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경주 의원 발언
정태
이정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경찰서부지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광양경찰서부지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이 출장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입니다. 공용청사인 경찰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하여는 6월 27일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전라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용청사 부지 위치와 도로 시·종점 연장에 대하여 당초 78미터에서 220미터로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청사부지 진·출입 도로에 대하여 동측방향 진·출입을 지양하고 남측으로 배치하고 청사부지는 무선통신에 지장이 없도록 고압선로에서 이격하고, 농로 및 용수로를 청사부지에서 제외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건부 의결사항을 이행코자 '97년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광주일보와 무등일보에 공람, 공고결과 이의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로부터 10월 14일 재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시행을 위하여 현재 토지기공 승낙에 대해서는 총 18필지중 16필지를 징구하고 2필지에 대하여는 10월중 승낙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중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하고 지적고시할 계획이며, 11월중에 부지공사 착공과 용지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조성에 따른 예산은 24억1,200만원으로 보상비가 9억, 공사비가 15억, 용역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 분야에 도시계획계장이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입니다. 제가 보는 바는 이것이 물론 용도지역 시설변경이 문제가 있다면 해야죠. 그러나 문제가 광양시민, 광양읍민들이 전부다 아는 사항인데 우리 산건위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한다면.... 물론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 식으로해서 앞으로 우리 산건위원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납득이 안간다 그것이요. 주민들이 먼저 알아. 이것이 9월 12일부터서 9월 25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가 있었그만요. 우리는 전혀 모른 사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말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물론 이것은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되는데 그런식으로 산업건설위원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조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랍니다. 단, 한가지 것은 주민들이 먼저 알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은 이해 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광주일보하고 무등일보에 경찰서 부지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하고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한 그 내용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아는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다면 그 회기내에 공고를 낸다는 것도 전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 말이요. 이러 이러한 공고를 할랍니다 하고... 그런데 의원들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또 의원들이 지방지를 전부다 볼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못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 그런 사항에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먼저 말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이전하게 되는 그 사유를 보니까 청사 부지의 진·출입 도로에 대하여 동측방향 진·출입을 지양하고 남측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하고, 한가지는 무선통신에 지장이 없도록 고압선에서 이격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한가지는 농로 및 용수로 편입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세가지 사유를 들어놨는데 그러면 애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 이 내용을 전제를 모르고 부지를 선정했었습니까? 몰랐었습니까? 선정할때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 부지를 모른 것은 아니고요, 무선통신에 지장이 없도록 고압선로에서 이격하라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입안한 내용이나 변경하는 내용에서 크게 차이는 없지마는 무선통신에서 멀리 고압선로에서 떨어질수록 좋다는 그 의견사항이 여기에 제시된 사항입니다. 바로 청사부지 위치로 고압선로가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설령 고압선이라 할지라도 먼저 선이 놓아졌다할지라도 그 곳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래도 짓게 된 건물이 우선적입니다. 먼저 선이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만일 먼저 정해진 위치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고압선로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고압선을 이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한전법규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압선로의 이격을 이유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맞는 말이고 방금 말한 농로 및 용수로 편입 제외라는 이런 것은 미리서 생각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건물이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가 짓게 되면 건물의 동쪽을 쳐다보니까 건물 자체가 안맞다 그래가지고 남쪽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옮긴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옳다고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애당초 이런 것을 하면서 왜 그런 것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위치를 잡았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당초 청사부지가 동측으로 건물배치 방향이 되도록 입안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현재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가로, 세로변이 전혀 동측으로 배치하도록 입안이 안되고, 남측으로 배치할수 있는 그런 입안내용이었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조계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그러면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 모른 사람이었고, 만일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의 말이 맞다면 조계장님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것 동쪽을 쳐다보고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요. 건물청사를 그러기 때문에 청사를 동쪽으로 쳐다보고 지어놓으면 일조를 바로 받기 때문에 안좋고 하여튼 남쪽으로 쳐다보고 모든 건물을 지어져야 좋기 때문에 그 첫째 조건이 그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위치를 변경시켜야만이 남쪽으로 보고 건물을 지을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경주
