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요즘 가을 추수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의 주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97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과 일반 안건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서 '97년 9월 26일 남원 시장이제출하고 '97년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자연 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조례안과 '97년 10월 7일 남원 시장이 제출하고 '97년 10월 9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 도시 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안,'97년 10월 1일 유광종 의원외 4인이발의하여 10월 7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과 '97년 9월 4일남원시의회 민원 제9호로 의장이 접수하고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1일 부터 10월 13일까지 왕정동 211번지 일대 골목길 확장 개설요구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종합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발의 의원,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으니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맨위로 2. 남원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요구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자연 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원 도시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안에대한 의견 제시 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남원시 자연 취락 지구의 지정 및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 도시 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자연 취락 지구의 지다. 취락 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자연 취락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도시 계획으로 자연 취락 지구를 지정할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 대상 호수는 20호이상의 취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구의 계획 정비를위하여 진입 도로, 공동 주차장, 어린이 공원, 상.하수도등 도시 기반시설 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제정 법적 근거는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16조 제5호,도시 계획 재정비 수립 지침 그리고관련 법규에 의해서 취락 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락 지구의 지정에 대한 예고는저희들이 '97년 7월 20일 부터 8월9일까지 시보 또는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취락 지구의 지정시에 주민의 수혜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가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자연 녹지 지역에 있을때에는 최소한도 면적이350㎡이어야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취락 지구로 지정이 되면 최소한도 면적이 200㎡가 되더라도 건축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곁들여서 건폐율도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100분의 20까지만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있습니다만 취락 지구로 지정이 되면100분의 40. 그러니까 40%까지 건폐율을 늘려서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를 보면 도시 계획 구역내에 말하자면 시가화 구역이라고 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시가화 구역이라고 합니다만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60%까지 건축법상에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연 녹지 지역을 전부 주거 지역으로 확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 계획 기법상 일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부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전부 외곽 지역을 만들어놓다 보면이런 불이익 말하자면 건폐율이랄지최소한도의 면적이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자연 취락이 형성된 부락을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을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대지 면적도최소한도의 면적을 더 줄이고 건폐율도 좀 높혀주고 하기 위해서 자연 취락 지구를 법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조례로서 정비 계획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우리 공용의 청사인 보건소와 여성회관에 대한 청사등 여러가지 협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도시 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도시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제시 요구입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남원 시민의 건강과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시 보건소를 현대화로 신축하고 여성의 복리 증진과여성들의 사회 교육을 연수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 활동 도모를 위하여 여성회관을 신축코저 하여 조산동 340 - 2일원에 남원 도시 계획 시설 (공용의청사) 결정안을 마련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부지를결정할시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 의견을듣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조산동 340 - 2 일원이자연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으로서 시설 결정을 해서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7,130㎡, 건물 규모는 보건소가 지상 3층, 여성회관이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시청에서 남쪽으로 약2.5Km 거리에 위치하고 국도 17호선및 대로 1 - 3호선 도시 계획 도로에접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기 매설관 또 우수는 인접 기존 배수로에 연결 처리하도록해서 오수는 광치천 차집 관거까지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97년 3월 20일에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득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매입 사항은 20필지중에서 17필지가 매입이 되고 3필지는지금 계속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결정의 절차에 따라서도시 계획 입안을 해서 '97년 10월1일 부터 10월 15일까지 공람 공고를했습니다. 공람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있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연입니다. 지금 부터 남원시 자연 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본 조례안 제안 부서 담당 국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기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 검토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구역내 녹지 지역안의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자연 취락 지구를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지정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94년도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용정동 일대등8개 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계획 수립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하여 건설 교통부의 도시 계획 재정비 수립 지침 도시 58401 - 112호,'95년 8월 25일 공문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세부 기준을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근거로 지정 요건, 기준 및 정비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정 요건은 해당 지역의 입지 조건 및 인구 동향을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조화있는 농업 생산 여건의 향상을 위해 정비하고자 할 지역에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지정 기준으로 자연 녹지 지역인무질서한 개발과 대규모 개발이 되지않도록 지구계를 가급적 확대 지정하지 않도록 호수밀도 기준을 두었고생산 녹지 지역은 주민 생활 방식이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구 지정 대상 호수는 20호이상취락으로 하되 취락의 인근 지역에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 호수 이상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조항 전반에 대하여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특히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될시 남원시 건축 조례에 의거 건폐율이 20%에서 40%로확대되며 대지의 면적도 최소한도350㎡에서 200㎡로 완화해서 건축할수 있으므로 해당 지구의 지정은 본조례안이 되는 즉시 많은 혜택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자연 취락 지구의 기능, 미관,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지구의 지정 및 정비 내용을 구체화한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남원 도시 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 요구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본 의견 제시 요구안 제안 부서인 담당 국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계셨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본 의견제시 요구안 검토 보고서 유인물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견 제시 요구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 청사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시는 도시 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 의회의의견을 듣고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 부지 선정및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97년 3월 7일 시장이 의회에제출하여 '97년 3월 18일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 위원회회의에 상정하여 검토 질의 답변을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서부 지역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다중이 쉽게 이용하고 모든 다른 시설과 연계성등 부지 위치가 적정한것으로 판단되어 '97년 3월 20일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그동안 건축설계 및 부지 매입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봅니다. 편입 부지 매입 추진 사항을 보면총 20필지중 미매입 토지가 3필지로국유지 2필지, 사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만 매입비 부족으로 미매입한상황이며 추경 예산만 이번에 확보된다면 매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시 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역일간지 신문에 2회의 공고와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견 제출자는없는 실정입니다. 공용의 청사에 대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기준의 주요 내용은 부지의규모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으며 입지 선정 조건은 이용자의 접근 용이,교통 편리, 인근의 토지 이용 현황고려, 충분한 부대 시설 확보, 장래에 있어서 증가하는 업무 수요에 대비하여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고 도시 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97년 3월 20일 의회에서 남원시의 현안 사업인 보건소, 여성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조산동 340 - 2번지 일원에 승인하여준 사업으로 공용의 청사 부지로 도시 계획 시설로결정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위치 및 사업규모에 대하여 시민의 이용 편리성및 지역 개발등 다각적인 차원에서검토한 바 법적으로나 내용상으로는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자연 취락 지구의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도시 계획 구역내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하면 아마 9개동하고 운봉,동면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9개동중에서도 변방에 있는 조산동왕정동, 용정동, 도통동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제안 이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시 계획 구역내의 중심부에는 대개 시가화 구역이라고 제일 중심부에 번화가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주거 지역이 있고 또 그해당 시의 여러 여건에 따라서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시가화 구역 말하자면 3개 지역을 시가화 구역이라고 하는데 시가화 구역의 건폐율은 상당히 높습니다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데는 도로의 모통이 같은 곳은 커브가 있는데는 90%까지 건폐율이 가능하고 주거 지역은 60%까지 가능한데 자연 녹지 지역에 있는 현재 실지는 주거 지역이나 같이 취락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도시 계획법상에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용도제한 때문에 일률적으로 건폐율을 쉽게 해서 20% 밖에 집을 못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의 땅이 있다면 건축을 20평 밖에 못합니다. 주거지역 같으면 100평중에 60평까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0%, 20% 이런 제약을 받고 대지도 내 땅이 자연 녹지지역이면 최소한도 350㎡가 있어야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존 집도 이 면적으로 되어있어야 개축을 할때 집을 지을 수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도 알고 있고 이것을 잘못하면 꼭 개축도 해야하고 하면 불법으로 대지는 예를 들어서 350㎡ 모자라고 거기에 최소한도 20% 짓자니 건평이 예를 들어서 약 20평내지 25평 밖에 못짓겠다. 그런데 나는 최소한도로 약 30평건물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므로서 편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불법 행위가 나타나고 도시 계획의 입안이나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전부 재정비때주거 지역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취락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또 여기까지 주거 지역으로 해달라해가지고 주거 지역이 시민의 편의욕구에 따르면 거의다 자연 녹지 지역까지 전부 주거 지역을 해야 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계획 기법상 상업 지역은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 구역 면적의 15%내지 10%미만 이런 기준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거 지역도 일정 비율대로 밖에 못하는데 전부 주거 지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취락에 있는 지역은 자연취락 지구이라는 법적으로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하므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폐율도 40%까지 지을 수가 있고 대지 면적도350㎡에서 200㎡까지의 최소한도만가지면 집을 지을 수가 있도록 혜택을 주자 하는데 이렇게 혜택을 주었다고 해서 이동, 저동. 다시 말씀드리면 외딴집까지 전부취락 지구로 지정해서 혜택을 주어야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최소한도로 20%는 되어야 하겠다. 20%가 못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이주해서 집단화로 할때에는 20%가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그취락 지구의 지정도 현재 20%가 있지만 그 주변까지 필요 이상으로 농경지까지 잠식해서 취락 지구를 넓게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지율을 50%까지 정했고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한 밀도라는 것이 있는데 주택호수도 헥타당 15호 정도는 되어야되겠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 주위까지 너무 많이 넣어서 취락 지구로 지정해 놓으면 취락 지구내의 땅과 자연 녹지내의 땅과 여러가지 형평성이 있습니다. 건폐율 완화랄지 대지 면적 최소한도가 낮아지므로서 그쪽의 속된 말로땅값과 순수한 자연 녹지 지역의 땅값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규정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뒤에 참고로 제7조에 보면 제외 지역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기본 계획상 제1단계 개발 계획이 자연 녹지 지역이지만 앞으로 1단계로 주거 지역으로편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앞으로 도시 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넣지 취락 지구로 넣어서 관리할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앞으로 주거 지역으로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제한을 하고도시 개발 사업등 다른 계획에 따라1단계 개발 계획 기간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취락 지구로 지정을 제외해라. 예를 들어서 재해 위험 지역이나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취락지구에서 제외를 시켜라 이런 규정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취락을 지정하므로서 앞으로 수혜가 여러가지 있는지역은 취락으로 지정을 할 필요가없다. 그러니까 현재의 취락이 아주 양호한 여건에 있거나 20호이상인 지역은취락으로 지정해서 여러가지 주민 혜택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2가지만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 구역내의 자연 부락이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농촌 지역이나 다름이 없는데 주택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혜택을 못받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아까말씀하신대로 건폐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했을때에그런 마을에도 취락 지구가 들어가면부분적으로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전부다취락 지구로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동에 약 90호나 100호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인데지금 현재 도시 계획 구역내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농촌의 주택 자금이나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주택 자금을받아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도시 계획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곳이 용정동이랄지 동면, 운봉의일부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 그런 불편을 받고 있는데 자연 부락이 취락지구로 과연 지정이 되어서 또 지정하기도 사실상 일부분만 지정을 하는지, 전체로 하는지?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또 하나는1개 동에 자연 취락 지구를 지정할수 있는 부락이 제한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이나 면에 1개 밖에 할 수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까 주택 자금 관계는 이 문제하고는 별도입니다만 앞으로는 자연 녹지 지역에 동에서도 주택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면 지역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별개로 어느 면에예를 들어서 취락이 여러개가 있다고하면 이 요건만 충족되면 전부 지정을 합니다. 1개 동이라고 해서 1개나 2개나 했다고 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만 맞으면 전부 지정을 해줄려고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는 좀 앞서서이미 '94년도에 취락 지구를 많이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곳은 읍.면 지역인데 우리 남원에는 남원 도시 계획,운봉 도시 계획, 동면 도시 계획으로사실은 3개 지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운봉하고 동면만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 조건에충족된다면 전부 지정을 하는 것으로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8개 지구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이 대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테두리가 둘러진 곳이 취락 지구로지정된 곳입니다. 구룡, 신생, 산곡, 윗정재, 한우물냇골, 화정, 아랫정재 해서 8군데가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지율 50%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

