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부서는 일반회계로는 기획예산 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등 3개 담당관실과, 총무국, 공공시설 관리사무소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로는 총무국 총무과 소관의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 관광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쪽표시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전체의 추경예산 규모는 잘아시는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5.1%, 특별회계는 4.5%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가 증액된 175,817,548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감내력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지방채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각각 20.38%, 3.98%, 그리고 국고 보조금은 7.75%, 도비보조금은 21.44%가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87%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16%가 증액된 15,6,267,775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감내력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9.4%, 국고보조금이 4.16%, 도비보조금이 3.63%가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12.98%가 감액 되어 전체적으로 4.3%가 증액된 19,549,77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장별로 세출증감 내력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1.14%, 사회개발비는 3.15%, 경제개발비는 8.96%, 민방위비는 0.21%, 지원 및 기타경비는 5.76%가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세출증감내력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세정과는 삭감된 예산이고, 나머지는 증액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7.74%가 증액된 32,790,813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증감내력은 총무과 소관의 새마을 소득사업은 2.31%,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 관광단지조성 사업은 14.19%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주요사업비 계상내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쪽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심의 하실때에 검토하시기 바라면서 장을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7페이지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97추경세입시 예산안 총액은 175,817,54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10,467천원(5%)가 증액되었으며, 세입의 주 재원은 이자수입이 1,471,300천원, 순세계 잉여금등 이월금이 2,362,999천원, 지방교부세 2,0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3,672,388천원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체세입 재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광한루원 입장료수입과 경영수입 사업인 하천골재 운영사업 수입등은 예상이외로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바, 당초 기정예산에 무리한 세입계상을 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남원시의 조직개편과 예산절감에 목표를 두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의 보조금 집행에 따른 추경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97추경세출 예산규모는 총 32,790,814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10.89%가 감소되었고, 시전체 예산에는 18.6%를 차지하며, 감소된 주 요인은 남원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제협력 담당관실과, 사회진흥과의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검토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0.71%가 감소되었고, 주 요인은 83,741천원의 절감예산 편성에 있으며, 공보담당관실은 조직 개편으로 1개계가 폐지됨에 따른 0.08%가 감소되었고, 감사담당관실은 0.18%가 증액 되었으며, 그 원인은 기정예산에 소속 공무원 보수 성격의 예산 부족에 있습니다. 총무국은 11.8%가 증가 하였고, 그원인은 건설교통국 소속에 있던 관광과와 공보담당관실 소속의 문화계가 총무국소속 문화관광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2.8%가 증가 하였으며, 그 원인은 당초예산에 공무원 기본급이 적게 편성된데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총무과 소관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2.3%가 증가된 예산으로, 세입의 증액된 주 요인은 과년도 수입금 4,4516천원이며, 세출에 증액 편성된 것은 없고, 예비비로 229,3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4.1%가 증가된 예산으로 세입의 증가된 주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76,347천원이며, 세출의 증액된 주 요인은 관광단지내 가로등 증설과 음악분수대 비둘기집 시설등 시설비로 42,280천원과 예비비로 33,1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양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 강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78쪽에서 81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유로는 저희소속하에 있던 문화계가 문화관광과로 조직개편이 됨으로써 저희예산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내지는 조직개편으로 줄었다는걸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317백만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서는 총체적으로 276천원이 감액된 317,419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관서당 운영비가 33,641천원에서 1,041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765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612천원이 줄었고, 시정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당초계획은 4회예산발간으로 하였으나, 여기에서 부족된 예산이 32백만원이 부족하여 증액을 세웠습니다. 급양비에서 10%예산절감 차원에서 3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예산절감 10%에서 9만원을 감소시켰고, 차량·선박비에서도 145,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여비에서는 국내여비 10%를 절감 시킴으로써 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직급 보조비에서 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27만원, 도합 153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시책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하여 20만원이 줄여졌습니다. 80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소관하에 있던 문화계가 문화관광과로 감으로 인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에서 144만원, 교통비에서 180만원, 명절 휴가비에서 1,734천원, 체력단련비에서 3,702천원, 연가 보상비에서 2,944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11,62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738천원이 감소가 되어 총체적으로 276천원이 감소된 317,419천원을 추경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민 위원입니다. 79쪽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업무 추진에 쓰는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종 위원입니다. 78쪽 시정소식지 발간중 기정예산이 12백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12백만원을 예산세울때에 계획에 의해서 세웠을 텐데요?

