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개요 설명 및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해 온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 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심사 참고자료 1번에 있는 상임위원회별 감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는 예년과 같이 11월 28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11월 25일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금촌.의정부.안성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각각 당해 의료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에는 경기 개발연구원 업무 중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감사를 동 연구원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는 첫날인 11월 21일은 내무국 소관 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이를 토대로 한 내무국의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에 대해서는 11월 27일과 29일 양일간 동 출장소 회의실과 소관 사업 현장에서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입니다. 문교위원회는 11월 21일 민방위재난관리국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과 공무원교육원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기간으로 정하고 24일과 25일 양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와 인사관리 및 학교 시설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며 26일과 27일 양일간은 안양교육청과 용인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28일은 도 교육청 회의실에서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은 여성정책실과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24일은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은 보건환경연구원, 11월 26일은 경기도여성회관, 11월 27일은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각각 감사 대상 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은 여성정책실, 환경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충 감사와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은 산림환경연구소, 11월 24일은 가축위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11월 27일은 농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흥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에는 축령산관리사무소에 대한 현지 확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상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은 국제협력실, 11월 24일은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은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감사를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한 후 11월 26일은 경기신용보증조합, 11월 27일은 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은 감사 소위원회 활동과 감사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위원회는 11월 21일은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2일은 경기도박물관, 11월 24일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 기관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며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일간은 문화관광국 소관인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은 이를 토대로 한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경기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은 건설교통 관련 건설 현장 및 교통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이틀간은 이를 토대로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은 도로관리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에는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감사 소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계획위원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늦게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일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의정부.시흥.송탄.오산.이천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에는 이들 소방서 감사를 토대로 한 소방본부의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제3조제3항각호의 협의 사항별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 참고자료 2번의 상임위원회별 감사 기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에 막대그래프로 그려 놨기 때문에 보시기에 편리하실 겁니다. 심사참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2번 상임위원회별 감사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은 매년 정기회 중에 실시하는 감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감사 기간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으로 그 기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도까지와 같이 법정 감사 기간이 5일 이내로 되어 있을 때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을 피할 수 있어서 계획 기간을 모두 실제 감사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95년도부터는 감사 기간이 법규상 최고 10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간 중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 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8일에서 9일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이틀씩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감사가 가능한 기간은 6일에서 8일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 심사 참고자료 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무.문교.농림수산.건설교통위원회가 각각 6일간 보사환경.통상경제.지역계획위원회가 각각 7일간 그리고 기획위원회와 문화공보위원회가 각각 8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대개의 위원회가 토요일의 경우는 감사 자료 수집 및 검토 분석 활동과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배경은 11월 23일과 11월 30일의 일요일 그리고 11월 22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친 토요일의 공무원 근무시간, 감사 종료와 동시에 실시되는 대집행부질문 준비, 기타 위원회 사정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또한 감사 기간 중에 자료수집과 검토 분석 활동이 효율적인 감사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토요일 등에 대한 별도 활동이 의회의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감사 시행에는 별 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감사 일정 조정 내용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 대상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감사 대상 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그리고 증인 등의 채택 현황과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사참고자료 4번에 나와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선정 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5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47개 기관, 총 52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대상기관의 선정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대상 사무가 특정 사안에 해당될 경우 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재단법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총 출연금 148억원 중 58.7% 에 해당하는 87억원을 그리고 사단법인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은 경기도가 총 출연금 348억 8000만원 중에서 89.7%에 해당하는 313억원을 그리고 경기도중소기업진흥재단은 경기도가 총 출연금 147억원 중에서 93%에 해당하는 137억원을 그리고 경기도문화재단은 경기도가 총 출연금 330억원 중에서 75.7%에 해당하는 250억원을 각각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될 뿐 아니라 감사 대상 업무도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위원회 선정 기관은 모두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증인.참고인 채택은 총 176인으로 이중 146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기획위원회 감사 대상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문교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 중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통상경제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신용보증조합 및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이사장 및 감사, 문화공보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의 사무총장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장, 전국 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지회장, 예총 경기도 지회장 등은 모두 조례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 즉 경기도의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에 해당되므로 그 채택에는 역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동일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 감사의 여부를 말씀드리겠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 7월 21일 개정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 기관을 실.국 단위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지난 '94년도까지 상례적으로 발생한 바 있는 감사 장소와 증인 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 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었으며 금년도 감사에 있어서도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 간의 경합 사례는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계획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2일씩 끼어 있어서 실제 감사 기간이 이틀에서 사흘간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이라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 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0개상임위원회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개요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한기태 위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회의 일정을 짜시느라고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우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1월 28일 11시에 감사 일정이 잡혀있는데 그게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 참석 못할 위원회가 많습니다. 첫째 기획위원회를 보면 10시에 안성의료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속한 내무위원회 보면 11시에 북부출장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교위원회도 교육청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물론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고려가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반기에도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누차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했는데 간사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이렇게 간사가 들어간 위원회 하고 중복돼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조사와 구분이 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원 여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성원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도 나와있습니다만 두 분 이상이면 1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성원이 전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1년부터 계속 운영위원회가 감사를 해 온 방식을 보면 이는 첫째 성원 여부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과거 교섭단체가 없을 때는 두 분씩 운영위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소속위원회 감사 하시고 한 분만 운영위원회 쪽으로 오셔서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항상 그렇게 관례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날을 계획을 해 보니까 이날이 토요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일주일 이상을 감사활동을 하시고 또 마지막 토요일까지도 감사활동을 하시면 지역 활동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사실상 운영위원회의 감사 일정은 현재 앞서도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예정사항으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예정사항이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 운영위원회 감사 계획서는 17일에 정식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간사님들 모시고 일단 한번 말씀을 올리게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정이라는 말씀을 끼어서 올렸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 일정을 28일로 하실 것인지 29일로 하실 것인지는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간사로서 부탁한 적이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일정을 짜는 데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했었더라도 이것은 저는 그래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전체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상반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운영위원회는 대강대강 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서도 그냥 한 분만 참석하시면 된다, 그런 게 관례가 돼 왔다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정말 다시 시작하고 다시 마무리할 때도 운영위원회가 선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잡는 것이 본 위원은 어떤지 그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28일은 운영위원회 말고 9개 위원회가 전부 있어요 또 일정표를 보니까 현장 감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29일은 기획하고 보사 환경하고 통상경제, 문화공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29일 토요일에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일요일은 잡을 수 없고 오히려 토요일에 감사하는 게 금요일보다는 낫습니다.

