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가. 도시과 소관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촌지도소 소관

김동숙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의 근무태도는 친절하였으며, 진료행위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약품은 적기에 공급되고 중단된 사례는 없는지? 의약품 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의약품이 떨어져 진료에 차질이 발생된데에 대한 책임과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시설 개선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는데,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확보 및 다수성품종 식재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농협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벼 품종 개량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우선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성장에 따른 주거문화의 변화가 두드러지면서 우리 농촌지역에서도 주택개량 붐이 일고 있습니다. 농촌주택 30평기준 건축비가 4,0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 등 농민으로서는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수요에 못미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시에 부락에 따라서는 잡음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물량의 확대지원 대책은 없으신지요? 올해도 200여동의 농촌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혜자들은 지원 자금만은 반기면서도 수혜 과정의 행정절차에 대한 까다로움 때문에 주민 불만이 많이 일어나 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주문하는 뜻을 담아서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과 설계, 지도, 감독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도소의 환경보존형 벼농사 시범재배에 매우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대상지 선정과 지원 및 지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쌀의 판로대책과 '98년도 확대계획은 어떻게 세워두고 계신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97년 6월 의원 간담회시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 확보에 따른 상수도 사업 추진 계획상 현 수원지인 무한천 원수를 2003년부터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동안 대체상수원개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예당저수지를 대체할만한 상수원 개발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지? 앞으로 2010년부터는 세계적으로 물전쟁이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보령댐이나 지천댐에서 과연 우리 군민이 필요한 전량의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지? 농촌 지역의 간이상수도 시설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과장은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게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택지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분양이 저조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택지 개발에 따른 사토처리가 대단위 사업과 공사기간이 상이할시 대책은 무엇이고, 세 번째로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 및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군정질문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박순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서 노력해 오신 권오창 군수님, 박제상 부군수님!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실 과장님들과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풍요로운 예산,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대비한 군정의 방향과 더불어 잘 사는 예산건설과 인간의 근본사상인 효실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과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의 바램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모든 사안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로 평가되도록 일사분란한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댐 원수공급에 따른 정수장 및 관로시설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그동안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 개발차원에서 보령댐 원수공급을 받은 것으로 군민들께서 알고 계시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막대한 시설 부담금을 들여서 양질의 맑은 물을 군민들께 식수로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보령댐 원수공급에 따른 정수장 및 관로 시설 계획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및 예산공고 진입로 개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리와 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온 당위성으로는 예산읍 시장주변 지역개발과 활기넘치는 시장활성화, 그리고 유사시 화재등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목적과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 등을 대체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공고 진입로 개설사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도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학생과 학교측에 불편을 초래해 왔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진입로 개설사업이 전개됨으로 해서 주변 지역개발 유도와 등하교시의 학생들의 대형사고 예방등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둔 사업시행으로 여겨지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범죄 및 재산 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신고 활성화 추진상황 및 성과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담당업무과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산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중 수시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왔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 재난 예방과 군민의 불안요소의 해소로 군행정의 신뢰도 회복을 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재난취약지 신고자 보상제 실시로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주민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 빈틈없는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하여 오셨는데, 그 간의 추진성과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사시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급수시설 설치로 모든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는 시의 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급수시설 설치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설치대상을 우선 인구가 많이 집중된 읍단위로 설치하고, 유사시 급수시설이 용의한 도로변 등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의 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사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도 재난취약 시설물들이 곳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점검결과를 보면 457개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진단으로 판단된 곳이 418개소, 불안전한 곳이 39개소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35개소는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보수중인 곳이 4개소로 결국 본군에서는 우려할만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볼수 있듯이 재난이란 예고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재난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인간의 생활을 들어 안전중에 불안전한 형태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실생활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재난예방차원에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조치상황 및 성과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건강을 위한 관내 약사관리 체계와 의료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태와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중요성은 본 의원이 기술치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안인 것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하여 보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소망스런 사안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측면에서 질문코자 합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주요업무중에는 의약사 관리 및 의료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까지 담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염려중에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사사로운 욕구충족을 위한 매개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면허 의약업자가 자기 권한밖의 일을 처리함으로 귀중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나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등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상실시켜 버리는 행위까지가 서슴치 않고 행하는 사례들을 간혹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바탕으로 신뢰받은 보건행정, 운영과 진료여건 개선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약사관리 체계와 의료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성병균 보유자 및 성인병 환자 건강관리 대책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갖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조기치료로 건강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질적인 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실음에 젖어있는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만성적인 병균 보유자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맞게 되는 성인병환자 등에 관하여 어떠한 건강관리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언해서 한말씀 더 드릴 것은 그동안 군정전반에 걸쳐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는데, 그 질문과 답변외의 사안들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고진감내란 글귀를 되새기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진언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예산군에는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줄 알며, 지방재정의 빈약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미개설된 각종 도시계획 도로가 장기간 방치되어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군에서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점차적으로 개설해 왔고, 앞으로도 조속히 개설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의 실시는 완급을 가려 시행하여야 하는 바, 차량의 증가로 예산읍 도로여건상 교통량의 분산을 위하여 간선도로의 개설을 서둘러야 하는 바, 우선 산업대학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기왕에 신성아파트 성당간 도로개설을 도시과에서도 계획을 하고, 일부 편입용지는 토지보상까지 이루어진 줄 아는데, 이 도로의 개설계획은 어떠하며, 또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간양리부터 석탑아파트까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간선도로를 개설하여 국도21호의 교통량 분산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나 연장계획 구간인 석탑아파트에서 천안옥 삼거리까지 미개설에 되어 천안옥 삼거리에서 제일의원앞 역전 사거리까지는 물론 역전 일대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차량의 이동이 지연되어 교통이 정체되고 있으며, 도로편입용지의 주민들도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달라는 건의서도 제출된줄 알고 있는 바, 간양리에서 천안옥 삼거리까지 간선도로의 조속한 개설로 간선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교통량의 분산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이 도로의 개설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본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개설계획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간이상수도의 현황은 어떠하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한 예산, 삽교 상수도의 수도료와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비 징수현황은 어떠한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삽교 상수도 사용료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가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도시과에서는 예산, 삽교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지금까지 결손금액을 군비에서 보조하지 말고, 실수요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고, 간이상수도의 관리비를 군비에서 지원하여 예산 삽교 상수도와 간이급수 사용자간 사용료가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바, 도시과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이의 실천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옥계저수지 상수원 활용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수시범포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과수시범포의 면적과 수종별 주수는 얼마이며, 시범포를 관리하는데, 연간 투자 예산액은 얼마인지? 과수농가를 위한 과수 기술교육은 연간 몇 회에 몇 명을 실시하였으며, 생산물에 대한 연도별 연간 수입액은 얼마인지? 일반농민이 직영할 때 이러한 정도의 면적에서 연간 순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오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도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로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미보상된 토지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먼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도시개발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읍만 치중하지 말고, 기타 지역도 안배해서 투자할 의욕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발전협의체 구성을 할 계획은 없느냐, 또 미래 지향적인 도시 계획을 구상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군은 도시계획 구역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으로 총 면적은 30.062평방킬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도시가로망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가로망사업등 각종 사업의 구상이나 계획수립시 도시계획 구역 및 타 지역이 균형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사업 시행의 필요성, 주민수혜 등등을 종합 분석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발전을 위한 발전협의회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군에서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 예산우회도로 축조공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금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삽교 도시계획과 덕산 도시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의원님들이 의견 제시해 주신 예산 도시계획을 올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6과 2006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중 또는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중이나 또는 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우리군의 개발이 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상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 설계, 지도, 감독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물량확대를 할 수 없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200동으로써 32억원을 저희들이 동당 1,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설계는 군에 비치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택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 그 주민 취향에 맞도록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와 감독에 대해서는 충남도로부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지도요령이 지금 시달되어 가지고 읍 면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거기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융자금 상향조정 및 물량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동당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상향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기회만 있으면 회의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계속 건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증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연초에 건교부에서 그 물량을 배정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각 시 군별로 검토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250동 내지 300동을 건의하고 있는데, 약 20∼30동씩, 50동씩 감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관련과에 가서 협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충족을 못시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현재의 동수보다 더 많은 동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를 대체할 만한 상수원 개발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는 앞으로 2010년경부터는 세계적으로 물전쟁이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타 지역에서 원만하게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예당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관광지등으로 개발하면 오염되어서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떤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를 대체할만한 상수원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 1월 18일부터 '97년 4월 17일 실시한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에 개발타당성 용역조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은 5미터를 숭상해서 옥계저수지를 사용하려고 그러한 계획하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그 결과가 5미터를 숭상해 봐야 담수량도 늘지 않고,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라는 지난번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그냥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서는 저희들이 덕산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옥계저수지가 숭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술면 상항리에 소재한 방산저수지, 또는 신양 여래미에 소재한 여래미리 저수지 등을 약 일주일간을 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인 상하수도 기술자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두 지역도 상수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인근지역을 조사했는데, 수철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단결과 수철리는 상수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체상수원 개발용역결과와 맞추어서 환경부에 3월 24일날 국고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어촌상수원 저수지댐 건설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재경원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 결정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 24일날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상수원 관계는 지금 수철리만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기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령댐과 청양지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앞으로 2016년경 세계적인 물 전쟁이 일어나는데, 타 지역에서 원만하게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댐광역상수도는 건교부에서 해당 시 군에 공급량을 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99년초부터 최대 12,900톤을 공급받도록 지금 계약체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보령댐 광역상수도는 저희들이 정수공급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지천댐은 건교부에서 충남 서부지역 즉 당진, 예산, 청양, 부여권에 장래 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양 지천댐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5월 16일날 4개군 담당과장과 도 관계관 입회하에서 참석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 수자원 정책담당관과 같이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서부지역 지천댐 계획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사업만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4만톤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양 지천댐이요. 