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치신청을 해 놓고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면서 이것을 유치신청서에 넣었으니까 이것을 빨리 건설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서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뚝섬돔구장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잠실올림픽 경기장도 겨우 운영 관리하는데 적자 내지는 아주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타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적자들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뚝섬돔구장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상암지구에 또 만들어서 아까 우리 김희갑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서울시가 땅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뭐 조그만 나라에 그렇게 경기장만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관리 운영에 따른 그런 비용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축구붐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 국민 정서가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가령 우리 축구가 현재 계속 지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 정서가 좀더 냉정하고 이렇다면 지금 상암지구에 주경기장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아니, 잠실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뚝섬에도 또 만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동대문구장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FIFA 규정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뚝섬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FIFA 규정에 다 맞게 한 그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조경기, 또 주경기라는 그런 의미의 경기장이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뚝섬으로 2002년 월드컵 경기장 만든다고 하면 주경기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판이고 난데없이 상암지구에 또 주경기장을 하겠다, 국민들은 도대체 혼란스러워요. 2002년 월드컵 좀 개최하는데 그리고 개막식만 하고 결승전은 일본에서 하고, 무슨 경기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것이에요.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당초 서울시의 비용을 덜 들이고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도고, 정부가 100% 대주겠다는 데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의도도 상당히 많이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축구협회라든지 축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쪽에서도 월드컵 전용구장인 주경기장을 건설하게 된 배경은…….

아니, 그리고 지금 축구협회에서 만약에 뚝섬돔구장을 만들더라도 경기를 하나도 배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대단한 이것 감정적 표현 아닙니까? 지금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계획대로 그러한 조건으로 매각을 승인을 해주고 매 각을 계약 체결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밀고나간다고 하지만 자, 축구협회에서 안한 다고 하면 이것이 꼴이 무슨 꼴이 됩니까? 결국에 서울시하고 LG에서 뚝섬에 한 경기 내지 두 경기 치르게 해 주십사 하고 사정을 해야 될 판 아니에요. 그래야 체면이나 명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월드컵추진위원회를 와서 했고요, 또 문체부에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엄연히 넣어놓고 지금 와서 전용구장을 건설 안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전제로 거기에서 경기 못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그러면 서울시는 앞으로 이런 상태라면 누구를 믿고 일을 계획을 합니까? 그 계획을 그대로 서울시는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 후에 이것 못하겠다 이러면 그 책임을 서울시에만 자꾸 물으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월드컵 추진을 담당했던 그 부서, 정부가 그것을 주관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지, 신청할 때 이것 하라, 그 다음에 신청할 때 유리하니까 이것을 건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와서 이것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중간과정에서 자꾸 계획이 변경되고 무슨 개폐식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밀폐식으로 하겠다고…….

그것은 개폐나 밀폐는 지금 내무국에서 보고한 것 가지고 개폐나 밀폐 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를 해준 도시계획국에 접수가 되어서 도시계획국의 승인이 되어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서 이런 오해가 발생되고 하니까 축구협회에서도 그러 면 그렇게 하면 우리 경기장 사용하지 않겠다, 지금 이러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없이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공문은 잘못 되었다는 것 을 제가 여기서 시인을 했고 그 후에 바로 한 달도 안 되어서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통보를 또 해 드렸고 그 후에 바로 8월 22일 가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후에 뚝섬 돔경기장이 밀폐된 그런 FIFA 규정에 안 맞는다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는 서울시가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월드컵 하나 양국간 개최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건설해도 앞으로 경기장이 완공되어서 경기를 할지 말지도 대단히 유동적인데 뚝섬돔구장 문제는 애초 방침대로 또 이렇게 잘 안 되고 또 상암지구에 무슨 주경기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다시 경기장을 건설한다고 하고, 도대체 혼란스러워요. 우리 서울시도 거기에 대한 뚝섬돔구장에 있어서 축구협회와의 이런 문제들을 확실히 정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축구협회하고 우리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나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문제들을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다가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특위가 뚝섬돔구장 매각에 따른 의혹에 대한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물론 상암지구에 관계되는 문제가 우리 특위의 성격에 잘 맞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매각 의혹에 따른 우리 특위 성격의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애초 부지매각을 하고자 할 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지명입찰방식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방식인데 결국 지명입찰이라고 하는, 처음에 계획서 안에는 지명입찰이라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2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명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방법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명입찰에 대한 것은 처분 및 취득에 있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다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근거가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재무국장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재무국장입니다. 부지매각 방법은 96년 7월에 방침을 받을 때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선정된 사업자 2명 내지 3명으로 하여금 가격경쟁입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명 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명된 것이고 입찰 자체는 가격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은 가격경쟁입찰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명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매수를 하겠다는 신청서가 필요가 없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96년 12월 19일 2개 일간지에다가 도시계획국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고 거기에 공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에서 합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저희에게 이 두 군데를 상대로 해서 주식회사 LG와 대림산업주식회사 두 군데가 적격한 도시계획사업 결정자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 두 회사에 대해서 매각 입찰을 해 달라, 그래서 가격경쟁으로 저희는 입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좀 본위원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니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 내역을 보면 건물이 약 3,052평 정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판 건물 말씀이죠?

네.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골프연습장하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에 있습니다. 제2조2 항에 보면 화재보험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 도…….

그것은 제가 아직 여기서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저희가 그 시설을 시의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던 그런 재산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일단은 매각이 된 것 아닙니까?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관리할 때 화재보험에 들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더라도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

만약에 화재보험에 들었었으면…….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는 반드시 이 내용을…….

파는 물건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화재보험에, 이미 판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화재라도 발생시에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시행규칙 제8조4호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2조제2항에 보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이따가 본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낙순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할텐데요, 국장님들 나오셔서 하시지 말고 앉아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들마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야 되니까. 우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시에서 제출한 자료 여러 군데 보면 돔구장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정책회의에 상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죽 만들어서 제출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 4안이 있다라고 하면 1안이 건의안이다라고 해서 뒤에 슬래시하고 건의안 써 있으면 그렇게 해서 결재를 득하게 되면 그 건의안이 채택되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수용을 하고 4개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하겠다는 말인가요? 통상 결재절차상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무국장님 이 간단하게…….

결재절차상 보통 건의안이 채택되면 거기에다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하는데 그 체크를 안했을 경우에는 건의안으로 통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건의안 자체로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뚝섬 에 돔구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 부지를 매각을 해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나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해서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책회의에서나 그간에 도시계획국에서 올렸던 뚝섬지구 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안에서 뚝섬지구는 최종적으로 돔구장 부지는 매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부분이 시점이 언제 이며 그 결정을 했던 부분이 언제냐는 것이 문서상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도시계획국 자체 안이었든, 아니면 어떤 회의를 통해서 상 정되었던 안이었든 매각을 하겠다라고 결정된 것이 언제냐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지 금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께서 매각을 결정한 것이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7월 18일인데요, 뚝섬지구 개발사업 추진방안의 방침서 결정내용입니다. 자료제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방침서 내용이고, 7월 18일이고, 87페이지에 부지의 처리 1안 건의안 채택내용이 방침상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의 처리해서 1안이 건의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건의안이 채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니, 방금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건의안이 채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무슨 표기를 해서 이 건의안대로 시행한다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죽 결재를 했던 사인만 있고 이 건의안대로 한다라는 것은 없거든요.

이 건의안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이 이 방침서입니다.

아니, 이때는 부지의 처리방안이 1안, 2안, 3안, 4안으로 되어 있었잖아 요. 4안 중에서 1안을 도시계획국에서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네.

이 건의안대로 채택이 되었다는 결정된 문서가…….

그 건의에 대해서 다른 일은 없기 때문에 그 건의안대로 결정이 난 것이 최종 결정된 내용이 됩니다, 문서상으로는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국에서 만든 것입니까? 뚝섬지구 개발사업 추진방향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해당 실국에서 이 재산을 매각하자라고 결정 을 해서 시장의 결재를 득하면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동안에 정책회의라든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니, 정책회의 과정에서는 한번도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하자라고 결정된 바는 없지요?

네.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어서 계속 보류, 보류를 시켜 왔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월 18일 시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월 18일 이전에 시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매각을 결정한 사실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냥 도시계획국에서 1안으로 건의를 해서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1안으로 유효하게 되어서 통과된 것이죠?

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이 잡종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지금 이 잡종재산의 매각은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다음에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 당하는 때나 그 다음에 기타 규모나 형상도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매각할 수 있는데 일단 3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했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되어서 매각을 한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매각 결정했다라고 하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매각했을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의 규정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매각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에 의해서 그 밑에 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적격자에 대해서 토지매각을 하겠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잡종재 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번째는 뭐냐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제2항 각호 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3호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해 놓 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죽 나열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에 의해서 매각을 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이냐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

아니, 98조는 매각을 하는데 지명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경쟁 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그 이전 단계예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매각 결정 자체를, 잡종재산은 매각을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할 것이냐는 그 다음 문제고, 1차적으로 매각을 하는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니까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시유지 매각하는 것 이런 것은 법률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라든지 해서 약 25가지 정도의 경우에 땅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돔구장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어느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서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각을 결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땅 팔 때 마음대로 팔지 않잖아요.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팔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법률적 규정을 어디에 무엇을 적용해서 팔았냐는 것이에요. 근 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지명경쟁이라는 것은 대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열 사람 이하일 때 시행하는 개념인데…….

국장님, 보세요. 내가 일반사유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을 팔 것인 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사유지라도. 그러면 팔 때는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자본주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팔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시유지 아닙니까? 시유지를 팔려고 하면 시유지를 우리 나라 사회가 자본주의기 때문에 시유지를 파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시유지를 팔 때는 시 유지는 이런 이런 경우에 매각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은 그런 규정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을 할 때는 이런 이런 절차도 있고, 이런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이런 가격산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팔려고 할 때는 팔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가 지금 딱 2개 나와 있어요. 돔구장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라고 제 가 읽어드렸잖아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하면 첫 번째, 법률에 규정했을 때 팔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제2항의 각호 그것이 25가지 호가 있는데 그 경우에 해당될 때 팔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25개 경우에 해당되어서 팔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 가 알지 못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팔았는지 그 두 가지 중의 한 개를 도시계획국에서는 무엇에 근거해서 팔았냐니까요.

저희는 제98조에 의한 지명경쟁에…….

제98조는 이미 제95조에서 매각결정을 하고 제98조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팔 때는 이런 방법으로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무국장님, 제 질문이 잘못된 것이에요? 재무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땅 팔 때 어떤 식으로 팔았어요?