장경주위원
먼저 이 경찰서 부지 기존도 그렇게 이설하는데도 그렇고 위치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라는 것은 광양시의 치안이라던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 위치를 보면 큰 대로변에서 소로로 들어가서 위치를 한다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적은 소로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예를들어 나쁜 마음 먹고 어느 은행을 턴다고 계획을 할 때 범죄자들이 이 도로를 덤프차 같은 것 하나 집어넣어 놓고 막아버리면 경찰들이 이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상황이 다 벌어져 버린다는 얘기라. 그리고 우리가 선진지를 봤을 때 대개 큰 도시를 보면 경찰서는 큰 도로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경찰들이 정위치에 서서 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만 조그만 소로속에 들어가 가지고 큰 대로변에서 한참 들어가는데 이런 경찰서 부지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위치를 선정해 준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대로변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다른 번복사항이 나올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광양시의 치안과 질서를 지킬 경찰서 부지를 우리시에서도 좋은 자리로 선정을 해 줘야 될게 우리 시민을 위하는 하나의 의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골목길 속에 들어있는 경찰서 부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을 경찰청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지가 대로변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소로속에 들어가 있느냐고 질의를 해 보시고, 좀더 대처방안을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골몰속에 들어가있는 경찰서는 지금까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몇미터가 난다고 그랬습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장과 그 관련 실과장들하고 또 주무장들하고 현지를 전체적으로 답사를 해가지고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경찰서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갑론을박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변경되거나 그럴수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다르게 할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문제점만 가지고 논의하면 좋지 않냐.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차원에서 말씀하신 경찰서가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다 그러는데 사실상 석정리에서 초남간 도로는 대충 35미터 입니다. 35미터 되고 또 이 경찰서가 광양읍 발전을 위해서 외곾으로 빼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만 단순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찰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기능이 부여되면서 이쪽 주변에 장래는 여기도 많은 도로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래를 검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경찰서가 있어서 명년되면은 이 주변도로가 많이 개설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허형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건물을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동측으로 배치한다, 남쪽으로 배치한다 그렇치는 않습니다.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했는데 다만 경찰서에서는 동측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이 매우 좋다. 정문을 남측으로 해 놓은 것이 좋겠다 그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거쳤는데 다시 이렇게 하고보니까 자기들이 다른 생각이 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요구를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협의해가지고 도에다가 그 내용을 건의해가지고 바꿔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도로 옮기는 것은 옮겨주고 편리한대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이 35미터도로가 큰 것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골목길을 가는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10미터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10미터 정도.......
경주
장경주위원
10미터는 상당히 좁은 도로인데 이렇게 가면은 다른 지역에도 작은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대로변에 경찰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염려돼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10미터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사비 측면을 감안해서 했는데 그 수요에 대비해서 경찰서 진·출입 도로 문제는 앞으로 다시 확장할 계획입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 부근에 도로망의 재구상도 돼 있지마는 이 경찰서 서측쪽으로 하천제방이 있습니다. 광양 동천 그 제방쪽으로 도로를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구성에 맞춰서 별도로 석정 삼거리와 인접된 문제는 별도로 장래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97년 9월 5일날 조건부 의결을 했다는 말이죠?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가지고 주민 공람이 들어간 것은 '97년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간을 했어요? 우리가 임시회를 '97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일간 했죠?