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종합사격장 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문화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 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시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들 건설교통국 업무에 꾸준히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또한 측면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개정 내용은 금년 1월달에 건설기술관리법이 바꿔지고 또 동 시행령이 7월 21일자로 바꿔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이런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내용을 몇 개 말씀드리면, 첫째가 대형공사 및 턴키공사에 대한 심의업무가 금년도부터는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설계심의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 입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보강해서 대형공사 집행계획 심의업무와 턴키공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적격심의업무 등을 지방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두번째는 건설기술심의 대상공사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서 건설기술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세번째는 내실있는 기술심의를 위해서 사전심의제도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네번째는 '99년도부터 건설기술심의신청시 심의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심의가 지방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건설공사 추진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 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공익위원님.

심의위원 수가 120명이죠?

예.

심의방법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건축물을 심의하기 위해서 120명 전체를 소집해서 한꺼번에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7개분야니까 분야별로 합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게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토목분야라든지 건축분야는 괜찮은데, 전기분야가 3명, 조경분야가 2명, 소방분야가 2명, 기계설비 2명, 행정분야가 3명, 이렇게 됐다 말이죠. 2명이나 3명이 되는 분야에서 두명이, 자기네가 맡은 전문분야지만 이런 적은 인원을 가지고 심의를 했노라고 명분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단 두사람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상반된다면 어떻게 조율할 겁니까? 인원이 많으면 수당이 더 들어가죠?

예.

그렇지만 심의수당 한사람한테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몇 사람 늘렸다고 해서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심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빠졌다면 한사람만 가지고 심의하겠느냐? 빠진 사람하고 합치려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단독으로 할 수 밖에 없죠! 단독으로 한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 주관만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지, 이게 심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건축분야, 토목분야는 좋고, 나머지 분야는 최소한도 5명 내지 7명 정도는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이것는 전문분야다 말이죠. 이건 아무나 마구잡이로 위촉할 것도 아니고, 전기분야라든지 조경분야의 업자들이 전문인들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몰라도 인적자원은 충분할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한 5명 정도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구요, 5명이면 수시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성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단 두사람을 가지고 했을 때 두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성원에 문제가 있고, 둘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섰을 때 누가 중재할 것이냐? 행정기관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이거 이렇게 조율합시다" 해도 한 사람이 끝내 반대했을 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어렵다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도 다섯사람, 아니면 일곱쯤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안이 개정된 후 시행일자를 보니까 '99년 1월 1일이예요. '99년 1월 1일이면 지금 개정할 필요가 없고, 그때 돼서 우리가 공포하는 기간만 둬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 해야지, 이거 뭣 때문에 개정해 놓고 '99년 1월 1일까지 미루는 원인이 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질문하신 전문분야의 심의위원 확대, 이 문제는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게 제주도내에 있는 대학에는 이공계 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제가 모두에 말씀 올렸지만, 위원위촉 지역을 도내에 국한하지 말고 도외까지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좀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원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위촉해 가지고 한두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열사람으로 해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명으로 확대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문제는 두가지 분야는 관계 없는데 나머지 다섯개 분야가 2명 내지는 3명이다 말이지. 2명, 3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분들도 앞으로는 4,5명 확대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제주대학교를 비롯해서 제주도 학계 교수들이 이 분야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꼭 학자만을 위주로 하는가! 전기공사라고 하면 학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전기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더 있는 거예요. 전문인하고 학자하고는 다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학자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에 없는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학과들이 있어서 그런 학과들을 갖고 있는, 제주지역외에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추가 보강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건 이해가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를 위촉했다, 회의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했다, 여기 오면 회의수당은 3만원이다, 비행기표는 누가 사주며, 대학교 교수 일당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3만원 줄테니까 심의하는 위원회에 와 달라 하는 것은 봉사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없는 한 이것은 불가하다 말이지. 여기 그냥 왔다 가도 7만원 적자 아니예요. 수당을 받아도.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분을 두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국토개발연구원의 도시실장이고 한 분은 강원대학교에 있는 교수인데, 이 교수는 원래 중앙부서에 있던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실비, 항공표, 하룻밤 묵게 되면 숙박비, 이걸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에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비에 해당이 됩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자보다도 실지 현업에서 하고 있는 기사, 기능인,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번의 설계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심의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인들도 참여를 시키지만 이론적인 학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전기공사 협회, 그런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킵니다. 또 부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99년도에 시행하는 그 내용은 수수료 징수, 이 조항만 '99년도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전분야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건설기술 관련법이 바꿔지면서 이걸 새로 시설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면서 이 시행시기를 '99년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심의위원 구성 확대하겠다! 그건 결론이 난겁니다. 확대하겠다, 확대요청 하겠다?