저희 땅 팔 때는 경쟁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아니, 파는 방법 말고 땅을 팔자, 말자 결정을 어디에서 해요?

그것은 관리청에서 하죠.

관리청이 어디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관부서가 우리 잡종재산은 재무국…….

서울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땅을 팔 수 있는 근거는 법률적 규정에 의하든지 그 밑에 죽 나 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이나 막 파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땅을 파는 법률적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 땅은 마음대로 팔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한번 해 볼게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보시면 95조2항1호에 보시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팔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이것을 도시계획사업자로 결정해서 그 사람에게 팔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는 방침을 공공용으로 보아서 결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엉터리로 법 규정을 적용하면…….

아니죠.

보세요. 여기 법 취지를 분명히 보시라고요. 2항1호가 뭔데요. 국가 또는 다 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가 팔든 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팔 때의 이야기고 20호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 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판매할 때, 그것을 적용한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적용했어요.

적용하기는 뭘 적용해, 몰랐는데.

아니, 글쎄…….

모르는 법을 어떻게 적용해요? 팔고 나서 보니까 이런 법이 있는 것을 알았 지.

아니, 조문은 다 안 읽어 보았는데요. 어쨌든 도시계획 사업자로 결정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팔도록 한다는…….

그러니까 팔기 전에는 모른 것 아니에요, 법률적 근거조차도. 팔고 나서 제 가 질의를 하니까 맞춘 것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는 이 땅을 팔 때에는 이 땅의 가격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심 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했나요?

했습니다.

회의록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재산을 파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가격산정 정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산정 정도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990억 5,100 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약 1주일 후에 실질적인 예정가격을 정할 때는 990억 5,300만원 으로 약 200만원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 근거가 무엇인지, 회의를 했을 때 예정가격을 산정 했던 것과 물론 이때 회의를 했을 때 예정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겠지만 이것을 200만원 이렇게 올려서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서울시에 돔구장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월드컵 때문에 그 시기가 좀 앞당겨졌을뿐이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든 아니면 도시계획이든 모든 것들을 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도 변경된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을 시켜 준 것이고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 집행부가 장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뚝섬돔구장 부지를 990억 5,300만원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실제로 판 가격이 990억, 어느 정도죠?

995억 300만원.

995억 300만원, 정확하게 예정가격 100% 맞추어서 판 것인가요? 실제로 판 가격.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리 공시를 합니다.

아니, 예정가격은 공시를 하는데 이 예정가격의 100%으로 판 것인가요?

그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995억 300만원에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의회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도 바꾸어 주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을 시켜주고 다 해 주어서 우리가 판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전에 뚝섬지구 개발계획부터 시작해서 용도지구 바꾸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었냐 하면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다, 시기를 역산해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경기장을 2002년까지 짓기 힘들다, 그것이 모든 명분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을 충분한 심의 검토없이 승인해 주고 용도지역을 변경시켜 주고 했다고요, 지금까지. 그런 결과를 오늘날에 와서는 자칫 잘못 하면 의회가 몽땅 뒤집어써도 할 말이 없게끔 되어 버렸어요.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까 내무국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돔구장이 필요한데 계획이 앞당겨졌을 뿐이다, 계획이 앞당겨짐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돔구장을 짓는데 그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문제, 두 번째로 준주거지역으로 해 줘 놓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운동장 부지라고 해서 그 주변의 주거 지역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특히나 서울시에서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그 부지를 매각할 경 우에 약 평당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라는 보고서를 계속 올려놓고 500만원에 훨씬 미 치지도 못하는 약 평당 290만원, 300만원 정도, 300만원 채 못 되는 가격에 판매를 했다 고요. 다시 말해서 집행부가 월드컵이라는 목표를 두고 역산을 한 시기에 의회가 다 승인 을 해 주고 동의를 해 주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가 격은 가격대로 이상한 방향으로, 정말 어떤 기업에 특혜를 주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은 누누이 지난번 회의 때도 그랬고 돔구장이 들어서려면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 리 따져보아도 돔구장이 지금 3만 4,000평 정도의 땅을 팔았는데 실제로 운동장에 들어가 는 부지가 1만 5,000평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평이? 건폐율 부지가. 건폐율 부지가 1만 5,000평이면 준주거지역에 들어가는, 아니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건폐율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용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소화를 할 수 있을 용적률은 된다고요. 그런데 건물의 높이 때문에 안 되었다, 그것은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물의 층고라는 것은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돔구장이 80m 높이라고 하면, 80m 높이라고 그러셨죠, 층고가?

네.

80m 높이가 되려고 하면 건물 층수로 따지면 약 23층 정도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23층의 건물이 들어서려면 당연히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해 주었어야지. 준주거라는 애매모호한 용도지역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시내 준주거지역 중에 23층 건물의 높이가 들어선 데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주목적이 주거목적이고 운동장 시설은 주거목적이 아니면서도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오히려 준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

그때는 분명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건물의 층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준주거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준주거로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데 층고 자체도…….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건물의 주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바 꾸어 준 적이 있나요, 건물의 주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있어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지역의 바운더리를 정할 경우가 많고요. 어떤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가능한 그 시설의 용도에 맞게끔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이지…….

그런 적이 있었느냐고요.

그런 경우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죠.

없었잖아요. 이번 경우에 유일하게 발생한 거죠?

특수하게 발생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을 어떤 특수 목적시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상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단 순 주거의 기능이 주내용입니다.

그러면 돔구장에서 준주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들어서나요?

준주거의 특별한 기능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아니, 건물의 용도상 준주거가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돔구장이 들어섰을 때 준주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업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아닌 경우 이런 경우가 대개 준주거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업이라는 어떤 업무, 상업이라는 특 수시설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주거기능의 중간기능이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순이 있어요. 보세요. 목동운동장 준주거인가요? 상업기능도 아니 고 주거기능도 아닌데. 잠실운동장이 준주거인가요? 상업기능도 아니고 주거기능도 아닌 데. 그대로 있잖아요. 녹지지역으로 해 놓고 운동장 지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동 같은 데는 목동 기본계획에서…….

아니, 기본계획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용도지역만 따져 보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거지역이죠, 거기는 다.

주거지역인가요? 그 자료도 지난번에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지고 왔죠, 아직까지.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결정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한 건물에 대해서 한 건물을 보고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적인 발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용도지역을 결정해 놓고 그 공간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도록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한 건물을 목적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켜 주었는데 그 용도지역을 변경시켜 주면서도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듯이 주거기능이 아닌 또 다른 기능으로서 주거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준주거로 해 준 것이다라고 하면 뭔가 뚝섬돔구장이 들어갈 때 거기에 준주거만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기능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준주거로 해 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우선 운동장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을 더 세분화해서, 차라리 저는 체육시설부지 같은 경우에 별도 체육시설부지 용도가 있다면 좋은데요. 용도지역 자체를 우리가 지금 4가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발생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라니까요. 운동장 들어간 것 중에 잠 실운동장도 층고가 높으니까 거기를 준주거로 해 주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래놓고 거기만 특별한 경우로 발생했다면 그것이 특혜지. 한 군데 건물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꾸어 준 것 그것이 특혜지 별게 특혜예요? 보세요. 국장님이 지난번 회의 때 누누이 말씀하셨던 층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의 문제도 아니고, 왜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었냐고요. 도시계획국에서 판단해서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왜 해 주었느냐고요. 충분히 그 정도의 건폐율과 그 정도의 용적률은 주거지역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주거로 해 주었을 때는 뭔가 거기에 주거지역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돔구장 자체가, 준주거로 해 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조례상에 보니까 1,000m²이상 되는 체육시설이 들어서려면 준주거가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 그래서 준주거로 해 주었다, 그러면 답변은 되는 거예요. 왜 돔구장 부지 내 하다못해 헬스클럽이라도 만들려면 헬스클럽 규모가 300평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분명히 1,000m² 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거지역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해 준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동대문운동장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거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지역을 전체적으로 상업지역화 하는 과정에서 동대문운동장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동대문운동장이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것이 언제예요?

한 70…….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나서예요, 아니면 중앙정부 가 갖고 있을 때예요?

동대문운동장은 1927년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71년 도에 확정되었으니까 77.8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후에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을 누가 할 때예요? 지금은 시장이 하 지요? 그때는 누가 할 때예요?

그 당시는 아마 건설부장관이 가졌을 것입니다.

건설부장관 아닙니까? 그때는 용도지역 바꾸는 것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 지방의회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냥 건설부에서 선 죽죽 그어서 하면 되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동대문운동장 부지가 아니고 그 일대가 상업지역이니까 거기는 당연히 상업지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점으로 딱 빼놓고 상업지역 지정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지방의회 생기고 이러면서 용도지역 변경 자체가 부동산 투기의 소지가 있고 그러면서 심의가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많이 정비가 되어서 용도지역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지방의회 심의도 거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대문은 여기서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주거, 준주거 차이 때문에 준주거로 함으로써 무슨 특별한 용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하고 체육시설은 그 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상기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공익을 위한 체육시설 중에 준주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그 체육시설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준 적이 있는가요?

체육시설은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없지요?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긴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건물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적이 있나요?

저희가 과거에 유통상업시설, 말하자면 터미널 같은 경우는 터미널 기능은 유통상업시설이라고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줍니다, 말하자면 그 기능에 맞게끔요.

그런 경우 빼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는 처음 발생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운동장 중에 종합경기장이든, 육상전용경기장이든 운동장 중에 준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나요?

준주거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추진 사항보고, 이것이 내무국만 해서 결정을 한 자료인가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자료 자체가 서울특별시 명의로 나와 있는데 시의 공식적인 보고문건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은 저희들이 사이트의 정확한 위치도 아직 결정 안 되었고요, 그 바운더리만 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향후계획까지 죽 나와 있는데 이 문건을 서울시의 공식적인 문건이라고 봐도 되냐고요.

아직은 저희들이 상암지구에 결정되었다는 사항보고기 때문에 향후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더 따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난번처럼 일개 과·계에서 만든 문건에 불과한 것인가요?

참고사항으로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뚝섬지구돔구장부지매각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위 원회 보고자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자료를 낼 때는 이것이 공식적인 문건이라고 보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소관 국장님께서? 이것이 당연히 공식적인 문건일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식적인 문건이라면 향후계획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사항 월드컵주경기장 건립관련 건설공정,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약 4개월 소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운동장으로 한다, 여기는 왜 주거지역으로 해 줘요?

