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6박7일간 선진환경시설 연수를 위하여 일본지역을 방문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두가 노력하여야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과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 및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내무국장 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 업무에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을 '97년 1월 13일자로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대통령 훈령에 의거 운영 구성운영되어오던 지역방위협의회가 법에서 조례로 구성운영토록 위임되고 따라서 통합방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키로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2조는 법 제5조의 위임사항인 지역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통합방위대책을 위시하여 6개항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위임사항인 지역협의회구성 및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에 도지사를 위시하여 당연직 위원과 기타 위촉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4조는 법 제9조 및 시행령 14조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부장을 행정부지사로 정하고 상황실과 총괄지원반 등 8개분야의 지원반을 구성하고 지원반별 인원은 4명 내지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법 제17조 및 시행령 28조의 위임사항인 취약 지역 대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일반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 여섯가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과 '95년도 성산읍 온평리 김동식 일행 침투사건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 제주지역도 평상시 투철한 안보의식과 방위대비태세를 갖춰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통합방위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마련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마는, '82년 이후에 대통령 훈령, 시행령을 갖고 지방자치시대가 '91년에 열렸음에도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지금까지 제주도 방위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제주도통합방위 운영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해나가는 문제인데 문제는 자꾸 불쾌한 게 그겁니다. 내무부 표준안이라는 것을 어쨌든 시행령인 법령에 위임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자 하는 범위내에서 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내무부가 내려주는 표준안을 갖고, 내무부에서 내렸으니까, 그래서 내무부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여기서는 어떤 변동할 수 없다는 것처럼 자료가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 맞게 법령에 위임되고 있는 사항중에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 있음에도 자꾸 내무부 표준안을 내세우는데는 심히 불쾌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법령에 위임이 있어서 조례를 할 때는 언제나 내무부에서 또는 관계부처에서 표준안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자꾸 강조하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검토보고 사항에 종전에 당연직 13명 위촉직 23명 해서 이번에는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포함시키는데 당연직중에 빠지는 인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상에는 기타 지역협의회장인 도지사가 의장인데 도지사가 정하는 자까지 하면 열한 분이 되는데 이게 당연직 열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빠졌는가요?

당연직이 현재 열한명이고 나머지 아홉명이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가 아직까지 당연직이 열 한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사람은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위촉직중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당연직이 어쩌면 시행령 자체가 중앙에서 만들다보니까 지역적 특성같은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항과 관련된 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위촉직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되면 만약에 가정해서 제주도 해안으로 간첩선이 침투해서 1개 소대가 한라산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협의회장이 도지사 아닙니까? 도지사가 어떤 조치를 해서 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그 사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경찰서장 또는 군부대장이 요청을 합니다. 긴급상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도지사가 소집을 하게 됩니다. 우선 공고를 하게됩니다. 공고와 동시에 도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는데 이것을 해제하는 것도 경찰관 또는 군부대에서 해제요청을 하고 또 도의회에서 이것은 다 끝났으니까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할 경우에 해제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방위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협의를 하고 도의회에 요청을 하는 겁니까?

공고를 하고 소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발생이 되면 즉시 공고를 함과 동시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서 사건을 통제를 한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대피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종사태와 을종사태까지는 지사의 권한사항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일 사건이 종료가 되면 경찰이라든지 군부대에서 종결됐다 할 때는 해제시킬 수가 있고 또 도의회에서 볼 때 더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는 요구하게 되면 해제를 하도록 두가지가 있습니다.

