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문태무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300억, '97년도에 600억, 이렇게 해서 2개월 마다 발행을 해서 판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600억에 달한, 두달에 한번씩 발행해서 이달 현재 팔지 못한 복권의 숫자를 대강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판매되지 않은 관광복권 매수가 많은데, '98년도에 600억원을 또 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98년도에 사용할 돈.

만약에 우리 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의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제가 한 예로 바로 이 신제주에 위치한 중앙중학교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급식소가 8월인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저도 이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부모도 왔고 또한 부락의 유지분들도 계시길래 제가 일부러 한번 말씀을 던져 봤습니다. 오늘 이 시설하는데 거의 한 50%가 도청으로 가서 여기 지원이 되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알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한 거다, 이런 뼈다귀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복권을 팔아서 장사를 해서 그 돈을 교육청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이런 급식소를 만들어 준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약 20%도 안돼더라구요. 모인 분들의 80%가 전혀 몰라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 잘 아는 관광복권, 자꾸 신문에 나는 거, 정말 이거 사행성 있다, 이렇게 힐책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도에서, 정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 이익금으로 해서 이렇게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까지 이런 시설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더니, 그때서야, 아! 바로 이런 건가 해서 환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제주관광복권을, 다른 복권도 많이 있지만은 제주관광복권을 팔아 주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끝났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설명을 하면서, '98년도에도 이렇게 어마한 600억원어치를 발행해서 만약에 사장이 된다면은 이것은 말 뿐이지, 이러한 어마 어마한 금액에 대한 발행인데, 이런 문제를 명심해 달라는 부탁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여섯장을 해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500원이 당첨 됐어요. 여섯장에 3,000원을 가지고 7,500원이 당첨 됐으면은 이런 장사는 다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복권을 사는 사람, 정말 사행심이 아니고, 하니까 되더라, 되니까 더 사야 되겠다, 이걸 돈으로 받아 갈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 투자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안됐어도, 3,000원 보태는 것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보태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흐믓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시겠다는데.

지금까지 이익금이 얼마 봤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도에서 교육청에 보조해서 각 학교에 급식시설하는데 보낸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가 지금 70 얼마 남은 겁니까?

이걸 빼 버리면은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약 40억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학교도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얼마쯤 나가면 됩니까?

그러면 약 8억쯤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40억에서.

안된 거니까 앞으로 만약에, 아까 김인규위원님께서 물었지만은, 관광 농원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융자를, 거긴 융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년에 수입이 얼마 될런지 모르지만은, 그 수입을 가져서 융자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가져서 할 겁니까?

내년도에 수입을 봐서 또 여기도 융자할 예산을 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막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복권을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관광하는데 융자 내지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국장님, 그건 잘 아는데요. 동료위원들이 지금 같이 말씀한 것이, 관광에 투자해야 되고 또 학교만 하느냐, 다른 데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600억 다 팔면은 이익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걸 50% 내지 60%로 봤을 때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망이 없다 이거죠. 벌어 놓은 돈을 가져서 관광분야든 다른 데 활용하면은 모자르지 않느냐, 이런 대책까지 물을 필요가 없지만은.

알았습니다.

미상환분에 대해서 주소, 성명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지자가 부실하든지 뭐가 돼서, 까짓 것 내 버리자, 이렇게 해 버리면 그렇게 돼 버리겠네요. 그럼 여기 원장에도 무기명입니까? 기록을 안합니까?

그래도.

그렇죠. 사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명단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걸 또 팔아 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도에서 이런 찾아 가지 아니한 돈을 다른 데 쓴다 뭐한다 해 버리면은 안 좋지 않느냐, 본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자, 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