그래서 이 사업만 결정된다면 저희들은 원만하게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현재 간이상수도가 155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수원별로 말씀드리면 지하수가 117개소가 되겠고, 용천수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책임자는 부락에서 지정한 사람, 또는 마을 이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보수공사는 주민 공동부담으로 자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분기별로 각 읍 면장이 군보건소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간이상수도 1개소당 1일 30그램을 투입할 수 있는 2개월분을 보건소에서 각 읍 면에 지급하고 있으며, 읍 면에서는 각 부락별 간이상수도 관리자에게 분배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저희군은 축산폐수 유입등으로 지하수 수질오염과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이 대부분 '70년대, '8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재개발 및 개보수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7년도 읍 면 간이상수도 개보수 요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5개소에서 개보수를 요구한 것이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때 요구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7년도 3억 1,100만원을 확보해서 14개소에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시설 개보수의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비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현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와 분양이 저조할 때의 대책은 무엇이냐, 또는 택지개발사업과 대규모 사업의 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소음 진동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지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수급 전망에 따른 예산지역의 전망을 보면 주택시장의 수급동향은 '96년도까지는 주택 경기침체로 수요가 위축되고,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점차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고, 주택경기 순환주기상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등으로 '97년도 이후에는 주택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및 예산∼덕산간 국도45선 확.포장사업에서 관양산 택지개발지구를 토취장으로 지정해서 토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 절감요인이 발생해서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분양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해 택지에 대한 분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또한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시 주변지역과 연계성이 있도록 교통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대단위 사업과 시기 등을 적기에 맞추워 분양가격이 저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사입찰시 분양실적의 저조 등을 예상해서 일정금액에 대해서 조성된 택지로 상계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방안을 심층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발계획이 수립되면 더 상세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감대책을 수립을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이해와 설득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민원 및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은 대규모로 훼손하는 사업이 아니고, 남부우회도로 내측의 산을 완전히 드러내는 사업으로써 후편에 군봉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경관이 훼손없는 사업입니다. 또한 소음, 진동등 민원이 예상되는 주택지 주변은 방음벽 및 분진막 등을 설치 후 시공토록 추진함으로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암발파공법, 절치제어발파공법 등을 도입해서 소음진동에 따른 민원을 해소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현지 서울의 금천구와 관악구의 재개발사업에 지금 암발파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출장시켜 가지고 현지에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이에 대한 견학결과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양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사토처리가 대단위 사업과 상이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써 토지보상은 국비로 시행을 하고, 시설공사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부고속도로 등에 비하여 물동량의 차이로 장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민자참여 계획자의 국고지원 사업성 검토분석을 재심의한 후 재경원과 10월중에 협의완료한 후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예정이며,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는 '97년 11월 12일 입찰예정입니다. 추정사업비는 1,797억원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사업장의 사토량이 전량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공문협의를 하였으나 만의 하나 시기에 맞지 않을시를 대비해서 군 자체 사토계획을 수립해서 저지대 매립 및 공장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양산에서 발생되는 사토는 420만루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대단위 사업장에 필요한 사토는 550만루배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230만루배 사용계획으로 100만루배는 이미 사용협의가 완료되었고, 130만루배에 대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덕산간 국도45선 확.포장사업에는 320만루배를 사용 계획으로 현재 420만루배가 사용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관양산을 토취장으로 쓰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관양산에서 발생되는 사토로 저지대를 매립하는 군자체 사토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상 주거용지와 공업용지 충당적 저지대등 하수종말처리장등 설치 대규모 사업장에 상환할 계획도 지금 별도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이주원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수원 대체개발에 대해서 그간의 대체상수원 개발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상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체상수원 용역에 대해서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올 1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 개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기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옥계저수지댐 숭상은 5미터가 되겠습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담수량 26백톤이 적어가지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철리 저수지를 대체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현재 국고보조 요청을 지금 환경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령댐 원수공급에 따른 정수장 및 관로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는 최대 12,900톤을 공급받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와 지금 계약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까지 관이 옵니다. 관이 오면 저희들은 현재 삽교 정수장인 삽교읍 신가리에 배수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보령댐은 정수가 된 물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수지에 물을 담아서 바로 가정으로 공급을 하면 됩니다. 배수지에 물을 담고, 그래서 신가리에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꽃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수관을 묻어야 되는데, 홍성 홍북 석택리에서 삽교읍 평촌을 거쳐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삽교 신가리에 저희들이 송수관을 매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군도12호선과 국도45호선을 거쳐가지고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송수관로가 강관으로써 500미리를 지금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6.5킬로정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는 3천톤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보령댐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장 시설부담금을 올해 17억원을 계획했고, 내년도에 관로를 저희들이 매설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배수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보령댐 정수공급에 따른 사업을 일찍 추진했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지연되어 가지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주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및 예산공고 진입로개설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읍 상설시장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와 주택 밀집지역의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으로써 폭이 6미터이고, 길이 750미터를 개설하는 총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97년도 예산에 도비 4억원과 군비 4억원 총 8억원을 확보해서 쌍송정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상설시장 방향으로 360미터에 대한 편입용지 및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8월 29일날 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공고 진입로 개설사업은 기존 진입로인 장항선 횡단육교의 노후로 인해서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에서 예산공고간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97년도 예산에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해서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10월중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녹지입니다만 진입도로가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완료하고, '98년도 상반기에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회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아파트∼성당간 도로개설 계획 및 추진상황, 터미널 사거리와 주교 삼거리 도로개설 관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아파트의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아파트∼성당간 도로는 예산읍 도시계획 도로로써 중로 2-25선으로 길이가 780미터, 폭이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도부터 신성아파트∼성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5년도에 2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120미터의 토지 및 지상물을 보상완료 하였으나 산업과학대학 학교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므로 학교측과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대학내의 주민 통행로 패쇄 및 도로와 대학 경계선에 방음벽 설치 등의 조건을 제시해서 예산의 과다투자 및 주민민원 발생이 예상되어서 도로개설사업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이전계획이 확정되어서 예산읍 대회리 1번지 일원으로 2001년 목표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이전 사업과 신성아파트∼성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연계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결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등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터미널 사거리에서 주교 삼거리간 도로개설에 대해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중1회 1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3킬로가 되겠고, 폭은 20미터가 되겠습니다. 기 저희들이 690미터, 폭이 20미터에 대해서 22억원을 투자해서 보상비와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장 650미터에 대해서 2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교통체증등의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회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삽교 예산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징수현황과 현재 일반 상수도 즉, 삽교와 예산 상수도의 요금 현실화를 할 수 없느냐, 또 간이상수도의 군비지원할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예산, 삽교 상수도 징수한 것이 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반경상비 지출은 1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지방채 및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관리인 인건비 및 전력료, 소규모 수선비등이 경비명목으로 가구당 주민들한테 3,200원에서 6,200원정도를 읍 면에서 징수를 해서 부락 자체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군에서 의원님들이 세워주시는 간이상수도 개보수비나 신설비를 각 읍 면에 배정을 해서 현재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현실화 관계는 지금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평균잡아서 톤당 339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실제상 저희들이 인상요인은 58.4%정도를 지금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인을 개선하면 톤당 537원정도를 받아야지만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요금도 물가 상승요인이 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실제상 58.4%를 저희들이 인상을 하지 못하고, 인근 시 군을 비교하여 계획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18.8%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평균 약 403원정도 계획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이 12.2%, 업무용이 28.1%, 영업용이 26%, 욕탕용이 7.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403원정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58.4%에 대해서 전부 다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근 시 군과도 비교해야 되고, 또 물가상승이라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려고 계획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이상수도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간이상수도설치조례 규정에 보면 간이상수도는 일반상수도와 같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존 상수도 시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성격으로써 마을 주민이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소규모 수선, 관리인 인건비, 전력 등의 비용명목으로 자체에서 할당해서 징수하고 있으며, 일반상수도와 같이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요금이 아마 많이 가증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상 간이상수도는 일반상수도와 특별하게 볼 것은 없겠습니다만 수용가나 물 먹는 수용가가 마을 단위별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락 자체에서 관리비 등을 징수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 갑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최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계저수지 상수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옥계저수지 숭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옥계저수지는 3천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산상수도 농어촌상수도에 대한 덕산상수도 건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천톤을 갖다가 덕산면에 1,900톤, 고덕면 소재지에 1,100톤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덕산상수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농업용수와 상수원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체상수원 용역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오흥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축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되겠고, 위원은 공무원 4명이 되겠고, 비공무원으로 공무원 아닌 분이 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3년부터 '97년까지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내용이 14건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10월 10일날 응봉면 증곡리에 태우임대아파트와 응봉면 주령리에 주령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운영내용은 이게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어서 주변경관이나 지역여건 등에 반해서 대형음식점, 숙박시설, 고층아파트 등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야기되어서 이것이 되지 않도록 상부기관으로부터 행정지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들이 한 것이 있었고, 준농림지역운영관리지침에 공동주택 행위제한 여부를 자료수집한 결과 15개 시 군중에서 5층까지가 7개 시 군, 8층까지가 1개 군, 미지정이 7개 시 군 등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의 심의인데, 입면적의 기준 즉 건물의 1동의 최대한의 크기를 심의하고, 입면 차폐도 기준을 심의하고, 구릉지변 최고 높이, 한계선 및 경사지면 임등간격 기준 등을 심의하고, 학교주변 최고 높이 한계선을 심의하고, 문화재 주변 최고 높이, 아파트 단지면적 규모에 따른 용적률 차등적용 등을 심의하고, 다음에 농촌지역의 건축한계선으로써 최고 층수, 최고 용적률, 건축규모 등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오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미보상된 토지 현황과 대책이 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공원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군에 예산 읍, 삽교읍, 덕산면 3개소에 408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14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91개소에 2,227,000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미집행이 317개소에 면적이 1,919,000평방미터, 사업비는 미집행된 317개소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7,4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도시계획 시설을 집행해서 도로개설 등을 한다는 것은 좀 지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련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교부등 관련 기관의 지침등이 하달되면 대체 방안을 강구해서 도시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7상반기 업무보고 당시 도시환경 위생시설의 정비확충과 생활환경 정비 쾌적한 시가지 조성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도 좋은데 지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도시과에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공주산업대 앞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현재 말씀이십니까?

