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선 의원 발언

국제협력실장 조한유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도 참석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일찍 찾아 뵈어야 하는데 베트남 하타이성의 성장 일행이 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아침부터 와계시고 투자설명회를 2시 반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늦게 참석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세입 세출결산서 세항별 132페이지 통상관리하고 145페이지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별도 작성 배부해 드린 '96세출결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하고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국제협력실 총 예산은 56억원입니다. 이 중 통상관리가 6억원, 국제교류가 49억원입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56억원이 되겠습니다. 56억원 중에서 53억원만 집행하고 약 5%에 해당하는 2억 9,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한 8,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급사유미발생이 7,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통상관리 쪽에서 목별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전문직공무원 인건비 12명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채용된 것은 네 명만 채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남은 잔액이 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 확대, 업무추진비용 등 그런 데에 쓰는 비용입니다만 약 18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집행이 되겠는데 잔액이 한 295만원의 관서당경비가 남았고 기타 일반운영비로 27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세계관 문서보존 및 사진자료 전시코너 보수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우텡주의 상품전시 판매장을 당초에 요하네스버그 KMC에서 350㎡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100㎡로 면적이 축소돼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3,5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자매결연 상품코너설치, 현지 통역비, 자료 제작, 전시품 수집, 운반비 등 최소비용 집행에 따른 잔액이 한 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가나가와현 상품전시관의 품목교체에 따른 최소비용으로 집행토록 조정됨에 따라서 잔액이 한 89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이 통상관리쪽의 불용사유액이 되겠고 다음은 국제교류 쪽의 목별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530여만원, 복리후생비가 1,826만원이 발생됐는데 이는 당초 전문직공무원 1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4명밖에 채용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남아프리카 하우텡주 우호교류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파견이 안됐고 또 해외무역관 파견공무원이 단기간 파견불가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파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대련하고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 두 곳에 파견하려고 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레이지아의 페락주, 브라질의 쌍파울로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하우텡주에 우리 대표단이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취소됐고 미국 유타주, 네달란드의 북홀란드주에 대한 방문횟수도 당초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에 국내 외 여비 및 외빈초청여비에서 3,347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보상금은 북홀란드주 교류공무원 미파견에 따른 공무원가족 여행경비 2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요령성, 가나가와현, 경기도의 3자 지도자 회의에 당초 학술, 문화, 환경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참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학술분야에서 한 분만 참여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한 1,465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은 컴퓨터에 갑자기 전기가 꺼졌을 때 데이터가 날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만 15만원의 구입잔액이 남았고, 시설비는 5,6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어학실습실을 고시계건물 1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내부공사비까지 예산에 계상했던 건데 제2별관에다 설치를 하면서 이것이 당초의 외국어 교육담당을 '95년도만 하더라도 국제협력실에서 담당을 했다가 이것이 총무과로 소관이 바뀌어서 넘어가는 바람에 당초 9,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3,400만원만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한 5,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공무원의 사무실에 전화설치를 위한 25만원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청내에 개인별로 전화기 설치가 다 돼서 25만원의 설치비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성격의 자산취득비는 9만 5,000원입니다만 이것은 복사기,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결산보고자료에서 드린 바 대로 다소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상황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든가 또 현지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든가 이러한 미진한 사유가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 대로 약 2억 8,9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잘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세출규모는 총 56억 1,931만 7,000원으로서 교류담당관실 예산이 49억 9,330만 9,000원, 통상담당관실 예산이 6억 2,60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통상담당관실 예산 6억 2,600만 8,000원에는 산업경제국 소관 집배송 유통시설 용역비 7,000만원과 컴퓨터 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5,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 검토결과 국제협력실의 업무성격상 이월비나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세출예산 56억 1,931만 7,000원 중 불용액은 세출예산의 5%인 2억 8,917만 3,000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에 비해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인별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8,299만 7,000원, 집행사유미발생 7,845만 7,000원, 집행잔액이 1억 2,771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남아공 하우텡주 상품전시 판매장 축소, 우호대표단 방문계획 취소, 공무원 해외무역관 파견 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비교적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은 상대국의 제반여건, 통상 및 교류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국제협력실소관)