당초에 신문형식으로 하여 4면발행으로 1년에 분기별 4회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시정홍보 위주로 발간을 하다보니 호응도도 적고 일반적 표현지 방식으로 하다보니 주민들에게 친숙감이나 분기별로 발간하다보니 시기적으로 일실된 보도가 되어 시민들의 호응도가 적고 숙지도가 적어 종합적으로 좋은 시책방향을 마련해보자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월간이나, 격주로 발행되고 있던 남원관광소식이나, 요천가족, 보건소식 등등이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고 효과가 나지 않는 사업들 각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책자 형식으로 발간하여 친숙도도 높이고, 생활정보지로써 정보도 그때 그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서 발간해보자하여 책자형으로 발간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방행정의 추세가 신문형식을 탈피하여 책자형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만 보더라도 구례, 장성군등이 책자형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형식으로 발간하여고 했던걸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보니 결국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매월발간한다면서요?

9월달부터 매월발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형태로 발간하여도 충분하게 시정소식 전반을 담을수가 있는건데, 구태여 32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들여 책자로 발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발간되는 홍보물이 시민들의 욕구충족에 미흡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하여 한번씩 시정소식을 실다 보니 지나간 소식을 실게 되는 문제가 있고, 남원관광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소식지라고 발간을 하고 있지만, 외지 관광객유치를 위한 소식지로써에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환경소식지도 역시 편집하여 자체적으로 인쇄하여 발간하다보니 수준 미달된 소식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더 시민의 욕구에 총족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연 4회로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9월달부터 매월 발행한다는 겁니까?

9월부터가 아닌 상반기 정도하여 지방행정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시군자치단체에서 책자형으로 발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옛날 방식대로 신문지 4면으로 발간하는게 뒤떨어진 행정이 되고, 또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발간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홍보지를 발간하는게 옳겠다고 판단하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았었습니다. 분석한 결과 종합책자형식의 방식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8월중에 결심을 받고, 9월중부터 착수에 들어간겁니다.

매월 발간합니까?

네!

선거운동에 대한 의심이 가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구례군같은 경우에도 98회� 발간을 하고 있고, 장성군은 약 3만부정도 계속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국각지에서 거의가 책자 형식으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공보담당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시정소식지로 2번에 844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함께사는 남원시 종합소식지 창간호를 낸게 8,985천원해서 17백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덕봉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추경에 전체가 삭감이 되었네요? 당초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너무 과중히 편성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방침 10%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고, 소속하에 있던 문화계가 직제개편으로 인해 관광과로 감으로 인해 거기에 따라 줄어든 예산입니다.

복리후생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일부는 관광로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절감 10%라는 문구자체가 편성할때부터 10%감할걸 예상하고 10%를 더 올려 편성한건 아닙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경상비절감이라는건 모든 운영비나 경비성을 말한건데 활동을 못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산취득비 같은경우도 738천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여유로 10%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물품이 도서구입비인데 그만큼을 살려고 했던걸 못사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야 하는데, 전체가 남았다는 건 예산편성 자체부터 예산을 10%를 올려 예산을 남겼더라고 분석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정소식지중 현재 17백만원을 썼다고 했죠? 17백을 써버렸으면, 현재 16백만원이 남은걸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17백만원이 쓸돈이 없는데 어떻게 17백만원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시정소식지를 발간할 예산만으로도 12백만원이 있었고, 다소 추경이 일찍 될걸로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조금부족된 예산은 종합적인 일반수용비 예산중 남은 부분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석 입니다. 담당관님 말씀중 17백만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경에 32백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97년도 소식지에 대해서는 49백만원이 더 필요하네요?

32백만원은 종합적으로 12백만원을 세워놓은 예산의 나머지 부분하고, 부족된 만큼에 32백만원을 더 세운것입니다. 종합소식지로해서 발간할 4번의 사용될 부분의 32백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광종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부기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시정소식지 2회에 발간했던 것하고, 앞으로 종합소식지로 해서 발간해야할 4회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천원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매월 25일이면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읍면소식지로 해서 2개월에 한번정도로 하여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남원시실정으로 32백만원을 세워서 꼭 소식지를 만들어야 시민에게 도움이 될까요?