예.

그 앞에 주차장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저번에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전에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생활환경의 일원으로 말입니다, 거기 부지 땅이 충남교통 소유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과에 얘기했을 적에 그 후로 충남교통 회사측에 어떠한 공문이라도 발송했는지, 또 그 후에 대책은 어떠했는지? 지금 상인들이 말입니다, 그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또는 광천에서 첫차로 오는 상인들이 생선을 가지고 그 마당에서 새벽에 물로 닦고해서 악취라는 것은 지금 가보시면 알거예요. 직원 하나 보내 보세요. 이거 아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의 일환으로 이게 도시개발도 좋지만 소극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말이죠, 충남교통측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엄벌히 어떠한 제재를 해 줘야지, 이게 예산의 관문이며, 예산의 한복판입니다. 또 승강장이 시내버스 승하차하는 승강장이 바로 주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서 문제입니다. 포장도 제멋대로예요. 홑이불 쓰다 가지고 나온 것도 쳐놓고, 이거 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이 지역을 현재는 도시계획상 노외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관계가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해서 충교에서 매각이 되면 저희들한테 청산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만 지금 엄의원도 계십니다만 엄의원님의 지시 말씀이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우리가 경영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구상중에 있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그 이전에 조치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어요.

땅을 사고 안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환경의 문제를 저해시키는 그러한 상인들을 어떻게 조치할거냐?

그래서 김의원님, 지금 도로 노상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노상관계도 같이 사회과나 건설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지금 미처 제가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실 과와 같이 합동적으로 단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에 걸쳐서 이것을 도시과에 건의를 했는데, 도시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안가시는 것 같은데, 이 후에 여기에 대한 그 상대방 말하자면 충남교통 회사측에도 공문화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게 정화차원에서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시급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산에서 그 한복판에서 지금 거기에는 말이죠, 별개 다 쳐 있어요. 프라스틱, 뭐 쓰다 남은 쓰레기‥‥.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리게 된 그 배경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평이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한 뭔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선 지원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돈만 지원해 주면 모든 지원이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모두 끝나서 준공처리가 되어 갖고 완료될 때까지 본 과에서 전부 지도.감독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아니,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제 착공할 당시에 배정은 군에서 해 주지만 착공시에는 여기에서 무슨 허가는 면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면에 토목직 직원들을 통해서 별도의 진행과정에 대한 무슨 교육같은 것도 시킵니까?

저희들이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읍.면 건축직 토목직들을 소집해서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키겠죠. 시키는데, 우리 수해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체 그 규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때문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사전에 도시과에서는 그 200여동의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이야 일일이 해줄 수 없겠지만 무슨 준공식까지 어떠어떠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적날하게 발췌시킨 무슨 안내문정도 하나는 발송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다 교육을 시킨 후에 말씀이죠, 시키고서는 읍 면에서 발송된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죠, 제가 추궁하는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읍 면 토목직이 광시같은 경우는 엊그적께 들어온 불과 몇 달 안된 신규 직원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 관리를 전부 위임시켜 놓고 나중에 준공처리되는 과정만 여기서 챙긴다는 그런 모순된 저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그런 예상은 하실 겁니다. 도시과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도.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방치시켜 놓고서 계속 뭐 업무폭주 핑계니 이런 저기로 해가지고 물량만 배정해 놓고, 면에서 전부 관리해라. 나중에 준공처리시에 문제가 발생되면 인제 실무과에서 제재 수단으로 해서 그 때는 출동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계같은 것은 취양에 맞기 때문에 기본 설계도를 작성해 놓고 활용토록 하는데 응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는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봉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놨다는 그런 자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어느 정도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짓다보면 설계도면이나 뭐 이것을 놓고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지만 시골에서 영세한 주민들 입장에서 동네 목수들 끌어다가 대충 어떻게 어떻게 져라 하는 그런 식으로 짓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착공전에 토지에 대해서 확인도 해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몇 필지에다가 몇 평 건물을 짓는다 하면 그 토지의 적법성 여부 이런 것도 확인되지 않는 통에 옛날부터 인습적으로 내 땅이다 하고 거기에 짓다 보니까 그 옆에 조그만 구퉁이에 남의 명의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나중에 뒤늦게 발견되가지고 문제거리가 생기는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측량같은 것은 약간 애매한 곳은 다시 재측량을 해서 확실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갖고 계셔야겠고요. 또, 지금 규격도 그렇습니다. 규격도 착공서부터 준공때까지 일체 확인절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어떻게 일반 목수들이 짓다가 보니까 뒤늦게 나와서 한 번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한 평이 넘는다고 해서 뜯어라, 말라, 다시 이런 불합리한 그런 제재조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불평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인력이 정말 부족해서 직접 200동을 전부 확인을 못한다고 보면 토목직을 통해서라도 면단위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최소한도 착공식 그 경계, 경계만이라도 완전히 확인해 주고, 중간 점검 한 번정도 거치고, 준공 때까지 몇 번 정도는 나가서 확인을 해 줌으로 해서 다 끝나고 나서 문제 거리를 만들어 갖고서 이래라 저래라 무슨 말썽을 만들어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몇 달동안 집 다 지어 놓고서 1,600만원을 수용 못해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글쎄요, 아직은‥‥

많이 생깁니다. 지금 뭐야 과장님은 군청에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배정만 해 주고 일체 무관심하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과 주무과에서 직접 챙기지 못하면 각 읍 면 토목직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민원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공전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끝나고 보면 그때 가서는 건축물대장에 등기 기재신고라는 것이 있죠?

예.

그때는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해 놓고 그때가서는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무슨 설계사나 일반 건축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준공검사 예비심사를 받게 만들어 논 후에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신고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처음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다 하게 해 주고, 맨 마지막에 다 지어놓고 나서 별도로 또 그러한 준공처리 절차를 외부인, 특히 기술직 전문직한테 하다 보면 공짜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순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몰라도 끝까지 주민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시혜를 베풀어 주고 하는 마당이면 준공시에도 그런 요식적인 행위를 거치지 말고, 여기도 토목직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읍 면에 있는 토목직 직원들도 건축사 아니면 토목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항상 현장행정 현장행정을 많이 찾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모든게 직접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무과에서 현장 확인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몇 가지 분야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의 시행 방법에 대해서 방법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으며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충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되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 규정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장 지도.감독 체계를 뭔가 뚜렷하고 선명성있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답변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관계 그런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인제,

홍보관계도 약 200장정도 제대로 만들어서 우선 그거라도 한 장 주면 주민들이 아는거 아닙니까?

