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환도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유인물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86회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의 상정안건은 위원장님께서 설명했기에 생략하고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97년 10월 21일 10시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97년도 정기회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제8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의사일정안은 ＇97년 10월 15일 14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8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등 3건의 심의가 끝나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결과를 보고받으신 후 휴회하게 되겠으며 10월 16일에는 9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10시 40분부터 한강수력발전처에서 도의원님들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결산예비심사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등을 작성하게 되겠으며 10월 20일에는 10시부터 강원도 어린이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있은 후 오후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결산예비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10월 21일에는 10시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감사계획 등을 작성하게 되겠으며 10월 22일에는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결산예비심사가 있은 후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10월 23일에는 강원도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하신 후 회의록 서명위원선출을 마지막으로 제 86회 강원도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으로 하여 신한국당에서 10명으로 김동열 의원님, 김이수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윤승근 의원님, 이상준 의원님, 이진호 의원님, 임상규 의원님, 황영철 의원님, 함종호 의원님, 허 천 의원님이 되겠으며 야․무소속에서 10명으로 김길정 의원님, 김도기 의원님, 박병용 의원님, 오원일 의원님, 이무순 의원님, 이상명 의원님, 이수원 의원님, 이 훈 의원님, 정재욱 의원님, 지남기 의원님이 되겠으며 제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안건은 ＇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6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6회 강원도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입니다. 정기회 운영의 주요일정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98년도 당초예산 및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타 일반안건심의 등으로 회기안을 보고드리면 ＇9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이며 운영일정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근거와 진행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감사기간이 정기회기 중 10일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97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 올라와 있는 위원님들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오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에서는 두 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교사위원회와 협의가 다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올라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해도 나중에 위원회별로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열 위원입니다. 정기회 일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해서, 물론 이게 안이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의사일정을 잡겠습니다만 우선 여기 기본계획이 12월 4일부터 9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측컨대는 아마 정기회 기간동안에 내년도의 예산과 금년도의 정리추경이 같이 병행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5일간이라는 일정을, 산업위원회의 예를 들자면 소관 부서가 4개 부서입니다. 4개 부서인데 오전에 추경을 다루고 오후에 신년예산을 다루고 하면 일정상에 너무 졸속으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예산안 예비심사의 일정을 조금 더 늘려서 추경과 새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배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참고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회 회기 일정별 계획은 이 자리에서 결정짓기는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개회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일정과 예산안 심의 일정 등 주요한 일정에 대한 세부일정은 유인물에도 별도 협의를 할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인 회기기간만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있어서도 세부일정을 별도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일정의 건은 우리가 이번 회기에 결정을 해줘야만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여러 가지 일정을 짜시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과연 11월 20일날 정기회를 개회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일정이 과연 합리적 의사일정이 되겠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도정질문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감사를 한다는 안도 있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했잖습니까?

감사기간을 21일부터 30일까지 했고 그 다음에 도정질문을 해 왔던 거니까 황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 개인의 의견은 전례대로 했던 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간에 상호 각자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바로 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몇 분간만이라도 정회해서 의견을 나눈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인물은 본 위원이 지난 번 김두일 의원이 사망을 한 후에 의회사무처와 의회장 관계를 논의를 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우리 의회내에 의원들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의회장으로 할 수 있는 규칙이나 규정이 없어서 지난 번 김두일 의원이 사망했을 때는 의회장을 치루지 못 했습니다 유족대표는 의회장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사정상 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 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의뢰를 해서 전국에 타시도의회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해 보니까 3개 시도의회가 이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회장을 지내는 규칙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초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을 조례로 만들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조례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내의 운영위원회에서 허락만 된다면 사무처에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규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초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이번 4대의회내에 또 다시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난 3대에도 현직의원 세 분이 사망한 예가 있었고 4대에서 김두일 의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후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것을 규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