시민뿐만이 아니라, 관광소식지라든지, 요천가족, 보건소식등등의 것이 관광과, 보건소 등등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남원관광소식이라는 것도 외주발간하여 월간으로하여 매월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홍보지로써 충분한 효과가 없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시정소식지도 신문일간지 형태로하여 시정이나 시책의 홍보위주로만 내다보니 읽지도 않고, 홍수같이 쏟아지는 신문을 보지도 않고 버려버리는 결과도 나타나고 이것이 오랫동안 보존되지도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광소식만 하더라도 한가지 관광지를 소개하더라도 야무지게 소개하여 외부인들에게 보냄으로해서 남원관광지를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에서 발간을 하고, 금년도는 좀더 발간해서 관내주민보다는 외지로 더 많이 보내는 형식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홍보지는 시대조류로 나 시정형편으로 보나 꼭 필요하게 종합소식지로 발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광과는 할 일이 없겠네요?

관광과에는 관광과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적은 분량을 가지고 매월한번씩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관광과의 기능을 다한다고 볼수는 없겠죠? 앞으로도 관광과에서는 우리 공보실에서 못다한 기능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에서 맡아주고, 우리 공보실에서 해야 하는 것은 종합소식지를 만드는 부분에서 일개 관광소식지로 발간하는 부분을 전담해서 맡아준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잘 알아볼수 있게 잘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그런사항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준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번 짚었습니다만, 담당관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예산이 12백만원인데, 추경예산은 32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5%가 증액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자 발간하는데 12백만원을 본예산으로 세웠는데, 추경에 32백만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신문형태로 하여도 충분히 되는데, 올해 들어서 3배정도 올린 이유가 지시로 인한 것입니까? 담당관님이 하신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산발적으로 만들어져 우편발송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대외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대내외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신문형식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되다보니 영구보관도 하고 돌려볼수 있는 책자형식으로 발간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에게도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 위원들은 납득이 안가요. 본예산에 1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32백만원을 올렸다. 한번생각해 보십시오. 당초에 32백만원이 올라왔다면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실력이 짧아서 연초에 계획을 못하고 다른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잘된 부분을 배워오다보니 종합소식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한 것이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판단분석을 해본결과 9월달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제는 제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다시 재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출근거리가 미흡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이 석연찮아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돈이 많다는 것이고, 부기내용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자세하게 하나 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내용을 검토해보고 타당성이 없다면 그때에 손을 되는걸로 정의 합시다.

감사담당관 이성수입니다. 평소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실 총괄적인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을 시켰을 때, 총 129,17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237천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내력별로 보면은 관서당경비 10%절감,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거나, 또는 전례답습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감사지적을 받는 사항이 종종있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고자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자 내부적으로 400페이지정도 되는 감사사례집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걸 발간하는데 3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82페이지 말미에 운영수당 10%를 절감하였습니다. 급양비 10%절감, 국내여비 10%를 절감하였고, 생활민원 기동순찰팀이 저희 감사실로 이관함에 따라 여비 백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30만원 절감, 지급보조비 5만원정도가 부족하여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절감을 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비가 3,500천원이 부족하였고, 연가보상비가 3,000천원이 부족하여 추가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신문고 음성정보시스템시설을 상반기중에 하였으므로, 7000천원 정도가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영연 입니다. 남원시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수용비에서 감사사례집발간에서 500권을 3백만원에 한다고 했는데, 자체 사례집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500권을 어디다 어떻게 활용을 할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계획은 읍면동까지 포함하여 각 계별로 2권씩을 배부하고, 부서별로 1권씩을 추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저희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만, 6권, 그리고 감사담당관실로 1권 그렇게 해서 7권정도씩을 배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 읍면동 실과소 각 계별로 직원들이 놓고 활용할 수 있을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말씀드린대로 부서별, 계, 과 이렇게 한과에 몇권씩을 하게 된다면,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았을때에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5백권아니라 5천권을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그걸 관심있게 볼수 있는시사등에 책자라면은 한번쯤 읽어 보겠습니다만, 감사에대한 기법이라던지, 또한 공무원전체가 감사부서를 존경하면서도 썩 좋아하지 않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피감사기관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지않고, 그것을 진열만 해놓는다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대폭축소하여 과에 하나씩 하는 방법으로 다시 생각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0페이지 정도를 편집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읍면동에가서 감사를 하다보니 갑이란 공무원이 특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잘못을 취해서 주민들에게 잘할수 있는 것을 잘못했더라는 식으로 사례위주로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모든공무원들이 놓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면은 확실한 성과가 있을걸로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욕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셔서 꼭좀 반영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뭔가 생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 공무원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을때, 주민에게 잘못이 된 것이다. 그것을 선례로 해서 잘못을 하지 않게끔 하는걸로 해서 가유인을 해놓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20-30대 공무원들은 최소한 과거와 달라서 대다수가 최고학부를 나온 지성과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공무원상과 비교해 볼때 공무원수준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인 자기의 양식에도 있지만, 그만큼 교육열이 높다고 불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중앙감사 내무부감사, 도감사,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수 없을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지만 걸면 걸리고, 안걸면 안걸리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모든분들은 인격적으로나 모든면의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례집 같은 것은 500권이나 만들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비를 낭비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순간 이라도 다시한번 재고하여주셔서 실질적으로 계별로 한권씩이나, 과별로 한권씩하여 효용가치가 있게끔, 실질적인 효과를 올릴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공무원들이 워드친상태를 그대로 인쇄소에 다가 인쇄를 하는게 아니가 그대로 복사한 상태로 책자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자 첫머리 제목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행정, 감사사례집입니다.