국제협력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비에 있어서 어학실습실 문제인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총무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5,600만원의 예산절감이라고 나왔는데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총무과로 가게 됐는지하고 총 9,000만원에서 3,400만원을 총무과에서 사용했고 나머지 5,6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어학실습실 문제는 교류협력실 소관이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연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당초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어학실습실을 시설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국제협력실에 이것이 맞다. 국제, 외국, 수출 이런 말만 들어가면 전부 국제통상, 국제협력실 쪽으로 일이 떨어지는데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9,0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부지사의 지시였다고 그럽니다. 부지사가 지시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교육문제, 복지문제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맡았고 그 과정에서 공사를 위한 업무 자체도, 예산집행도 총무과에서 집행해서 한 3,400만원을 해서 저쪽에 제2별관이 있습니다. 제2별관 8층에 어학실습실을 '96년도 4월 1일자로 계약해서 4월 2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96년도 4월 24일에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 어학실습실을 많이 이용해서 틈틈이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어, 일어, 중국어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도 받고 있고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세웠던 예산을 저쪽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5,600만원이 절감이 된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입니다.

됐습니다.

네.

네, 최흥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제협력실 여건으로 봐가지고 업무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인건비란에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결과적으로는 T/O를 드렸는데도 채용을 못하신 것으로 결론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데 불용할 정도까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네. 당초에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12명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승인을 받아놨는데 4명만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국제교류통상실에 일본어, 중국어, 영어 또 스페인어하는 전문위원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네 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네 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채용을 못한 건데 그 뒤에 올 '97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 산하에 정책심의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문위원 네 명이 채용되어 있고 또 산업정책과에도 전문위원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채용이 추가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당초의 작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네 명만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다 합하면 9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따라서는 네 명만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3,1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된 거고 올해는 별도로 정책심의관실, 산업정책과에 해서 다섯 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한 명을 더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응시를 받아보니까 응시요건에 해당되는 지원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지원자의 응시요건이 미달돼서 저희가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서 결산검사보고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산검사도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경기도와호주퀸스랜드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활한 토지와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중요한 축으로서 정치 경제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오세아니아주의 우리 도와 결연사업을 위한 거점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호주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퀸스랜드주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교류가 증대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 추진을 노력해 왔습니다. 퀸스랜드주는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대충 위치도가 나옵니다. 퀸스랜드주는 인구가 323만명으로 경기도의 약 40%입니다. 인구는 얼마 안됩니다만 면적은 172만 7,000㎢로써 우리 경기도의 170배가 되는 곳이고 우리 남한 전체로 따지면 근 17배이상이 되는 그런 광활한 토지에 활발한 개발 및 투자 추진시책으로 호주의 6개주 중에서는 가장 성장률이 높고 또 한인교포들도 3,2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퀸스랜드 주정부는 경제적으로 긴밀해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유대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어 고급인력과 자본이 있는 경기도가 넓은 토지와 지하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한 퀸스랜드주와 글자 그대로 상호 보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과 아울러 환경, 문화, 교육부문에 대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데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매결연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금년도 11월중에 체결하기로 그쪽 실무자하고는 잠정적으로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금번 회기중에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구체적인 계획은 퀸스랜드와 협의해서 다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물 4, 5페이지의 지도를 보시면 퀸스랜드주는 호주의 동북부지역으로서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지아 등 동아시아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9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인 교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는 호주의 두 번째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로 볼 때 일곱 번째로 많은 수입국이 됩니다. 유인물 6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걸친 호주와 퀸스랜드주의 일반현황을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는 총인구가 1,800만명밖에 안됩니다. 남한이 4,400만명인데 비해서 1,800만명뿐이 안되고 면적은 768만㎢로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륙입니다. 미국의 알레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의 본토 크기만한 나라가 호주입니다. 한반도의 약 35배, 남한의 한 75배 정도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1,800만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당 2.3명입니다. 행정구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권한이 분산된 2원제 연방주의로서 전통적으로 각 주의 권한이 강력하며 각 주에는 군과 시와 시티카운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교정책은 아시아지역과 유대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호주의 최대시장인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등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산업은 광활한 토지와 인구가 소산되어 있는 여건에 따라서 농업, 목축 등 1차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또 교통, 통신의 3차산업이 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차산업이 40% 가까이 됩니다만 호주는 3차산업이 70% 정도가 됩니다. 또한 관광산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산업이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퀸스랜드주 면적은 우리 경기도의 170배되는 면적이고 호주에 6개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크고 인구는 323만명 뿐이 안 되어 호주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퀸스랜드주의 주도는 브리스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브리스번 인구가 약 140여만명이 되고 남반구의 아열대기후로서 날씨가 따뜻하고 강우량이 많아 농작물이 풍부해서 “태양의 주”다 그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골드코스트가 퀸스랜드주 브리스번시하고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퀸스랜드주는 의원수가 89명입니다. 여당이 44명, 야당이 44명이었는데 한 사람 무소속이 야당에 케스팅보트를 던짐에 따라서 야당에서 집권하고 있는 주가 퀀스랜드주입니다. 