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여러 위원 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오해는 하시지 말고 공시지가의 지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지적행정 일반경상 예산에서 620쪽에 보면 지적행정 역점 시책평가 포상 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포상금이 위원회 수당하고 일반수용비 등에서 4,36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포상금을 주는 내역이 무엇인가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원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며 여기는 1년에 몇 번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을 드리는 것인지, 아마 일반수용비라는 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고 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언젠가 제가 드린 말씀대로 지금 현재 농촌에 가보면 수해를 입는다든지 또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하면 항상 원 지적도대로 하다 보면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세천에 관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측량을 해 가지고 원상대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충청남도의 이 지적을 바로잡는 데에 예산이 얼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13억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씩 나갔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 요.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유권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인데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평소에 행하고 있는 것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 공시지가야말로 제가 볼 때는 국민경제와 직결되어 있고 또 재산의 여러 문제가 여기에 복합적으로도 작용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로 보거든요. 그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엊그제 국장 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난다, 이래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협의보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제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행적을 보면 대번 알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시지가입니다. 이 지방은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그 뒤에 있는 감정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충청남도로 한번 물어봤어요. 어디다 의뢰하느냐, 제일하고 또 한군데 코리아 거기하고 두 군데랍니다. 그럼 이분들이 얼마만한 신성을 가지고 이 지가에 대한 분야를 깊이 전문적으로 다룰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와 더불어 이웃에서 그 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딱 깃대가 꽂아지면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꽂는 것은 제 마음대로 꽂아 놓고 지가는 딱 내려온다 이겁니다. 대개 통지가 다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면 도, 국토관리청이면 국토관리청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땅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천안 논산간은, 대전 당진 간은 맞닿은 데를 잇는 이런 데는 여기는 좋은 것을 줬는데 우리는 1/2도 안돼요. 이쪽에서 당진 대전가는 쪽은 나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말이죠, 개인한테 모두다 나간 것을 취합을 해서 상대방에서 내려오는 저쪽이 이미 보상이 끝난 말이죠, 천안, 논산지구에 있는 그것하고 대조표를 내가 갖다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지가에 대한 분야가 같은 리에도 예를 들면 송선리하고 동현리하고 같이 맞붙어있거든요, 이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가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지적과장님이 괴로우실 는지 몰라도 실제로 앞으로 지가를 공정하게 다루려면 제가 건의말씀 드리는 것은 읍 면동에 최저한도 지가에 대한 조절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줘서 기르던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변동이라든지 오름세라든지 내림세라든지 그 환경에 대한 경제분야에 밝은 지식을 주어서 기르는 공무원방법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을 한사람 내지 두개 면에 하나를 해놓던가 이렇게 해서 전문화 시켜서 하는 이런 공무원을 두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갈등은 커집니다. 모든 것은 보면 정부에서 행하는 지금 말씀드린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것 공정하게 돼야 되고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그러하므로 해서 국민들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의 말씀도 드립니다.

겸해서 하나만 더 말씀 올릴게 요. 그것 하실 적에 공사를 시작 안 했으면 말이죠, 그 지역 지역마다 토지보상금에 대한 그 얘기를, 설명회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설명회가. 왜 그러냐 시의원이나 우리 도 의원같은 이런 사람들은 맨 날 불려 다녀요. 또 어디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차라리 그럴 때에는 그 기관에서 보상과 면 보상과가 나오시던 지 감정을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온다든지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다하는 합법 하면 협의 아닙니까, 협의. 협의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 지역가면서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