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옥 의원 발언

이재옥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기초자치단체에대한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윤 수 위원입니다. 본 결과보고서안은 지난 6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9차 회의까지 그 동안 추진한 내용과 5개 조사반에서 현장조사를 근거로 작성하신 반별 결과보고서를 기초하여 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사결과보고서안은 안의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사무의 범위,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현황, 조사방법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조사결과 부분 중 미추진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에서 '95년부터 '96년에 미추진된 사업은 36건에 360억 8,400만원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총 6건에 62억원이 시 군에 사장되고 있다가 반납되었으며 나머지 30건의 사업비 299억원은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선 도비보조금이 반납되는 주요사유를 보면 주민 반대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반납된 경우이며, 도비보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주요사유는 토지보상 및 협의지연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부서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승인지연과 승인에 따른 고시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이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사전 세부적인 검토 없이 도비보조를 요청한 시 군에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귀중한 도 예산을 시 군에 보조한 도 당국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96년 9월 개정된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초 사업비의 50%씩 지원하던 도비보조비율이 차등보조대상사업의 한정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경우 낮은 보조율로 개정되어 재정이 취약한 시 군에 대해서 더욱더 재정 보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시 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비보조율을 더욱 높이고 차등보조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조례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21.4%로 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소요사업비 23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송학∼화양간 도로 포장공사의 경우 전액 도비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각 반별 결과보고서를 기초하여 본 소위원회에서 매우 심도있게 검토 작성하였사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소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기초자치단체에대한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미추진 사업현황 중에 부천시의 과학영농시설 확충이 14억원이 지금 투자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위허가 지연으로 현재 하나도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보고서와 관계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원안 29페이지에 보면 과학영농시설 확충에서 '96년도에 10억원을 지원했고 '97년도에 4억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현재 하나도 시행을 안 했다고.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앞에 미추진 사업현황에는 빠졌다는 얘기죠.

현지 부지 다 보셨습니까?

예정지를 가봤어요. 예정지만 가봤지 거기는 아직 부지 매입은 안돼 있고.

부지 매입 안 된 거 아니예요.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상태 아니예요.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서 위치만 선정이 되어 있고 토지 협상 중이 라고 합니다.

자료 준 95페이지에 그 사항이 자세히 써 있습니다.

써져 있는데 현재 부지 매입이 되지 않고 예정지라고 가서 보기는 했어도 사지지 않은 상태 아니겠어요.

아니 여기 사지지 않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추진 사업현황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추진 사항에 안들어 갔다.

네.

그럼 집어 넣어야죠.

고맙습니다.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는 조사한 것만 나왔고 저희가 자료로 요청을 해서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10억원 이상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자료로 했으니까 상당 부분을 여기서 발췌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된 점을 우리가 몇 개만 샘플로 가서 한 거지 전체사무조사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10억원 이상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류 검토해서 문제된다는 거 있으면 보완해서 이쪽에 첨가해서 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천의 미추진 사업에 심곡2동 지하주차장시설 건설사업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추진 사업에 그것도 다 빠져 있어 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뿐이 아닌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