취락 지구를 현재 대지비가 약 50%정도로 조정이 되어 있어야지 대지는50%를 넘어서 ...... (녹음청취불가)

50%정도까지는 확장을 해서 해줄수있다 그런 취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8군데이고 수시 지정도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이 요건만 맞으면 취락 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재정비할때 어느 마을호수가 일시에 몇 호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정비를 사실상 5년마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건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 케이스로 해서 우리도시 계획 구역내에는 문화 마을 조성 그런 것이 없지요. 일시에 이 조건이 충족되면 저희들이 지정합니다.

일시에 충족이 된 마을이 새로 생겨서 20호정도 찼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있으면 저희들이 해야지요. 자연 녹지 지역내에 ......

5년 이전이라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물론 협의가 서로 되고 계획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 지역에 어느 일정한 땅을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택지를 조성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20호정도 집을짓겠다 하면 취락 지구로 지정해서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연 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원 도시 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요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을 보면 미매입 3필지중에 1필지가 사유지이고 2필지가 국유지인데 평수로 따지니까 약 1,500 - 1,600평 되는데매입비 부족으로 인해서 매입을 못했다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나와 있는데 실지로 매입비만 확보되면 매입이 가능한 토지입니까?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직접적으로 용지 매수나 이런 것은 취급을 안습니다만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1필지는 제법 큰 평수인데추경에 매입비만 확보된다면 가능한토지인가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97년도 년말안에는 확정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매입비가 대충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저희가 약 8억정도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이 분야에 2억 4,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확보되면 다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광종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지역에 현재 공원 지역이 아닌 자연 발생 유원지가 지역마다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 보절도 그런 지역중의 하나가 바로 천황봉 밑에 있는 보현사 용호정 계곡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강면 섬진강주변도 그렇고 또 산동에 있는 귀정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자연 발생유원지에 피서객들이 몰려와서 쉬고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쓰레기를 마구버려서 그야말로 좋은 환경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때 매우 안타깝게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고심끝에 구례에 있는 수락 폭포 그리고함양에 있는 상림, 진안에 있는 맹천폭포등을 가서 확인하게 된 결과 바로 이런 지역들이 쓰레기를 처리하기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장료를 받고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그 지역마다 군조례나 시 조례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우리 남원 지역에도 바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유원지 쓰레기 대책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남원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관내 국.도.군립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특별히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할 지역을 자연 발생유원지로 지정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 환경 보호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인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제1항을 보면 자연 발생 유원지는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하고자 할때에는 자연발생 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면적, 지정 년월일, 기간,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은 지정할 때 사유지가 있을때에도 소유자의 동의와 인근 마을의동의를 얻어 지정한다. 다음은 자연 발생 유원지 안에서행위의 허가 및 제한 사항인 안 제6조입니다. 제1항 자연 발생 유원지 안에서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 물품 판매 및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자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허가 기간은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항은 시장이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및 10조로 수수료의 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9조 제1항 시장은 제3조의 지정공고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 발생 유원지에 대하여 자연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기간은 제3조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2항 수수료는 입장객에게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당해 자연 발생 유원지내에거주하는 자와 토지, 건물 소유 및점유자,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는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는 제9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자연 발생 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으로 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수수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안 제14조로 징수한 수수료의 사용은 유원지내의 시설 유지 관리 및 폐기물 처리 비용에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첨부된 남원시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있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연입니다. 지금 부터 남원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유광종 의원님외 4분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광종 의원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기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 검토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주요 검토 내용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조 규정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며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관광지로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 시장,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토록하여 유원지내 입장객에게 수수료를받아 징수한 수수료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 비용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목적과 지역의 지정, 관리등의 차이가 있으며 위 조례의 수수료는 쓰레기 규격 봉투를 구입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개인에게 부담을주고 있으나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안은 지정된 지역의 입장객에게입장료를 징수하여 특별히 관리하는차이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지역을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 이용객들로 부터 소정의 오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여 유원지내의 시설 유지 관리 및 폐기물 처리 비용에 사용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시 지역에도 대상 지역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사료되며 쾌적한 자연 환경 유지와행락 질서 차원에서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참고로 수수료 결정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결정은 지리산 국립 공원입장료 수수료 및 인근 군 지역 입장료를 참고하였으며 구례군, 장수군,완주군등은 4 - 5년전에 본 조례안을제정하여 현재 입장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 절차를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진안군은'96년도에 제정해서 입장 수수료를800원으로 하였으나 여건상 문제점이많아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타도 함양군은 '96년도에 입장 수수료를1,000원으로 현실화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자연 발생 유원지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자연 발생 유원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 배경 설명을 말씀드렸을때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천황봉, 보현사, 용호정 계곡 그리고 대강으로 들어가는 섬진강 주변, 산동면에 있는 귀정사 계곡등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상당수 지역에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어떠한 세부시행 규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오대철 위원님께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관리 측면에 대한 세부적인계획도 사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아까 제가언급을 해드렸고 사회산업국장께서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 이러한 대상 지역. 그래서 총망라 해서 자연 발생 유원지로 일거에 고시를 한다거나 그런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대상 지역중에그 지역에 우선해서 꼭 필요하다라고인정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지정해서시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남원 지역에 그러한지역을 총망라해서 일거에 유원지로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부 시행 규칙에 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글세요.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시행 규칙 그 자체가 시에서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조례안에 근거해서 운영상의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시점에서는 시 세외 수입을 올리는 경영 수익 사업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낸 것으로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중에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유광종 의원님께 이런 것을 착안해가지고 의원 발의로 자료를 만드실때까지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이왕 의원발의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검토가되었는데 지금 함양군에서 1,000원받고 있는 곳은 상림이라고 하셨지요?