간첩선이 들어 왔을 때는 병종에 해당됩니까? 을종에 해당됩니까?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병종에 해당되고 여러 군대에서 동시에 들어 왔다 했을 때는 이것이 을종에 해당되고 전면전에 속한 사항은 갑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도지사보다도 경찰, 군에서 우선 책임이 있고 그 다음 방위 협의회를 공고함과 동시에 소집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엊그제 8월달에 끝난 그것만 해도 설명이 가능할텐데 그 파트는 내무국장이 조금... 담당과장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방어체계는 전국적으로 볼 때 군인이 책임지는 지역이있고 경찰이 책임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육지부도 전경이 해안을 담당했습니다마는, 전경에서 하다보니까 실패작된 사례가 많아서 지금은 군부대가 담당을 하고 있고 내륙지역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해안이든 내륙지역이든 전부 경찰청 책임하에 평시 작전은 하고 있습니다. 평시작전은 아까 말씀한대로 간첩선이 들어오거나 간첩이 들어오게 되면 경찰청에서 작전을 실시합니다. 작전을 실시하면서 경찰 혼자만 작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비군문제라든가 행정관서의 홍보문제도 있기때문에 지역에 방위하고 관계된 방위협의회에 사태선포를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모여서 심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경찰청이 요구하는대로 이것은 선포해야 되겠다면 선포하고 동시에 도의회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작전이 선포되었습니다하면 도의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불필요하다 할 때는 해제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경찰에서 작전이 소탕이 완료되면 해제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다가 경찰청 능력이 부족했을 때는 제방사에 요구하게 되면 제방사에서 을종사태로 넘어가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위지원본부하고 군 경상황실 문제는 현재 법령상으로는 종합상황실을 방위지원본부가 위치하는 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 경이 합동상황실 요원들이 도지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작전하고 지원관계를 같이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보건의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역 보건의료계획수립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보건의료 정책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상위하달식 체계로 운영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유로운 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운영능력이 부족하였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민참여 제도가 미흡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과 지침에 의한 일방적인 배분으로 지역주민이 보건의료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면이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 소득수준의 증대, 과학기술의 진보, 가치관의 다양화등으로 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는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지방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서 보건의료분야도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고 주민보건 의미를 통찰하여 새로운 진료 목표와 방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도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와 제주도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잉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의 주기에 의한 질병의 예방, 치료,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환경과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능의 향상과 시설장비의 확충으로 지역별 균형있는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며 보건의료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 평가와 재활의료를 통한 내실있는 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전문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의 참여하에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보건사업의 개발과 기존사업의 활성화를 치료중심의 민간의료와 건강관리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상호 보완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요양, 재활, 가정간호, 예방기능의 보건기관 기능보강을 목표로 '97년도까지 2,028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127평, 장비 36종, 북제주군 보건소 개 보수 466평, 장비 35종, 추자보건지소 이전, 신축 190평, 남제주군 보건소 증축 100평, 개 보수 318평, 장비 48종, 우도 보건지소 증축 55평, 개 보수 60평, 장비 48종, 대정보건지소 개 보수 132평 등에 대한 사업이 완공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제주시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500평, 서귀포시 보건소 이전, 신축 500평, 남제주군 보건소 공중보건의 숙소 25평, 증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농특세 자금 17억4,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노인질환, 정신병 등 요양과 치료를 겸한 전문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전환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을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이설을 추진하고 노인요양병상 100병상, 정신병상 100병상, 일반병상 100병상을 건립계획이며 서귀포 의료원을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거점병원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97년도에 2억7,000만원 예산지원으로 영안실 100평이 신축되며 향후 현재 16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시설확충할 계획입니다. 민간병원의 설립 및 병상확충을 위하여 군지역 병원 설립 희망자인 경우 농특세 연리 5.5%, 시지역에서 병상증설 또는 신축시 재정투자융자 특별 회계자금 연리 8% 융자알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보건복지사업으로는 양로원 수용노인 등에 대한 의치제작제공 사업과 4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98년도까지 군지역 보건소 한방 진료실을 설치하고 '98, '99년도에는 남제주군보건소 시범낮병동 시설을 설치하여 독거노인,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주간은 보건소에서 진료, 야간에는 귀가토록 하는 노인보건복지시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도 골수이식환자 수술비 지원 환자당 3,000만원 범위, 골수 기증과 정보은행 등록과 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항공료 할인알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가환자 방문진료사업과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가정간병 도우미 사업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기존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도에서 최초로 예측가능한 보건 의료 행정을 펴나가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최초니까 2년 주기로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상충문제, 첫째는 종합개발계획이고 두번째는 제주도가 마련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이 계획과의 합치성 여부, 세번째는 제주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던 제주형 사회 복지모델에 따른 예산수요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란 게 잘못된 건지 또는 매회계년도 개시에 앞서서 의회에 내년도 본예산을제출할 때 제출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의 그것과의 상충문제, 그리고 제주형 사회복지 모델의 문제 이것이 충분히 그 분야에서 제시됐던 부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 위에서부터 전반적인 검토가 안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종합개발계획과 상충된 분야에 있어서는 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와 현재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의료원 이설문제만 하더라도 종합개발계획에는 3차진료기관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됨에 따라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3차진료기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의료원이 다시 3차진료 기관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제주의료원은 3차 진료기관이 아니라 전문의료기관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종합개발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이의 여건변동이 되기 때문이다.