의원의 임기는 3년이고 현재 자유국민연합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곡물, 양, 쇠고기가 주종산업으로 호주축산물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광업은 금, 동, 납, 아연 등의 개발사업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과 보크사이트가 질도 우수하고 매장량도 많습니다. 3차산업은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부분과 교통, 통신 등이 발달하였으나 2차산업은 3차산업에 비해서 취약한 구조로서 식품, 음료, 금속, 기계 및 장비 등의 가공업이 발달되었고 관광업이 천혜의 자연자원과 좋은 기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외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퀸스랜드주의 지역 특성 중에서 1인당 생산액을 보면 퀸스랜드주가 1만 9,000＄ 정도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한 1.89배 정도 높은 상황이고 경제성장률은 5.3%로서 호주의 평균이 한 4% 정도 됩니다만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 지역의 자매결연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요령성 등 12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퀸스랜드주는 일본의 사이타마현, 중국의 상해 등 4개지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에서 22페이지 사이의 경제교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에 경기도와 퀸스랜드주간 자매결연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6월 주한 호주대사관과 호주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퀸스랜드주를 자매결연대상지로 추천받아 '96년도, 작년도 6월 3일 퀸스랜드주의 주수상이 방한했을 때 양 도·주가 자매결연추진을 협의했습니다. '96년 7월 25일 경기도 대표단이 퀸스랜드주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했고 작년도 9월 제108회도의회임시회에 보고를 거쳐서 작년도 10월 25일 내부무로부터 자매결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3월 19일 퀸스랜드주정부 통산경제부 차관보 및 한국담당국장이 도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에 관련된 일정을 협의했고 금년도 9월 24일 약 20일전쯤이 되겠습니다. 9월 24일 도대표단 및 도립무용단이 퀸스랜드주에서 개최된 한국의 밤 행사에 참가를 해서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통상경제위원회 신 위원님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또 지역경제위원회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체결 후에 양 지역간 교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 도·주간에 경제 및 산업관련 각종 정보의 교환과 기업체의 투자진출 및 상품판로의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인, 경제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원, 의회 또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협력협의회를 구성, 운영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전시회, 판매전 개최에 대해서는 양 도·주의 유명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등에서 각 지역의 경쟁력있는 상품 및 특산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간에 쭉 교류와 협력을 해 왔던 일환으로 양 도·주간에 사전협력사업으로서 퀸스랜드주 물산전을 작년부터 계획을 해 왔습니다만 올해 11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수원시내에 있는 뉴코아백화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통상촉진단을 퀸스랜드주에 파견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축산분야에서는 선진화된 퀸스랜드의 축산,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관련 기구 등의 운용기술을 저희들이 이전받기 위해서 도내 농업경영인, 농축산업자들을 퀸스랜드주의 농가에 파견해서 우리 홈스테이(Home Stay)사업을 통해서 영농기술 습득 및 우리 농민의 현지진출 등을 도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화분야의 교류는 양 도·주의 문화예술단이 상호 방문해서 공연 및 전시를 함으로써 문화의 이해증진 및 친선도모를 추진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26일 도립무용단이 퀸스랜드주 한국의 밤 행사에 참가해서 현지교민 및 주민 1,500명 브리스번시티홀, 시청의 홀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아주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얼을 브리스번에 심었고 우리 경기도의 도립무용단의 우수성을,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브리스번에 선사한 바가 있었고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양 도·주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별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주로 대학이 되겠습니다. 학생간에 교류 및 학술교류를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작년도부터 교류가 되어서 금년 4월 9일 우리 경기도의 아주대학하고 퀸스랜드주에 그린피스대학이 있습니다. 그린피스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내학생들의 효율적인 현지어학연수를 위해서 방학을 이용한 학생들간 상호 민박교류를 실시해서 내실있는 어학연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와 호주간에는 워킹홀리데이비자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제도가 호주와는 상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분야는 호주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이쪽이 상당히 관광이 강합니다만 우리 경기도와 협조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분야는 양지역 의회간 의사운영에 대한 비교연수와 아울러 통상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 통상, 환경, 문화 등의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행정분야는 행정 및 통상관련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단기 해외연수 파견을 추진하고 공무원 및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축산물의 가공기술과 브리스번시가 상당히 도시계획이 잘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측면의 행정분야에 지원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와호주퀸스랜드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잘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10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와호주퀸스랜드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주 퀸스랜드주는 인구가 323만명이며 면적은 172만 7,000㎡로서 '96년 7월 25일 상호간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하고 '96년 10월 24일 내무부에 자매결연승인을 받았습니다. 호주 퀸스랜드주는 호주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 양모, 쇠고기 등을 주종 산업으로 하고 있으며 호주 축산물의 20%를 차지하는 등 1차산업이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과 은행, 보험, 유통, 통신 등 서비스 부분이 잘 발달된 지역입니다. 최근 퀸스랜드주정부는 동아시아지역과의 교류협력확대를 희망하고 있고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자원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상호간의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퀸스랜드주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매결연체결지역이 기존 12개 지역과 최근 베트남 하타이성, 스페인 까딸루냐주,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호주 퀸스랜드주 등 4개 지역과 추가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자매결연지역은 16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교류담당관실의 실무진은 과장, 계장급을 제외하고 오육명 정도로서 1인당 이삼개 지역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류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자매결연지역을 확대할 경우 담당인력에 대한 증원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호주 퀸스랜드주와의 자매결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16개국으로 자매결연국이 확대가 되는데 물론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호주와의 무역거래량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수출은 우리가 약 15억＄ 정도 15억 6,900만＄ 정도, 수입액은 48억 9,700만＄ 정도 해서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출현황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은 나와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무역의 물량이 수출의 금액이라든가 수입의 금액이 포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물론 통상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고될 방안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지향할 목적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밖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실에서 교류담당관하고 통상담당관이 계신데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자매결연을 할 때 이런 검토자료 보고서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학공업제품에 대해서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9,000만＄ 수출을 했는데 우리 경기도제품은 어느 정도가 나갔다 이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향후 2년후, 3년후에 과연 우리 경기도가 호주 퀸스랜드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우리 통상확대가 이정도 됐다 이런 실질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경기도의회 보면 한 미위원회 또 한 일친선협회 또 한 중친선의원연맹 이렇게 3개 위원회만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계획한 것으로 보시면 우리 의회와 교류를 확대해서 의회분야에도 교류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3개 분야에 3개 위원회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자매결연지역이 16개 지역으로 확대가 된다고 보면 국별로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이러한 교류협력을 담당하기 위한 우리 의원들간에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매결연이 현재 12개 지역에서 지난 번에 동의해 주신 것까지 다 합해서 한다면 16개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고 많은 지역과 어떻게 교류협력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걱정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매결연국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양적으로 확대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질적으로 깊이 확산시켜 나가고 업무를 질적으로 짜임새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호주가 5대양 6대주 중에서 대양주의 한 주인데 호주의 퀸스랜드주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면 5대양 6대주의 한 지역 