예.

또 구례군은 수락 폭포이고 진안군은 맹천이라고 하셨지요?

예.

맹천이라든가 상림이라든가 이런곳은 남원보다는 상당한 특색이 있다고 볼까 이런 것들이 좀 특출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외람되게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장수군은 어디입니까?

장수군은 장안 지구입니다. 여기서 가자면 왼쪽으로 번암과 연계된 지역인데 장안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이군요?

예.

완주는요?

......

아까 오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하시고 형병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집행부의 발의같으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라든가상위법을 고려하는 문제라든가 해서제도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전문위원이 조금 소홀하셔도 괜찮은데 이런 것은 의원이 제안해가지고 이렇게 발의가 된다고 하는 문제는 아까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과는 비중도라든가 체계적인 문제 이런것들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양에서 1,000원을 받고있는데 이 안이 1,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데 여기의 상림은가서 보니까 어떤 분석을 해보니까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할려고하다가 이번에 1,000원으로 올렸더니경영상의 문제라든가 폐기물 관리법의 문제에 어떤 효과가 나오더라. 구례 수락 폭포라든가 장수 덕산용수라든가 진안 맹천들이 이렇게 비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위원님들이 그런 필요를 느끼고 공감도 가질 수 있고 한데 막상 저희 면도 거기를 밤나무골이라고도 합니다만 고수암 유원지라고도 하고 여러가지로하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데지역이 들어갔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지정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시행 규칙으로 말씀을 했는데시행 규칙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어떤신청주의가 될지 어떻게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할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강은 되겠지요. 그 자체는 보강이 되리라고 봅니다그러나 조례만 만들어놓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함양이나 수락 폭포나덕산 용수나 냉천등은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 계시는 남원시에서 지적하는데 보다는 좀 특이성이 월등한데 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경영이나 유지관리 면에서 물론 폐기물 관리법이이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정을 하는 하나의 명분을만드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돈을받아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될 문제가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고려가 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 물론 규칙으로 보강이 되리라고생각합니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때 시행 규칙으로 제정되는 것이구체적이고 정말로 이 조례를 의원제안으로 만들어놨더니 하자가 없고잘못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지가일부 있고 사유지가 일부 있을때 분쟁을 만들 소지도 있을 수도 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만들어서 시행 규칙이 완전 보강이되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 싶어서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따른 구례군하고 함양군하고 세부 시행 규칙을 저희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복사해온 것이 원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출을 미쳐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지구 지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모든시행 규칙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서시행에 전혀 누수없는 이런 시행이되도록 나름대로 규칙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이 조례가 공포되면집행부에서 물론 나름대로 인근 함양이라든가 구례, 완주, 진안등 지역을시행 규칙을 같이 참고로 해서 저희들에게 특색있는 것을 가미해가지고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정만 된다면 시행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모든 목적, 정의,수수료 지정, 공고, 자연 발생 유원지의 폐기물 구역 변경, 관리, 행위,허가 및 제한등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시행 규칙으로 한다고 하지만지금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그러면 유원지에 자격이 없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봤을때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격 요건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시행적인 것은 ......

그러니까 여기는 자격 요건이 없는것이 그보다더 세밀하지 못한 수수료라든가 입장 거절까지도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자격 요건이 명시가 되지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어느정도 폐기물을 배출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느정도 올 수 있는 자리라든가. 물론 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정을 할때 그 부락에서 조그마한 것을 지정하라고는 않겠지요. 그러나 어느정도 조례안에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지정은 집행부에서 아주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분석을해서 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세밀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 것입니다.

규칙으로 말하자면 아주 세밀하게20명이상 온다, 몇 백명이 온다 이런식으로 해서 규칙으로 만든다?