한시적인 법입니다마는, 2001년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란 건 거창하게 도에서 PR하는 식으로 한다면 2천년대 제주의 미래의 청사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종합개발계획과 상충되는 하위계획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방재정계획 같은 거, 중기계획입니다마는, 중기계획속에 들어있는 부분과도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은 우선 이 계획부터 확정을 시켜놓고 이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중기계획도 수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심사 요구를 해서 의결요청할 때는 계획변경이 되어서 나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형사회복지모델과의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형사회복지모델에 나온 계획은 이것에 거의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반영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거의 반영됐습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차이가 나던데.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은 중기계획상에 조정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희수위원.

이 문제는 국장께 질문하기 보다 담당과장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위원장, 담당과장을.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의회에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2년 이상이 지나오면서 이번 의료계획서만큼 알맹이가 없는 계획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말 형편없다고 혹평을 하고 싶을 정도의 계획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형식적인 거, 뒤에 정오표 해서 어제 급하게 수정을 해서 한페이지 가득 붙혀놨는데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는데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도계획에는 6월달에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 자체가 법에 정해진 사항조차도 파악을 못해서 헤매고 있으니까 계획이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있습니까? 혹시 법 한번 찾아 봤습니까? 언제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 군계획이 시 군의회에서 의결이 된 이 계획을 도에 제출하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정한 기간내에 제출못한 것은 시 군의 보건의료계획이 의결이 늦어서 제출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의결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제출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 2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6월달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 계획 자체가 '97년도, '98년도 2개년에 걸친 계획인데 작년에 이 계획이 끝나서 금년 2월달까지 보건복지부에 갈려면 작년말이나 금년 1월달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97년도, '98년도 계획이 시행됐어야 되는데 1년동안이나 낮잠 자다가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내년도 1년 계획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 군의 의견수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생명은 행정적으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글 많이 넣고, 이게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취지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4조에 지역보건의료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보건의료실태조사라고 하니까 이 뒤에다 첨부해 놓은 게 음주문화행태하고 흡연에 대해서, 세상에 이것을 뭐하러 붙혔습니까?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너무 궁색한 자료다 이겁니다. 이것을 조사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도 별도로 용역조사한 것도 아니고 21세기 리서치에서 임의적으로 여론조사한 것을 여기 인용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의료실태조사라고 한 것이라고 여기다 자료로 첨부시켜 놨습니까? 아예 그렇게 궁하면 하지 말지, 별도로 지역실태조사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 도에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시 군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에 보면 조사된 통계들은 시 군에서, 도에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 통계자료에 따라서 이런 사업계획이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계획이기때문에 우선 자료수집에 주안을 둔 사업계획만 짜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앞으로 사회변화 여건 추세에 따라서 조사를 명확히 해서 지역보건이 처음 시행되고 이와같은 사업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지정된 법정기간내에 수요조사도 실시하고 또 그에 따른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도 추진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실태조사에 대해서 시 군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시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올바른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의료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수치적인 실태조사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되면 보건기관 인력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되서 물어보겠는데 여기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과장님께서는 이거 뭘 기준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보면 시단위 보건소의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현황입니다. 또 군단위 정원현황입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제주도는 이런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제주도가 정원이 좀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그렇단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시행령하고 도에서 갖고 있는 시행령이 틀린 겁니까? 저는 이런 시행령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37권, 이런 시행령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보건법입니까?