책자에 남원시장으로 해서 인사말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머리말에는 들어갑니다.

안됩니다. 그것은 현직을 이용한 사전 기득권을 유지할려는 것이기 때문에 남원시 그렇게 해서 감사사례집으로 되어야만 됩니다. 위원장! 우리는 바른선거, 바른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내용을 보고, 위원장이 판다하여 결정해 주는 방법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단독으로 결정을진다는 것은 속단이 될것 같고, 다른시군의 사례를 보여주고 , 감사사례집 진행중에 있는 과정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결정을 내리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사례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산성립이 안되었을 때에는 누가 그 경비를 충당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복사용지 400페이지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싯가로 2500원정도 치일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연찬하는 과정으로 판단하면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공부했다고 보는 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느라고 수고많은줄 압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달가격중 레미콘가격이 남원시세에 얼마나 되는지? 그사람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그러한걸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가격도 문제이지만, 레미콘같은 경우에는 감가 물량이 생깁니다. 감가물량을 생각해주면서 일을 하라고 해야하는데 그런건 생각안하고,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그런걸 긁어 버리니. 일년에 업자들에게 배상물은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감사부서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부분까진 챙기질 못하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차후 감사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문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사례집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게 있습니까?

저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발전적으로 행정을 해나가야되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중추적인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공부도 해야되고 뭔가 연구를 해나가야되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에게 보다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심의 통과를 해주시면 보다더 열심히 하겠다라는걸 보고말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례집을 발간해 놓으면 위축되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본청감사는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습니까? 사례집 만들어서 읍면동 공무원들만 위축받게 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제가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조영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바른행정 감사사례집이라고 하셨는데, 김병석 위원이 말씀하시고 난다음에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발전적으로 그리고 중추적으로 사회를 끌고 가야한다라는 얘기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는 취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공무원사회가 1500명이라면, 조직집단으로 말하면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은 강제로 끌고 간다고 해서 움직여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은 20-30대 공무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70-80%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모든면에서 보았을 때 우수한 양식과 실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공무원사회의 최고의 책입자인 시장부터 주민의 대한 서비스 제도를 어떻게 할것인가, 주민을 어떻게 대할것인가 하는 자기성찰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공무원사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신의와 정직, 그리고 인간미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감사사례집이 나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건 모순이 아닌가..... (녹 음 불 가) 올바른 행정의 감사사례집은 그 필요성 상태도 일부러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500권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발간사례, 남원시장 이 정도는 들어가도 되나, 남원시장 이정규라는 이름 석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는걸 말씀드리고, 84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신문고 음성정보시스템시설이라 해서 기 25백만원이 세워져서 7백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죠?

네!

신문고설치를 의회에서 강하게 얘기를 해서 신문고설치를 하였는데 신문고 설치하는데 대략적인 예산이 안잡혀 있었습니까? 25백만원에서 7백만원의 삭감액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보고말씀 드린것중에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사사례집에 단적으로 여러 가지 들어간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감사사례에 시에서 읍면동에 감사에나간 사례를 포함을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례, 도 본청에서 남원시본청을 감사한 사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이 음면동에 나가서 감사한 사례는 100건이라고 보면은 5건내지 10건정도도 수록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직원에 위축될 우려는 저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자세한 보고를 못드려서 일부 오해가 생긴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없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자질 고학력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요즘 공무원들이 사회가 다원화되다 보기 때문에 다소 공무원들이 해야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사항, 법령사항들을 연찬을 않고 상식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 감사를 하다보니 그러한 사항들이 지적이 되다보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행정은 경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는걸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발간사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도 분명히 받고, 여러가지 사항들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걸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신문고 장비 25백만원이 당초에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된게 아니냐라는 지적은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금년도 신문고 장비를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주셨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인접한 시군들이 설치한 예가 없어서 장비 예산편성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모든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다라는 고충을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문고 운영이 6개월 정도됩니까?