이상은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6개를 플러스해서 18개, 많아야 20개 이내로 좀 억제를 할까하는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퀸스랜드주와 또 호주와의 수출액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도 우리 도단위 통계를 별도로 입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수출액을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잡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어떤 품목이 또 경기도의 어떠한 상품, 어떠한 기업이 호주 퀸스랜드주와 교류협력이 많이 되고 있는지 수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파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호주 전체에는 91개의 우리나라 기업체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퀸스랜드주에는 4개 업체가 나가있고 우리 경기도와 관련이 있는 기업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 도와 우호적이고 또 상당히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리범일이라는 농장을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관내 기업인들, 경기도관내 그쪽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간에 친선위원회 구성문제, 의원 친선위원회 구성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생각을 십분 들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 나갈 사항입니다만 12개 지역이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12개 지역을 다 의회간에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좀 실익이 있다든가 좀 특별하게 협의해서 상호간에 교류하면서 배우고 서로 알려주고 이런 게 있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류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WTO체제가 출범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OECD가입으로 인해서 수출지원기금은 UR보조금상계관세협정상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지보조금에 해당이 되어 있어서 동 조례의 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기금의 통폐합 및 일원화방안에 의거 내년 10월 30일까지만 동 조례를 운영하고 이 기금은 경기도중소기업진흥센터가 현재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건립자금으로 전환해서 중소기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동 조례 제정당시 저희가 2억원까지 수출실적에 따라 융자를 해주고 있었는데 수출실적 1＄당 700원씩을 계산해서 융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700원이 너무 적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800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8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산정한 이유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대한대출규정제5조에 금융기관별 한도라는 그런 조항이 있고 또 무역금융취급세칙제14조에 보면 융자금액이란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 일반수 출입융자금액은 전월 평균환율 90%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대충 1달러당 900원으로 볼 때 90%의 범위내 이니까 8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실적 1＄당 800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한도액을 현실여건에 맞게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그전에 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담당관 이렇게 직위가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을 국제협력실장, 통상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기금을 중소기업진흥센터 건립자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 수혜대상자들에게 대체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 기금의 운용기한을 명시해야 되겠기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동 기금의 운용기한을 내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한 이유는 은행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만기일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라는 운용기한을 명기한 겁니다. 조례안개정안은 내용이 세 조항 5조, 12조, 부칙 포함해서 3개 조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게 800원으로 상향 조정했던 것하고 내년도 10월 31일 이후에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진흥센터 건립자금으로 운용해서 계속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97년 10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수출지원기금은 UR보조금상계관세협정상 금지보조금으로 해당됨에 따라 동 조례를 '98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동 기금은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센터 건립자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출실적 1＄당 700원씩 융자해오던 금액을 현실에 맞게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기금운영관 등은 현 직급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조례안은 세계경제 흐름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개정안은 UR보조금상계관세협정상 금지보조금에 해당되어 이게 폐기가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년도말 우리 경기도수출지원자금 총 잔액이 '96년도말로 132억 3,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32억 3,000만원의 기금 중 약 68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융자한도가 현재 2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요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융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대를 해줘도 지금 이 자금을 쓰고 있는 업체수를 보더라도 충분히 자금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2억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지난 번에 미화 1＄당 500원씩 해주던 것을 상향 조정해서 70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화환율이 900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920원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을 830원 내지 85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법에 불일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최대한으로 우리가 기금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만큼 최대한으로 지원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올해 9월말 현재 총 25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실적이고 현재 나가있는 돈은 한 100억원 정도 나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억원을 3억원으로 올리는 말씀은 글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받아서 수출지원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부담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기업의 의견을 들어서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2억원 정도 받아도 중소기업으로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30원, 850원 말씀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립니다만 단위가 700원, 800원, 900원 이런 식으로 대충 잘라서 하다보니까 800원으로 오른 건데 환율을 정확히 계산한다면 830원 내지 850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800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대로 기업에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그 기금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안을 드린 것은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 수출업체, 지난 번에 우리 수출업체들하고 외국에 나가서 통상활동을 할 때도 참여해보고 그랬는데 그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이 중소기업 수출지원자금이 2억원 한도로 해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결국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한도액을 늘릴 필요가 없지만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상황이 있지만 제가 작년, 제작년부터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 기업들이 1년밖에 한시적으로 운영이 안되는데 그럼 그 기업에게 1억원이라도 더 한도를 증액시켜서 1년간이라도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2만 2,000개로서 전국의 26%나 차지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데 지금 그 단위를 올리는 것은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택을 많이 받아야 6개월, 1년 전에 융자를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기업이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2억원 정도를 한 건데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다면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데요, 우선 제 생각은 그냥 2억원으로 더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3억원으로 올리는 것도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든지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올 연말까지는 그냥 현행대로 의결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게 한시적으로 1년밖에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중소기업자금도 1개 기업에 3억원으로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지원자금도 금액을 이번 기회에 1년밖에 한시적으로 하니까 상향 조정을 해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한다면 우리 의원발의로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억원으로 하자고.