아직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여기도 준주거로 해 줄 건가요?

지금 여기는 내용을 더 파악해 보아야 됩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나마나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6만 5,000석 규모고.

여기 위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아서 여건에 맞게끔 준주거가 필요하다면 준주거로 가야 되고요, 아니면…….

그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준주거로 해 줄만한 여건과 특성이 뭐냐니까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하면 주거용도입니다. 주거용도가 아닌 것을 굳이 주거용도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 시설이 주거라는 것은 주 목적이 주거인데…….

그 답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잠실운동장이 뭐로 되어 있어요?

현재 이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놓아두는 것인데요.

아니, 뭐로 되어 있냐니까요.

주거지역이에요.

잠실운동장이? 그것이 주거용도인가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 당시 여건과 조건을 판단해서 결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결정 때 개념하고 현재 이 시점에서 그 용도를 뭐로 할 것이냐 는 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 안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과정 을, 제도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제가 뭐로 결정한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담당국장이나 해당 공무원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원칙이라는 것이?

아니, 그 당시 입안을 해 가지고 입안내용이 의견청취하고 공람공고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도권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의 어떤 답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가 용도지역은 변경된 것이 사실입니다. 주거지역으로 갈지, 준주거지로 갈지 그때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이 되면 그때에 모든 제도권에서 결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을 발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안하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신청사기획단이 이 업무를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도시계획 입안을 도시계획국장이 해요, 시장이 하지. 국장이 마음대로 도시계획입안을 해요?

지금은 전부 구청장한테 입안권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 누가 하냐고요,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현재 자치구청장에게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시장이 하는데 위임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이 한다는 말이 거기 있어요? 국장 이름으로 발의해요? 그 다음에 저도 도시정비위원회에 있어 보아서 알아요. 의회에서 도시계획 이렇게 이렇게 용도지역 바꾸겠다 그러면 그것은 상업지역이 안 되고 준주거로 해라 의회에서 그렇게 결 정하나요?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죠, 의견청취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지 되는 것이지요. 누누이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있었지만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집행부에 서 발의한 의견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부된 안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보니까 한 건인가밖에 없었어요.

총 몇 건 상정이 되었어요?

150 몇 건 중에…….

150건 중에 한 건이면 몇 %입니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안건상정에 있어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안건상정 자체가 곧 도시계획의 결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절차상으로야 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만 안건을 처음에 어 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되잖아요.

네, 안건에 상당히 전후 좌우관계, 타당성을 신중히 판단해서 안건 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결국은 뚝섬지구 돔구장을 만드는데 그것을 준주거로 한다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거기에 주거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준주거로 해 줬다 그런 것 아 닙니까? 그렇지요, 요약하자면. 그러면 주거의 기능이 없으면 상업지역으로 해 줘야지 왜 거기에 준주거로 해 주었어요? 준주거라는 것은 주거와 상업이 복합적 기능을 하든지, 아 니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기능을 하는 것이 준주거예요. 저도 법 다 찾아보고 법 다 읽어보았어요. 주거의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준주거가. 주거의 기능이 없으면 무조건 준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와 상업의 복합적 기능을 하는 것이 준주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준주거로 해줘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 층고 때문에도 아니고 기능 때문에도 아니고 완전히 한 건물을 위해서 용도 지역을 바꿔준 것 아닙니까, 준주거로. 그렇지요? 지금 3만 4,000평 이외에 뚝섬지구에 용도지역을 결정변경을 해 준 데가 있나요?

그것만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 옆에 땅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거기는 또 상업지역으로 해 주겠지 요?

그것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격이 결정되고 나서 이 가격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를 보니까 잡종재산 가격의 평정 등 해 가지고 시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가는 감정평가법인 둘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있을 때는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땅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조사를 해 보셨나요?

공시지가를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인가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거둘 때 공사지가를 기준으로 거두나요?

23%인데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낮은 가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과세표준액이 있습니다. 지금 2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정평가 낸 것이 2개의 법인에 했거든요. 지금까지 서울시 에서 잡종재산 매각할 때 계속 2개씩만 했나요?

2개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법에…….

법에는 둘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 이상이지만 수수료 문제도 있고, 이렇게 큰 경우에는 그래서 두 군데로…….

그러면 여기 수수료가 얼마씩이나 나가는가요?

1억 3,0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여러 군데 해서 가격이 더 올라가면 그 평가수수료 자체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것은 재산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재산에 따라 다르죠. 이 재산이 준주거지역이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산이고 게다가 이 재산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2개 기관만을 선정한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2개 이상을 한 경우는 저희가 없고요. 다만 확실하게 저희가 한 것은 그 2개를 하되 일반법인으로 하지 말고 그 중에 꼭 한 상대방은 한국감정원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한국감정원, 공신력 있는 또 국가기관을 한쪽으로 한 그것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두 군데 이상 아직 한 일이 없어서 관행상 두 군데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가격평정조서가 있어야 되고, 그 평정조서에는 평정근거가 되는 매매실례조서를 첨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다 첨부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실례조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지금 평가법인에서 그것을 다 참작해서 한 것으로 그것을 저희가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체를 해도 된다라는 무슨 규정이 있나요? 관계서류를 첨부하라고 그러면 다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4항에 보면 매매실례조서나 매매실례재산과 당해재산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가격평정조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이런 것은 전부 감정평가시에 감정평가서에서 제시한 도면하고 거기에서 기준으로 삼은 실례조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무부의 질의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평가기관에 보면 그냥 공시지가 가지고 자기들이 계산하는 것만 나오지, 매매실례조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첨부가 안 되어 있잖아요. 법령의 사항인데 그것이 그렇게 함부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건의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너무 타이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회시를 1월 16일에 받은 것인데 요, 시행령을 이번에 개정할 때는 꼭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고 여태까지 하던 관행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와 거기에서 정했던 도면 그것으로 대체해도 좋겠다는 그런 회시 가 있어서 그대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내무부의 지침이 법령을 더 우선하나요? 이것은 질의 회신을 할 아무런 해석상의 차이를 유발할 만한 문구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것이 너무 번거로운 절차가 되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푸는데 요. 그래서 그것이 일일이 너무 형식적인 조서가 되고 도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그렇게 시행령에서 근거한 대로 규정한 대로 붙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개정해 달라고 내무부 에다 올렸더니 내무부에서 이 다음 번에 법시행령을 개정할 때 반영하겠다는 회시를 하면 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대로 준용하면 되겠다, 대체하면 되겠다는 회시를 받아서 그대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질의 회신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서를 법령에 준해서 기준을 삼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약 8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거의 신격화시켜서 모시고 그것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법령은 무시해서 내무부에 서 그것 귀찮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지금까지의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은 관행이 잘못된 것이지 법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내무부의 해석은 같은 조의 같은 법의 같은 조문의 2항에서는 인근지 매매 실례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해서 고쳤는데 4항에 있는 그것이 안 고쳐졌기 때문에 4항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2항과 같이. 그랬더니 내무부에서 그것을 2항 고칠 때 빠뜨렸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다음번에 내무부에서 시행령에 고쳐줄 테니까 여태까지 하던 대로 또 내무부에서 지침준 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거기에 표시된 도면으로 대체해도 좋겠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같은 조문의 2항과 4항이 각각 다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개정을 하고 뒤의 것은 개정을 안했습니다, 4항은.

2항이 언제 개정되었다고요?

95년 11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95년 11월 30일 개정을 하면서 4항을 개정을…….

4항은 손을 못 댔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은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 가 그 뒤에 그것을 계속 고쳐 주기를 바라는데 안 고쳐 주어서 금년 1월에 다시 건의를 했 습니다.

그 질의를 언제 하셨나요?

저희가 금년 1월 16일 했습니다.

질의 회신한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건을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했나요?

계약심사위원회는 안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 결정만 하고요, 이 계약방법은 이미 작년 7월 18일 계약방법이 방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심의는 안했습니다.

그 방침을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결정을 해서 7월 18일 결정이 되어서 작년 8월 7일 저희한테 돔구장 설치부지 매각절차를 수용해 달라는 요청공문이 있어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때 시청 부지가 마침 거기의 인근한 땅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그것이 만약에 시청 부지가 결정이 된다면 돔구장 부지로서는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말까지 시청 부지가 확 정이 되거나 또 안 그러면 그것이 유보되었을 때 이 절차를 진행해 달라, 그래서 의회 요청 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1월에 들어가서 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금년 1월에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서울특별시에는 계약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는 거의 안하나요?

토지매각에 대한 계약심사는 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해요?

수의계약으로 가격경쟁입찰로 이미 방침이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 업자로 선정된 적격자에게 가격경쟁입찰을 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위원회규칙 제2조 직무에 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의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지명경쟁계약 을 하거나 동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의 합법성 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네요.

글쎄, 아직까지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제2조제2항에는 지명경쟁계약에 있어서 입찰인의 심사와 건의를 심사하기 위해서도 계약심사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계약심사위원회 회의를 해 본 적 이 있나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것이 뭐예요?

물품구입이나 그 공사에 대해서 용역이나 물품구입이나 이것은 계약심사를 하는데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로 갈음을 하고요, 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지명경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심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아닌가요?

그 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부터 있는 재산의 장 그것을 가지고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산의 장이 아니고 공유재산도 매각을 결정했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상관없이 서울특별시의 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약심사위원회의 규칙까지 제정을 한 것은 서울특별시 계약사무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런 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나 이것은 매각방침이 이미 방침으로 작년 7월 18일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시 방침 결정된 것을 가지고 계약방법에 관한 계약심사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약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를 안 하나요?

그것은 도시계획 사업자로 결정된 두 사람을 가지고 가격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심사분석하게 되어 있죠?

네.

심사분석 했나요?

1년에 한 번씩 해서 내무부에 보고합니다.

이것을 했냐고요.

아직은 안했습니다.

뚝섬돔구장 부지매각.

연말에 그것은 해서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심사분석 하나요?

저희가 심사분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떻게 심사분석을 사후에 심사분석을 한다고요? 지방 재정법…….

죄송합니다. 금년 초에 저희가 올려서 저것을 받았습니다, 내무부에 올린 것.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심사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 뒤에.

심사분석한 서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땅 가격의 문제인데 뚝섬돔구장 건설관련 서울시 입장 해서 97년 9월에 여러 가지 해명서 및 이런 것들을 죽 저희 위원회 에 제출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6페이지 마지막 항목에 보니까 같은 면적의 주변 주거지역 토지를 당시 공시지가로 환산한 1,268억원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싸다 고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비교대상이 왜 주거지역이 되었죠?