그렇습니다.

신문고의 효과도와 건수는 어느정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시정에 어떤 방향으로 대입시켜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신문고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게 3가지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음성정보 시스템하나, 전화로 받는것, 세번째는 직접 방분을 하시거나 서신으로 저희들에게 제안해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신문고라고 하여 15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부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통보해 드렸고, 해당과에서 사책에 반영되고 시민들이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쪽으로 원활하게 반영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문고에 음해성 모함같은건 들어온적이 없습니까?

잘아시다싶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익명이나 또는 모해성, 음해성이 있으면 처리를 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익명이 1건 있었습니다만, 익명은 처리를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서 처리안하고 내부종결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15건이 신문고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신문고에다가 넣으면은 처리가 다 됩니까?

그동안에 내용을 분석 해보면은 수도요금이 잘못 부과가 되었다.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 와 같은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 해주시는 여러 가지 중대한 민원은 접수된 는 없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박창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공공시설물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문화체육센타는 시·군통합적 군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증긴과 여가선용 및 체육대회 개최등에 따른 다목적인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한국 마사회의 지역사회체육기금을 주축으로한 28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시민의날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은 지난해에는 시민의날 행사를 비롯하여 10회 2300여명이 이용을 하였고, 올해는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28회 8천여명이 이용을 하는등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시설이 당초 예산부족으로 실내흡음시설공사와 냉난방시설등 미흡한 분야가 있어 이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여름부터 추경예산안 작업을 하면서 잡초제거와 제초작업등 운동장 관리에 따른 예산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기가 늦은 감이 있으나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실정을 감안하여 주시면, 시설물 적정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단지 특별회계는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관광단지 현지방문시건의된 대형 네온안내판설치, 가로등 증설등 단지활성화에 따른 사항을 수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관리사무소 임수현 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 임수현입니다. 저희 공공시설사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2226만원이 삭감된 12169천원으로써 전체 일반회계 총예산의 0.6%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 내용을 보면은, 광한루원 세입중 2226만원을 삭감하여 70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광객 입장객이 증가할 걸로 예상했습니다만, 금년도 경기불황으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든 관계로 인해 2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공공시설사무소의 세출부분은 당초 예산보다는 8555만원이 증가한 3073,111천원으로써 총예산의 1.9%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사예산의 22,856천원이 증가해서 2,079,43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중에서 기타직이 2명이 증가하여 보수액이 46,53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과목변경등 정규직보수 감액으로 인해서 2135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2,970천원이 삭감된 35,89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타직 1명증원에 따른 부서운영비 증액 21만원이 되었고, 기타 예산절감이 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보다 651천원이 불어난 959,18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13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일반수용비등 공공요금 예산절감액이 13,55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비를 신규로 책정한 것이 9,142천원, 광한루원상가 감정평가수수료가 당초 백만원이었던걸. 2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입니다. 여비는 예산절감으로 2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6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타직 1명에 따른 직급보조비 50만원이 증액했습니다만, 예산절감액이 43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으로써 71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5,00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타직 1명증가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보상금입니다. 48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센터 관리용 기구 5종이 95만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기타예산 절감액이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1,894천원이 증가한 997,794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문화체육센터 실내 흡음시설이 7천만원, 고수부지 주차장 진입로 정비부대비를 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강변료 확장공사와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또한 경상비 예산절감으로써 1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8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광한루원 상가와 동중계약해지로 인한 반환금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관광단지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76,357천원이 증가한 537,726천원입니다. 16.5%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 증가액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96,369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정산결과 76,357천원이 늘어나서 172,726천원을 작년도로부터 이월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76,357천원이 불어난 537,726천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은 경상예산에 969천원을 증가했습니다. 관광단지 대형네온 안내판 설치에 6,000천원, 가압장 수위조절 레벌설치에 400천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2,925천원, 조경지 만경류제거로 1,398천원, 화장실 및 음수대 자재구입으로 400천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요금 예산절감으로써 1,154천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42,194천원이 증가한 138,594천원으로써, 관광단지 가로등 증설공사에 3,728만원, 음수대 비둘기집 건립에 5백만원 예산절감이 86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나머지 33,194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인 저와 운영과장이 답변을 소관별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문화체육센터실내 흡음시설공사가 방음장치를 말한가요? 현재 방음장치가 안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에 시설못했던걸 이제 보완시설을 하고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실내 총건평이 얼마인가요?