정인봉 위원입니다. 수출지원자금이 지금 WTO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 의해서 2002년까지는 운영할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겨가지고 '98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나서 지금 중기진흥센터 건립자금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2002년까지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다시 말해서 한시적으로 운용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수출지원자금을 몰라서 못쓰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해봐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도에 이런 자금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부분을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홍보를 할 때 같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가능하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방법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면 중기진흥센터 건립자금보다는 이 자금의 성격이 중소기업 수출육성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전환하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보조금상계조치협정상 수출보조금에 해당돼서 철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98년까지 해야 되고 우리 일반 개도국의 경우는 2002년 이내에 철폐를 하도록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 개도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철폐를 해야 되는데 왜 빨리 철폐를 하느냐는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제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진흥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성격입니다만 바로 이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 이 자금을 중소기업진흥센터의 자금으로 전환해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수출지원자금 폐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볼 때는 다소 중소기업이 혜택을 덜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 장기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그대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용하는 것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효과적인 운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면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도록 매주 한 번씩 나가는 통상정보지 같은 데도 내보내고 합니다만 다소 여러 기업들이 홍보가 안돼서 잘 이용을 못하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금년초에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시에 15개 상임위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 등에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잘 모르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98년 10월 31일까지 하는데 중소기업진흥센터 건립자금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금을 일원화해 가지고 어차피 중도에서 폐지를 해야 될 거면 일찍 폐지를 해서 중소기업자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당장 없애면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유예를 둬서 내년 10월 31일까지만 지금 현재대로 운용을 하고 10월 31일 이후로는 중소기업운용자금으로 쓸 생각입니다.

