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춘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 감사계획서안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67조에 의거 위원장님과 각 당 간사님들과 상의에 의해서 작성되었으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2항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쳤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터 '97년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제1호에 규정한 공보관실, 문화관광국,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경기도박물관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6항에 규정하고 있는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서 경기도문화재단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문화공보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감사반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1일 금요일 10시부터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97년 11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는 경기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박물관 회의실에서, 11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11월 25일 10시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 중 문화관광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11월 26일 10시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청소년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11월 27일 10시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도청 제1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8일 금요일 10시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도청 제1회의실에서, 11월 29일 토요일 10시부터는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경기문화재단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양식에 의거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이를 취합하여 별도로 일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료의 취합 및 인쇄 발송 등에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오는 10월 2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일괄 취합 별도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로는 공보관실 공보관 우병권,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문화정책과장 이기수, 체육청소년과장 이문재, 관광과장 양태용, 문화예술회관장 채희중, 경기도박물관장 장경호,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등 8인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키로 하였으며 참고인 출석요구로는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최철중,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송승영, 예총경기도지회장 송태욱 등 4인을 참고인으로 출석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우병권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보관으로 부임한 후 공식석상에서는 오늘 처음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도의회 총무담당관 재임시절에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우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공보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정홍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6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별도 작성해 드린 자료를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96년도결산심사 설명자료 첫 페이지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는 업무특성상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4억 5,932만 2,000원으로 그중에서 86%에 해당하는 21억 49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에 해당하는 3억 5,433만 9,000원을 미집행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나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3억 5,433만 9,000원에 대하여 이를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주관경기 편집요원과 일용인부 중 각 1명이 3개월 내지 4개월간 공석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준경비 불용액 1,579만 8,000원 중 복리후생비의 1,215만 1,000원도 이들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불용액 2억 8,543만 5,000원 중 일반수용비 잔액 1억 3,805만 2,000원은 당초 주간 경기를 '96년 7월말부터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해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인력증원의 지연으로 인해서 '96년 9월부터 16면을 발행하게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간경기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96년 7월 1일부터 우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 1부당 210원에서 7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서 1억 59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료 미집행액 2,400만원은 연합통신 뉴스 서비스의 월 임차료가 당초 30만원에 계약되었으나 1년간 장기간 임차계약함으로 인하여 150만원이 인하됨에 따라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미집행액 1,181만원은 '96년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도 출입기자에 대한 주식제공이나 도정시책의 취재기자들의 홍보사례비 지급 등에 대한 지급억지 지시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신규사업중 시설비 미집행액 1,039만원은 경기방송국 연구용역비와 청내 온라인 시설 설치비의 입찰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재산취득비 1,629만 9,000원은 TV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조달구입가 하향조정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 위탁금은 '95년도 행정감사시 '96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파주시 문산읍 소재 임진각 자유전시관과 아웅산 위령탑 그리고 수원 매탄동 자유회관내에 제2전시관의 안보시설관리비로 1억 7,862만 3,000원을 편성하여 1억 6,808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잔액인 1,054만 3,000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제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도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예산운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전체의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보다 1,763억 3,556만 8,000원이 많은 3조 220억 8,16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6%인 2조 7,975억 7,612만 6,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인 1,877억 167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1.2%인 368억 38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실 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보관리비의 예산현액은 24억 5,932만 2,000원으로 이중 21억 498만 2,000원이 집행되고 3억 5,4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불용액은 예산현액 7,540만 6,000원의 21%인 1,581만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간경기 편집요원이 '96년 9월 충원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보관리비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4억 9,079만 6,000원의 18.3%인 2억 7,209만 7,000원으로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 1억 3,805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92만 4,000원, 임차료 2,400만원, 기타 41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불용은 '96년 7월부터 도정신문을 16면으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인력증원 지연으로 '96년 9월부터 발행함에 따른 집행잔액 및 VTR 자체제작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불용은 '96년 7월 1일부터 우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편요금이 210원에서 70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도정신문 우송료 절감에 따른 것이나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마땅히 감액 조치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임차료는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료 6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고 연합통신 뉴스 수신임차료가 예산액의 50%인 1,800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예산소요액의 산정을 위한 자료분석 및 조사 부실에 따른 것으로 향후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보관리비 경상적경비중 보상금은 예산현액 1억 3,599만 2,000원의 8.7%인 1,181만원이 불용된 바 이는 도정시책 홍보사례금 및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 집행잔액으로 분석되나 도정홍보시책 사례금이 예산액의 18.8%인 753만원이나 불용된 것은 '96년 12월 감사원 감사시 보상금에서 기자실 접대비나 홍보사례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보관리비 자체사업 중 시설비 등은 예산현액 9,175만원의 11.3%인 1,039만원이 불용된 바 이는 경기FM라디오 방송국 허가 무선설비 설계용역비 및 청내 TV영상 온라인 시설 설치비 집행잔액으로 분석되며 특히 경기FM라디오 방송국 허가 설계용역비가 예산액의 21.6%인 864만원이 불용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 용역의뢰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보이나 '96.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충분히 용역비 산출이 가능한 사항으로 적절한 감액조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체신규사업 자산취득비 예산현액의 12.9%인 1,629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VTR카메라 구입비 및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분석되나 VTR카메라 구입비가 예산액의 13.5%인 1,015만 4,000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소요액 과다편성에 기인한 바 자료수집 및 분석후 정확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전에는 감사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새로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적된 이후부터는 집행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수시 변동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 경기도 자체에서 도정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자실에 대한 그러한 예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게 좀 과다하다 그런 홍보비를 민간인한테 그런 사례조로다가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그때부터 중단이 된 겁니다.