지역보건법이라고 써져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 2란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광역시의 인구 몇만에 대해서.

지금 혹시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별표 2하고 이거하고 틀릴 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보게 되면 물리치료사, 영양사, 이게 정원이 제주시 같은 경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정원의 기준이 있는데.

제주시 보건소인 경우는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한사람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들어가 있고 현원에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원부터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까?

현재 보건기관의 인력현황이기 때문에 실지로 한 것입니다. 실재 확보된 인력.

그러니까 확보된 인력이라고 하면 아예 영양사, 물리치료사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보건사같이. 정신보건사는 여기서 누락시키지 않았습니까? 현원에는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쓰지 않잖았습니까? 그 별표 2에 보십시오. 정신보건사를 시 군에 두도록 되어 있는가 안두도록 되어 있는가. 정신보건전문요원.

한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필요없는 것입니까?

현재 정신질환을 취급하지 않기때문에 없습니다. 보건기관에 실제 있는 사항만 실태만 적은 겁니다.

기준은 써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은 써두고 현재 거기 몇명있다. 그렇게 해야 몇사람이 필요하구나, 몇사람이 부족하구나, 남는구나 이게 구분이 되지 기준도 써놓지 전부 기능직으로 전부 집어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거 갖고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시 군보건소의 지역법에 따른 정원책정이 안되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시인하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시 군보건소의 정원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계획을 쭉 보다보면 보건지소든 보건소든간에 어떤 정확한 현실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계획이 없습니다. 뭘 심의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될 정도로. 각급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의 장비라든지... 장비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자료가 별도로 오긴 왔는데 보건소의 장비들이 평균 사용연한이 5년이다 말입니다. 5년이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되면 10년, 15년 이상 된 것들도 상당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소 옮기는 거, 보건지소 새로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은 나오는데 내용적으로 인력에 관한 거, 장비에 관한 거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 계획이 안나왔다 이겁니다. 여기보면 내년도에 몇명 뽑겠다 해서 간단하게 나와있는 거 저도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 연차별 계획이 우선 수립되고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몇년도에 몇명, 몇년도에 몇명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아주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따지지는 못하더라도 각 보건소별로, 보건지소별로 사용연한이 지난 것들이 현재 노후된 시설장비가 얼마나 되는가가 파악이 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의료실태를 보면 지금까지는 시설확충에만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필요하면 인력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한게 사실입니다. 어떤 기관도 해 나간게 사실인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그와같은 완벽하지 못한 계획들을 정상적으로 정비계획을 내년부터는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건기관의 모든 사업은 국고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사업은 자체사업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업무적으로 국가사무가 굉장히 많기때문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전염병 관리사업은 순수한 국가사업입니다. 우리가 위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편성이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는 이와같은 좋지 않은 정상적이지 못한 사업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는 사업으로 체계가 바꿔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국적인 현상이란 것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제 판단으로는 정원대 현원해서 인력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법정기준치에는 못미치고 있다 말입니다. 한참 못미치고 있습니다.

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한 정원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감축이다, 여러가지 정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새로운 인력 수급이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보건법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고 정원조직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때문에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사실 저의 입장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의 현 여건상 시급한 것은 보건기관,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우선 이것만이라도 착실히 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부족한 시설 같은 것을 확충해서 그것만이라도 정상화를 시키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사항,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부실한 내용들에 대해서의 구체성있는 계획을 제시를 해달라는 거지, 추상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자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인력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시 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정원하고 현원하고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반영해 주십시오. 저희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병상수급계획이 2000년까지 1,468로 수요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병상수 1,229라는 것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까지 계산이 된 겁니까? 제주의료원 이설한 것까지 계산해서 현병상수를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병상수는 현재 그대로입니다. 현재 있는 병상수.