그것이 단체는 몇 명이상 단체로올 것인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원지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어느정도 유원지의 면모를 갖출 수있고 또 유원지로 지정을 해놓으면누가 보더라도 남원시에 과연 이것을통제할만 하다하는 조건이 된다 해서통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공공성이인정되어야지 그런 어떤 조건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해드린 사항입니다만 오대철 위원의 질의에 우리남원 지역에 자연 발생 유원지로 고시할만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느냐하는 질의에 열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집행부에서 시행 규칙이 만들어졌을때 우리 남원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철이라도 즐길 수 있는 지역을 일거에 전부 지정 고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 모체가 만들어지면 시행 규칙을 통해서 정말로이 지역에 자연 발생 유원지로 고시를 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쓰레기를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충분한 검토가 수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살고 있는 보절 보현사 계곡은 매년모여드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공간이 없어가지고 결국 도로등에 전부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우선 통행이 불편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를 도저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 직원들이 매일 올라가서쓰레기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주 곤혹스러워서 이것을 어떻게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것을 착안하게 되었다고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자격 문제라든지 또는 요금 문제라든지 위치고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시행 규칙을 통해서 시행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을 그동안 착안하기까지 노력을 해주신 유광종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도 이것을 작년에 의장 재임시에서도 전문위원들로 부터 검토를 더 해보십사 하는 조례안중의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 인근 지역을 말하자면 함양 같은 경우에는 계곡마다 다 있는데 1년내내 한 것이 아니고 기간적으로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 그런 것에 어떤 시설물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목적이 자연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에다 목적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다우리가 목적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함양 계곡 입구 21군데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도 하나의 예를드리겠습니다. 입구에 들어갈때 쓰레기를 다 조사합니다. 쓰레기 양만 일일이 체크해가지고봉투를 대중화로 해서 우리시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한 것 같이 함양에서도 그런 쓰레기 양에 따라서 하고입구에다 하치장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들고 나오면서 거기에다 놓고 가게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가면 상당히 이것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연 보호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하자는 뜻이지 어떤 관광 개발이나 그런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 제가 함양 군청에 들렀더니상당히 1 - 2년간은 부작용이 많다. 여기에 들어오는데 무슨 입장료를받느냐. 입장료 개념으로 보았을때 하고 환경 오염 방지 측에서 보는 개념하고차이점이 다르니까 왈가 왈부하다가나중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작년에 있었다라고 하는 함양군 측에서 들은바가 있고 금년에도 제가 덕산 계곡의입구에 가면 계곡이 4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 들어가는 계곡입구에서 1,000원씩 받는 것을 마을자체적으로 움직여서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한 것도 보았고 장수 같은 경우에는 9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운영의 묘라든가 세부적인 이런 관계에서 여기의조례에 나오지 않는 것은 또 조례에들어갈 사항이 있고 세부적으로 운영규칙 사항으로 들어갈 안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안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시행 규칙을 할때 마침 여기에 담당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시행 규칙은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의원 발의안이기 때문에 시행 규칙을집행부에서 마련하셔가지고 의회하고미진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물론 부작용은 좀 옵니다. 어떤 시설도 안해놓고 무슨 입장료를 받느냐 하는 것은 관광 차원이고환경 보전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 발생 유원지에서 입장료를받는데 분명히 작년까지는 안받았는데 금년에 가니까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이유는 바로 좋은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위한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입장료를받습니다 하는 그런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시행하는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고 발의하신 유광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서로가 조금도 불편이 없고 완벽한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남원은 관광을 제일목표로 하고 있고 또 더나아가서는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보전 측면도있고 2가지 측면에서 여러가지 상반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지정이 되었을때에 과연 지역 주민들이 또 관광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방향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도 생각해봅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과연 유원지로 지정이 되었을때 1년내내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지정이되어서 할 수 있는가. 왜냐 하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근 지역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성수기때에는 예를 든다면 그마을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데 성수기때에는 열심히 잘합니다. 그것은 수익성이 있고 서로가 인건비나 모든 경영 수익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지로 성수기를지나고 나서는 안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은성수기 이외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사실상 지정함으로 인해서 사후 관리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안이통과된다고 봤을때에는 그러한 측면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두번째로는지정 가능한 곳이 우리 남원에 현재3곳이라고 생각하셨다는데 다행히 거기는 인가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었을때 인가와 같이 연계되었을때 주민들의 편익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원지의 지정이 되었을때에 행정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는 주민들과의 생활 편익도 연계되어서 어떤불이익이 없는 그런 방향도 우리가다시 검토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유원지도 남원의 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더말씀드리면서 이런 점들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한번더 보완 검토가 되면서 이 안이 원만하게 성립이 되어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내내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성수기에만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짚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겨울에 사람이 오지 않는데 입장료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여름에 한철 더위를 피하고 싶어서 물좋고 나무 좋은산 계곡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때 그분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를 처리할 수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조례가만들어져서 입장료를 징수해서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공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관광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폐기물 처리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두번째로 말씀해주신 주민 생활의 불편 문제가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오히려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어떤 불편은 주지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조금전에 말씀드린 쓰레기 처리 대책차원에서 봐주시고 또 누누히 강조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세부적인시행 규칙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있도록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곳이 지정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거기에는 지금 인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인가가 주거 생활을 하고있는 그 지역도 지정이 되었을때에는상당히 규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생활의 불편이 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유원지로 지정이 되었을때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의제반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솔밭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솔밭에는 인가도 없고 단지 냇물가운데가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오면이용이 불편하고 다발적으로 사고가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정이되었을때에 우리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안전을위하는 어떤 제반 시설들이 필요한데이런 것들도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차피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 보완도 검토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세부 지침도 되어 있겠지만 그런것들도 다시 보완을 하면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어차피입장료를 받으니까 찾아오는 분들에게 편익 시설도 제공해주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쓰레기 처리 차원에 봐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님!집행 기관에서 참고 말씀 한가지드려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집행 기관의 입장에서는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발상을 하셔서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데 원칙을 두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인해서 혹시라도 조금의 오해도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뜻으로 양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 기관에서 남원시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제10조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을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를 지정하고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그리고 다음 장소라고 하는 것은유원지, 공원, 기타 등산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이나 유원지든지간에 기존의 조례에 의하면 입구에서쓰레기 봉투를 팔고 쓰레기는 가져와라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장소도 이 조례의 범주에 속합니다. 다만 쓰레기를 수거치 못하는 장소는 별도로 시장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왜 낭독해드리냐하면 이 조례를 의결해서 공포를 하면 기존 조례하고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못했는데 다음회기에 집행 기관의 조례를 말하자면이렇게 쓰레기 봉투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 이러한 자연 발생 유원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있다 하는 단서를 이 조례에다 바꿔주셔야 기존 조례와 지금 논란이 되는 조례하고 경합이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다음 회기때꼭 이것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인데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이용에불편이 없겠느냐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염려를 하는 것은 공공 이용 편익시설 말하자면 갑작스럽게 돈을 받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받는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용 시설을 보완해주어야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만들어주어야 하고 주차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거기서 밥도 해먹을 수 있는 취사장도 만들어주어야 하고 급수 시설도만들어주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얼마인가 받는데 쓰레기만 받아가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민과 마찰이 있는 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 규칙을 만들면서어느 지역이 된다라고 검토가 되면거기에 필요한 편익 시설도 저희들이예산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십사하는 말씀 2가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상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법무관실까지 가서 확인을 했고 또시 법무계에도 확인해서 상충 여부를따져봤습니다. 아까 전라북도에 있는 6개 시.군조례안이 전부 이런 식으로 개정이되었으며 그 상충 관계는 도 법무관실 실무자와 전화 통화를 해서 상충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충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배출에 관한 조례는 '95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로 가지고 있는 각시.군에 나와 있는 이 돈을 받는 조례들이 대부분이 새로 말하자면 보사환경국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조례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각 시.군 전부 돈을 받고 있는데가 전부 조례가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95년 12월 30일날 만들어서 지금 1년 반밖에안되었는데 일제히 조례를 고쳐야 하는데 모두 못고치고 그대로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는 바꿔야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서 조항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조례개정이 올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원안대로통과를 하는 것보다 조례를 좀더 보완할 수 있는데까지 보완을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온 이후에 다시 재검토할 것을제안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앞으로 좀더 심사 숙고하고 확실한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유보하자고 하는데에는 일리가 있지만 시행 규칙을만들어서 같이 하자고 하는데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법인 조례를 만들어놓고그 법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되고 보완되고 해야 할 문제를 시행규칙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이렇게 통과시키자고 하는 얘기는 .. ....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다시 유보를 하고 시행 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위원들에게많이 이해를 시켰을때 우리 위원들이 4.남원시왕정동211번지일대골목길. 이 조례안이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병만 위원으로 부터 본 건의 처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왕정동211번지일대골목길확장개설요구청원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왕정동 211번지 일대 골목길 확장 개설요구 청원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 부터 청원 의견서 설명이있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간사 형병옥 입니다.