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예산이 됐는데 이 안에 설명이 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승인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 그 앞에 보면 '97년 7월 15일날 도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 앞에 보면 '97년 7월 3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때 의회에다가 설명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과 소관이예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저희 과 소관인데요, 그 과정속에서 조건부 의결이 9월 5일날 되었다하더라도 실질상 조건부 의결사항을 도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조건부 의결내용의 문구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일정하고 그것이 9월 10일경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그 공람, 공고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문을 못 보낸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의회에다가는 공람, 공고를 해서 어떤 의견내용이 들어오면 그 의견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어떤 계획을 의원님들께 그 검토사항을 반영할 것이냐, 그렇치 않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처리를 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의견 청취에 대한 공문을 의회에다가 못보내고 그 결과가 끝난 뒤에 보냈기 때문에 그랬고, 그 의회 임시회 기간동안에 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이 본 경찰서 안건이 그 안에 상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의회가 임시회가 되고 있는데 그때 예산이 최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나가지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칠 때까지가 10월 4일이지 않아요. 그 안에 설명을 변경이 추진되어 가는 과정이라던지, 변경될 우려성이 있다던지하는 설명은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하는 그 말이예요. 그렇치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바꿔진 것 아닙니까? 의회가 회의기간이 아니었어도 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의회 임시회 기간인데도 예산을 요구해놓고 이번 회기동안에 이 예산을 줄 것이냐, 안 줄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이 설명마저 없었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의회를 무시했는지 절차를 빠뜨렸는지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순서로 봤을 때 잘못됐다하는 이야기라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내년도 '98본예산 같은 것도 설명이 사전에 없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안 줄려고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 그 뒷장을 보면 토지기공승낙서를 18필지에서 16필지를 징구를 하고 미징구된 것이 2필지다 그랬는데 지금 1평당 지가가 얼마씩 보상이 됩니까? 그 지역이?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가격으로해서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도 안났는데도 18필지중에서 16필지는 기공승낙을 했다 이 말입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지매수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현재 거기에 따른 토질조사랄지 설계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랄지 그런 것이 들어가고 앞으로 공사시행을 해도 좋다는 기공승낙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예요. 기공승낙서를 개인이 거래를 하든 관청이 거래를 하든간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은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땅이 잖아요? 그렇죠?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당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금 조계장 말씀대로 기공승낙을 16필지를 받았다. 평가나 감정이 나올것으로 양 개의 평가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했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실제 얼마씩에 살려고 합니까? 그 내역가격이 없어요? 그 내역가격을 알고 이 사람들이 기공승낙을 해야지.......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지금 공사를 할라면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가해 준 것을 제시하면서 기공승낙을 받을 수 있고 그때는 기공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협의해가지고 계획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처럼 공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감정평가등 절차는 수단이 추후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공사를 착공 즉, 기공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평가금액은 안 나옵니다. 단 별도로 평가해가지고 적정된 금액을 보상하는 그런 전제로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 승낙에 준하는 기공승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기공승낙을 받아놨는데 나중에 감정을 해가지고 2개 평가사에다가 평가의뢰를해서 이 분들이 자기들이 받고자하는 적정선이 아니다해가지고 다시 이 분들이 불평을 하고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만약 그럴수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불평하면 수용령으로 할 것입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수용령으로 가능하죠. 안된다 하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경찰서에서는 지금 설계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공승낙을 안받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공사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공승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16필지를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2필지는 안한 이유가 뭡니까? 2필지가 안된 부분?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한 사람은 부산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광양사람인데 부산사람은 협의가 안돼가지고 부산까지 관계직원을 보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과 김수성 위원님께서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논해야되고 개선이 있습니다. 금방처럼 무슨 얘기냐하면 주민 의견청취까지 해가지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그것은 공람, 공고를 하기 전에 정식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2개 신문사에다가 공고를 해 버릴 정도가 돼 버렸는데 그때까지도 의회에다가 얘기를 안했다는 것은.......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공고는 나중에 하고 먼저 의회에다가 상정해가지고 의회 의견듣고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절차를 해야되지. 먼저.....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일을 잘해 볼려고 해서 그 순서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한 것은 의회에서는 의회를 무시했느니, 경시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하기 입장 곤란한 것은 의회에다가 떠넘길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가 협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예요. 민원을 청취해서 의회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용을 해 먹으라는 말이예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김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공람, 공고는 추후에 하고 먼저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앞으로는.....