예.

두번째, 정말로 기능 전문인을 하느냐, 교수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과거 과장인 당시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쭉 잘 알고 있죠?

예.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국장의 견해하고 거의 맞는 편입니까?

글쎄...

지금 내가 묻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적인 사람보다 오히려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사람을 두어야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회의를 느낍니다. 정말로 부당하다 말이죠. 왜냐하면 논리라든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장래에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죠. 분야가 좀 다릅니다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지난 번에 서귀포에 도시계획심의할 적에 포도당공장 위치를 완화시켜 달라고 했죠? 서귀포시가.

예.

그걸 제재했다 말이죠.

예.

그걸 왜 제재했느냐 하면, 두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환경오염을 시킨다, 두번째는 사업주가 어떻게 보면 변태시설을 할 수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오염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서귀포에 초현대식으로 되어 있죠. 거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거리가 50m미만입니다. 왜 오염이 되느냐? 오염방지시설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거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안 했다! 아무리 골프장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 풀어서 나비공원 하는 것만큼 나비공원이 골프장만큼 오염시키겠느냐?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거 안 맞는 얘기입니다. 골프장은 주면서 그건 왜 안 주느냐? 그 때 싸움하다 지치니까 내버린 것이지만, 1:13이 되니까 한공익 한사람이 발언한 것쯤은 열세사람이 딱 뭉개 버리니까 방법이 없다 말이지. 제주도가 개발하겠다는 얘기냐, 안 하겠다는 얘기냐? 개발을 하겠다면 형평에 맞게 하자, 그것보다 더 오염원이 되는 골프장 같은 데는 앞으로 35개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허가를 주고, 나비공원이라고 하는 이색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공해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런 사업하는 데마저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 놔두겠다, 어느 논리가 맞습니까? 학자여서 학문적인 논리를 전개하니까 타당한 것 같다! 하수종말 처리장 뭐하러 만들어 놓느냐 말입니다. 몇백억원씩 투입하면서. 학자라고 하는 분들, 나는 그 사람들 비판이 아니라,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환상에 젖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원칙론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제주도 개발 안하고 이대로 그냥 원시상태로 놔 둬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뭐 먹고 살 겁니까? 그대로 놔 두면. 우리가 인위적인 관광개발을 안 해 놓고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제주도가 1차 산업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학자하고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만 선호하는데, 변호사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요? 한공익 같은 사람이 거기 간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간 거죠. 전문인이니까 간 거 아닙니다. 변호사, 대표성 있습니까? 그 사람들 변론할 때 논리전개 잘 하니까 논리를 잘 전개하라고 불러다 놓은 겁니까? 뭘 압니까? 자기 나름대로 잘 아노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심의위원 구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나 이거 공석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 지금 못합니다. 사석이면 탁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은 심정 한없이 있어요. 이 위원회, 교수 찾아야 되고, 변호사 찾아야 될 이유 없다 말이지. 전문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투입을 시켜라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쪽에 소켓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해도 실질적으로 전문인은 "이쪽을 붙이면 어떤 피해가 오기 때문에 여기 하지 않고 다른 데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학자라든지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 환상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만 나갈 수 있다 말이죠.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망치는 길입니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변호사가 얘기한 겁니다" 해서 때우려고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실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됐습니다. 내가 지금 한 얘기 중에 못한 것은 사석에서 탁 털어놓고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께요. 답변은 됐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현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심의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저번처럼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때 부실한 공사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10억원 이상이면 대형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원 이상 99억일 때 만약에 이렇게 부실한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 드립니까?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10억원 이상을 했는데, 이제는 100억원 이상만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고, 그 밑의 것은 각 발주관서에 설계자문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가지고 100억원 밑의 것들을 자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게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 가지고 그런 100억원 이하는 그렇게 하자, 하는 법의 취지에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놓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100억원 이하의 것은 이렇게 복잡한 기술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렸다는 건 너무 완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어쩌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무리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시 군에서 하는 것을 다 만족스럽게 받아 들인 게 있습니까? 