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동 211번지 일대 14세대가 살고 있는 골목길이 막다른 골목길로되어 있어 일상 생활에 불편이 많아순환 도로 개설등 골목길 확장 개설요구에 대한 청원을 왕정동 211 - 9번지 김진수씨외 13명이 제출함으로써 의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의견이 집약되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제시하오니 다수의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순환 도로 개설 요구 및확장 요구 대상 토지가 건설부 소관하천 부지로 50여년전 부터 점용하여주택을 건축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정과 법적인 공공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상 일방적인 점용 허가취소 곤란 및 도로 개설 부지에 대한점용 포기 각서를 징구하기가 어려운사항으로 사료되나 주민 다수의 편익도모를 위해서는 하천 점용자와 인근청원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특단의 대책을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의취지를 충분히 인지 수혜자와 하천기득권자와의 자체적 보상 권유 및관련 법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하천 불하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주민 생활 편익등 공익에 부합되도록 신중한 검토 후 불하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의 적극적인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왕정동 211번지일대 골목길 확장 개설 요구 청원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의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연입니다. 지금 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부서는 2국 2소, 2 사업소,1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방침입니다. '96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계상과 남원시 예산절감 추진 계획에 의거 관서 운영비등 경상비 예산을 일률적으로 절감투자비로 전환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시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집행을 위하여 불부합한 과목 및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758억원중 일반회계는 1,56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를 포함한 9개특별회계 예산으로는 19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85억원으로 일반 회계가77억원, 특별 회계가 8억원으로 편성당초 예산 대비 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재원에 대하여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 수입이 30억원, 지방 교부세가 22억원, 국.도비보조금이 37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방 양여금 사업비가 12억원이 삭감되어 총 77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 회계는 농공지구 조성 예비비 3억원을포함한 9개 사업비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검토 내력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에대하여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재산 임대수입, 수수료 및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96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 잔액등 세외 수입에 40억원의 세원이 확보되었으나 광한루 입장료 수입 및 하천 골재 운영사업 수입등 당초 본 예산 계상 착오로 10억원이 삭감 편성되어 세외 수입으로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 교부세등 사업 예산으로 59억원이 확보 편성되었으나 지방 양여금 사업비가 12억원이 삭감되어 일반회계 추경 예산으로 세외수입30억원,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 교부세로 37억원해서 총 7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9개 특별회계 사업비로 8억원이 계상되어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으로 85억원의 가용 재원으로 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등 투자 사업에 대한 특정 세입의 증.감에 따른가.감 정리로 인한 원활한 사업 집행과 결산의 차질 여부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의무적 절감대상 9개 비목 즉 일반 운영비라든가관서당 경비, 여비, 업무 추진비, 특수 활동비, 의회비, 연구 개발비, 행사 보상금, 자산 취득비 및 자율적절감 대상 5개 비목으로 포상금, 임의 보조금, 기본 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부대비에 대한 절감 여부와시 조직 개편에 따른 불부합한 예산과목 조정 여부 및 불요 불급한 예산의 계상 여부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관행적인 집행 자세와 낭비 요인에 대한 절약 가능 여부 점검 및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주민 복지 증진 및 시민편익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등을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에 해당된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53억원으로 추경 총 예산 77억원 대비 69%를 차지금번 추경은 사회 개발 분야 및 경제개발 분야등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이 역역합니다. 주택 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추경 예산 8억원중 산업 건설 위원회소관에 해당된 사업은 7개 특별회계사업에 7억원이 계상되어 87%를 차지해 특별회계 역시도 사회 개발 분야및 경제 개발 분야등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검토 내력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3차 년도를 맞아 한정된예산으로 날로 급증한 시민의 욕구충족에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예상되나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 금지, 공무원과 관련 경상적 경비의 예산 절감 여부등을 심도있게검토 시민 생활과 직접 관계있는 주민 숙원 사업 해결에 편성하였는지여부등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 조직 개편에 따른 불부합한 예산과목 조정 여부는 남원시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추진한 의무적 절감 대상 9개 비목과 자율적 절감 대상 5개비목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우 피해 준용 하천 복구등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대부분 추경이전 성립 사업비로 편성 계상되었으나 추경이전 성립 사용시에는 예산심의 기관인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는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 분야에서도 당초 예산 편성시미리 예상치 못한 재원을 계상해서금번 추경에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하천 골재 운영 사업 수입, 지방 양여금 사업등에서 22억원의 예산을 삭감 처리하였음은 예산 편성 운영상∈건전 재정 운용으로 볼 수 없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심사, 승인, 허가를받아야 할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은 경상적 경비의 일률적인 예산 절감, 시 조직 개편에 따른 과목 조정, 호우 피해로인한 국.도비 지원 사업등 그 어느추경보다 중차대한 예산 편성임을 중시 불요 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편성의 절차성, 사업의 타당성등 자상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로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회계별, 세항별, 일반회계, 특별 회계별로 구분첨부하였으며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주요 사업비 계상 내력을 첨부하였으니 예산 심의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터 사회 산업국 소관 예산안 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드리기 전에 저희 사회 산업국 간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영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효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은 이 시간에본청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사전에위원장님께 보고만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계환 산업과장입니다. 김진휘 축산경영과장입니다. 박태근 산림과장입니다. 이홍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사 일정에서도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회 산업국의 업무에 대한 중요 관심과 지도 편달로 '97년도 당초 예산의 모든사업이 별다른 지장없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부진과 주민 집단 사태등으로부진 사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장이하8개과 모든 과장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97년도 사회 산업국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600억 300만원, 특별회계 63억 9,200만원으로총 663억 9,500만원의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 예산의 37.7%의규모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 예산 규모는 47억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7.7%가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의 증액은 무엇보다도 시급한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인건비부족과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경에 반영할 예산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 회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 복지 회관 진입로 우회 도로 개설비 3,500만원, 덕과면 3.1운동 기념 공원 조성비 1억원, 환경 청소 분야에는 환경미화 인건비 인상분 7,600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국비 증액분2억 6,900만원, 산업 농정 분야에는'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국비 및 시 부담금 증액분이 4억 1,200만원, 호우 피해 수리 시설물 복구사업 국.도비 1억 9,100만원, 문화마을 조성 사업 7억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농조 구역 경지정리 및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96년도 사업미부담금 5억 3,700만원을 부담시켰습니다. 경제 분야에는 운봉 시장 침수 피해지에 따른 환경 개선 사업비 6,400만원, 목공예 집단화 단지 조성 사업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1억 100만원, 의료보호 기금은 기금 반환금으로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도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 3억 6,4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은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성에 비추어 시기적으로늦은감은 있지만 예산이 의결되는 즉시 착공하여 가급적 이월 예산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내용상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계상 내력을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위생 관리 분야에 총 수용비, 급량비, 여비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5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품 진흥 기금 재원에서 도에서 저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해서 590만원을 수용비에 250만원,급량비에 20만원, 여비에 220만원,자산 취득비로 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수용비, 급량비, 재료비, 국내 여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씩을 전액 감했고 기관 운영일반 업무 추진비 30만원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인데 직급 보조비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저희 사회 산업국 전체 과부족 상태를 파악해서 직급 보조금 36만원과 부서 운영 추진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했습니다.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감을 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도 10%를 절감했습니다. 복리 후생비중에서 정액 급식비,교통비, 체력 단련비, 연가 보상비는저희 사회 산업국 전 과의 것인데 이것도 과 부족 상태로 조정을 해서 각각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53페이지 하단부에 점자, 수화 교실 운영 외래 강사비는 저희시 관내에 시각 장애자 104명과 청각 언어장애자 23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화 교실과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강사 수당으로서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서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생계 보조 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등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 부분을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 경상 보조에서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비, 사회 복지관 운영비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55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는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약 95%정도 진척이되었습니다. 거기 개관에 따른 책상이랄지 의자각종 집기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은 정액 보조 단체인데 상이 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 수훈자회에 각각당초 예산에 6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정액 보조 단체에 국가 유공자등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금년도 부터 각 단체별로 1,000만원씩 보조를 해줄 계획이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장애인 복지 회관으로 이백이 되겠습니다만 진입로우회 도로를 개설하는데 3,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156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3.1운동 기념 공원 조성 관계는 기념 공원을 조성하는데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덕과에서 자체 부담금이 약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은 특별 교부세로서 1억원이내시가 와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보상금과 같이 10%씩 절감을 한 것이고 생활보호 대상자 해산 보호비 500만원은 당초 예산 427페이지를 보면생활 보호자 거택 구호비가 국.도비로 서있는데 저희 시비를 절감하기위해서 국.도비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시비 500만원은 이번에 절감을 한것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문 요원 봉급, 가족수당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된 것입니다. 끝으로 159페이지 보상금에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도 역시 국.도비변경 내시가 와서 거기에 따른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의료 보호 기금 특별 회계입니다.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337만 9,000원, 국고 보조가 5,870만 3,000원, 도비 보조가1,4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6년도에 사용을 하고 난 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은행에다 예치해놨던 이자 수입과 일반 관리비입니다. 경상비를 절감하는 것인데 이것이사용 잔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환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의료 보호 진료비 관계는 금년도 의료 보호 진료비가 8,150만 1,000원이 추가로 책정되어서 국고 보조로 왔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을 한 것이고 시.도비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가 2,037만6,000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479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의료 보호 진료비 관계는 세입에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 보조 8,150만 1,000원과 도비 보조 2,037만6,000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료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 480페이지 일반 수용비 관계는 의료 보호 대상자 자격 관리 통보서외 31종이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국고 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서182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반환금은 '96년도 사용 잔액 7,337만9,000원을 반환 조치시키기 위해서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추경 계상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97년도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3.1운동 기념 공원 조성이 특별 교부세로서 중앙에서 내려온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배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고에서 온 것입니다. 특별 교부세로 온 것입니다.