예.

지금 건축을 지을 때는 우선 주변 타인 토지가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나 그것을 우선 걱정하게 되고, 그것이 만약에 나중에 준공때 문제가 된다고 보면 미리 알만한 사람은 4∼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집 짓는 사람이 그것 몇 십만원 때문에 나중에 문제 거리를 만들겠어요? 그런 사전예고, 사전안내 이런 면에서 제가 그런 주문을 해 본거고, 그것은 제가 하나의 주문에 그치는 것이지만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지도 감독에 대해선 주무과에서 그 방안을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확고한 의지를 심은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 끝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주민들이 할 때 표준설계도면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전부 사용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기에,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거의 표준설계도면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용하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래 농촌 주택을 100평방미터 미만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30평미만.

그렇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스라브 치는 방법이니, 또 막라해서 각자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보니까 이 정도 두껍습니다. 이 정도 두꺼워 가지고서는 평면도, 입면도 나와 있는데, 아마 시공업자가 일하는 사람인 사업주와 그 농민과 상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어 달라고 하면 그냥 평면도상 계획을 해서 집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만 있어 봐요. 알았습니다. 표준설계도면은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도면입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 시 군지역의 형평에 알맞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다?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여기에서 주택자금만 가지고 가서 30평미만만 그냥 지면 되는 겁니까, 그냥 지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0평미만만?

예.

그런데 표준설계도면을 사용하지 안했을 때에는 설계사한테 가서 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내야 되죠?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설계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지어도 되는 거예요? 설계를 안내고?

예,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설계 필요없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지면 되는 거다?

예, 읍 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읍 면에 신고만 하고서?

읍 면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이 몇 칸, 뭐뭐 이렇게 지어도 되는 것이다?

예.

그러면 표준설계도 있으나 마나죠. 아무도 사용을 안한다면.

그러니까 농어촌에 맞도록 도면을 배부했는데, 그것을 이용을 안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설계도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점이 없다?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입니다. 상수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당저수지를 꼭 대체상수원으로 다른 곳을 개발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당저수지보다 상수원이 더 좋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2010년에 가서는 물 전쟁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수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타당성 뭐 옥계저수지가 잘못돼서 방산저수지, 여래미에 가봐도 부적합하고, 수철리로 해가지고서 환경부에 재경원까지 3월 23일날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렇게 좋은 상수원을 어째서 구태여 대체상수원까지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때 만일 대체상수원으로 됐다고 봤을 때 예당저수지의 오염에 대한 대책, 그때는 오염되고 상관이 없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 개발에 대해서는 예당저수지를 국민관광단지로 계획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환경부에서 앞으로 장래에 인구 증가 대비에 따른 농어촌 상수원에 대한 많은 계획과 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당저수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체상수원을 개발해 놓으면 굳이 예당저수지를 쓴다 하더라도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고지원을 받는 것은 예당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쓰더라도 다음에 부족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체상수원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당저수지만 가지면 관광단지라든지 관광지로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상수원으로서는 쓸 수가 없고,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대체상수원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지, 이 물이 부족해 가지고서 몇 년, 2010년이나 우리가 그 후에 부족해 가지고서 수철리 저수지까지 해서 대체상수원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박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급수구역이 저희들이 굳이 예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상수원이 있다면 개발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래요. 거기를 먼저도 언급했습니다만 전국에서도 예당저수지보다 더 좋은 상수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수원을 두고, 대체상수원을 한다? 부족할까 봐? 이것은 말이 안되고,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고, 제가 얘기할 때 만일 청정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할 때에는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 주변에 축산폐수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로 얼마든지 오폐수를 뺄 수가 있어요. 그런 대책만 하면 그 상수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좋은 상수원을 놔두고 어디가서 되지도 않는데에 가서 정말 타당성 용역까지 줘서 몇천만원씩 군비를 낭비하고, 또 수철리도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까? 수철리 그 물이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서 타당성 용역을 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용역이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가 있으면,

계획을 해가지고,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재경원까지 3월 23일날 국비지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올렸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옥계저수지도 그동안에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숭상공사를 해가지고서 그 물가지고 대체상수원으로 해가지고 고덕, 덕산, 예산까지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누차 도시과장님들이 하셨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서는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서 지금 수철리로 또 가야 된다, 수철리에 가서도 만일 타당성이 잘못됐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중앙에 올린 것도 다 잘못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예산에 155개소라고 하셨죠?

우리군에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155개소, 여기에는 155개소하면 약수터도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약수터는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 말고서, 우리가 물 떠다 먹는 약수터 말고서 그런 것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질관리 소독은 분기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 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개소당 1일 30그램을 투입할 수 있는 량을 2개월분을 보건소에서 지급해서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한테 보건소에서 소독약을 줘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별 문제가 없다?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원입니다. 박상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보충질문도 잘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물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량이 앞으로 예산 군민이 먹으려면 1일 약 4만여톤이 필요한데 원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 물이 수질오염이 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방금 박상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좋은 저수지로 알고 있고, 수질도 좋고, 또 거기에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까지 보령댐 물을 1만여톤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약 49억 6,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답변을,

46억원요.

46억원입니까?

예.

46억원정도, 그리고 옥계저수지는 5미터 상승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타당성조사에서 별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취소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덕산면, 고덕면 일부를 급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제2후보지로 수철리저수지를 댐으로 건설해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수철리댐 물하고, 보령댐 물을 약 4만여톤 공급 생산해서 우리 예산군민의 수돗물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철리 저수지 댐건설 공사비가 172억원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보령댐 급수비용이 46억원이면 보령댐에 지급하는 돈은 순전히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있습니까? 순수 군비죠?

그렇습니다.

또 수철리댐 건설비용은 국비가 70%, 군비가 3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 50억원이 넘죠?

예.

약 100억원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과장님께 좋고 양도 풍부하고 한 물을 먹지 않고, 굳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이거 순전히 기채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이 100억원이라는 돈으로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까 박상장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한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령댐 개통 광역상수도 물은 1일 12,900톤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계약 체결해서 이미 지금 4∼5년전에 결정되어가지고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때에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이유가 뭐냐면 충남 남서부지역 예산, 서산, 태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때 각 시 군에 배정되가지고 12,900톤을 저희가 배정받았는데, 실제상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예당저수지가 물이 좋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예당저수지가 영원히 좋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당저수지 물이 청양과 홍성에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흘러 들어오는 물이 오폐수도 들어오고, 축산폐수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저희들도 어차피 예당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써야 되겠습니다만 예비적으로라도 우리가 먼 훗날 상수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굳이 100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제 위치에서는 말씀을 드리기 뭐하고요, 실무과장으로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당저수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더 좋은 물이 있다면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거기에 홍성, 청양지역에서 축산폐수나 오폐수가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죠?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물 좋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염려하실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좋은데요, 그게 계속 좋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

앞으로 계속 축산폐수나 오폐수가 줄어들면 줄어 들었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합당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군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한다라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동안도 뭐 축산폐수나 오폐수가 홍성, 청양에서 많이 흘러 들어오는데도 지금 현재 수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염려를 해서 이 어마어마한 군비를 투자하면서 국비를 투자하면서 댐건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엄의원님, 기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령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수철리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옥계저수지 5미터 숭상에 따른 검토 결과인데요. 지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30%가 군비가 되는데, 제가 지금 감히 군수님 공약사업이니, 뭐 그런 말씀은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예당저수지가 담당과장으로써 판단할 때에는 예당저수지 물이 아주 그렇게 계속 맑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제 짧은 지식으로,

과장님,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98년도 말까지 우리 예산군의 부채가 430억원이 넘어요. 얼마전에 동양일보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40만원씩 빚을 안고 태어난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신문지상 보도까지 있는데, 이러한 금액을 차라리 지금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예당저수지로 하여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예당저수지 물을 먹지 않고 다른 물로 대체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차리리 그런 돈을 상류지역에 투자를 해서 좀 더 생활에 기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안도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또 그렇다고 해서 수철리 댐을 막아가지고 먹는다고 해서 그 양이 충분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지 지금 보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할 의양은 없으세요, 다시한번 계획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끝까지 밀고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유동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제가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써 이미 보령댐은 계약체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벌써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법이 없고, 수철리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저수지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1년에 총 담수량이 얼마로 나왔죠? 그 타당성조사 나왔죠?

예.

얼마입니까, 1년에 총 담수량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톤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0만톤요?