벽면이 840평방미터입니다.

일년에 행사를 몇회쯤 하는겁니까?

작년에 10회를 하였고, 올해는 28회를 하였습니다.

주로 누가 사용하나요?

주요단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립국악단 체육대회가 있었고, 시청 볼링동우회, 남원시교회 청년연합회, 농업경영인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현전 어린이집, 전기안전공사 남원지사, 집현전어린이집 율동연습, 그리고 남원시 건축사협회, 전기안전공사 남원지사 체력단련, 남원상고 농구서클 농구대회, 오동교회 노인위안잔치, 남원고 농구서클 농구대회, 시청볼링동우회 친선체육대회등입니다.

실내만 해당이 됩니까?

실내·외 모두 사용된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내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방음장치가 꼭 필요한가요?

실내에서는 마이크소리 뿐만 아니라 말소리도 쿵쿵 울립니다. 그리고 뛰어다닐 경우 운동할 경우에는 아주 심합니다.

사회단체들이 단합대회나 하는 그런거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건 별로 없는 듯 합니다.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밖에서 많이 운동회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소장 박창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옥외에서 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고, 실내에서 하는경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를 보셨습니다만, 다만 보셨을때에 방송이나, 실내에 안들어가 보셔서 그러는데요. 작년도에 개관할때에 시민의날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 행사를 못하는 주요 원인은 방음장치가 안되므로 행사를 못하는게 된겁니다.