특별 교부세로 왔는데 이것이 덕과로 바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온 것을그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3.1 독립 기념 조성비로 해서 온 것이지 덕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덕과에다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부세 관계는 덕과면이 주관이 되어서 기념비 자체 예산을 좀 확보하고 부족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이 예산은 거기에 나와 있는 과목상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받아가지고 예산안을 확정 지어가지고 그중에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든지간에 우리시에서는 1억원을 추진 위원회에서한다고 하면 추진 위원회로 교부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시에서 집행을 하지않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특별 교부세로 내려올때 이것이 덕과로지정되어 내려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덕과면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3.1운동 기념비 세우는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덕과만 3.1운동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사매도 같이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할때 덕과추진 위원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비문의 제작이나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해가지고 사매뿐만 아니고 시내 일부에서도 왜 덕과에다 세웠느냐 그런여론이 일부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1차 의견 수렴이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덕과면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3.1운동 기념 공원 조성에 따른 비건립에 주는 것이지 덕과면에다 주는것은 아닙니다.

남원시 전체로 3.1운동 기념비로내려온 것이다?

예.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덕과에서는 5,000만원의 자체 자금을 조성해서 땅도 일부 사놓고 하는데 이 추진 사업을 그동안에 가만히있다가 예산을 좀 투여한다니까 시비를 하느냐 그런 여론도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3.1운동 만세 사건이 있는데는 덕과에서 시발을 했지만 사매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매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 3.1운동 기념비 자체는 옛날에 있는 것이 역전 파출소 옆에 가면 기념비가또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추진하는 그 주체에서는 왜 덕과에다 세우느냐 그런여론도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고덕과 자체에는 성관계지 뒤에 길에서바로 보입니다. 거기에다 땅을 좀 사놨는데 그 자체에서도 당초에 만세를 불러놓고 그골짜기가 아니었다 그런 이의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 과정을 잘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여론 수렴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기 반환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7,337만 9,000원을국고로 반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쓸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돈을 왜 반환을 합니까?

저희들도 최소한도 반납을 안하고자체에서 소화를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300만원중에서5,500만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국고그것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이자 수입을제외해놓고 나면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되겠습니다.

머리만 쓰면 집행이 가능하지요. 7,300만원이면 안길 포장을 몇 m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7,300만원중에서 5,500만원은 순수한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할 수가 없는것이고 약 1,800만원 정도가 반납이되는데 약 300억중에서 1,800만원이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정산을 저희가 해가지고 하기때문에 남은 그런 금액들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지금 과장은 반납은 안한 것 같은데 지난번 과장이 잘못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납된 것 아닙니까?

약 300억원이라는 돈을 정확하게100% 다 사용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물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용을 다하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을 빼놓고는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반납을 안하는 것이 좋지요.

앞으로는 반납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민간 이전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해산 보호비가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액 삭감하면수치상으로 이것이 안맞은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하면 3,600만원 전액이다 감소되어야 하는데 500만원만 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구호비중에서 해산 보호비만 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국비 사용만 하고 시비에 해당되는 것만 전액 삭감했다는얘기입니다. 위원들이 보실때 이해가 빨리 갈수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 138페이지 일반 수용비중에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 부터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중요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약 7,500만원을 계상했고 관서당 경비 증원은 8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서 2명이 증원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 검사 수수료가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6차 공사로 쓰레기 매립장을 완료해놨는데 거기에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용 개시 신고를할때에 필수 서류로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요금과 피복비, 급량비 예산은 10%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된 예산이고 맨 밑에 임차료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매립장을 선정하면서주민들과 어떤 입지 선정 위원회에선진지 견학에 따른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에 대한 예산은 10% 절감과 지난번 쓰레기 이적 작업시에 소요되었던유료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대한 삭감 내용은시가지 청소 빗자루 구입과 삼태기구입 사항은 일반 수용비로 계상을해야 한다 해서 거기서 감액 처분을했고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이 있는데농협 기탁 환경 기금이 저희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 관련 사업으로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야적장 포장 구입도야적시에 사용했던 예산이고 매립장잔디 구입은 저희들이 매립이 완료된상단부에다 조성하기 위한 잔디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주민 감시원보상금은 지난번에 주생 매립장 주민들과 5월 30일날 협약 과정에서 주민들이 3명씩 매립장을 상시 감시할 수있도록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1일 26,400원씩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했고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이 70명 구성되어있는데 또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은좀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 위원들에 대한 현지와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했고 동부권 매립장도 입지선정 위원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따른 참석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중에서 침출수 이송용 수중 모터 펌프구입인데 이것이 장마철때 우수가 많기 때문에 이송 과정에서 펌프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야 할사항이고 수중 모터가 이번에 벼락을맞아서 고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에서 국비가 4억 5,200만원이증액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 시비에있던 2억 2,200만원중에서 용역비4,000만원을 제외한 2억 6,900만원을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세천 간이 오.폐수 정화 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에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치는 산곡천과 갈치천의 합류 지점에 설치를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설 관리 유지가 어려운 사업이지만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고 실시 설계비는동부권 매립장이 바로 추진이 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먼저 운봉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인데 이것은 저희가 운봉 쓰레기매립장을 '82년도 부터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452평에대한 사용한 쓰레기 매립장만 구입계획이었는데 이것이 같은 필지로 되어 있고 그 토지주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매입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적인 토지매입을 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환경 미화 공사가 있는데 주생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지역을 공원화 조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생 관리 측면에서 주민들과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거기에 따른 잔디 조성이라든지 수목식재를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예산 절감과 그이외의 시설비등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을했고 자산 취득비에서 하천 감시 휴대용 무전기 구입인데 저희들이 단속시에 현재 무전기가 2대 있습니다만저희들이 활동중에 굉장히 어려움이있어서 이번에 3대를 더 구입할려고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의 '97년도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동부권 매립장 조성 추진 토지 매입비라고 126만원이 있는데 매입비는 계상이 안되고 126만원만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시설 부대비입니다. 본 예산에 2억이 되어 있고 여기에따른 시설 부대비로 126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4개 면에 땅을 매입했는데2억만 서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운봉쪽을 매입하고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에 여기에 따른 지난번에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이번에전부다 사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98년도에는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약속대로 똑같이 사야지 운봉만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잔여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일단 동부권인 운봉지역과 나머지 아영쪽에 대해서도 매입 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빠진 것은'98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뭏튼 쓰레기 매립장을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해주셔야된다고 봅니다. 4개면을 다 사기로 했으면 약 2억이라도 조성을 해가지고 사도록 해야지 운봉만 사가지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 예산 일정이더 빨랐었고 ......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매매 승낙서 단계도 있기 때문에그런 관계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매입관계는 '98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차량 선박비가 약 7,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차를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유류대입니다. 그리고 88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고 ......