제 말씀을 정확히 전달할게요,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 자금을 중소기업진흥센터 건립자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제가 표현을 건립이라고 했습니다만 건립에 중점을 둬서 이해를 하셔서 그런데 건립이 아니고 사실은 중소기업센터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건립비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제안이유 두 번째에 보면 중소기업진흥센터 건립자금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이라고…….

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중소기업진흥센터 건립자금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같은 성격으로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 같은 2억원 범위가 될지 그때 가서 다시 3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그러한 자금입니다.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지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건립자금이라는 것은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틀려요. 지금 우리 실장님은…….

우리는 건물 짓는데 돈을 주는지 알았지.

실장님은 지금 이 부분을 수출지원자금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시는데,

건립을 빼고 진흥기금으로만 해요. 건립을 빼고 진흥센터기금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 수출지원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중소기업육성자금이지요, 제목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전환코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수출지원자금이 사실 실질적으로 육성자금이거든요. 기간하고 수출 이 부분만 다르지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수출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법을 피해서 가자는 거지.

어휘를 바꾸라 이거지요.

용어 선택이 잘못 됐음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6조에 융자한도를 2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억원으로 증액을 했으면 해서 수정안을 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없어지니까…….

내년도에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수출을 확대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런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왕 수출을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뜻에서. 일반 수출업체들이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시의적절하게 맞춰나가는 것도 보람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 위원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말씀이고 저도 찬성은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주신다면 제가 아까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올 연말이 2개월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대로 의결해 주시고 또 다음 연초 첫 번째 회의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3억원으로 상향 설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화환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실질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가서 하느니보다는 결국 두세 달 남았는데 내년도에 가서 한다고 그러면 1년 남은 것을 뭘 하냐고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아예 손질할 것은 한꺼번에 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수출지원자금은 전부 경기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이 자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경기은행을 거래하고 있는 일반 수출기업들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기업들 조차도 금액이 적고 ＄당 한도액이 낮기 때문에 불만섞인 얘기가 많았고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안을 냈으니까 이왕이면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까 시행을 확대해서 빨리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참작을 하셔서 이왕 하는 거 내년도에 해도 좋지만 올해 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위원장! 제가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신현태 위원님은 조례제6조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우리 국제협력실장은 지금같은 위주로 하고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몇 군데에서 그런 컴프레인트(complaint)가 있고 융자금액이 적다고 하는지 그런 조사보고서 같은 것이 첨부돼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국제협력실장은 지금 현재 2억원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플렉시블(flexible)하게 3억원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근거자료를 갖고 와서 다음 회의때 한번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사안에서는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원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진흥센터 건립자금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건립자금으로, 아니 중소기업진흥센터자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육성자금! 그래서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그럼 일단 보류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시의적절치가 않은데. 기업이, 이것을 해주는 이유는 700원에서 800원으로 확대시켜 주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환경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한두 달 정책이 늦게 집행됨으로 해서 기업들이 받는 체감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도 못합니다. 자료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우선 지금 우리 경제가 바닥권을 헤매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집행을 해서 끌고나가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안에도 없는 수정안을 냈는데 참고를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이것은 뭐 자구수정도 아니고 금액만 한도조정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먼저 신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을 해주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타협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데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그냥 우리 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3억원으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인봉 위원님께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구수정 좀 해서 수정안으로 의결해 주셔도 저희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당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132억원이라는 자금이 여러 중소기업에게 고루고루 혜택을 주고자 2억원이라는 숫자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숫자인데 그래서 사실 2억원 정도로 기업체하고도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2억원으로 정했는데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율도 막 올랐고 해서 700원을 800원으로 올리는 마당에 이왕이면 총액도 3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지금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렵고 해서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고 지금 수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쓰고 있는 데 자료하고 당위성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실적을 좀 보고드릴까요?