그러면 소요병상수가 1,468이라고 하면 앞으로 저도 다른 책을 봤습니다마는, 2001년까지해서 1,680병상에서부터 2,010병상 이게 소요예측 병상수로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병상수가 이 자료에 의하면 1,229인데 1,229면 병상수가 제주대학교 병상이 생기게 되면 500병상 아닙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700에다가 제주의료원 이설하게 되면 다시 300병상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병상수 요구를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민간지원 300몇십 병상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뭐가 좀 안맞지 않느냐, 오바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 일반병상 수급계획의 산출근거는 보건복지부의 산출공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이것에서 부연하면 관광객 수요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시점에서 도민 중심으로 해서 세우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99년까지 민간종합병원을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350병상에 대해서 재특자금 융자를 알선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병원중에서 시설확충, 장비확충, 개 보수 이런 병원이 있을 때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재특자금과 농특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규정 기준이 있습니다. 알선하는 것을 지원해 나가겠다.

저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자 이겁니다. 수요예측을 도에서 주장하는 대로 1,468병상이라고 했을 경우 지금 1,296병상을 필요로 하는데 결국 앞으로 200병상만 더 있으면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있으면 제주대학교 500병상이 생기면 700병상이다 말입니다.

제주대학병원 설립은 3차진료기관이기때문에 이 계획상으로 하나의 계획상으로만 올린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병상수급계획에 그 병상까지 합치해서 계산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500병상 계획이 되어 있지만 언제 실현될 일인지도 모르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어디까지나 3차진료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계획상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이 계획에 안올려놓을 수는 없고 올려놓긴 놨지만 현재 일반병상 수급계획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수급계획을 5개년마다 보건복지부 산출 공식에 의해서 추정한 치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주대학교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이 300병상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650병상이 늘어난다는 얘긴데 650병상이 그 얘기는 소요병상수보다 200병상 이상 훨씬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수급계획들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연계해서 제가 볼 때는 손발이 안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주의료원 이설신축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는 방향을 달리해야 될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의료원 이전신축은 제주사회복지형 모델의 일환으로 들어간 사업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지병원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복지병원은 병원 아닙니까?

병원은 병원이지만.

거기는 치료 안합니까?

특수한 환자, 정신질환자, 노인, 치매환자, 이런 것만 수용하는 하나의 복지수용병상입니다.

200병상에서 100병상은 일반병상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런식으로 자꾸 이상하게...

그중에서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병상 100병상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가 지적 안하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주십시오.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300병상이 특수병동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병상은 일반병상 아닙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적에는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대충 건너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몇차례나 하셨는지요?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해서 지금 여기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자료 등 협조요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셔서 이것을 통과를 하셨는지 제가 어제 몇 위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상견례하고 위원장 선출한 정도로 끝이 났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여기 명단에 보니까 여기 위원회 위원명단이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의료보건관계의 권위자들만 모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사실 이 계획안의 의견이 몇퍼센트나 들어갔는지 상당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단히 지적을 한다면 여기있는 김영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복지형 모델에 대한 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그러지만, 겉으로 몇가지 사업에 대한 것이야 그대로 담겨져 있겠지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의료나 보건관계는 유행병에 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방역관계 같은 거, 예방, 갑작스런 전염병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당시 우리가 보건 사업을 하지만 현재 우리가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어린이 심장병 같은 것도 몇년전부터 상당히 힘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심장병 수술 권위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 등지에는 심장병 어린이돕기단체가 민간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도 있고 이런 의료보건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면 그런 센타를 해서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한 것이지만 그외에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광객을 400백만으로 봤을 경우에 병원의 병상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 또 제주의료원 신축하는 데도 정신병상 100개, 치매병상 100개, 그 다음에 외래가 100개입니다. 이럴 경우에 외래환자가 갑자기 났을 때 그 지역에 외래환자가 쉽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실은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도에서 내놓은 것을 단지 한번 흩어본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도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분들한테 어떤 자료를 요청했거나 또는 이런 계획안을 요청을 해서, 물론 제출 안할 수는 없지만 이럴 경우에 각 지역에 의사, 약사, 한의사, 또 간호사 이런 분들이 다 대표로 총망라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안을 냈다는 게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일일이 지적을 다 하고자 합니다마는, 이것이 계획안이니까 물론 '97년도는 하반기입니다마는, '98년도만이라도 충분한 의료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안을 또한번 우리가 아주 심사위원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자료도 요청을 받아서 또 새롭게 좋은 계획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께서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번 정회를 해서.