없죠? 지금 보면 무방비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설계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 대형공사만 하고, 그 밑의 100억원 이하의 대형공사가 아닌 이런 것은 발주관서장이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자율성을 부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어떤 부실을 초래한다든지 무방비라든지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군을 국장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여기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10% 정도 되네요. 그런데 과연 5급 이상만, 그 이하의 급수를 가진 사람들중에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5급 이상 공무원만 하게끔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 인원도 여기의 전체 인원 중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심의를 제시하는 것보다 그 분야의 공무를 수행하고 집행하면서 이런 것들의 관계규정이라든지 관계지침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해당 공무원들, 예를 들면 대부분 기술직 공무원들입니다마는, 이런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공무원들인 경우에 최소한도 5급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학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경험이라든지 책임감, 모든 걸로 봐서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에, 5급 이상이 책임감을 느껴서 잘 할 것이다, 이겁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당연직이 되는 것은 공무원 위주로 끌고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 니까 위원장은 학자로 하여금, 또는 다른 민간인으로 하여금 하는 게 어떠냐?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공무원 위주로 모든 공사를 끌고 갈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두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민간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설계심의위원회는 다른 일반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 위원회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설계안을 가지고 집행부서가 이론적인, 기술적인,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결정에 의해서 기본방향이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 주는 게 운영의 활성화나 운영의 효율화 등등 해서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게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위원회면 당연히 민간인으로 할 수 있겠지만 성격상으로 설계심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은 공무원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도대로 끌고 갈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잘 될 걸로 믿겠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많이 연 것으로 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참석율은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야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렸지만, 분야별로 위원회를 소집하면 한 90%이상은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량과 서류를 받고 단 하루에 심의가 끝날 수가 있겠는지? 이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비심사를 하는 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조례에 못박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걸 명문화 시켜 가지고 5일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해 가지고 사전심의를 해서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년에 100억원 정도 되면 거기에 1년 가까운 설계를 할텐데, 과연 4,5일 동안에 심의가 끝날 수 있겠어요? 전문가들이 앉아서 한 1년, 만약 컨벤션 센터를 한 1년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걸 몇일내에 심의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조례안 유인물 1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사비 10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의 공사는 5일 이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사전 심의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수백억원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공법이라든지 기본구조라든지 이런 어떤 골격에 대한 것만 심의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는 일주일 내지 5일을 가지면 저희들로서는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5일에 대한 것을 산출할 적에 그런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심의해서 5일이면 되겠다, 일주일이면 되겠다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서 이번 시행령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운영을 해 보더라도 5일 내지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록 하나 보는 데도 4,5일 걸립디다. 분석도 못하고. 과연 1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를 4,5일에 끝낼 수가 있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이런 의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나의 예를 들면 광역상수도 사업이 한 1,300억원 이상 됩니다. 총 공사비가. 거기에 보면 기본골격이 딱 네가지로 분류됩니다. 정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관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양수관은 어떻게 하느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네가지로 요약되기 때문에 심의할 내용은 그런 골격만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다고 해서 실지 설계하는 것처럼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기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판단 하더라도 5일 내지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을 위해서 말이죠, 환경문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설계서가 나오고 기본조사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 3만원이라는 것은 한 건에 3만원입니까, 하루에 3만원입니까?