그 인근에는 다른 땅은 없고, 이것과 비교할 만한 준주거지역이나 운동 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붙은 데는 전체가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땅 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한 데 보면 한국감정원 말고 또 한 군데 있죠?

나라감정원에서 했습니다.

나라감정원은 기준점을 어디로 잡았느냐 하면 그 주변에 이곳과 가장 입지조건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에스콰이어 땅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로 잡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가 준주거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주거지역으로 했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냥 인근가만 여론이, 그때 이 자료를 만들 때 이것은 재무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각 국별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때 인근과 그럴 때는 에스콰이어 땅까지 하면 더 많은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그것은 단순비교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같은 준주거 지역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든지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싸지 않다는 그런 표시를 하다가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요, 여기에 감정평가서 나라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이 돈이 더 많이 나왔죠. 그렇죠?

감정원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보면 접근 조건, 그 다음에 행정적 조건 및 기타조 건에 있어서 에스콰이어 땅보다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그 땅 가격 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행정적 조건 및 기타 조건을 보면 운동장인 점 즉, 이용상황이 제한되어 장래수요성의 열세 등으로 약 30% 열세하며 표준지는 나지산정의 가격이나 건물소재 이것은 별개로 하고 그래서 70% 정도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 요, 70% 정도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격산정을 할 때 전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솔직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총액만 가지고 단순히 산술평균 내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분명해진 사실은 이 땅이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자연녹지상태로의 운동 장 시설로 건축이 되어도 주거지역으로 이 땅이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서 감정평가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면서 땅을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이 주거지역의 토지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은 용도가 제한적으로 운동장에 국한하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요인 은 없었다고 봅니다. 용도가 도시계획 쪽에 준주거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운동장에만 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더 상승을 못했다…….

그런데 이 땅을 가격 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아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뚝섬지구 도시계획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돔구장부지가 시기적으로 빨라졌을 뿐이지, 건립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지어야 될 곳인데 월드컵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빨라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뭐만 반영이 되어 있느냐, 여기가 운동장 시설이다, 준주거지역이지만 운동장시설이다 그 이야기만 딱 반영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한국감정원에서도 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산정을 해 놓고 여기가 운동장 시설이기 때문에 70 몇 %, 제가 보니까 70 몇 %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시지가를 엄청 낮추었어요. 보니까 자연녹지일 경우에 ㎡당 65만원이었는데 이 65만원에 맞추어서 증가요인, 준 주거로 될 때 1.62 62%으로 증액되고, 감가요인 운동장이기 때문에 80%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약 84만 2,000원이 나왔다고요, 한국감정원에서 한 것이.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도 그 위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거용 일반 주택지는 평당 400만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가격산정을 함에 있어서 첫째, 용도지역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고, 두 번째로는 향후에 뚝섬이 개발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스포츠센터가 들어서고 상업적 목적을 위한 쇼핑센터라든지 쇼핑몰이 들어서고 했을 경우에 그 주변지역이 같이 동시에 개발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요, 거기에 따른 수익성 이런 것들은 전혀 감안되지 않고 단지 여기 공차고 축구하는 축구장이다라는 것 하나만 적용이 되어 있다 고요. 그런 점에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가격산정을 함에 있어서 산술평균만 했지, 검토를 전혀 한 흔적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산술평균한데 비해서 200만원 예정가격 이 증액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은 제가 서류를 보니까 건물과 토지 각각 100만원 단위 그것을 저 희가 절사해서 자르니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원 단위까지 나와있는 금액을 절사해서 올리다 보니까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지금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여섯 필지를 가격결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했고, 그 밑에 것 그러니 까 단위가 큰 것은 100만원 단위에서 절사를 해서 가격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적은 평수 는 10만원 단위에서 절사해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서류상 나타나 있습니다.

저기 이런 감정평가한 서류가 오면 시에서 검토를 하나요? 그냥 금액만 보지요?

금액만 보고…….

내용은 안 보지요?

내용은 디테일하게는 못 보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그런 것 알고 계시나요?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난다, 비슷한 인근지역일 경우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시나요?

네.

여기 보면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자료에 보면 비교표준지에 의한 시산가격 을 공업지역은 88만 4,000원, 일반주거지역은 90만 2,000원, 준주거지역은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도시계획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보다 땅값이 비싼 데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위치나 여건이…….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상식적으로야 준주거가 높다고 판단되겠죠.

조금 높은 정도가 아닐 것 같지요. 그렇죠? 일단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 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죠?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이 허용한다고 다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인근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직접 많은 자료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상당히 인근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주요요인이 되는데 성수동 1가 지역을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습니다. 공업용으로서는 준공업지역이 ㎡당 108만원, 일반주거지역이 145만원, 또 12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소로의 가각지대인데 좋은 땅이 그렇고, 준주거지역이 117만원, 자연녹지가 64 만원, 준주거가 1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지는 그렇습니다.

에스콰이어 땅이 ㎡당 117만원 정도 나간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저도 그 자료 보아서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감정원이 계산한 것을 보면 자연녹지에다가 기준을 삼아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나라 여기는 에스콰이어 그 땅에다가 기준을 삼아서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조금만 읽어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땅을 사고 팔 때 이런 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지금까지 전혀 안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냥 제일 앞에 나와있는 한국감정원 해서 한국감정원 동부지점장이 보내는 공문 표지, 감정평가금액 이 금액만 딱 보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나왔는지 뜯어보기 귀찮고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땅 가격이 시에서 받을 만큼 다 받았다고는 장담을 하시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지요?

저는 결코 싼 값에 팔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어디보다 싼 값에 팔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시세에 그 땅이 지닌 그 가치에 비해서 결코 싸게 팔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회 의제와 상관은 없는데 OB 공장부지는 결코 비싸 게 샀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렇지요?

그것도 적정한 가격에 산 것으로…….

살 때는 적정한 가격에 사고 팔 때는 결코 싸게 팔지 않고 그랬다고 장담 하실 수 있다고요? 아, 감정서도 제대로 안 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적정한 가격이지요. 또 전문기관에 저희가 머리가 모자라고 지식이 없어서 감정원이나 전문 감정법인에 의뢰를 해서 받은 감정서에 기초해서 저희가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적정한 가격에 팔고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땅을 취득할 때 감정을 하면 그 지역에, OB공장 부지를 살 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OB공장부지를 살 때 그것을 공원지역으로 샀나요, 아니면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샀나요? 용도지역 안 바꾸고 그냥 샀지요?

네, 안 바꾸고 샀습니다.

용도지역 안 바꾸고 그냥 샀지요?

아니, 만약 바뀌었다 하더라도 감정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왜 감정하는데 영향을 안 미쳐요? (김낙순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국감에서 그것 때문에 혼났잖아. 국감에서 지난번 김명규의원 지적해 서 얘기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때 일부 잘못 시인했잖아요? 국감장에서 시인했다면서.

그때 답변 못했습니다.

공시지가가 다 달라지는데 왜…….

공시지가는 금방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잠깐만 김낙순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오늘 도시계획국에서 자료 갖다놓은 것 이것 도시계획국에서 만든 것입니까?

이것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거기 7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책회의 심의사항이라고 해 서 요약이라고 해 놓았는데 맞지요?

네.

토지매각 후 민간시행이라고 해서 79페이지에 보면 스포츠시설 돔구장하고 실내체육시설을 민자유치해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개매각하는 방안에서 매각대상 면적이 3만 4,800㎡이고, 방식은 지금 우리가 하는 프로포절방식이고 조건은 그런데 여기 예상금액이 1,74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당 500만원으로 정책회의 심의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 가격을 어떻게 해서 산정한 가격이지요? 같은 땅이죠, 그 땅이나 그 땅이나.

네, 일반주거지역의 시설을 감안해서 평당 500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 누가 기준 잡아서 계상했어요? 도시계획국에서 했어요, 재무국에서 했어요?

도시계획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적에 지금 여태 이강진위원이 죽 지적을 했듯이 주거지역이라고 그래도 500만원에 팔 예상을 하고 정책심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자료에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김태수 국장 말씀하신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가격이 엄청나게, 이것에 비해서 반 이상 정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적에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은 안했습니까? 팔 사람이 예상을 했던 가격하고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평가해 준 사람의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전혀 무시 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준 그 가격에 파는 것입니까?

지금 이 도시계획국에서 만든 자료 1,740억원의 산출근거는 제가 알 수 없고요. 또 평당 500만원은 지금 주거지역도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너무 높게 평가했던 기준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것이 지금 같은 평수에 우리가 950억원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정책심의 할 적에 도시계획국장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정책심의 할 적에는 부시장도 들어가고 여러 국장들이 같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정도는 몰라도 거의 어느 정도는 한 70~80%라도 맞추어서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했습니까? 이것 내 땅 아니니까 그냥 사고 싶다는 대로 팔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정치하고 실지하고가 10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 요.

보충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2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돔구장 부지 내 수도용지를 포함해 서 여기 지금 월드컵 개최를 위한 돔구장부지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보다 많이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국가 차원의 사업임을 가만해서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많이 받을 수도 있었는데 월드컵 때 문에 덜 받았지요? 그렇게 회의를 하셨지요?

제가 진행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현재 이것은 중요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모든 가격을 결정할 때 거의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해서 그냥 그것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500만원에 처음에는 예상을 했는데…….

아닙니다. 500만원은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인지 제가 모르겠고 요.

어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책회의에 보고된 자료잖아요. 시 정책회의에 서 보고된 자료에 처음에 할 때 500만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해서 계산을 했는데.

500만원에 100%를 맞추자는 것은 아니고…….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겠네요, 500만원이 어떻게 추정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월드컵이라는 국가 대사가 있기 때문에 이 땅값은 우리가 받을 만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지요.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우선 감정된 대로 결정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네요. 더 받으면 좋지만…….

아니, 어떤 땅이든지 팔 때야 더 받으면 좋고…….

그 말은 쓸 필요가 없지요, 감정가대로 받는 것인데.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말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고…….

회의할 때 회의록을 그렇게 작성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재무국장, 내가 말꼬리를 잡자는 얘기가 아니고, 쉬운 얘기로 서울시에서는 그 정도로 월드컵이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월드컵이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 하면서까지, 아니면 손해가 실질적으로 안 났다 하더라도 마음적으로라도 그런 상황까지를 놓고 갔는데 월드컵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 아까 오전에서부터 죽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월드컵이라는 것이 그러면 돔구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사업 자체가 서울시 의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LG 같은 경우에 야구장으로 당장 지어놓고 지금 LG 구상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5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부분을 300만원씩 매각했다 그러면 당장 그쪽에서 봤을 때는 특혜받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 때문에 300만원으로 했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법인으로 제가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니 고요…….