8대분에 대한 유류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 부터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저희들은 160페이지 부터 입니다. 저희들은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시설 장비 유지비, 재료비, 국내 여비등 567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뱅크 인력이 무의탁부자 봉사랄지 무의탁 노인 실비 보상 150명이 있는데 매달 노인이나 부자 세대등을 방문해서 청소, 빨래,김치를 담아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450만원을 계상했고 무의탁 불우 노인 음료수대가 당초에 1,689명인데도 예산이 1,228명분 밖에는 안왔습니다. 그래서 461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이것은 시비로 계상을 하라는 도의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노당 운영비 추가분은지금 현재 333개소의 경노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20개소 경노당 운영비를 계상했고 금년의 등록은 13개소를 계상 못했습니다. 그중에 10개소가 1월 부터 등록을했기 때문에 10개소분을 저희들이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가 당초에 인상이 되었는데 위에서 부터내려오기를 국.도.시비를 내려 보내주지않고 4월달에 예산이 변경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이 1,107만 5,000원이더 계상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여기에다 계상을 해가지고 4/4분기에쓸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부자 가정 세대지원은 1,000원이 부족해서 여기에다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노인회 정액 보조를 해줍니다. 그것이 금년 부터는 800만원으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600만원으로예산을 세워서 200만원을 추가로 여기에다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의 '97년도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대한 노인회 보조가 작년에 800만원인데 200만원을 누가 깎아버렸습니까?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금년 2월달에 800만으로 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원의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약 5 - 6년동안한번도 안올려주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조금씩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라고 좀 기재를 해주셔야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경노당이 13개가 추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10개소만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3개소는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3개소는 최후에 등록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 동안에 10개소가 전부 1월달 부터 등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조정을 해드리면 등록된달 부터 지원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양정 관리에서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축 예산은 일률적으로 한 것이고197페이지 농산 관리도 일률적으로삭감된 내력입니다. 198페이지 여비가 절감이 120만원하고 부족분 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보상금은 절감액이고 민간 자본 이전에 가서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거기는 당초에 163명이 내시가 되어 있다가 177명으로 14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분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 6,450만원이 추가로 더세워진 내용입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생약 사업으로전액 삭감된 것은 약초 재배에 1개단지가 3억 1,500만원인데 우리 남원이 2분의 1 단지를 가져와가지고 1억5,75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있었는데저희들이 그동안 이 사업 대상자를선정하다 보니까 1억 5,750만원이면31.5헥타를 해야 할 물량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면적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약 4.7헥타 밖에 안나와서 추가로이 면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면적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다 우리가 4.7헥타만하고 나머지는 타 시.군에서 하도록해라 했더니 그것은 안되고 최소한단위가 1개 단지에서 2분의 1 단지까지 1개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고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폭설 피해 복구비 2,467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 부터 8일까지폭설이 와가지고 피해가 난 농가에대한 복구비로 2,467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은 봄에 이 사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결재를 받아서 시비는예비비로 352만 9,000원을 사용해서복구한 사업입니다. 다음 우박 피해 복구비는 5월하고6월달에 2번 우리 지역에 우박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피해 복구비 103만 1,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했고농산물 규격 출하 3,586만 6,000원이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내시 되었다가 확정 내시가 금년 1월9일날 사업 변경 내시가 와가지고3, 586만 6,000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가추경 예산 성립 이전 사용인데 이것은 시비가 없이 국비하고 도비로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확보가 언제왔느냐 하면 금년 3월 28일날 확정이되어가지고 왔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 부담을 않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 확정이 3월 28일날늦게 왔기 때문에 추경 예산 성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했습니다. 그 밑에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은8월 3일에서 8월 5일간에 비가 많이와가지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농약대 16만 2,000원하고 포도 덕시설 166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20%인데 왜 20%이냐 하면 농업 재해 대책법에 보면 농업 시설 복구 지원은 20%를 국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 지원해서 33만 2,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97 벼멸구 2차 공동 방제 농약비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 도비에서1,080만원, 시비에서 720만원해서 도비가 30%, 시비가 20%, 자부담 50%해서 3,600만원의 사업으로 해서 벼멸구 공동 방제를 한 사업입니다. 시비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보면 양식용 기자재 공급이 있습니다당초 2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도 수산과에서 1월 10일날 예산 사업비 변경 내시가 와가지고 50만원을더 사업비로 세우도록 해서 50만원을국비 30만원, 도비 6만원, 시비 14만원해서 50만원을 더 추가로 세운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가 있는데 아까 3월달에 돈이 내려왔다고 하셨지요?

예.

예산을 안세우고 3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내시가안왔었습니다.

그러면 간이 집하장을 설치하는 지구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지었습니까?

지금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완료 단계이면 이것을 의회에다 얘기라도 하고 짓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추경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교부 내시를 해서 교부 결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했습니까?

업무 보고때 말씀을 드렸지요.

언제 했어요?

산업과 업무 보고때 이 사업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 보고한 것이 책자로 나와 있습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나서 지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국내 여비 부분에 80만원 증액된 것은 청둥 오리 무공해 쌀판촉하는데 여비입니까? 아직 사용을 안했군요. 수확을 했으니까 앞으로 쓸 돈이네요?

명칭만 이렇게 낸 것이지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에는 전년도의 쌀전량을 서울이나 타지 사람들이 다사갔습니까?

예.

올해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판촉을할려고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7.3 헥타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이 7군데입니다.

수확량은 대충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80Kg로 해서 1,000가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요청을 할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재배 면적등을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예.

작년에 했을때 하고 올해하고 비교평가를 행정 감사때 꼭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생약 사업에 약초 재배사업이 5,700여만원 전액 예산에서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희망자가 없다고 하셨지요?

예.

몇 헥타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1차적으로 한 것이 1억 5,750만원인데 이 면적을 헥타당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31.5헥타를 해야 할 면적입니다. 그래서 31.5헥타를 해야 하는데 실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농가들이 한 면적이 4.7헥타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은 저희가 처리할 방법이 없지요. 농가들이 희망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품종이 지목되어서 나왔습니까?