중앙심의위원회는 하루에 3만원씩 해 가지고 5일간이면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국을 알아 보니까 건당 3만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같지만 건당 3만원으로 타도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3만원을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올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3만원 받고 그 방대한 설계도를 검토하면서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공사금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 중에는 100억원 이하라도 공공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예를 들면 다리라든지 이런 부부는 100억원 이하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그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완화가 되었더라도 지방자치 단체에다가 위임되지 않았습니까!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단서를 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직접 공공부분에 영향이 있는 다리공사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시장이 어떤 교량을 발주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와 같이 공법이라든지 공사의 중요성, 공익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령 100억원이 안 되더라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된 주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이 되면 자체에 갖고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발주관서장의 책임하에 그런 공법도 검토하고 해서 시공까지 책임져라, 다만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이 있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주관서장이 직접 책임감을 더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법 제정취지를 만들었습니다.

취지가 그렇게 되었지, 법에 명시는 안 된 거 아닙니까?

명시가 되어서 이번 시행령이 명문화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조례에 그렇게....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게 더 바람직하지, 어떻게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게 바람직 합니까?

결국은 일선에 있는 발주관서장들한테 좀 더 관리적이면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이런 차원에서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리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금년 7월 21일자로 자문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시행령이 바꿔졌기 때문에 아직은 별도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걸 또 만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이중, 삼중으로 드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공유계획은 바로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자문위원회 또 만들고. 이거 뭡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은 구태여 자문위원회를 만들게 뭐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해 버리면 되는 거지.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별도 두는 것이 어떤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앞으로 위원회라든지 모든 게 정부 차원에서 많이 폐지를 하고, 통합 하는 것은 통합할 수 있도록 정부방침도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도 자문위원회라는 별도기구를 두느냐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가 100억원 이하의 대형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 외지사람들도 위촉해서 하는 중요한 심의기구인데,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두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같은 업무가 되는 것이고 금액만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런데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발주하는 이런 공사만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버리면 간단한 건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번 말씀 올립니다마는,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 이하는 발주관서장이, 시장 군수든 도지사든 간에 발주관서장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것은 이 법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발주관서장이 책임과 모든 걸 더 부여하고 또 집행에 탄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가 추가로 있습니다. 시 도지사가 100억원 미만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심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으면 단서를 놔야 되겠는데요. 나는 그걸 애기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긴 없네요. 개정한 데는.

9조에 보십시오. 9조에 보면 1, 2, 3, 4호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밑으로 네번째에 5라고 해 가지고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100억원 이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거 말고, 100억원 이하라도 도지사가 부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도지사인 경우에, 이것은 100억원 이하지만 공사성격이나 모든 걸로 봐서 심의위원회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0억원 이하는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애매하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사하고 상충된 의견이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왜 100억원 이하인데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100억원 이하 되는 것을 심의받아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이게 100억원 이하지만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도에 요청을 했을 때 도에서 인정이 되면 심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도에 요청되었을 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100억원 이하라도 공공부문이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만큼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 법을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일선 자치단체장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해서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놓고 이 이하는 발주관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나도 알겠어요. 민간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그러나 나는 공공부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공공부문인 경우에도...