재무국장님 잠깐 답변을 보류해 주시고요. 이것 작성은 도시계획국에서 하 셨죠?

네, 도시계획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500만원으로 하시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 당시 주거지역에 보통 평균 500만원 가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해서 500만원 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더 높아 져야지 더 낮게 해가지고 이것이 되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공시지가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 이 아니고 일반적인 주거지역이 500만원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했기 때문에 근거가 사실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말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 근방이 450만원에서 500 만원 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대상 땅 3만 4,800 평인데 이 자체가 운동장 부지로 놓고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때는 운동장 부지로 생각을 안했어요?

그 당시 운동장 부지로 생각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위에다 스포츠시설, 돔구장, 실내체육시설에 민자유치라고 제목을 써 놓고서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옆에 강원산업 부지가 약 평당 400만원 정도였습니다, 공시지가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장 관계없이 준주거로 변경할 경우에 한 500만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준주거로 변경할 경우에 500만원 갈 거라고 써놨다고요?

네.

자꾸 이 자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 준주거로 변경할 경우라는 얘기도 전혀 없고, 조금 전에 주거지역이 그렇다고 해놓고서 또 준주거로 변경 할 경우에 500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강원산업 부지는 분명히 413만원으로……

이것 봐요, 이것을 할 적에는 우리가 검토를 잘못해서 땅값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한 마디 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옆에는 400만원이니 300만원이니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위원보고 바보 되라는 것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 정도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을 반값도 안 받고 땅을 팔았으니까 너무 싸게 팔은 것이고,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위원이 하고 있는데 옆의 땅값은 어떻고 이 땅값은 어떻고, 재무국장 말 틀리고 도시계획국장 말 틀리고, 위원 보고 뭐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눈감고 이런 것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자료 내주면서 도 이런 얘기 여기 써 있는 것도 몰랐죠? 위원들 너희들 이것 볼라면 보고 말라면 마라, 너희들 시간 있냐, 이것 보겠느냐, 자료 미리미리 만들어서 각 위원들한테 보내주라고 하는 데 왜 자료를 오늘에야 갖다 깔아놔요? 각 국 공히 마찬가지에요. 자료 요구하는 것을 각 위원들한테 미리미리 3,4일 전에 보내주라고 지난번 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겨우 회의하는데 이 회의석에다 깔아줘요? 그렇게 해서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 좋고 보면 한번 지적당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삼표골재 부지가 용도지역이 뭐예요?

그것은 주거지역입니다.

그 주거지역은 보상비가 평당 413만원, 이것은 조사를 해 보고 나온 것이겠죠,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네, 공시지가.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처음에 팔 때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 은 정확한 거였네요?

그것이 정확한 거죠. 객관적 근거가 있어 해 놓은 것인데 지금에 와서 너 무 싸게 팔았으니까 그것이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삼표골재 부지를 시에서 나중에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바꿔서 매입할 것 아니잖아요. 주거지역 있는 상태로 그냥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13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만약에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놓고 매입을 하면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만요, 이 정책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느 분이십니까? 서울 시 정책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시장이에요, 시장이에요?

행정1부시장이 의장이고요, 정책회의 주관부서는 심사분석담당관인 데…….

행정1부시장이죠?

네.

그러니까 행정1부시장께 올렸을 때 뚝섬스포츠시설 돔구장 땅이 얼마씩 갑니까 하고 물어보면 평당 500만원 쯤 갑니다 하고 보고서를 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다고 한 거죠? 서울시 정책 결정하는데 평당 얼마씩이냐고 하면 이를테면 500만원 갑니다 하고 이렇게 쓴 내용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 내에서 논의할 때 서울시 최고책임자한테 보고서를 쓴 것이 이것 아니냐 이거죠. 맞죠?

안건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500만원에 될 수 있는 것을 300만원도 못 주고 팔았다 이거예요.

당시 이것은 추정했던 금액이고요, 뒤에 나온 것은 정확히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진위원이 자세히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평가부분에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시장한테 올릴 때는 이런 정책회의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대충 정확하게 뽑죠. 도시계획위원회가 땅 계산하는 것 한두 번 해 봅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작성하면서 자연녹지, 그러니까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 부지, 자연녹지 사유지를 보상하는데 자연녹지가 약 2만 9,900평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연녹지에 대해서 땅값이 90만원에서 350만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녹지 가격 이라 하더라도 평당 350만원을 호가할 수 있는, 이것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 것이니 까, 예산이 나갈 것이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주먹구구로 작성한 금액은 아닐 것 같고, 나름대로 알아보고 작성을 했을 것 같고, 이런 자연녹지를 90만원에서 350만원, 삼표골재 부지를 413만원, 이렇게 1만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 스포츠시설, 돔구장, 실내체육시설, 민자유치 해서 평당 500만원 해서 1,740억원에 팔 수 있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96년 3월 15일 정책회의를 해서 96년 7월 18일 시장의 결재를 득할 때 사업자에게 매각한다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답이 이렇게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시장의 결재를 받을 때 뚝섬지구개발사업 추진방안 해서 결재를 받을 때도 보면 컨벤션센터는 마찬가지로 413만원, 수용시 보상비가 약 1,000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외에 특별히 자료가 수정된 것이 없다라고 보면 결국은 돔구장 부지도 500만원 정도에 팔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정된 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한다라는 것이 내부적 방침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당시 보고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감정하고 감정가를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할 때는 약 297만원 정도로 가격이 다운된 것이고요.

저희는 하여튼 매각이나 매입이나 결론적으로 가격 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추정치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도시계획국장님, 그 당시 3월 15일부터 있었던 정책회의에 행정1부시장님 참석하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그때 김의재 부시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김의재 행정1부시장님이 그 당시 참석하셨죠?

네.

참석해서 뒤에 회의록에도 잠깐 보니까 땅을 팔아버리면 땅을 매입 한 쪽에서 어떤 수익성을 갖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의견들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도로국장님으로 안 계셨어요, 도로국장님도 발언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참석은 했는데…….

그 당시 도로국장님으로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제가 직접 모르겠습니다만…….

회의결과 자료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김의재 당시 부시장님을 불러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구만. 어느 정도나 땅값을 예상하고 그 당시에 그 땅을 팔면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길 것으로 보고받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김의재 부시장님을 불러서 직접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 봐야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3만 3,000평을 매각을 했는데 1만 5,000평이 운동장 시설로 되고 나머지 1만 8,000평이 뭘로 됩니까? 부대시설입니까? 3만 3,000평 중에서 돔으로 직접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은 1만 5,000평이고…….

돔이 3만 3,250평인데요, 건폐율이 한 50% 개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0%가…….

건폐부지니까…….

거기에 어떤 토지 이용계획이 나옵니까?

거기는 여유공간, 건물 옆 주변에 한 30m 폭으로 여유공간입니다. 녹지나…….

그것이 사전에 이용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이를테면 매각 당시에?

일절 그런 것이 없고, 저희들이 어느 부지가 건폐율에 포함된 부지까지 합쳐야 적정한 규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정부지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느냐고요. 거기가 준주거지역이잖아요?

건물이 아닌 잔여지는 그냥 공지입니다. 공지에 도로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지인데 용도 자체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 자체는. 그러면 거기에 이를테면 LG에서 여타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시설계획은 안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봅시다. 3만 3,000평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이 정도면 된다 한 것이에요, 아니면 LG에서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조정을 했는데요. 축구장 폭이 80m, 60m, 대 각선 길이가 160m입니다. 그 트랙 여유폭에 양쪽 10m씩 봐가지고 스탠드 폭이 30m, 이렇게 해가지고 여유폭 30m 전부 가정해서 그 건물을 할 때 최소한도 건폐율이 60%일 때 역산하면 나오게 되는, 계산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3만 3,000평을 도시계획국에서 예상을 했는데…….

네, 적정규모가 적어도 3만 3,000평은 되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했던 것이 수치가 맞았네, 팔 때까지?

아니, 그것이 3만 4,000평을 줄였죠, 제가 나중에.

3만 4,800평이었는데 3만 3,000평으로.

네, 줄이면서 3만 7,600평이었을 때 놓고 제가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3만 3,000평이면 배치가 되기 때문에 4,000평을 뺐습니다. 그래서 미니멈으로 3만 3,000평을 정했습니다.

3만 3,000평 중에서 건폐율 60%요?

50%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가 안 되는데, 40 몇 %밖에 안 되는데. 45%밖에 안 되겠는데.

하여튼 계산한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안 돼요. 까딱하면 LG라는 한 회사에다 운동장 부지라고 해서 물론 얘기가 되지만 운동장 짓는데 1만 5,000평이 필요하고 나머지가 지금 국장이 얘기하듯이 여유공간으로 30m 빙 둘러놔둔다고 하면 그것이 1만 8,000평이 남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서울시 것도 아니고 한 회사의 것인데 한 회사에서 운동장 하나 만드는데 1만 5,000평 쓰고 1만 8,000평은 여유공간으로 놔둔다…….

건폐부지죠. 건폐율 때문에 그만한 필요는 같이 들어가야죠. 건폐율이 60%인가 돼요, 준주거지역에서요. 그런데 시설배치상 50% 배치할 경우에 필요한 규모를 정확히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잘 맞췄어요. 잘 맞췄는데 아까 얘기 한 가격은 왜 못 맞췄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재무국 소관이라 못 맞춘 거예요? 기술적인 것은 잘 맞췄는데 가격은 못 맞춘 거예요?

가격문제는 그 당시 추정한 상태였는데…….

가만있어 봐요, 국장. 이것이 지금 동네에서 이웃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것 도 아니고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내놓은 자료이고 정책회의에서 하던 이야기인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까 이강진위원이 지적했듯이 삼표골재 땅을 컨벤션단지로 수용 을 하려면 413만원에 사야 된다면서요. 매입가격은 이렇게 제대로 해 놓고 매각은 500 만원에 해놨는데 이것을 반값에 팔았다는 것이 영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아무리 얘기해 봐도 지금 시원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은 마치고 차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질문을 좀…….