예.

그러면 1년에 농업용수로 필요한 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용수가 160톤인가 되고요,

또요?

그 외의 것을 생활용수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만톤 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된거죠?

그게‥‥.

숫자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1년에 300만톤이 담수가 되면 농업용수로 160만톤, 또 1일 3,000톤씩 식수로 먹는다고 해도 110만톤밖에 안되니까 량이 숫자상으로는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 300만톤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가 읽어 봤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수량 관계는 솔직히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 이것을 담당한 기술자가 국가에서 인정한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사계절 그 지역의 유입량 관계, 또는 예당농조 농업용수 확보량 관계 등을 농조와 같이 상의를 하고서 나온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전혀 터무니없는 수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예상액?

어디가 말씀입니까?

옥계저수지.

54억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옥계정수지를 상수원으로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물을 빼서,

수도관 매설비라든지 전부 합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다가 하는데, 54억원정도 계획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몇 %나 되요?

죄송합니다. 그 지원관계는 제가 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 군비가 들어 가죠?

예,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군비도 예를 들어서 54억원중에 30%만 해도 약 15∼16억원정도는 부담이 되어야 되겠네요?

재원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54억원중에서 49억원이 국비이고, 5억원이 군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이 답변은 군수의 답변입니다. 좀 정확히, 어떤 경우라도 그 답변은 군수 답변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답변이 되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보충답변을 통해서 박상장 의원님하고 엄태룡 의원님, 예산권에 사시는 두분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는 본 의원하고 의사가 정면배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예당저수지 상수원대체에 대해 찬성입장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차치의 참 뜻이 뭡니까, 지방자치의 참 뜻이? 과장님한테 묻는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그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잘사기 위해서 똑같은 혜택과 똑같은 참여속에서 똑같은 혜택을 공유하고자, 또한 거기의 책임자는 그런 방향에서 모든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속담에 뭐 아흔아홉섬 가진 부자가 한섬을 더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을 부린다는 식으로 배부른 사람 투정 부리는 그런 식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표현이 속된지는 몰라도 죄송합니다만 이쪽에서 우리 주민, 아까 그렇게 당위성을 얘기하지만 수혜자측에서 수돗물을 예당저수지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값 비싼 돈을 투자해서 적자를 감행하면서까지 싼 물을 마구잡이로 먹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무 근심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얘기하다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537원정도에 공급이 되어야할 수돗물을 어쩔 수 없이 이쪽 주민들의 정서나 여러 가지 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403원이라는 이런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운영을 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잘 즐기다가 보니까 저 상류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건지, 알면서도 한 번 지역구 구민들을 위해서 억척을 부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상수원 대체에 대한 기본 구상이나 아마 군수님이 공약을 했는지 몰라도,

의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군정질문을 하는데, 가능하면 상대 의원의 공격성 발언은 말이에요,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만 질문하시지, 뭐 그 이외의 이상한 얘기는 가급적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제지해 주십시오. 의장님.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얘기해 주시고, 특히 박의원님은 조금 순화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지 골고루 참여하고, 골고루 시혜를 받을 수 있게 행정을 펼쳐나가는게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책임자라고 알기 때문에, 또 일부 4개 면에 아마 면적으로 따져보면 전체의 5분의 3정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5분의 3이 아니라 10분의 4정도는 차지할 겁니다. 이런 광활한 면적에 인구는 약간 적다지만 전체 12개 읍 면에 4분의 1정도 사는 주민들이 막대한 어려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자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쪽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겠고, 특히 이것은 무슨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환경문제를 그저 먼 앞에 있는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나무 하나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별 저기가 없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자는 그런 식의 논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뭔가 기왕에 그 원칙이 서 있다면 그 원칙대로 밀고가서 상류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풀어주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좀 더 깨끗한 확고한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 끝내겠습니다.

의장님, 나 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박상장 의원입니다.

박의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죠.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주문사항이라서 제가 뭐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일이라는 것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원님들이 다 결정해 주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장 의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다시한번 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수원대체 관계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관계는 예당저수지의 상수원이 그렇게 좋은데, 그것을 왜 다시 다른 곳으로 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곳의 대체상수원을 찾을 것이 없이 그 돈을 들여서 대흥이나 광시나 응봉이나 대술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나 생활폐수를 궁평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나가고, 그 상수원은 그냥 좀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의 주민이 바라는 그 지역에 청정지역을 그렇게 해서라도 풀 수만 있다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태여 좋은 상수원을 두고서 다른 곳에 가서 상수원을 찾는 것보다도, 그래서 본 의원이 그 관계를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이 지금 현재는 예당저수지 물가지고서는 모자르기 때문에 수철리라든지 그 대체상수원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성의있게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그 내용도 그렇고,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4개면 광시, 대흥, 신양, 응봉면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해제관계도 있고, 그리고 국민관광단지를 예당저수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서 대체상수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오염관계도 있고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제가 지금 드릴말씀은 지금 수철리와 청양 지천댐은 환경부와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결정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체상수원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3월달에 환경부에 올렸고, 그리고 청양 지천댐은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결정 여부에 따라서 대체상수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중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수철리 대체상수원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환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추진을,

건교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환경부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고 올린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야 겠다 라고 건교부에 올린 것이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듣기로는 그렇게 듣기 때문에 내 얘기는 거기로 가는 것도 좋고, 여기로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여하튼 청정지역을 최대한 풀 수 있는 것을 내가 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풀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쪽에 물을 먹기 위해서 그 위에 조금이라도 피해주는 것은 본 의원도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대체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자금을 갖다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응봉이나 대흥이나 광시나 신양이나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전체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봤을 때 이 상수원도 보존되며, 그 지역의 청정지역을 풀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대책 관계는 요즘 저희들 상수원사업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보고말씀 드린대로 결정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말씀드린대로 그때 가서 판단될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판단되는 대로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옥계저수지도 그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가지고서 돈 나간 것이 있죠?

예.

우리 순수 군비?

예.

그것도 우리군에서 실무자들이 잘했다고 보면 군비 2,000만원씩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비 안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 지금 얘기대로 그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자료를 보강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왜 대체상수원을 하게 되었는지 이 원인을 지금 분석을 못하고 계세요. 왜 대체상수원이 발의되게 됐나 하면 제가 볼적에는 이것이 1979년도 삽교천 댐 막으면서 불거졌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새 와가지고 군수나 국회의원이 지금 와서 한 예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 삽교천 물을 막아가지고 그 쪽 당진지역을 그 물로 이용하게 되니까 이 예당저수가 필요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홍성지역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후에 응봉면 입침리에다가 양수장 건설을 해가지고 이 물을 홍성으로 넘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수관계도 전보다 적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는 길어지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그 후에 정치권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정치인들이 올적마다 지금 응봉이나 대흥이나 광시 이쪽 돌아가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것 청정지역 풀어가지고 농업용수로 해서 여기에 공장도 짓고, 위락시설도 만들자 해가지고 애당초에 국회의원들이 돌아다니면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민선자치시대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 1기적에도 얘기가 됐던 얘기이고, 그 때에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기에 제가 들어와 가지고 '95년도부터 이게 얘기가 됐던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당위성 자체를 얘기할 적에는 의회에서 이 모든 사항이 승인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소신없는 답변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군에서 이거 업무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확실한 답변을 법에 근거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 이회운 의원 거수 )

과장님 답변을,

답변은 ‥‥

답변이 없으면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동료 의원들께서 시원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는 이 내용은 군의원이 신양서 뽑았고, 광시에서 뽑았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뽑아서 올라 왔습니다만 우리는 군행정 전반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여기에 군수님이 안나와 계시지만 군수님은 종합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사실 업무 분담한 실 과장에게 묻는 겁니다. 자세하게 뭔가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시면 정말 서로가 피곤합니다. 제가 보충질문하는데에 대해서 조금 동료 의원들께서 듣기가 언찮은 내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건 고의성이 없는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당저수지 문제는 청정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 군수님이 와 계시다면 군수님한테 질문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청정지역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또 국민관광단지 확대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이 수돗물은 도시과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답변하기도 과장님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신양이나 이 쪽의 예당저수지 위 상류지역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글자로 풀이하는 것은 간단할테지만 그런 압박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충이 큽니다. 지금 예산군 전체행정을 보더라도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군의원이라고 여기에 와서 예산을 심의하고, 여기에 와서 앉아 있지만 정말 애상나는 때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 도시법에 적용해서 개발을 하고, 관광지는 관광지법 가지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지만 지금 군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고, 편안하게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군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찌감치 '90 몇 년도에서부터 예당저수지가 수돗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은 이미 오랜 일입니다. 우리가 생활권이 예산읍이지만 지금 예당저수지 물이 깨끗하다고 마음놓고 마시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여유있는 사람은 향천사로 덕산으로 자고 일어나면 물 뜨러다니고, 또 식당에서도 생수 아니면 마시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예당저수지가 상수원으로 깨끗하고, 그렇게 지금 물이 좋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이미 예당저수지 물이 수도물로 적합하다면 왜 먼데서 보령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계획을 세웁니까? 예당저수지 물은 언제가는 수도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보령물도 13,000톤이라는 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끌어오고, 그 물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덕산에 있는 옥계저수지를 구상했던 겁니다. 이런 점을 본다고 할 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예당저수지가 그야말로 상수도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뭐하러 그러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일찌감치 포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양쪽에 이 행정을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광표레미콘 허가를 거기에다가 해 주고, 그것도 오염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레미콘 공장 바로 위에다가 물을 끌어 올려고 거기에도 계획세워 가지고 한 번 지역사람들하고 논쟁을 치룬 때가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여기 도시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만 도시과장께서 뭔가 누차 해당되는 실 과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다하는데, 주무과장께서 그 물이 좋다, 뭐하다 이렇게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오늘 이거 끝안나요. 청양 지천댐 뭐 이런 구구한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환경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물도 아무리 예당저수지 물이 적합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수원이 좋고, 이런 곳은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국가가 보전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단, 예산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당저수지가 수도물 먹기 위해서 막은 겁니까? 우리가 농사용으로 막았지. 지금 농조에다가 우리가 원수대도 내고 있죠?