질문을 계속하지요. 할 말이 더 있으니까.

할 말은 계속할 겁니까?

고앵자위원님 질문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록 같은 거 있으시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를 일주일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 개최시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드렸고 특히 도의회에서도 두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여가 됐습니다. 그날 마침 한분은 참석을 못했고 한분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일주일전에?

보름전에 왔습니다. 아주 일찍 왔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일주일전에 자료를 드리고 그래서 사전검토할 시간을 일주일 정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개최를 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의견의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정을 해서 이번에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수정을 했습니까?

예.

어느 부분을 하셨는지요?

특히 제주대학 부속병원 관계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해 달라 해서 내용을 보완을 해서 좀 더 구체화시켰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거의 전혀 토론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충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 계획서를 하고, 일주일전에 보냈다니까 상당히 기간은 줬네요. 다른 데는 2 3일전에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간단히 제주대학 건만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보건계획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그분들한테 이런이런 문제, 물론 전문가들이시겠지만 이 계획서안을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 한다든가 연초에 사업계획 하는 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2년간의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보건소 건축하고 증축하는 거, 그 다음에 제주대학 종합병원 하는 거 이런 것에 주로 많이.

그런데 이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당초부터 우리 도 나름대로 어떤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 도가 주도해서 실태조사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시 군에서 올라온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군에서 올라온 계획을 검토해서 이것이 부당한 계획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부분들이 없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 군계획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되었기때문에 그렇게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고 위원님이 볼 적에는 좀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충분히 저는 받을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장께서는 이게 지금 우리 지역 의료보건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미비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점이 여태까지 시행한데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좀더 시간을 두고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계획이 늦어도 금년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확정되는 시기 12월 하순 그전에 들어가야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금년말까지 안가서는 우리가 이 계획에는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가 제가 보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복지부에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없다, 그렇기때문에 지원을 못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상도 부족하고 제주도 조그마한 지역에 골고루 보건소라든가 병 의원이 평균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간병도우미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기보니까 환자간호봉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안돼있고 간호사, 전문직, 일반인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 욕심으로는 이런 것도 간병도우미라고 한다면 일반인같은 경우에는 약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직이 아닌 분, 간호사, 약사, 의사가 아닌 경우,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각 기관에 지금 보니까 약사회장, 간호사회장도 전부 여기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런 데서 봉사를 일주일에 한번 그런 도우미의 전문직이 있는 사람을 한분씩 도울 수 있는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왕이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도우미해서 부녀들이 섞여서 할 수 있잖아요.

간병도우미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니, 간병인 도우미뿐만이 아니죠. 이를테면 병상에서 가서 환자들을 도와주는데 이런 것도 되기때문에 너무 이런 것이.

간병도우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여성단체라든지 새마을 부녀회에서 독거노인, 치매노인, 가정에서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 방문간호 사업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의료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기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나오는 계획에는 최소한도 간호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취업을 안하고 가정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한 2 3일정도 간단한 교육만 시키고 또 기본장비도 우리가 사드리고 그래서 실질적인 방문간호 도우미 이런 운동이 되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회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여러가지 보건의료 단체에 최소한도 전문인으로서의 한달에 한번이면 수가 많기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협조의뢰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가정주부들이 도우미로서 의료관계는 서툴기때문에 이런 계획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계획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의사면 의사, 간호사면 간호사, 약사면 약사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앞으로 실시할 때는 구체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모유수유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787명을 앞으로 추진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모유수유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권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세대 어머니들이 애기를 낳으면 그 애기나서 몇개월 동안은 반드시 모유를 섭취를 해야 아이 장래에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787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787명이라는 것은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

매년 신생아중에서 30%정도는 모유를 안먹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정하에 30%정도만을 대상으로.