박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요, 자료를 한 가지만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배포한 자료인데 95년 4월 17일에 LG스포츠 사장 강정환씨가 우리 서울시로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을 우리 서울시장까지 이렇게 다 봤는데 95년 4월 17일자입니다. 여기에 시장 지시사항 해서 별첨하고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시장 지시사항 별첨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LG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최초에 뚝섬지역을 놓고 협의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최초에 협의를 한 것이? 이 돔구장 이것 말고 뚝섬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추진 할 때 LG에서 최초로 자기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공식문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공식문건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최초에 우리 서울시와 접촉을 하게 된 것이 언제쯤 됩니까?

공식문건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식문건은…….

95년 4월 17일로요.

95년 4월 17일입니까?

네.

그러면 공식문건이 95년 4월 17일이면 이때는 우리 서울시 뚝섬개발 기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지요? 기본계획이 과업중에 있을 때지요?

그때는 93년 12월에 뚝섬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입니다.

이후입니까?

네, 93년 12월에 뚝섬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계획에 의해서…….

그때 이 돔구장에 대해서 들어 있었습니까?

네, 94년 9월 8일에 뚝섬지구를 레저스포츠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공식 이원종 시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발표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민자라든가, 하여튼 서울시가 뚝섬지구를 체육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 이후에 관련업계에서는 그런 의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에서 시작했다 이것이지요?

그때 그것을 보고서 그런…….

발표한 자료 있어요, 최초의 서울시 자료?

네, 있습니다. (김희갑 간사, 김낙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관련국장 좀 출석을 요구하는데…….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당시 고위정책회의 과정에서 우리 서무전 국장님이 그 당시 도로국장님으로 참석하셨지요?

네.

96년 3월에 그 회의에…….

네, 들어갔습니다.

권오호 국장님은 그 당시 재무국장이셨고, 김태수 국장님께서는 당시 감사실장으로 참석하셨지요?

참석 저는 안했습니다.

참석 안하신 것이고, 그런데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홍종민 국장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홍종민 국장님을 오전에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됐는데 당시 도시계획국 이 자료, 1,740억원이란 얘기가 근거 없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회의록에도 보니까 홍종민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땅 매각하면 약 2,000억원 들고, 교량 건설하면 약 1,000억원 우리가 비용을 부 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1,000억원 돈이 남고, 해서 당시 보고에도 말이지요, 분명히 그 정도 땅 매각을 했을 경우에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 정도라는 얘기를 공식 회의석상에서 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냥 당시에 1,740억원 추정한다는 얘기 자체가 아주 근거 없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이 볼 때는 이 회의록에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약 1,740억원, 2,000억원 가까이 되는 이 땅을 애당초 매각했을 당시에도 관계국장들끼리 보니까 의견이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그래서 한 7명은 반대하고 6명은 찬성해서 당시 행정1부시장, 김의재 부시장이 민자유치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다가 7 대 6으로 됐던 의견이 있어서 추후에 한번 회의를 다시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지금 회의록에 보면.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인 홍종민 국장을 다음 회의에 출석을 시켜서, 연락을 해서 출석을……. 네, 바로 시켜서 당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이 땅 가격에 대해서 예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들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적절하게 해명이 안 된다 그러면 당시의 김의재 부시장까지도 출석을 시켜서 도대체 그 땅 팔 때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만이, 실제로 당시에 약 1,740억원, 한 2,000억원 정도 땅 매각하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사업 자체를 추진을 하고 해 왔던 고위정책 회의 결과자료가 결과적으로 그 뒤에 재무국에서 땅 매각하면서는 약 990억원, 그러면 1,000억원대면 배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났던 경위가 아마 적절하게 해명이 돼야 이 위원회가 정식적으로 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홍종민 국장님을 출석시켜서 당시에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밟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나 양해를 구할까요? 그 당시의 담당과장이 있으니까 한 번 그 당시 배경을 설명 올리면 어떨까 생각해서요.

잠깐만요, 우선 전문위원은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홍종민 지하철건설본 부장 연락해서 바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잠깐 휴식을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갑위원입니다. 96년 3월 15일에 열렸던 고위정책회의에 당시 도시계획 주무국장이 홍종민 현재 지하 철건설본부장인 관계 때문에 홍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에 정책회의 심의사항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 3만 4,000평에 대한 뚝섬부지가 약 1,74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 홍본부장님께서도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에 보니까 땅을 매각하면 약 2,000억원이 되고, 교량 건설하는데 1,000억원이 들어서 약 1,000 억원 가량이 남게 된다, 그리고 상업지역 토지 매각하면 2,000억원 해서 모두 한 3,000억원 가량 남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도시계획국에서 판단해 볼 때 당시 돔부지에 대해서 약 2,000억원 가량 정도를 상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가격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들이 가격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실무자들이 한번 예측을 해 본 것입니다. 이것을 매 각할 때에는 한 평당 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희망가 격으로 한번 예측을 해 본 것입니다.

평당 500만원 정도에 약 2,000억원 가량 추정을 하셔서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은 그냥 희망가격이었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감정평가하는 데는 막대한 수수료가 소요되는 것이고, 이 당시에는 아직 도시계획결정 절차도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추정한 가격이 좀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뒤에 강원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삼표골재 땅에 대해서 평당 한 413만원 이렇게 보신 것은 그것도 그냥 희망가격이고 추정가격이었습니까?

그것은 공시지가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인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돔구장부지는 이것이 준주거지역이면서 도시계획으로 운동장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운동장으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금액을 추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측치 가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저한테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적어도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서울시 국장들이 모여서 고위정책회의를 해 나가는 어떤 상황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것하고 약 1년 후가 지난 그 가격하고의 차이가 그냥 단돈 1·20억원 차이나 이런 정도 차이가 났으면 얘기가 다를 텐데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당시에 추정했던 액수하고 실제 부지 매각한 액수가 약 990억원이니까 차이가 거의 한 50%으로 가까이 차이가 난 것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되는 것이죠. 40% 정도가 적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정책회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예상한 금액을 너무 과도하게 책정한, 그러니까 예측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데에서 기인 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시에 참석하셨으니까. 당시에 행정1부시장이 의견을 총 집합해서 6 대 7로서 매각이 6이고, 쉽게 얘기하면 13명이 의견 숫자가 비슷비슷한데 6 대 7로서 매각이 6이고 매각을 반대하는 민자유치로 하자는 방안이 7 이렇게 해 서 결정이 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기억이 안 나시면 회의결과를 보세요, 나중에. 당시 도시계획국장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현황 설명까지 다 했는데…….

오래되어서 아직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6이고 매각반대가 7까지 해서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이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론이 안 났어요.

네, 처음에는 그랬었을 것입니다.

결론이 안 났는데 어떻게 그 뒤에 다시 새로운 결론이 났습니까?

그 당시에 회의를 하면서 이것은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 하는 것으로 그때 결론이…….

방침을 받아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고 언제든 회의를 다시 한 번 합시다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나 있구만요. 거기 보세요. 행정1부시장 의견을 들어보니 의견숫자가 비슷비슷합니다. 6 대 7로서 매각이 6이고 매각반대가 7인데 내일이고 언제 든 회의 한 번 다시 합시다 해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 무슨 방침을 받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책회의를 할 수 있는 날짜를 잡지 못해서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정책회의에 참석했었던 간부들의 연대로 다시 공람을 받아서 확인을 받아서 시장님께 방침을 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연대로 다시 서명을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어떤 서명을 어떻게 받았어요? 찬성.반대 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란에다 쓰고, 반대는 뭡니까? 어떻게 간부들끼리 했다는 것입니까?

시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정책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서명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

말로 받은 것이에요, 서류로 받은 것이에요?

서류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서류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좀……. 이것은 추진방안 결재받을 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장 같은 경우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그 사람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방침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뚝섬지구개발 추진방안 해가지고 시장께 품의 올리고 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네, 방침 결정하는…….

방침 결정했던 것 결재한 것이지 매각에 대해서 찬성이 6이고 반대가 7 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 로 의견수렴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방침받은 결재서류를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 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취지는.

그러니까 그 이후 정책회의를 할 수 있는,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시의 최종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석했던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시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LG돔구장 추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부들이 출 근을 안해서 아침에 만나기가 어려워서 이런 회의를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별로 비중이 없는 사안이고 해서 그냥 방침 하나 가지고 서로 돌려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참석했던 국장들 전원이 13명인데 13명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수렴 절차가 다 끝나지를 않았잖아요.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참석 안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같은, 또 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은 경우도 여기 내가 언뜻 회의록을 보니 까 당시에는 참석을 했는데 거기 방침서에는 결재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 도의 고위정책회의 이외에 의견수렴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그리고 분명히 당시에 고위정책회의 결론은 부시장이 내렸잖아요. 매각이 6이고 매각반대 7인데 내일이고 언제든 회의를 한 번 다시 합시다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 없이 그러면 곧바로 시장이 지시를 했거나, 지시를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정책회의를 해서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하는 것이 사 실 굉장히 날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시 업무의 관행상. 그래서 다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고 결재를 참석한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참석한 사람의 사인을 받아요? 참석한 사람의 사인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 방침 결정하고는 별도의 문제 아닙니까? 방침 결정하고는 별도 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동료 이강진위원도 지난번에 질의를 잠깐 한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러한 고위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고위정책회의에 서 결정이 나서 매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런데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이것이 6 대 7로서 매각이 6이고 반대가 7이기 때문에 내일이 고 언제든 회의를 다시 한 번 하자고 결론을 내렸는데 회의를 안 하고 방침 결정이 바로 그렇게 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가 그 동안에 이 업무를 떠난 지가 오래돼서 이것을 서류 하나하나 전부 기억을 되살리지 못해서 제가 조금 답변이 부실합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정책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는 것이지 거기 의 안이 최종 결정하는 그러한 회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회의의 성질이. 그래서 정책 회의에서 저희들이 심의한 내용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것을 참고로 해서 여기 서류에 보니까 7월 18일자로 뚝섬지구 개발사업 추진방안을 별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매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딱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 부지 처리하는 방안을 정책회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1 안에서부터 4안까지로 안을 만들어서 시 관계 해당되는 부서의 간부들의 서명을 받아서 시 의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침도 1안에 보면 선정된 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에서 건의안이 됐잖아요. 건의안이 된 것 아닙니까? 건의안이 된 것으로 지금 기안 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 건의안이 된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고위정책회의를 통해서 이 방침으로 결정이 났으면 이것 자체가 건의안이 될 텐데 이것이 건의안이 된 근거 가 없잖아요. 지금 이 회의중에서는 매각으로 할 것이냐 민자유치로 할 것이냐 하는 자체 를 보류해 놨던 것 아닙니까? 지금 매각반대가 7이고 매각찬성이 6이라 그 자체는 아직 결 론을 안 내려놨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건의안으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런 얘 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발추진방안 자체를 관련국장들 사인했으니까 이것 자체가 통과된 것이다, 그것으로 대체했다, 이것처럼 궁색한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정책회의를 거쳐보니까 시유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 법 이외의 방법은 거의 실현성이 없고 추진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시에 그런 결론을 부시장이 내려서 민자유치 하자는 것 자 체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의견 자체를 우리가 딱 매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면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안 한다고. 그런데 그 결론 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고위정책회의 결과 회의록을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견 숫자가 비슷비슷하다 말이지. 6 대 7로서 매각이 6이고 매각반대가 7인데 내일이고 언제든 회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의도 안 거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 자체가 건의안으로 매각하자고 결론이 내졌는지 그 과정이 나는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해명을 좀 하시라 이런 얘기 예요.