예, 내고 있습니다.

지금 농조에다가 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연 5,0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년에 내는 것은 얼마 안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고 할 때 이 예당저수지 가지고 지금 보전을 해야 한다, 이것을 뭐 해야 한다 지금 자꾸 논쟁할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다가 우리가 질문할 때에는 예당저수지를 관광지로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영적인 차원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입도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하고, 다른 곳에 수돗물 보전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만 생각합니까? 의장님, 나 한참해야 되요. 우선 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하세요. 주고 받고 해야지 나 혼자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답변 못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감이 가요?

예.

공감이 가면 그것으로 인정하고, 저한테 말씀으로 답변하기 어렵고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예.

본 의원 이상으로 마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상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부의장 거수 ) 신현문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제가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양산 개발은 우리군의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관을 바꾸어서 택지화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예측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하여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이냐, 또 분양이 저조할 경우에는 어떨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첫 번째로 '97년 이후로 주택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고, 두 번째로 연계성있는 교통체증등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조성된 뒤에 분양이 잘될 것이냐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어떤 종합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분양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고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관양산개발은 저희들의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고, 우리지역과 인근지역의 대단위 사업이 계획됨에 따른 관련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나 이런 공사에 소요되는 토취장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사업이고, 분양관계는 대규모 사업이 준공된다면 기간시설이 많이 확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유입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또 우리가 그때 가면 지역적으로 공업지역이나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해도 수용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올 이후부터는 주택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군에 작년보다는 올해 들어와서 건축허가건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관계는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성비를 갖다가 토취장 토사반출하는데, 타당성 용역할 때 50 대 50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하기는 지금 전량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도 조금 조정되지 안겠느냐 해서 분양을 하는데 조금 희망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양산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 및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대책 답변을 보면 공사시행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저감대책으로 수립하고 했습니다. 저감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6월달인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과 영향평가 용역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저감대책은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 그때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드린 분진망이나 또는 방음벽이나 또는 저희들이 공사방법을 갖다가 저쪽 남측에서부터 남부우회도로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토공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등, 하여튼 지금 신현문 의원님한테 환경영향평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저감대책의 세부적인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관양산 택지개발은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용이 안되고,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인데, 지방채 발행등으로 해가지고 할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시계획이 아직 안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채등 이자가 저렴한 재원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개발자금에서 20억원, 농협에서 40억원을 8%, 10%로 해서 매입자금을 조달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금리자유화 시장이 개방되면서 금리가 인하될 때 과연 8%, 10%로 차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 돈을 금리가 떨어졌을 때의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지방채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8%이고요, 농협기채가 10%인데요. 이자가 낮은 그런 지방채를 갖다가 교환해서 말씀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자가 높으면 낮은 지방채 등을 발행해서 이렇게 갚는 방향으로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신현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체상수원과 연계된 보령댐 원수공급에 따른 정수장 및 관로시설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체상수원 관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옥계저수지가 부적합하다고 대술 방산이나 송석저수지에 가보니까 거기도 부적합하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철리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철리쪽으로 하는 것으로?

예.

그런데 거기 수철리는 유형면적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6.12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6.12평방킬로미터라면 이게 헥타로 얼마나 되요?

1평당이‥‥

대강 쉽게.

글쎄요, 헥타로‥‥

좋아요, 그럼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몇 집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예.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과연 수철리가 적합하냐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수철리라는 곳은 예산읍에서 볼 적에 정상에 가까워요. 우리가 연찬을 가보면 거기 무슨 산정호수인가 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꼭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유형면적도 그렇거니와 지대적으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연, 또 거기가 수량이 풍부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본단 말이에요. 수철리쪽으로 가다 보면 요새 말라가지고 물내려오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체상수원으로 가능하냐 우선 그것이 의문시 되고, 과장님께서는 잘모르시겠습니다만 '95년도, '96년도 초까지 대술면 이티리 지역에다가 저수지 막는다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데모한 적이 있을 겁니다. 군에서 그때 자체 판단했을 적에 그 쪽 지역이 유효면적도 넓고 해서 타당하다 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던 원인은 주원인이 거기를 군에서 토지매입함에 있어가지고 평야지는 전부 물 들어가는 곳은 매입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매입을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면 다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반대했던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사실 저도 그 안고랑까지 가 봤습니다만 수철리지역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쪽도 한 번 고려해 볼 대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말이죠, 우리가 원수공급 관계는 양질의 맑은 물을 군민의 식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치는 지금 홍북면 석택리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홍북 석택리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삽교읍 꽃동산으로 예산 정수장으로 했는데, '96년도 행정감사시 서북권 광역상수도 현황에서 청양군 대치면 상감리 지내에 거기는 지천댐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를 중간 공급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홍북면 석택리는 보령댐의 중간 기착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물이 모자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청양군 대치면 상감리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상감리에서 중간정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직접 예산으로 끌어오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어떠한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는 정수된 물이 직접 수용가에게까지 전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령댐에서 국도를 따라 올라와서 홍성을 거쳐서 서산 예산 이쪽으로 올라오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직접 관로를 따라서 홍성 홍북을 거쳐 가지고 석택 평촌을 거쳐서 우리 삽교 신가리 꽃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꽃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배수지 물을 올려서 거기에서 수용가한테 물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무슨 정수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정수된 물을 받아가지고 수용가에게 급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청양군 대치면 상감리 지내에다가 우리가 출자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충남서부지역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군에 대해서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는 사항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취수사업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보령댐 관계에 대해서 '97년중에 정수장 시설부담금이 17억 800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출자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는 그 당시보면 지방채로 9억원을 충당하고, 미확보된 것이 8억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8억 800만원 자금관계는 지금 어떻게 뭐가 됐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이것은 지방채 발행한 것은 8억 800중에 4억원은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4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4억 800만원은 '98 지방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계획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길이가 750미터에 폭이 6미터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6미터가요?

예.

그럼 애당초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97년도 1월달 업무보고에서도 폭이 8미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8미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줄어서 6미터로 된겁니까? 그 업무보고 한 번 좀 보세요. 거기에 8미터로 되어 있어요. 담당계장,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소방도로개설에 있어가지고 애당초 이 사업을 책정할 적에 말이죠, 군에서는 어떠한 방식에 의해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애당초에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어서 책정을 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시장 주변 지역개발 및 상설시장 활성화 도모 및 화재발생시 초등진화 및 주민생활편익으로 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시장과 인접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서는 날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회측면에서도, 대흥면으로 빠져나가는 우회측면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총 20억원이 거기에 소요되잖아요?

예.

그래서 '97년중에 8억원 확보로 이렇게 했는데, 그 8억원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다 되어 있어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96년도 하반기에 구상이 되어가지고 '97년도초에 입지선정을 해서 측량했고, 이렇게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사업이 책정됐는데, 여기는 사업책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공을 스스로 치하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적에는 연초에 이런 사업이 입안됐을 적에 중앙 부처 공직자와 간담회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뜻에도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지난번 군의원들이 수덕사에 현지답사을 나갔을 적에 거기 법장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소방도로 개설이나 또는 예산공고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굉장히 공헌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 얘기는 예산군수의 말을 쫒아가지고 지금 읍장으로간 김경태씨가 도의새마을과장으로 할 적에 수덕사를 두 번인가 왔다고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온 원인은 내무부에서 이것을 입안하는데, 내무부장관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은 법장스님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내무부장관을 두 번 만났고, 내무부차관을 만나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국회의원님께서는 7월 24일날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8월,

이주원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립니다. 여기는 군정의 방향을 얘기하는 곳이지 어느 특정인을 거론해가지고,

아니, 글쎄.