어떤 시책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급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다만 보상금 명목으로 세워가지고 지급하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글쎄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잘못 지적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목을 보상금이 아닌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러한 분야로다가 해서 지급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보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데 감사원에 지적됐던 그 부분 하나를 추가로 궁금한 점을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합니까? 내년에도 기자들한테 식대비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 접대비를 위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집행하는 것을 금년에도 보상금 예산세웠던 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도 안 썼으니까 내년에도 기자들한테 식대나 이런 대접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상,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보상금이라는 것은 빼고 다른 명목을 붙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그래서 기자들 그런 비용 식사를 한다든가 보조사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기관장 특수활동비에서 집행하려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런 금액은 올라오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보관께서 소상히 보고해 주셔서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결산시에는 불용액이 주로 많이 발생이 돼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충분히 사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든가 분석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다가 추경에 감액조치할 것은 감액조치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좀 각별히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기자사례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딴 데하고 중복돼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되고 우리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210원에서 70원으로 우편요금이 7월 1일에 우편값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는 면발행도 충분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차질을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남고 있는데 계획이 섰으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한대로 예산도 집행을 하고 성과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까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도 예산결산을 해보면서 14%나 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 예산규모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면밀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 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중간에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편료 같은 경우가 상당액이 인하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예산은 이번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성 위원입니다. 저 개인 일신상 이유로 회의에 충실치 못하고 이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예산 편성시와 작년 추경편성시에 본 위원의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보사례비니 기자실대책특별비니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결국엔 이게 감사원의 지적 사항으로 나타나는, 그때 당시에 계셨던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없다. 그때 당시 야당과 여당 정당의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특정정당에서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일부 위원들은 해 줘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런 망신을 당했다 이말이에요. 위원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법률에 근거도 없이 공보관이 와서 살짝 봐달라고 하니 봐주는 이런 입장의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감사원의 지적까지 당하는 이런 예산 편성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본 위원이 매회기 때마다, 결산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든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했으며는 그 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안썼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든간에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공보관께 여쭙겠습니다. 공보관 맡기전에 부임해 오셔가지고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 정도는 읽어보고 공보관으로 취임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차에 걸쳐서 불용액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나 그전 회기도 그랬고 주간경기 발행비용에 대한 예산 삭감 얘기가 누차 나왔었습니다. 결국엔 거기에 따르는 불용액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편요금이 210원에서 70원으로 조정됐다고 했는데 우편법시행령개정규칙이라는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고 그전에 문공부에 등록허가가 난 다음에 3종우편물인가를 받으면 우편요금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공보관실에서 해 달라 그래가지고 해 준 것 같은데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공보관이 아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공보관이 부임한 이전의 문제니까 나는 모르겠다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공보관에게 이런 얘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아까 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8회계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결과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년 얘기를 했었습니다. '95년도에 얘기를 했었고 '96년도에도 했고 '97년도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또 다른 위원들이 와서 심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보장이 없다. 경기도 행정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착잡합니다. 우선 급한 것은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 부분하고 경기TV방송국 설립에 관해서 지금 추진되는 현황을 잠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잘 검토해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해주신 경기TV방송국설립 추진 관계는 현재 문공부에서 금년도 설립 인가대상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그것을 인가를 해주며는 정치적인 문제하고 결부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에 가서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0일자로 공보관으로 와 가지고 한 2주만에 공보처에 제가 쫓아갔었습니다만 담당과장하고 국장도 만나보고 추진 사항을 적극 경기도의회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추진을 하고 계시고 또 촉구결의안도 내주시고 한 사항이니까 꼭 그건 관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줬고 또 한달전쯤 될 겁니다. 정무부지사님을 모시고 담당국장을 만나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해 가지고 거의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이면 승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전망을 하고 계속 지금 공보처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