수성
김수성위원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이 있는데 이 공문은 도시계획과 소관이네요. 맞죠?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중간에 2번을 보면 광양도시계획사업(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변경결정, 그 다음에 광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경찰서)결정, 뒷부분이 경찰서죠?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앞부분 이것은 뭡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도시계획 승인 변경해 놓은 것 그것 말입니까? 그것이 승인이 났다 이 말입니까? 도에?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래 이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는 조금 다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도면을 보니까 경찰청 자체나 경찰내부쪽을 위치를 변경한 것은 허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사 방향을 남쪽으로 짓건, 동으로 보고 짓건 이것은 경찰서 내부적인 자기들의 의견조율인 것 같고 이것이 변동됨으로해서 집행부가 민원으로 당할 일은 없어요? 위치가 변경됨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어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없어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2필지 미징구된 부분도 설득을 하거나 만나면 가능합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안돼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것은 내가 경찰서의 고위 간부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지대를 집행부가 평가를 이미 한 것으로 아는데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 내정가격이 15만원이라고 퍼져버렸어요. 평당 가격이 15만원이라고 퍼져버렸다고요. 소유자도 알고 경찰서도 알도 다 알아요. 그래서 기공승낙을 아직 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작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민원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정보 2계에서 무엇이라고 퍼뜨리는가는 거기에 기공승낙이 안되면 본청에다가 얘기해서 경찰서 부지를 이 중마동 한전 쪽으로 가져가 버릴란다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것 압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위치를 옮겨버린다고 한 사항은 경찰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원인은 나도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것이 사실무근인지 아닌지를 앞 뒤 말을 종합을 해보고 배경조사를 내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는데 경찰서가 언제까지 부지 확보가 되어야 짓는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10월말입니까? 11월말입니까? 12월말입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발주는 도경에서 발주를 합니다. 도경에서 하면서 조달청에서 조달요청합니다.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내 계약조치해가지고 연말이내에 계약을 하면은 사업비는 집행이 됩니다. 연말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만일 연말까지 못하면 이 사업비 되돌아갑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연말까지 집행을 못한다 그러면 국고의 지원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죠. 그래서 현재 도경이나 경찰청에서는 연말까지 계약을 할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소유자의 동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계약은 공사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지 매수는.......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현재 경찰서에 이 업무를 관여하고 있는 주무과장이나 서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영구히 경찰서를 짓는 과정에 다시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란지 모르지마는 어쨌던지간에 국비가 와가지고 금년말에 경찰서를 지어야 되는데 그 일 자체를 못했다할때는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전혀 경찰서장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시하고 협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 연말까지 지방경찰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마쳐야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서장도 문책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문책여부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연이어 발주가 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지...... 그러지만 경찰서에서는 건물자체만 계약하기 때문에 부지 관계는 우리 시장이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그러면 저희들은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평당 15만원이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소문에 불과하고 아직 평가를 안해 봤기 때문에 5만원이 나올지 7만원이 나올지 10만이 나올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2필지 안됐을 때 자기들이 고가의 지가를 달라고 하면은 해도 안되면은 부지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이것을 부지조성 해가지고 현재의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하면 되지 그래 여기에 투자된 비용이 한 20억이다 그러면 경찰서 부지를 평가 해가지고 교환하고 차액을 저희들이 변제를 하고 그래서 현재 경찰서 부지는 저희 시에서 매수해가지고 경영사업으로 별도로 조성해가지고 택지를 분양하던지 상가를 분양하던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동의 안된다고 하면은 다른데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토지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안되면 토지수용하는 것입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여기 도면에 보면 노란색으로 된 경찰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붉은색쪽으로 바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진입로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은 진입로 문제?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진입로는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기공승낙서는 다 받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집행부로부터 알아야 될 것은 다 알았으니까 우리로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선례를 안 남겨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다가 전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없고 승인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도시계획계장 답변중에 진·출입로가 장경주 위원님께서 조금 좁지 않느냐는 말씀에 답변이 향후 진·출입로가 넓어질수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죠?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장
그렇다면 당초 10미터를 약 15∼20미터로 못을 박아서 도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경찰서하고 지금 지을 부지하고 앞으로 교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넓게 잡아가지고 재원 확보 측면에서도 우선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미터 도로를 우선 시행토록하고,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그 지역이 전체적인 용도지역 변경과 더불어서 가로망 계획을 재정비때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주
장경주위원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지금 경찰서 부지 조성하는데 도로폭을 넓게 조성을 해버리면 경찰서 부지조성 단가로 들어가니까 우리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보를 넓게 해가지고 저것하고 같이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시에서 나중에 그 용지보상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단가에 포함시켜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상계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 폭을 적게하고 나중에 별도로 용지를 해가지고 도로를 넓혀 주느니 지금 도로를 넓게 잡아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예를 들어 4차선을 해가지고 2차선만 확장을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4차선으로 해놓자?
경주
장경주위원
예. 해놓고 그 경찰서 부지조성 비용에 들어가게 되면 저쪽하고 상계할 때 우리가 그만큼 이익이라는 얘기죠.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경찰서에서는 지금 경찰서가 운영상 도로를 10미터도로 정도로 해 달라 그쪽에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20미터로 해라하고 경찰서 부담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해야되지. 경찰청에다 부담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다고 보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상당했다 그 말이요. 경찰서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만큼 내놔라. 그러면 경찰청에서 해 주겠어요. 그러지말고 아마 전부 의견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 주세요.
정태
이정태위원장
중복말씀은 삼가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과 김수성 위원님의 말씀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의시간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