왜냐하면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9억원이 온 것으로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장스님이 얘기를 해서 7억원이 왔고, 또 모 어떤 분이 얘기를 해서 9억원이 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6억원이 온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금관계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8억원은 군비 4억원과 도비 4억원으로 해서 8억원이 되고요,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내려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7억원이 올 8월 29일날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7억원이요. 그래서 올해 내려온 것이 특별교부세 7억원하고요,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 해서 15억원입니다. 8억원하고 7억원을 합해서 15억원이 올 사업에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사업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원이 지금 내려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군비 4억원, 도비 4억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8월 29일날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산공고 진입로 개설사업에 3억원이 되는데, 2억원은 확보가 됐다 라고 했고, 그러면 그 여유자금에서 거기에다가 투여하는거 없어요?

투여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3억원중에서 2억원이 확보됐다고 그랬거든요. 1억원이 안됐다고 했는데, 그 자금을,

아니, 3억원.

그러면 그 자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돌려 쓸 수 없는 거냐고?

올해는 지금 1억원 가지고서 저희들이 보상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안끝난 상태예요?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간양리간 석탑아파트앞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 석탑아파트에서 역전 사거리까지는 지금 확장공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하고 역전사거리에서 천안옥까지는 계획이 없는 거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아직은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성아파트에서 성당간 도로 토지보상해 준 것이 있죠?

예.

보상?

예.

지금 보상해 주고서 그러면 산업대학의 이전관계로 인해서 올해에는 착수를 못하고, 98년도 착수할 예정이죠?

공주산업대학 이전과 같이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업대학이 완전히 이전했을 때 시작을 하는 겁니까? 계획이 이미 대회리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확정사실 아닙니까?

예, 확정된 걸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 안해도 될텐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전계획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확정됐으니까 '98년도에 할 계획이 있으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만 되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 공사를 조기착공 못할 때에는 거기도 신성아파트밑에 농지가 있어요. 보상해 준 농지. 그러면 사업을 조기발주 못할 때 거기에서 식량증산하는 뜻에서라도 그것을 잘 지어먹도록 해 줘야지 보상만 해 주고 공사는 언제할지 모르니까 풀밭으로 묵히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손해가 보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문제, 지금 예산 삽교 상수도 요금관계를 지금 완전히 현실화하려면 53.8%을 올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

53.8%를 오려야 되는데, 한 번에 물가차원에서 보더라도 너무 올린다고 하면 주민의 원성이 두려워서 그것을 못 올린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한 번에 이렇게 올리기는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을 언제부터 안올렸습니까?

이거요?

예.

'95년 7월 1일날 저희들이 한 번 올린적이 있어요. 그후부터는 한 번도 안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군비를 거기에다가 보조하는 이러한 힘만 믿고, 행정을 조금 못핀 거죠?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은 물가하고 엄청나게 깊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물가상 승요인에 상수도 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주민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고 있고, 또 인근 시 군들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시 군 시 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행정을 우리 도내의 행정을 다룰 때에는 물론 균형을 어느 정도 잡아 나가기 위해서 조정역할을 하지만 인제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됩니다. 매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그렇게 시 군 눈치만 보고, 그것 꼭 올릴때에는 너희 시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합니까?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행정을 펴서 뭔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남 따라가는 행정을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얼마나 도시과장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어느 부서에 가 있든지 남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이렇게 구상해야지 남의 눈치만 보고 꼭 밤길 걷는 분처럼 괜히 안붙들려 가려고 가운데만 가려고 하면 합니까? 앞에도 가고 뒤도 가고 이렇게 해야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용의는 없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 관계가 지금은 도시과장님의 권환이 상당히 막강해진 거죠. 그 업무가 도시과장한테 전체가 넘어왔으니까. 살림살이가 커진 거죠?

업무량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년에 3억 1,100만원 가지고 간이상수도 수리하고 있죠?

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아까 면에서 지금 면단위 간이상수도도 상수도법으로 보면 사실은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원칙상으로는 면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면에서 지금 이 행정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읍 면 소재지라도 지금 예산읍 상수도에 준한 법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어요?

이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55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러한 무모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면소재지 같은데도 간이상수도가 동네마다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게 경비도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광역으로 면단위라도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구상은 없어요?

한 번 구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이런 점을 자세하게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정을 잘 우리가 군민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이 미처 준비 못한 것은 좀 더, 우리 군의원들도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에는 지지않으려고 뭔가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더 노력하고 파악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우리 정도 알아 갖고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좀 더 하시고, 다음 기회에는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보다는 앞으로 발전하는 구상으로 뭔가 구심점을 대책을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옥계저수지 상수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모든 사업이 주무부서에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서 임해 준다고 하면 이월이 되는 그러한 일은 적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덕산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수도 문제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주무과장께서 그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최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입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용 말하기를 서울 도심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예산에는 건축허가 맡는데 하도 절차가 까다로워서 좋은 건물을 여기에다가 신축해야 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산군만 유독히 건축조례가 까다로운가 항시 의문시 돼 오고 있던 차에 지난해에 건축위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뭡니까 하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준농림지역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에 대한 제한을 하는데, 5층이상으로는 지을 수 없다 하는 제한, 또는 아까 말씀에 학교 주변의 건축물이 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등 이런 것을 심의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이 작년에 제정된 예산군건축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제4조2항에 말이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법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 국방시설을 한다든가 무슨 환경부에서 그 지역을 환경에 대한 대상지역으로 해야 될테니 여기에는 건축을 세우지 마시오, 이러한 의뢰가 왔을 때에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의뢰에 의해서 여기에다가는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 하는 이런 등등, 그렇죠?

예.

이것이 예산건축조례중에 제2장에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해가지고 그 심의하는 사항이 열거됐는데, 여기 제5항에 뭐라고 했느냐면 11층이상으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건축계획심의,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다만 공동주택, 공장, 창고, 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5층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도 여기 제5조에 한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 했는데, 왜 준농림지역에서 5층이상의 건물은 심의대상이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그러면 이 조문하고, 이 법 내용하고는 틀리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운영관리지침을 건교부와 충남도에 의해서 각 시 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준농림지역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하도록,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규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아직 그것이 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5층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준농림지역운영관리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설명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가 7개 시 군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는 했기 때문에 지금 상세한 것을 질문하는데, 아까 말씀에는 예산군건축조례에는 5층이상은 안된다 하는 것이 여기 명문화되지 안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

그런데 여기 건축위원회 조례에 없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5층이상으로 지으려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제동을 거느냐 이거예요? 엄연히 이것은 법입니다. 건축조례는 건축에 대한 조례인데, 여기에 사항도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서울지역에서 고층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느냐 이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은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5층이라고 그렇게 보고드린대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된 사항이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왔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삽입이 안됐죠? 그 후에 이게 왔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지침요?

이건 지침도 아니고, 여기 하나 읽어 볼테니 들어보세요. 이것은 충청남도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축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그 조례제정할 수 있는 모법이 국토이용관리시행령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초과해서 무슨 예산군건축위원회에서 월권하는 것은 없죠?

예.

그러면 이게 모법인데, 이 테두리안에서 우리지역에 합당한 것을 감안해서 한건데 이것이 언제 됐느냐면 금년도 9월 12일날 이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전국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5층이상은 안된다는 명문이 어떤 것을 적용시켜서 넣든지 간에 넣어 있다고 하면 상관 없어, 그것도 없어. 그런데 준농림지역에는 5층이상은 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법이냐 할 적에 지금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말씀을 읽어 드릴께요. 이것은 충남 도지사가 우리 충남에 한해서만 전국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확실하죠? 이것은 한 가지 권장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요구대로 고층아파트를 분별없이 허용하여 경관 저해는 물론 지역 정서를 해치거나 기반시설 미비로 주민 보건위생 분할 및 환경오염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기간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한 가지 준농림지역에는 5층정도로 하고 민원이 오면 이것을 권장해라, 이게 권장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도지사님의 탁월하신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2000년후를 내다 보시고. 그런데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염연히 지금 현재 관계 부서에서는 조례로 정한 이 법에 준해서 민원인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가야 그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심사하느냐 할 적에 준농림지역에는 5층이상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것이 건축위원회 소관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것은 맹랑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논의가 많이 나왔지 않았어요. 한서대학도 여기에다가 정하려다가 까다로워서 저쪽으로 갔다, 뭐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항을 또 말씀드립니다. 각 시 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했을적에 보령시 같은데는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을.

예, 그렇습니다.