그것은 추가로 정책회의를 하는 날짜를 잡지 못해서 그 당시 에 정책회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안을 만들 게 되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됐어요. 우리 홍종민 국장님 답변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도무 지 얘기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동문서답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됐고요. 그것은 당시의 김의재 부시장을 불러서 증인출석을 시킬 것입니다, 다음 특위에서. 분명히 시켜가지고 당시에 그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어떻게 해서 매각으로 해서 그 것이 건의안으로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청취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홍국장님 얘기하시는 평당 500만원씩 해가지 고 지금 약 2,000억원 애당초 생각했던 그 얘기까지도 당시에 관계국장들까지는 뚝섬돔구장 부지를 팔면 한 2,000억원 정도, 그것은 우리 집의 땅이어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도 마찬 가지이고 대략 한 2,000억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온다, 그리고 1,000억원 가량은 교량 건설이나 비용으로 들어가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근거 없이 그러한 셈 을 합니까,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직접 용역을 주어서 세부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어느 정 도 액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대략적인 것을 판단하잖아요. 대략 판단해서 2,000 억원 되는 것을 평당 500만원씩 계산해서 한 1,740억원 되는 것을 990억원에 팔았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 행정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이 뒤에는 어느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선의 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더 이상 들어보아야 뻔한 얘기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강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당시의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2,000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 다라고 예상을 하셨다 그랬는데 상업지역이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지요?

글쎄, 제가 지금…….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면서 운동장이 아니라고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준주거지역에 만약에 그것이 운동장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매각된 가격에 개략적으로 한 2배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 각은 듭니다.

매각된 가격의 2배요?

네.

그러면 그 가격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정책회의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셨던 2,000억원하고 똑같네요?

2배가 되면, 지금 매각이 제가 알기로는 약 300 얼마…….

그러니까 전체 995억원이 됐으니까, 평당 297만원이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것이 제가 있을 당시 계획할 때의 부지보다도 매각할 때에는 땅 면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그것이 일률 적으로 비교가 안 되고…….

그것이 원래는, 그래봐야 땅 몇 평 차이 안 나요.

그 평당가격이 중요한 것인데…….

원래는 3만 6,000평인가 판다고 그랬었다가 지금 판 것은 3만 4,000평 아 니에요?

평당가격으로 한 4,000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그것이 일률적으로 비교가 힘들고 평당가격으로 봤을 때 준주거지역이고 운동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한 배 정도는 비싸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배 정도는 비싸지리라고 보니까, 지금 판 가격의 배면 도시계획국 장님으로서 참석하셨던 정책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가격하고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비싸지요. 지금 평당 300만원…….

비싼 것이 아니고 2,000억원에 팔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판 것은 995억원이니까 배가 된다고 보면 2,00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당시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실 때는 그 지역이 운동장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냥 준주거로만 결정된다 고 판단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장으로 보고 2,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셨던 것 아닙니까?

운동장으로 보고 평당 한 50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예측을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잘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LG에서 이 프로포절이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97년 1월 17일에 들어왔네요.

97년 1월 그쯤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죽 하겠다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정부지원 요청사항 해서 세제상 지원을 좀 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지저가공급 및 토지대금을 연납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토지대금 연납은 지금 허 용해 준 것 아닙니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가 지금 관건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저가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해 달라 그랬느냐면 토지를 용도변경 이전의 자연녹지 수준의 가 격으로 저가공급해 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을 어디에 맞추었느냐 하면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65만원인데 이것이 용도지역이 좀 바뀌었다라고 해서 용도지역 이 준주거지역으로 된 부분을 좀 조정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니까 좀 조정하고 해서 84만 2,000원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원이 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84만 2,000원이면 여기서 비교표준지로 잡은 어느 곳보다도 가격이 싸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상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 11200-751번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지역요인은 대등시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표준지가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당 117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굉장 히 모순된 점을 안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LG에서 정부지원 요청사항이라 고 해서 썼던 부분에 굉장히 맞추어 주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냐 하면 LG에서는 애시당초 정부에서 이런 이런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땅을 사서 할 테니까. 이런 요구를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국감정원에서는 비교표 준지, 말을 매우 어렵게 써놓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일반주택지가 평 당 400만원 하는데 여기는 지금 자연녹지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고 해도 이것이 토 지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증가요인은 1.62%고, 또 운동장이니까 80%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84만 2,000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감정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비교표준지에 비해서 여기가 운동장시설이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향후에 뚝섬이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어떻게 담보가 될 것이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자연녹지인데 준주거지역이 되면 정부에서 발간한 가격에서 1.62, 그러니까 62%가 증액된다고 본 것이지 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전혀. 65만원에 62%가 증가되면 약 40 만원이 증가되니까 일단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하고도 벌써 ㎡당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가격 자체가. 그러면 앞에서는 비교표준지라고 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주거지역 중에서 입지가 비싼 곳이나 이런 곳을 막 산정을 해 놓고 뒤에 가서 계산할 때는 자연녹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방금 우리 홍종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준주거지역이 되면 당연히 삼표골재는 일반주거지역인데 거기에 평당가격 413만원보다는 비싸질 것이고, 그렇다고 또 운동장이기 때문에 2배 이상 비싸지지는 않을 것이니까 추산하건대 평당 한 500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라고요. 왜, 실례로 서울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토지가격에, 하도 시청에서 그런 일을 안 하니까 모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도지역이 한번 상향조정될 때 주거지역이 일반 준주거지역이 되고,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될 때 평균 최하 4배의 땅값이 오른대요, 최 하. 실례로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선 하나로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어 요. 바로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도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이 450만원 하 는데 상업지역은 평당 3,000만원 해요. 거의 8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8배 정도. 그렇다면 이런 식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운동장으로 쓴다 하더라 도 뚝섬지구가 뚝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돔구장도 국장님들께서 여러분이 답변하셨듯이 월드컵 때문에 시기적으로 당겨졌을 뿐이지만 돔구장은 어차피 건설될 것이었다라고 본다면 그 뚝섬지구의 돔구장부지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왜 그 개 발 기본계획은 전혀 반영을 안했느냐는 것이에요, 전혀. 감정원에 감정 좀 해 달라고 보 낸 공문에 보면 간단해요. 이런 이런 이런 땅인데 여기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이 됐고 운동장으로 쓸 것이다, 얼마인지 평가 좀 해 달라, 그래서 그것만 평가를 한 거예요, 그것만.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시비가 되는 거예요. 홍국장님이 정책회의에 참석해서 땅을 팔면 2,000억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은 근 거가 없어서 내지는 밑에서 실무진들이 과다상정을 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월드컵 때문에 빨리 팔려다 보니까 감정원에 감정을 시켜놓고도 감정온 데 대해서도 재감 정 의뢰도 못하고 그냥 뭐든지 하여튼 모든 시기를 2002년도에 맞추어 놓고 2001년까지 건설을 완료해서 시운전을 1년 해야 된다고 보고 2001년까지 건설을 하려면 건설기간이 우리가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3년이면 건설하는 것을 우리는 4년 잡았느냐 그랬더니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아주 바람직한 발상으로 건설기간을 4년으로 잡고, 그래서 97년까지 이렇게 역산을 죽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96년말에는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계속 안 되니까 97년 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월드컵 때문에 땅 도 싸게 팔았고, 감정도 부실하게 했고, 용도지역도 부리나케 그냥 넘어갔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됐다구요, 지금 보면. 실제로 297만원에 팔았다구요, 297만원에. 아무리 그 땅이 운 동장시설로 쓰인다 하더라도 LG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것은 운동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전체 면적에 운동장시설은 25% 들어가요, 연면적에 비해서. 그리고 서비스시 설이 11% 들어가요, 서비스시설이. 거기에다가 각종 사무실 이런 것이 13% 들어가고, 거의 운동장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특히나 거기에서 연간 운영계획을 보면 스포츠 1년에 157일, 나머지 얼마 하느냐, 유지보수를 위해서 7일 빼고, 나머지를 다 그것으로 쓴다구요, 콘서트하고 공연하고 전시회하고 일반행사하고. 이런 데 대한 수익성 은 지금 전혀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전혀. LG에서 분명히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물론 적자를 보고 안 보고는 유지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고 돔구장이라는 특성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스포츠센터를 짓는다, 여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업목적에 제일 큰 것이 서울시민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운동장이 아니고. 그렇다면 당연히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재감정을 의뢰하면서 감정의 목적 자체, 그러니까 토지의 목적 자체를 변경시켜서 재감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우선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종전에 김희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사항, 정책회의에 올린 평당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책회의에 올리는 자료에 추정치를 잘못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정사실화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것이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평당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 국에서 자료를 잘못 추정해서 올렸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를…….

추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추정을 잘못했으면 정책회의석상에서 무 슨 수정이 있었든지,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으로 있을 적에 참석하셔서 발언하시는 가운데 그 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약 2,000억원에 팔 수 있고 1,000억원 가지고 다리 놓으면 된다 라고 했을 때 정책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 땅값이 비싸니, 싸니 아무도 시비를 건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아, 그 정도 가격은 될 것이다라고 공식적인 문건과 서류가 없었지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아, 평당 500만원 정도 잡으면 한 4만평 정도 된다고 보니까 2,000억원 정 도에 팔 수 있겠다라고 다 본 것이라니까요. 왜, 바로 옆에 나와 있잖아요. 삼표골재, 일반 주거지역 413만원에 수용해야 된다고. 바로 옆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준주거지역으로 돼서 아무리 운동장시설이라 하더라도 돔구장부지인데 그것을 500만원에 파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 좀 비싼 것 아니야, 싼 것 아니야 시비 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절차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홍국장, 자꾸 똑같은 답변 하는데 내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이것 홍국장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홍국장 집을 1억원 정도는 받아야 팔려고 하는 데 5,000만원에 팔겠어요?