지목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희망해서 내가 사삼을 재배한다든가 작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농가희망대로 재배를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몇 차례 조사를 해보았는데 4.7헥타 밖에 안나옵니다.

헥타당 500만원씩 지원입니까?

예.

완전히 보조이지요?

융자, 자부담까지 전부 합해서 500만원입니다.

보조는 몇 %나 됩니까?

20%입니다.

나머지는 융자가 되겠네요?

60%는 융자, 20%, 자부담, 20%는보조입니다.

그것이 우리 남원에서 희망자가 몇%정도 해당됩니까?

이 사업은 생약 단지 사업은 1개단지가 3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못하니까 저희가절반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억 5,7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로 예산을 성립해놓고 농가들에게 희망 면적을 조사했는데4.7헥타 밖에 나오지를 안했습니다.

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희망 농가를 파악해보신 것이지요?

예.

적극 권장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것 같은데 조금 소홀했지 않나 하는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도에다 반납할 정도가 되면충분히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다시여러가지로 해주었고 또 이 면적만이라도 우리가 고수를 하고 희망한 농가를 할려고 했는데 최소 단지가 절반 단지로 해야 합니다. 1개 단지가 아니면 2분의 1 단지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면적이안차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몇 농가들이 하겠다고 자율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양식용 기자재가 있는데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장에다 산소 공급을 위해서 수차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지요?

예.

우리 남원시에서 여러 군데에 주는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군데에다 주는 것입니까?

동면, 보절, 아영해서 3군데로 나누어져 갑니다.

이것은 완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지요?

이것도 아까 같이 40%, 보조, 40%융자, 자부담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생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절면에 보면 약초 가공 공장에 지원해주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약초 가공 공장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면 생약 재배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비가 이렇게 반환이 된다고 하면충분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합니다. 지금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력이 없다고 하지만 좀더 연구를 한다면 남원 같으면 산간 지역의 산지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활용해서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것도 한번더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진안에 가보면 약초 시험 연구소가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보면 실지로 산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기존에있는 가공 공장도 원활히 이끌어갈수 있도록 하면서 이 사업도 충분히이루어지면서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연구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각별히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해서 2년간 생약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약 62헥타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425호나 됩니 축산경영과 소관. 다. 그래서 기 지원한 생약 공장이나이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있고 더 활성화시키기위해서 금년에 추가 시도를 했었던것인데 희망 농가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기현 위원께서 자료를 서면으로요구하신 청둥 오리쌀 생산 '96년,'97년도 비교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으로 부터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액인 25억 7,000만원인데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감액하여 25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과목별 증.감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10%를 감액하였고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또 재료비도 10%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축사 소독약품 구입이 당초기존 예산이 500만원인데 150만원을추가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염천 소독 약품 500만원을구입하여 소독 실시를 완료하였으며가을철 환절기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추가 소독 약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 자재비가 당초 500만원에서 금년도에 150만원에서 또연간 방역 계획 두수가 8만 두수였는데 당초 예산에 3만두 밖에는 자재비를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가축 자재 구입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여비도 예산 10%절감 계획에 의거 10% 절감하였습니다. 보상금 역시 10%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개별 시설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15억 8,700만원인데3,500만원을 삭감하여 1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신청한대로 배정은 되었습니다만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추진 결과에 희망자가 없어서3,500만원은 쓰지를 못하고 별도로반납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나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1억 8,000만원인데 금년도에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을 더 요구해가지고 중앙에서 부터 순수 국비로 2,000만원이 더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폭풍 피해 축사시설 복구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2,417만 4,000원인데 국비가 362만 6,000원이 배정되었고 도비가 60만 5,000원 해서 시비 부담이 60만 4,000원이 부담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3페이지 '97년도 6월25일 부터 7월 7일 사이의 피해 복구사업비입니다. 대상 농가는 덕과면 신양리의 조기봉씨인데 닭 25일용 28,000수가 폐사부화되었기 때문에 재해 대책비로 중앙에서 부터 배정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1,195만 6,000원인데 국비가478만 2,000원이 배정되었고 도비가358만 7,000원, 시비 부담 지시가358만 7,000원이기 때문에 시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낙농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에 1,575만원인데 432만원을삭감하여 1,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도에서 부터 가내시되어 저희가 가내시에 의거 이것을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사업량이 조정되어가지고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제1회 추경에 4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 3,329만 6,000원인데4,100만원을 삭감하여 9,225만 9,000원으로 당초 가내시에 의거해서 편성했던 것을 중앙으로 부터 확정된 사업 내용에 의거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97년도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97년 폭풍 피해 축사시설 복구 사업이 있는데 어디가 피해를 본 지역입니까?

'97 폭풍 피해는 운봉읍 권포리 이인재씨가 피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닭장 폭풍 피해된 것은 보조가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무허가 건물로 재해대책에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축협중앙회에다 양축 자금으로 특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을 받아가지고 축협과 축산경영과에서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진작 나가셔야지 이제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부터 지시가 왔기 때문에지시를 했는데 어제야 그것이 접수가되어가지고 오늘 바로 나가서 조사를해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 중앙회에다 신청을 하기위해서 축협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좀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저희 계획으로는 피해액의약 50%정도 융자금으로 지원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이 있는데 4,100만원이나 반납을 시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보조 내시가 올때사업량은 안오고 금액으로 왔는데 저희가 각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량에는 별 지장이 없는데자금이 가내시 되어서 배정이 된 다음에 가내시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중앙으로 부터 확정된 것이기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도비가 206만 2,000원이지요? 그리고 시비가 3,800만원이니까 이것은 시에서 남아 있으니까 상관이 없네요?

예.

시에다 반납하니까 상관이 없지요?

예. 집행을 않습니다.

200만원도 반납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보조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부분에 반납분이약 3,500만원 되는데 축산 농가들의자격이 안되어서 반납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 신청을받아가지고 가격 조정을 하다 보니까그 기준에 의해서는 건축물 관리 대장에 의해서 가축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소, 돼지, 닭하고 편차가 있는데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2차, 3차 읍.면에다지시를 하고 각 농가별로 축협이나낙협에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3번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그 이상은더 없기 때문에 ......

결론은 자격이 없으니까 3,500만원의 자금을 쓸 수 있는 농가가 자격을못가추니까 이것을 소화 못시키고 다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도 사업에차질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97년도 사업을 도에서나 중앙에서 따온 사업을 제대로다 소화를 못시키고 반납했을때 과연내년도 예산을 또 다시 확보 할려고하면 이런 것으로 해서 추진 과정에서 ......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약15억을 이쪽 저쪽해서 배정을 받다가금년도에 31억을 많이 받다 보니까그것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일시에 그것을 다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내년도에 할때 31억의 사업비를 현재확보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기 따온 사업비도 다 소화를 못시켰는데 다음해에 다시 사업을 요구했을때 도에서나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미지가 안좋지 않느냐 해서제가 보기에는 조금더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서 일찍 서둘러서 기 배정된사업비를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를못시킨 자체가 다음년도에 사업비를확보할려면 아무래도 이런 것으로 해서 안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기 따온 사업은 그해 년도에 반납하지 않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나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이 있는데 나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나 정착촌 축산 분뇨 처리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있는 '97년도 6월 25일 부터 7월 7일 기간중 발생한 가축피해 복구 사업 427은 농가 호수를표시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닭 28,000수 죽은 병아리 단가입니다.

단가에 427원씩 해가지고 100분의50을 주었다 그 얘기이지요?

예.

그 다음에 낙농 장비 현대화 사업에 25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은 무엇이 들어갔고 어떤 농가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 안건 및 '97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