마사회에서 건립을 해주셨는데 혹 방음이 안되다고 절충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소장 박창기 마사회 정기총회가 4월중에 있었던 저희들이 건의를 올렸습니다. 마사회의 응답은 새로운 것은 해줄수가 있으나 기존되어 있는건 해줄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비를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이 가셔서 한번쯤은 더 사정 해보는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녹 음 불 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조례안을 내놓은게 여기에 관련된 시설내용이죠? 그 조례안을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올해는 전체적인 국가 경기불황으로 인해 국가세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중앙정부와도, 시군기초 자치단체에 이르기 까지 어느해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형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은 금년과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서운영비와 경상비등을 절감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가야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방자체근간인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그 동안에도 계속 지도를 해주셨고, 촉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에 부응한 예산관리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고견과 지역발전에 충정이 행정집행에 충실히 반영될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예산안 7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기회관리에 있어서 관서당경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경상비는 10%를 절감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절감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반영해야될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11,08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력은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관보와 법령추록대 인상분을 11,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과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는 관보와 법령추록대가 당초 평균 연간 30만원선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따른 인상분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에 있는 부서운영비 5명 증원분은 국제협력계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4명과, 전산게 1명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5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은 10%절감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중 예산절감입니다. 10%절감을 하였고, 통계연보발간입니다. 그 동안 매년 200부씩 발간하여 읍면동 사업소와, 유관기관에 한해서만 배포를 하였습니다만, 저희시가 통합되어 규모가 확대되다 보니 통계연보를 요구하는 일반사회단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전에는 배포하지 않았던 기관단체등에도 배포할 필요성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부에서 300부로 발간하다 보니 여기에 따른 금액이 3백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급학생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간해야될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장기 종합발전계획서 유인입니다. 200부로 하여 4백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이것은 건설종합계획은 시에 종합적인계획으로 도에 승인이 나면 유인을 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만, 시에 건설계획과 별개로 읍면동 단위에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 보좌하여 적게는 10여페이지에서 많게는 30여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읍면동에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25개 읍면동을 묶어서 책자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그 동안에 해당지역마다 어떤 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5개 읍면동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해 놓으면 읍면동간에 비교도 되고 자료로써 활용이 될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된것입니다. 다음은 급양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등은 10%씩 절감한것입니다. 7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1,090천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것은 5명의 증원분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대민활동비입니다.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는 5명의 증원분입니다. 시책추진활동비는 10% 절감을 시켰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은 증원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10%를 절감시켰고, 그 가운데 시청의 시민홀에 국악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동편제 성지조성사업을 하고, 판소리의 본고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로 목고예제품만을 전시회 놓고 있는데, 이러한 판소리에 관련된 국악기를 구입해서 전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일부전시를 해놓고 있는 것은 해당업체에 협조를 받아 임시로 빌려다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실제로 구입하여 보기좋게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정보통신망 스위칭허브구입은 전산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산실을 읍면동과 실과소와 원활하게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치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PC통신망 모뎀구입은 컴퓨터를 통해서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모뎀인데 저희가 본청에만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소에도 10개를 구입하여 설치해줄계획입니다. 73페이지에 연구개발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하드웨어구입이라든지, 보건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등은 해당부서에 변경하였고, 또한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사 보조는 4백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10%를 하여 12백만원을 절감시킨 겁니다. 75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중 인건비부분입니다. 기본급에 있어서 당초 저희시가 정원을 결원상태로 50여명을 유지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건비 인상분 5%를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경우는 결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초결원기준에서 편성한 금액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총에 경우는 결원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5%인상분 중에서 미반영액을 부득이 반영시키게 된것입니다. 봉급 58백만원과, 상여금 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일부산정결과 절감이되어 32백만원과, 27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도 10%절감시켰습니다. 76페이지, 운영수당과, 급량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택추진특수 활동비등을 10%-20%까지 절감을 시켰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도 10%절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풀보조금입니다만, 283백만원에 10%절감하여 283십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계 예산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224페이지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왔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삭감을 시켰고,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하였습니다. 다만 국제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동시통역료가 당초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함으로 인해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중국이나 미국만을 생각하였스나, 일본과 이태리등에 국제교류를 전개해야될 실정이므로 부득이 20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등은 10%절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도 10%절감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중에서 10%절감시켰고, 다만 중국염성시에 예술단을 초청함으로써 인해 당초 33십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56십만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부족분 123십만원을 이번에 요청 드렸습니다. 225페이지 하단부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등도 삭감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작게는 3백여만원에서 많게는 869만원까지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인원을 가지고 삭감을 시킨겁니다. 227페이지 보상금중 이태리 베로나시 국제교류를 하기위해 25십만원씩 6명분 1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춘향전때 춘향이와 이도령으로 선발된 당사자들에 대한 이태리에 견학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6명으로 한 것은 춘향이 3명과, 이도령 3명을 보낼계획입니다. 일본가누마시 국제교류는 1,500천원씩 3명을 하여 4,500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가누마시라는 곳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목공예 생산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저희지역이 목공예 연구센타 등이 있기 때문에 이쪽과 교류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이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매결연 1주년 우호교류에 1,500천원씩 5명분 7,5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중국염성시와의 교류가 그 동안 집행부위주로 되어 있는데에 비해 중국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입법기관이 지역에 대표기관이고 우위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집행부와 더불어서 의회차원에서도 1주년을 기념한 우호교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영 위원입니다. 72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하는게 무엇입니까?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 월액으로 주는게 있습니다. 이원을 조종하다보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애정과 채찍으로 지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14,807백만원이었으나, 1회추경에 3,018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은 17,8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재산임대수입이 3백만원, 사용료수입이 감이되어 172백만원, 수수료수입이 84백만원, 징수교부금 사업이 22백만원, 이자수입이 1,471백만원으로써 경상적 제외수입에서 1,4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69백만원, 이월금 2,363백만원, 부담금 감이 3백만원, 잡수입 감이 819백만원 총 1,61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7년 총무국 총예산액은 11,378백만원으로써 예산과목 내무행정과 민방위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과의 예산규모, 사업별 예산액등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으로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총무국 운영의 필요경비와 시민복리증진, 지역개발사업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안의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과는 민원행정쇄신 세계화 기관 으로써 국비 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민원FAX용 모뎀설치비 4,928천원을 국비로 받은게 세입입니다. FAX민원 수수료로 18백만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로, 시정자료함, 정보공개자료함이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넘어온 자료함 30만원과 다음은 전부 감예산이고, 민원안내 전광판설치,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정보센터를 활용하여 터치스크린이라는 전산장비를 개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원실확장 신축으로 시범민원실을 지정하여 운봉읍에 시설비 4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운봉읍 민원대교체에 국비 3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FAX민원용 복사기 구입이 7대로써, 본청과 읍면동에 민원복사용으로 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봉읍에 민원인용 TV구입에 1백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FAX용 PC를 28대를 구입하여 전국 FAX온라인망 운영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기 28대도 같은 내용입니다. 스캐너 2대는 지금까지 FAX를 활용 할려면 원본을 복사하여 FAX에다가 다시 발송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캐너는 원본을 그 자리에서 복사를 하면은 바로 PC로 입력이 되어 상대편 기관으로 전송이되는 그런 기종입니다. 우선 본청이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읍면동까지 확대실시할 계획으로써 국비 2백만원으로 구입하는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FAX모뎀은 국비 4,928천원은 현재 FAX민원이 20종에서 216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인 망을 대체하기 위해 모뎀설치 28대를 설치할 예상입니다. 운봉읍에 기장대구입, 민원양식함, 민원인대기의자, 도서함, 수족관, 냉·온수기구입은 운봉읍 시범 민원실 운영에 총 15백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관왕묘옆 부지 입찰매각 공고료는 다시 공고를 하는 겁니까?