그러면 매년 해마다 ⅓ 정도의 어린이가...

예.

그러면 산전, 산후관리사업도 이것도 교육적인 의미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3,977명인데요, 이것은 몇%하는 겁니까? 산전후에 관리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3 4천명인데.

그러니까 산전산후에 대해서는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 하기때문에 연인원으로 하면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도 사실은 너무 막연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출산아중에 30%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어떠한 지역에 서민중에서 보건소면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 있는 관리하는 대상 이를테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로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있는 30%라고 하니까 의외의 답변을 하셔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유사업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려면 왜 30%만 합니까? 50%도 좋고, 100%면 더 좋지요.

저희들이 추정을 70%에 대해서는 모유를 먹이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30%정도만 모유를 안먹이는데 이분들까지 전부 모유를 먹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유수유가 제주도가 30%라는 거지요? 전국적으로는 이게 아닐 겁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예방접종에는 종류가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보건소에서 감기 인플루엔자에 대한 주사를 많이 놓는다고 3,000원을 받고 해준다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요즘 굉장히 인플루엔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약국에 가서 많이 문의를 하기때문에.

감기 인플루엔자는 약간 비싸기때문에.

그게 법정예방 백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산관계상 예산으로 무진장 하기는 어렵고 약간만 받고 봉사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인 접종말고 현재 인플루엔자 3,000원받고 하는 거 그 종류의 예방접종이 몇가지나 됩니까? 간염?

예, 간염도 있습니다. 파상풍에 대한 거, PDT있고 소아마비 폴리오가 있고 홍역, 풍진, B형간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 3,000원정도 받습니까?

간염하고 인플루엔자만 실비 약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기상으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초조사를 해서 용역을 맡기는 거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계획에는 안들어가도 '98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99년부터는 4년간의 계획서를 할텐데 그것을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기초조사 자료를.

'9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미리 용역은 사전에 보건의료 관련자, 전문가, 도의회 의원님한테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느냐 사전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안을 하려면 어떤 기초적인 조사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자수, 병원, 만성환자, 급성환자에 대한 거 또 백신을 해야 될 사람이 몇명이고 이런 것을 그런 기초적인 게 확실하지 않기때문에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건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조사는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이왕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을 한번 기초조사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희수위원.

담당과장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오늘 회의 서두에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계획들이 종합적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하고 같이 그 다음에 제주형 사회복지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뿌리는 하나로 해서 가야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던데 혹시 군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지금 제주도 현시점에서는 의료시혜가 불균형화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도시집중화 이렇게 되었는데 정부방침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단위 지역의 보건소를 군보건소화하면서 지소를 의원급 이상으로 육성 발전을 시키고 군단위의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키기 융자사업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료기관 운영은 민간의료 기관은 경영이 합치돼야 의료기관이 설립되기때문에 주저합니다. 수요가 없기때문에. 그런 실정이기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도시집중을 가능하면 막고 군단위 농촌지역에 의료 시혜를 확충하는 계획, 이것은 현시점에서 보건지소를 확충, 활성화하는 방안 그 내용에는 시설확충도 필요하고 인력확충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빨리 설립이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급이 되면 가능하지, 이러한 생각을 해보고 먼 장래에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그런 대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제도도 도의료계획에 조례상이든 규정을 마련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만 의료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소 생각하고 전망을 해봅니다.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거 거의 성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시를 제외한 지역의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보게되면 군단위 보건지소를 통폐합해서 군단위의 보건의료원을 만들자 이렇게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속에 포함되기 시작해야만 앞으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이 된다든지 하지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들은 하고 있는데 큰뿌리를, 대명제를 해결하는 계획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내부적으로 보건지소의 문제 각 세부행정단위의 문제점들은 여기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연차적 계획이라든지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특수질병 관계에 대해서, 특수질병을 전담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여기도 일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약물, 부탄가스라든지 청소년들이 약물을 사용해서 약물중독이 되는 문제라든지 옛날부터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알콜중독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치료센타라든지 이런 문제도 짚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잠수의 문제, 노인치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서상에서 좀더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맞는 내용들이 조금 더 충실하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좀더, 서두에 형편없는 계획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만드느라고 담당자들이야 오죽 고생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볼때는 좀 상당히 그렇지 않느냐,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치매전문 요양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치매노인 현황을 보면 1,6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민간단체말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주의료원을 이설해서 거기 치매환자 100명 또 앞으로 물론 정신병 관계도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다면 시설계획이 여기보니까 서귀포도 앞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치매환자가 민간단체에서는 몇명이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구요, 의료계획상에 나온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문자 그대로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녀성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건의료 계획에 집어넣은 건데 한 일주일전에 복지부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치매병원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상반기부터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사업으로 치매병원 건립사업비로 16억원 정도의 국고보조 지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제주의료원 이설말고.