11월 20일경 넘으니까요, 물론 지역 활동이 많겠지만 10월 말경에서 11월 중순까지가 제일 많아요. 11월 20일 넘어 28일, 29일이면 11월 말입니다. 말이기 때문에 지역의 바쁜 행사는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단 대통령 선거하고 시일이 촉박해서 문제는 문제인데 금요일보다야 토요일이 중복된 위원회가 4개밖에 없고 28일은 9개 위원회가 중복되는데 이날 잡는 것은 무리예요. 이것은 무리고 차라리 토요일에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토요일 빼고 다른 날은 없나?

다른 날은 이번에 있을 수가 없고 아까 설명한 대로 항상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했기 때문에 그 10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을 빼가지고는 날짜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토요일, 일요일도 해도 무방한데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빼는 것뿐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례적으로 의회사무처 또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하게 다루는데 어떤 의미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의원들 위상을 제고한다는지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더 심도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딱 하루를 잡았는데 그것도 지금 한기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상임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날을 하루 정했어요. 그래서 한기태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양일 22일, 29일을 잡더라도 이번만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좀더 심도있게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3대 임기 마지막인데 내년에 또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다음 대에서 4대 경기도의회 의원들 중 몇 분이나 다시 의회에 진출을 하시려는지는 모르지만 다음 5대 의원들을 위해서도 또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에 어떤 선례를 남긴다는 의미에서라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면 일요일이라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2일, 29일 양일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이니까.

아니 22일도 토요일이고 29일도 토요일이니까.

그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날짜만 이틀 잡아놓고 위원님들 참석률 낮으면 그것도 문제 아니야, 이틀 잡는 의지라든지 뜻은 좋으신데 이틀 잡아놓고 위원이 몇 사람 안 나오면, 물론 의사정족수에는 아무 관계 없다지만 그것도 모양이 안 좋잖아요 뭐 이틀씩 잡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잡으려면 하루를 해서 내실있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양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22일 29일 양일간 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날짜를 조정하자는 의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좀더 성실한 자세로써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열정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일보다 29일 마지막 마치는 날 하루를 우리가 오전부터 시작해서 시간제한없이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11월 29일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잠깐 질의요.

날짜만 변경되고 시간은 그대로지요? 11월 28일 11시에서 29일 11시로 날짜만 변경되고 시간은 그대로 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