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공고를 다시하는데에는 차등화 하여 내려갑니까? 어느정도 내려갑니까?

작년보다는 더 오를걸로 봅니다. 작년도 감정가격이 조금높았습니다. 다시감정하여 그 가격을 결정 사정할때에 좀 낮았으면 하는 사안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1년이 지났는데 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입찰공고를 하는데 매각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면 감정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매각할수 있지 않느냐... 매각이 안될 경우 매년 예산만 낭비 하는게 아닌지...

작년 감정가격이 15억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예정가격 20억을 잡았는데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있어서 작년가격 수준에 맞추었을때에 해당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찰료와 감정가격만 소비할것이 아니라, 그 땅의 구조를 살펴 전면감정료, 후면감정료로 분할하여 감정가격을 내려 실질적인 매각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강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 공사 및 감리용역공고로 2백만원씩, 3번 공고로 되어 있는데, 이공고가 신문광고 입니까?

네, 신문공고입니다.

크게 공고하여 도움이 됩니까?

문구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을 잡아서 한 겁니다.

여성회관, 보건소 신축부지 대금이 전체적으로 얼마 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105천만원입니다. 현재 부입매입비과 여러 가지 수수료에 들어간게 865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치 농지조성비까지 들어갔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평당 얼마씩입니까?

현재 감정가격이 평당 15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현재 7357평을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부다 쳐서 15만원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현재 인근의 개인실거래 가격은 대략 20만원정도 인데, 저희들이 1회에 감정을 하였는데 12만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일부 매수를 하고, 1사람것만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식정동에 있는 산2-8번지가 있습니다. 69년도에 서봉규씨에게 매각을 했는데 서봉규씨가 이전을 안하고 놔두다보니 미등기로 하여 남원시 소유인양등기필을해서 팔아먹었습니다. 서봉규씨가 항소하여 법원의 판결된 것이 국가에서 몇% 보상해주고, 지방에서 몇%보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69년도에 국세청에서 매각하였습니다.

지역이라도 표시를 해두어야지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토지감정평가에 있어서 한우물방죽 부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개소는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것은 감정평가를 한군데만 한게 아니라 2군데를 한 것이기 때문에 2개소로 썼습니다.

한 우물 방죽부지는 현재 교육청하고 수의계약을 하여 매도한다는 그러한 계획이 서있는데, 현재 한우물 부지의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로 했을 때의 감정가격과, 지목 변경하여 감정가격을 높게 하여 시 세입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유지로 하였을때의 감정가격은 현실상 얼마 안나옵니다. 현재로는 잡종지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시예산을 생각했을 때에는 지목 변경하여 재 감정하여 세입을 올리는게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관과 지방기관사이 이기 때문에 현재 협의를 절충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세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철도이설이 11월중순에 로선이 확정이 되지않겠느냐, 그걸봐서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하기전에 지목변경하여 시세입을 올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덕봉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10%절감이라하여 예산절감이 많이 나왔는데 예산절감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해 가는중에 시장님 방침이 금년도 예산중에 10%는 절감해서 주민복지에 사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10%가 남을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부서별로 10%를 뗄수가 있는것인지... 혹 이것이 예산부서의 지시로 인해 예산편성당시 10%를 올려 편성해 놓고 10%를 떼어 그 자체를 예산절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건지..

연초에 이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대략적이기 보다는 기초적인 예산을 성립했으나 집행과정과 금년도가 예산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10% 적게 쓰고 타용도로 쓰는게 어떨까 하는 기본방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깍지 않았나 봅니다.

정확히 말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을 과대편성하였기에 10%를 절감한게 아니냐라는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 자산취득비중 이동공보차량 대체구입에 13,300천원을 세워놓았는데, 시급하게 구입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현재 공보실에서 운영되는 홍보차량인데 내구연한이 지나 운영하는데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