아니죠. 이 민간부문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고, 공공 부문만큼은 심의위원회에 거치는 것이 좋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하고 겹치지 않게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심의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다리 같은 데 말입니다. 한 50억원짜리 놓는데 그게 부실이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돈독해 해 놓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억원짜리를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발주관서장 이나 그 분들이 볼 적에도 이건 우리 자체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해 가지고 설계심의를 거쳐서 시공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하고, 이게 강위원님 말씀처럼 자체 자문위원회에서 하기는 힘들다, 이건 도 지방위원회에 올려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올라오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올라왔을 때 하는 것이고, 저는 제도적으로 그것을 의무화 시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공부문에서는 안심하고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 자체가 공공부문만 다루는 거 아닙니까? 강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행령상에 이렇게 명시된 사항 중 과거의 조례하고 다른 사항은 이번에 시행령에 받아들이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기타사항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문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가 겹쳐지는 부분 같은 거, 하나로 될 수 있는데 꼭 이중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 이 부분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도내 사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했는데, 이제는 도외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내에도 충분한 심의위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왜 도외까지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방직 분야, 폐기물 소각로라든지 광역하수처리장,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등등에는 그런 전문적인 여러가지 새로운 학술이라든지 공법,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대학에 학과가 있는 그런 분야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제주대학교 같은 데도 없는 학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학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분야는 타 도에 있는 학교, 아니면 전공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위원회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만 심도있는 심의가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외에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특수 시공공사의 문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건설설계사무소가 많다 이겁니다. 사실 많다 보니까 육지하고 경쟁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어떤 취약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내에서 하는 공사만큼은 여기에 있는 설계사무실로 하여금 하도록 해 줘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저는 혹시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외부에 개방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공사를 개방하기 위해서 일부러 푼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연구해야 될 문제 같은데, 법 제23조에 보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등은 공공대중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데, 이런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문화재,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이 복원같은 것은 말만 복원이지 신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공사도 큰 공사도. 그런 시설물인데 말이죠. 건설공사 품질관리 차원에서라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법에는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 차원이라든지 공공 이용물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걸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호는 문화체육부에 문화재관리국 안에 문화재에 대한 설계심의기구가 별도 있습니다.

알아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건 아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건설기술인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 분야는 법에서 문체부로 전부 이관이 되는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있으리라고 보긴 봅니다마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하는 공사도 역시 처음에는 이런 전문 기술인들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관계 없습니다만. 그리고 우리의 인체와 생명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것이 의사인데, 의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관리, 대우, 이런 것을 상당히 해 주는데, 사람을 보호해 주는, 우리 인생과 직결되는 그런 시설물을 건축하고 시공하는 전문건설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는 이런 보호대책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다만 건설기술인협회를 설립해서 어떤 보호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협회가 우리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차원에서 전문 건설인 회원들을 보호해 주고 잘 지켜주는 그러한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협회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죠.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도의 의지입니다. 도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긴 있지만, 하기야 이 분네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해 줘야죠. 하지만 도에서 이 분네들이 하는대로 따라가면 될 것이 아니냐? 어쩌면 이 분네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혹시라도 들까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맡겨 놔두면 그 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하면 우리 도에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는 이와 같은 식의 논리가 성립돼서는 안 되겠다, 도에서 이 곳은 뭘 풀어야 되겠다, 이 곳은 뭘 해야 되겠다 할 적에는 도의 어떤 입장도 반영이 되었으면, 그런 도의 입장이 우리 도민 내지는 시민의 입장도 거기에 깃들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한공익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 했었는데, 대학교수들은 이론적으로만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더라 이겁니다. 대학교수 집단이고 보니까 대학교수들이 말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이론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전개해 나가는데는 실지 심의위원회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도 그네들의 논리를 따라갈 수 없거든요. 맞아 보이거든요. 이론상으로, 논리상으로는. 그러나 실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여기 소방분야나 조경분야는 두사람씩 이렇게 있는데, 120명이니까 거기에서 몇 사람 더 이렇게 훌륭한 분들 모셔서 위촉할 수도 있고, 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어떤 의지가 있다면 도의 의지도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심의위원회만 위촉하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의 정서와 생각과는 거리가 좀 먼 그런 분야로 나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이 되니까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