어차피 그것은 평가절차를 거쳐서 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팔 때는 그 절차를 거친 것이고,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사실상 그 절차를 거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그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상식 이하의 답변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회의를 해야 될지, 지금 홍국장 이야기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것이 홍국장 개인 재산이라고 보면 A라고 하는 부동산에다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A라는 부동산에서 이것을 너무 싸게 팔라고 하니까 A라는 부동산 아니고 B라는 부동산에다도 의뢰를 해서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데에다 의뢰를 할 거라고요. 감정평가기관 을 두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너무 홍국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나오면 다른 감정기관에 한 번이라도 의뢰를 해 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부동산에다 한 번 내놔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한 군데를 믿고 한 군데에다 해야 돼요? 다른 절차를 한 번 더 밟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홍국장이 생각하는 추정치나 의회에서 생각하는 추정치나, 다시 말하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추정치보다 너무 어림없는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어떤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봐지는 거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위 자체가 뚝섬부지 매각의혹사건에 대한 특위인데 이것이 회의를 하면 할수록 의혹이 좀 벗겨져야 되는데 의혹이 자꾸자꾸 더해가고 있다고, 지금. 자꾸 이런 자료 가 하나하나씩 나오고, 이것 전혀 예상도 안했던 자료인데 또 나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고 의회에다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지금 5차 회의까지 하면서 의혹만을 증폭시킨 회의가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때그때 나와서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이 건에 대해서 어차피 특위가 끝날 때까지는 그 동안 1차 회의에서 5차 회의까지 죽 나왔던 의혹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공부 좀 하세요. 같이 노력을 하시 자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잘못된 문제 있으면 지적당하고, 그것 다 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언제까지 그 말도 안 되는 답변하고 앉아 서 의혹만 증폭시키는 답변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질문을 좀…….

박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이강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위원님께서 운동장 이외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감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하고, 감정목적을 변경해서라도 재감정을 요청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당초에 감정의뢰할 때 너무 요식행위만 갖춘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20일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시기까지 솔직히 재무국에서 알았던 사안은 그 때는 프로포절을 공고한 다음 날이고, 또 그분들의 사업목적이 접수되기 전입니다, 서울시 에. 접수되기 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제출된 2월달에도 저희가 그것은 접하지 못 했습니다. 그 목적은 알지를 못했고, 저희가 감정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하고 준주거지역 이라는 것만 가지고 감정의뢰를 했고, 또 한국감정원이나 나라감정법인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 세 군데를 적용을 했는데 왜 그 가격보다 더 적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그 방 면에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표준지보다는 이것이 현격하게 좀 감가요인이 있다고 생각 해서 적용률 자체를 표준지 11200-731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0.76으로,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인 738에 대해서는 0.66으로, 준주거지역 또 한 군데에 대해서는 0.76으로 이렇 게 한국감정원에서는 봤고, 나라감정원에서도 한 것을 보면 비교표준지에 대해서 0.763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그런 적용률을 적 용하다 보니까 지금 감정가 같은 그런 가격이 도출됐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요. 지금 와서 300만원에 못 미치는 가격이 싼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감정을 함에 있어서 운동장이라는 것을 상당히 부각했고 또 사용제한 때문에, 그 용도에 대한 제 한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왔다고 다시 보고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다 똑같은 이야기이고요. 97년 3월 3일 공문을 보내서 3월 6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했다가 안건에 보니까 시유지 매각건과 관련해서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외 해서 이 부지를 공개경쟁입찰 매각하겠다라고 공유재산심의위 원회 회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는데…….

가격경쟁입찰인데 그것은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가격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적격업체로 선정된 두 기관에 대해서 가격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가격경쟁입찰을 했고…….

처음부터,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올 때부터 가격경쟁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적격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것은 저희가 작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서류 작성하면서 가격과 공개를 몰라서 이렇게…….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가격이 아니고 무슨 가경이나 각개나 이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가격 과 공개가 엄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경쟁입찰을 한 것이니까요.

당시에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가격 사정을 한다고 안건을 올렸는데 가격 사정을 했나요?

사정을 한 거죠. 대개의 경우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만원 단위에서 절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상했습니다.

그런 회의를 뭐하려고 해요? 그냥 절사하려고 하는 회의를.

그러나 저희가 사는 재산은 조금 더 가격을 가능한 한 요인이 있으면 싸게 사는 것이 시민의 재산을 알뜰하게 쓰는 것이고, 파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싸게 팔아도 큰 상관이 없다?

아니죠. 더 받을 수 있도록 사정을 공정하게 형평에 맞춰서 하고 있습 니다.

박겸수위원님.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5년 4월 17일 LG 제안에 대해서 시장 지시사항을 보면 사업시행은 서울시가 토지 제 공, 민간기업은 건설비를 부담하는 제3섹터방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적정한 평가에 의 해서 시세수입도 가능할 것임, 그래서 그때까지는 서울시가 LG한테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3월달 정책회의 말씀이죠?

정책회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 입장의 흐름을 죽 보면 처음 계 획할 때는 뚝섬에다 국제화를 위한 도시계획구조, 이것이 구조개편과 전략지역 개발계획이 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 때는 단순하게 종합운동시설 이 정도 로 했거든요. 뚝섬에 종합운동시설을 해야겠다 이 정도로 했는데 이 계획을 더 발전시킨 것이 뚝섬지구개발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이 기본계획이 나올 때 이때 돔이 구체적으로 나 오게 됩니다. 돔이 나올 때도 뭐냐 하면 매각이 아니고 서울시가 땅을 대고 기업체가 시설 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다고 죽 나오다가 LG가 월드컵과 관련되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할 때부터 매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처음에 LG 자체도 LG가 바랐을 때 매각을 해서 우리가 땅을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서울시가 땅을 주고 우리가 건설하고 이런 방법으로 LG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LG 제안대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서울시장 지시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LG가 본격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매입을 하죠. 매입을 하면서 조건을 내붙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LG가 이러이러한 땅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가매입 이런 방법들로 해서 매입을 하는데 왜 이것이 제3섹터방식에서 매입으로 이렇게 넘어갔느냐 이거죠.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LG도 이를테면 땅을 사야겠다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땅을 주면 우리가 시설하겠다 이렇게 죽 일관되게 나갔어요. 나가다가 땅을 사야겠다고 LG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울시도 땅을 팔아야겠다, 파는 과정 속에서 지금 특혜의혹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3섹터방식에서 매각방식으로 변했느냐 이거예요. 그것 설명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시에서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매각하는 방안하고 민자유치, 제3섹터 여러 가지 방 안을 검토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96년 7월 18일자 뚝섬지구개발사업 추진방 안 해서 시의 방침을 결정할 때 부지의 처리방안, 여기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간략하게 요 약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하고, 2안으로 민자사업자에 게 부지를 제공하여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시가 민간사업 자에게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과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시가 직접 건설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해 본 결과 제3섹터방식이라든가 기타 민자유치방 식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안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전에 김희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정책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많이 토의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 내용을 읽어봐도 그 정책회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민자나 제3섹터라는 것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 많이 나왔고, 현실적으로 여기에 결론은 행정1부시장께서 6 대 7이라고 결론을 내서 저도 이상하다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회의록을 죽 보니까 사실은 매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저도 지금 체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얘기를 막아서 죄송한데요, 서울시가 매각을 할 때 가장 편한 방식이나 공공성 시설부지를 매각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고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서 했을 때의 검토가 이렇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 제3섹터 방식은 그때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하면서 매각이냐 아니면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 2개로 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임박해지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바로 4개 안 중에서 매각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나머지 안은 전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토지매각까지는 향후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나 매각기간 단축이 가능해서 매각이 시 입장에서 좋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민자유치법 같은 경우는 20년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스포츠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에,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LG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LG 입장에서는 매입을 하면 좋다 그런 결론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LG 입장을 일관되게 들어주었지 않느냐, 처음 계획부터.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다른 데와 상의를 못하도록, 정보가 유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문기구에서 이 스포츠돔구장이 건설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 다시 해 봐라 하는 자문위원회의 평가도 있어요, 보면. 자문위원회의 평가를 보면 대규모 스포츠돔은 강건너 잠실운동장과 지리적으로 근접하므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 하는 자문위원회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LG는 이미 그때부터 이를테면 사업계획서를 제안을 하고 그것을 우리 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따라서 축구협회의 최초 공문을 보다 보면 귀 시가 LG와 어떻게 협의를 하든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그 구장이 필요하므로 어떻게 하든, 이를테면 뚝섬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용구장, 주경기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것을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도 압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본계획 자체를 LG와 상의했다 할 수도 있어요. 이 기본계획 발주를 12월 5일에 발주를 해서 3월에 이미 LG가 서울시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지금 그런 방법대로 설명이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매각방법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했던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 부분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한 가지만…….

김희갑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희갑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데 이 뚝섬 돔구장부지 관련해서 말이지요, 지번이 나와 있는 도면의 표시 자체가 정확하게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어 있어요. 주변 지번하고 관련해서 도면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뒤에 보니까 현재 도시계획국장으로 있는 전 도로국장의 표현 에, 회의록에 보니까 옆에 빨간색 상업용지도 매각하는데 그것을 파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옆에 빨간색 상업용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표현했던? 상업용지가 그 옆에 있었습니까?

당초 개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 당초?

네.

개발계획도라는 얘기지요. 그 도면을 말이지요,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면이 지번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당초 계획도면 아니에요?

그 도면을 좀 컬러링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그것도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홍종민 국장님, 아까 박겸수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제3섹터 방식으로 하면 그룹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 그룹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 하는 거예요? LG그룹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지난번 회의에서 장하운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 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적어도 주무국장으로서 이것을 정책회의에 올릴 때 제가 하는 발언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접촉했던 몇 개회사 사람들한테, 이러한 문제점들을 물어오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적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의논했던 그룹이 LG그룹하고 현대그룹 의 간부였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뚝섬지구 돔구장부지 매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 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번 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국장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위를 한없이 지속할 수도 없고, 그동안 각 국장님들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혹사항들,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그때 그때 답변을 일과성으로 끝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으로 제기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를 좀 하셔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다음 번 회의에는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증인들을 채택을 해 놓았습니다. 증인출석을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 에 그때 회의에서 모든 것을 좀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깨끗하게 해명을 좀 해 주시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홍종민 지하철건설본부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