그것에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병동 이상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계추진하는 방안으로 해나가는 것이 되겠고 치매전문요양시설은 하나의 수용시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차원의 모든 정책은 보건의료 복지가 근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보건행정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양시설이 전부 그 밑에 보건의료복지가 같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이와같은 것은 제주의료원이 전문병원하고 또 제주의료원이 16,000평 부지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사유지도 4, 5,000평 매입을 해서 2만평 이상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녀성국에 관한 것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 저번에 제가 도정질의때 한 것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그냥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목욕탕 같은 것은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으로서 거기에서 운영할 거지요? 일반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이기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애인 전용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만 쓰는 복지시설이라구요?

예.

잘못 아시는 거 아니예요?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합할 적에 전부 시 군자체계획은 시 군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의료원은 의료원에서 냅니까? 도에서 계획을 냅니까?

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냅니다.

일반병원은?

일반병원은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아까 350병상 관계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서귀포의료원인 경우 영안실 신축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2억6,000만원 아닙니까?

2억7,000, 착공했습니다.

착공했는데 예산이 2억6,000입니까? 2억7,000입니까?

2억7,000입니다.

2억6,000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민간 종합병원 병상확충 350병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야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중앙병원도 가능하면 4, 50병상 내지 한라병원도 증축계획도 있고 또 새마음 병원도 내년도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300병상 미만의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국고에 재특이든 농특이든 융자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놨다가 가능하면 하나의 국고니까 국고를 싼 저리로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알선을 해주는 그것이 도에서 중간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선입니까, 주선입니까? 알선하다가 안되면 주선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알선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의료원은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고 했는데 서귀포의료원인 경우 도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 분명히 내년도, '98년도 증축사업계획하는데 예산을 반영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여기 있습니다.

간추린 자료에는 하나도 없네요.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서귀포의료원은 남부권의 종합병원으로서 적극 육성발전시켜야 될 시점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센타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서귀포 남군지역주민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기때문에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건립추진할 계획을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160병상인데 300병상, 140병상은 확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있고 아까 것은 6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예산을 가능하면.

의료원 병상확충 증설계획만 하는 것이지, 계획만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인 것은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내무부에 절충해서 재정요구까지 전부 내용적으로 올렸습니다. 요전번에 부지사님이 회의갔을 때 재정경제국에 들려서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휴게실에서 말씀을 올렸지만 이 계획은 하드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또 지방공사 운영해서 한 흑자자금도 있고 하기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그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97, '98년 아닙니까? '97년은 거의 다 간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중에서 도지사 공약으로 연결된 게 몇가지가 있습니까?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제주의료원 신축, 넓게 보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관계도 있고, 대충 그것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이설만 공약 아닙니까?

크게는 그것입니다.

종합병원 일반민간인한테 하는 것은 아니예요? 공약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5분간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계획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들을 추가 제출받고 다시 심사 의결할 것으로 해서 본 안건 의결을 유보키로 동의합니다.

박희수위원께서 자료 부실 등 모든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교육청소관당면현안사항보고 청취 및 '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