어차피 가령 100원의 돈을 가지고 2원씩 주면 50군데가 혜택을 받지만 3원씩 주면 30군데 밖에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신현태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거꾸로 수혜를 받는 대상업체도 줄어든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기금이 없어지는 기금이 아니라 명칭만 바꾸어서 다른 데로 이관해서 쓸 돈이지 내년도 한시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돈을 그냥 써버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신현태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 합니다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이니까 굳이 2억원을 3억원으로 바꾸는 부분은 지금 한다기보다 아까 신우근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충분히 합당한 자료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 자 하는 부분보다는 최소한 협력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신현태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기는 합니다만 별안간에 1억원이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소관부서에서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기간 관찰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3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실적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올해에는 225건에 255억원을 융자해줬고 또 쓴 분들이 다시 상환을 해서 그 돈을 다시 융자를 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물론 2억원으로 했을 때보다는 3억원으로 했을 때 기업의 수에 있어서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2억원으로 운용했을 때 돈이 남아돌았습니다. 다 못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원으로 운용을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신 거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몇 개 안 되고 그래서 수요를 확대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고 이왕 이렇다면 기금을 1년간 일을 했다가 내년도에 바뀐다면 더 그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어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용어도 조금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기금으로 전환함으로써”를 “중소기업지원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되잖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냥.

중소기업진흥센터를 빼버리자 이거죠?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쓴 것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하고 WTO에 저촉이 안 되요? 그것 유권해석부터 들고 주문안을 작성하자고.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 이렇게 문구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그리고 제6조에 융자한도액 2억원을 3억원으로 상액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시면.

그리고 700원을 800원으로 그렇게 세 가지만.

그리고 담당관 바꾸는 것은 바꾸는 것 대로.

잠깐만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이 아니고 지원해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인데 무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별도의 자금명목으로 있거든요. 육성을 하든 또 무슨 구조조정으로 지원을 해주든 또 시설자금으로 해주든 그것을 갈라서 줘야 되는데 육성자금이라고 하는 명목자체가 별도로 있으니까 육성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때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기금하고 혼동되기 때문에.

정인봉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육성기금으로 돌리자는 얘기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들어가든 또 이리로 가든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수출지원자금 성격자체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비슷한 성격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자금은 시설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육성자금으로 돌리자는 얘기예요.

그 한 가지로 돌리자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운전자금으로 돌리는 것인데 그보다는 포괄적 의미를 두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라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돈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이 특정된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조례를 바꾸는데 이 자체를. 그러면 별도로 놔두면 자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지.

이것은 산업경제국으로 들어갈 돈이 아니고 국제협력실에 자금이 있는 것은 “수출지원”자를 뺀 것이에요. 저쪽 WTO에 제소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이 달라야 돼. 조금.

그러면 이 자금을 앞으로 계속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것을 당연히 조례를 바꾸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년에 대비하는 것이니까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렇게 말을 바꿉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논의하면 되지. 그러면 안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안제5조의 금액을 1＄당 700원씩 융자하던 것을 800원으로 하는 것은 원안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제개정에 따른 국제협력실장과 통상담당관의 직위명칭변경도 원안대로 하고 제6조융자한도액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고 관련된 조항도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 조례를 '98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동 기금은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