규제해 가지고서 많은 업자들이 와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저해 요소가 되는 건축조례를 우리가 만들 수 없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동을 걸어 버렸어요. 그리고 연기군도 의회에서 보류시켰습니다. 몇일 날자로 보류시켰느냐, 작년도 12월 27일날 보류시켰다 이거예요. 조례를 정하지 못하게끔. 가까운 홍성군의 예를 하나 들읍시다. 홍 성군은 금년도 2월 27일날 분명히 거기는 이 조례를 홍성군조례로 만드는데 5층으로 준농림지역에서는 지을 수가 없다는 이 명문이 들어 갔어요. 그때 당시는 의회에서도 그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모르고서 5층이상으로 조례를 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발전이 안되요. 고층건물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 조례 때문에 안들어 온다고 해서 이 조레를 의회에서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층건물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농촌에 고층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관해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환경오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엄격한 환경심사속에 건축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시반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미끼로 해서 지역에 와서 발전시켜 주고, 여러 가지 그 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저해 요소인 이런 것을 하느냐. 그러면 예산군은 어떠냐, 예산군은 지금 현재 조례라도 있지만 사실 이 조례는 지금 항용 건축허가에 대해서 해당되지도 않는 여기에 삽입되지도 않은 조문을 갖다가 부 과시켜서 5층으로 내지는 9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무과에서 조문이라든가 법령을 연구하셔 가지고 혹시나 법령에서 전국적으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이것을 낮추어가지고 높이 짓게끔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은 없을망정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오히려 제동을 걸어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군에는 건축조례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공장이나 이것이 올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층이라는 개념은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건축한계선 해가지고 최고 층수, 최고 용적률, 건축규모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5층, 9층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지역여건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층수를 낮추는 경우는 없구요, 보통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와서 응봉지구에 2개소가 지금 들어와서 주령리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9층이 나갔고, 이번에 인제,

아니, 그 설명은 하실 것 없어요. 응봉 어디 뭐 지역 하실 것 없고, 전체적인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죠, 염연히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것이 뭡니까 무슨 법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저기하시다면 이따가 가져 가세요. 국토이용관리시행령에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신청이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것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경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못박아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 '97년도 9월 12일날 개정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신법과 구법이 된 후하고 전하고,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 150%이내에서 15층이하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명문화 되어서. 또 현재법도 금년 9월달에 나온 현재법에서도 용적율을 200%이하로 하고, 그 층수는 15층이하로 한다 이것이 모법입니다. 혹여나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토대로 했는데 우리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없고 5층으로 하겠다 했으면 그것도 법은 법이지,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인들이 왈가왈부하고 저거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예산군에 5층으로 한도를 이 조례에 전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산의 법이 그러한데 15층으로 지어 주시오 하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여기는 몇 층까지 허용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민원을 갖다가 접수시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축허가 심의위원회 여기에 다만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뭡니까? 연립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죠?

예.

아파트, 공장, 창고, 축사 이런 것은 제외한다 했기 때문에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예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논합니까?

권오흥 의원님,

더 이상 하지 않고,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 권오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게 뭐냐면 먼저 우리 군조례는 지금 도에서 도 조례를 군에서 바꾸질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행위는 먼저 군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5층의 규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잘모르셨는지 답변이 불충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특정인이 중앙 정부에 가서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서 로비를 할 때 군수도 모르는 그러한 사업이나 사업자금을 중앙 부처는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일은 있습니까? 없겠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뿐만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내려오는 일입니다만 마을안길 100미터를 1,000만원의 사업자금을 들여서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업은 한 건에 사업비는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리장은 자기가 노력해서 했다고 하고, 면장은 자기가 노력해서 했다고 하고,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전부 자기가 생색을 냅니다. 그러면 사업은 한 건에 1,000만원인데, 여섯 건이 될 수도 있고,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로비를 했든 누가 노력을 했든 그 사업자금을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면 그것 뿐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떤 특정인이 중앙 부처에 가서 로비를 해서 사업자금을 가져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일은 없죠?

저희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후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지도소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첫 번째, 각종 범죄 재산 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신고 생활화 추진 상황 및 그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신고 내용별로 보면 간첩신고, 마약신고, 범죄신고, 화재 응급환자신고, 재난취약시설신고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이장, 반장, 집배원, 요식업소등 1,454개의 주민신고망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주민의 신고정신이 함양되어 동참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에 수시로 38회에 홍보를 했고, 지역신문에 19회, 민방위교육시에 9회교육에 5,343명,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전화기에 부착을 했고, 또한 홍보문안이 달린 볼펫을 제작해서 1,500개를 배부했습니다. 주민신고 요령은 모든 주민이 범죄를 발견시에는 112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112에 신고가 되면 경찰서에서 범죄신고가 되서 즉시 접수되서 현장출동해서 처리일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간첩이나 마약신고는 113으로 신고를 하면 역시 경찰서에서 즉시 출동을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나 응급환자신고는 119로 신고를 하면 소방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가 즉시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재난취약시설 신고는 읍 면이나 군 재난종합상황실에 신고를 하면 즉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신고를 제외한 범죄, 간첩, 화재, 응급환자등은 경찰서나 소방관서에서 처리가 되고 있도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범죄나 화재, 응급 환자는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신고요인이 생기면 현재까지는 잘 신고가 되어서 처리 전담부서에서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재난취시설 신고 성과는 물론 공무원도 출장이나 외출시에 취약시설를 발견시에는 견문보고나 계통보고를 해서 즉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제라는 특수시책, 우리군만이 추진하는 특수시책을 해가지고 9월말까지 총 70건이 접수되어서 68건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2건의 추진중인 사항은 3월 18일날 신암면 조곡리 284번지에 사는 김영운씨가 신고를 한 사항인데, 조곡리 마을 마을회관에 스라브가 처져가지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위험하다는 신고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새마을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예찰을 시키고, 재시공 소요예산 3,000만원을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신양면 신양 1리 성도제씨가 신고한 사항인데, 신양교가 노후되어 가지고 상판 이음매가 벌어져서 붕괴 우려가 있다 하는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건설과로 하여금 홍성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홍성사업소에서 도 종합건설사업소 안전관리과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는데, 엊그저께 그것을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보수하는 유형이 있고, 하나는 개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전면 개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소요판단을 해서 다시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10월 13일날 도 건설종합사무소에서 도청 도로과로 그게 통보가 되어가지고 도로과의 의견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신양교는 개량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처리는 경미한 사항은 읍 면에서 자체 조치하고, 읍 면장이 조치 불가능한 그러한 사항은 군으로 통보해서 군에서 유관기관과 군의 재난관련 실 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신고자에 대한 선발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도 7월 월례조회시에 10명을 표창했습니다. 부상으로 소화기 한 대를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역시 10명에 대해서 선발해서 군수표창과 아울러 소화기 한 대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책은 주민신고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모든 주민이 범죄신고라든지 간첩신고라든지 화재신고라든지 재난취약시설 신고가 바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신속히 유도해 나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신고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읍 면장이 즉시 응급조치하고, 읍 면에서 불가능한 사항은 각 재난관련 실 과 내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확인을 하고, 정밀검사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위험한 시설이다 하면 해당 관서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 대비입니다.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 안전점검 결과 말씀하신 건수는 상반기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9월 30일 현재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점검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횟수는 총 15회를 했고, 점검반은 65개반 242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63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이 561개소, 불안전이 69개소, 지금까지 조치완료된 것이 62개소, 추진중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인 내용은 시설별로 지금 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가지중 하나는 봉산 마교교로써 교각의 기초가 훼손됐습니다. 이것은 10월말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을 확보했고, 도의새마을과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고덕의 지곡교입니다. 이것은 교각기초가 훼손됐는데, 소요예산이 2억 8,00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지금 기초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다음에 고덕 상구 2교인데, 이것은 교각침하로 인해서 위험한데, 건설과에서 소요예산 확보중에 있습니다. 4억 5,000만원. 또 다음은 대술 요들교인데, 스라브가 처져가지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의새마을과에 통보해 가지고 사업비 8,00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 예산 간양 2교는 교각기초 훼손으로 이것은 재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소요예산 6,500만원을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간양 3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각훼손인데, 소요예산 5,000만원을 확보 요구중에 있습니다. 간양 4교는 이것도 건설과에서 6,000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런 조치사항으로는 교량 일곱개에 대해서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서 차량통행을 제한시키고, 유관기관 및 관련 실 과에 통보해서 개보수에 따른 예산확보 조치토록 강구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내에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으며, 항구복구시까지는 해당 실 과에서 관리책임자를 정해서 수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 과에서 예산확보 조치 이행실태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할 때까지 확인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읍 면장이나 재난관련 실 과장으로 하여금 도로, 교량, 건축물등 전반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취압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서 위험정도에 따라서 재난시설물로 지정해서 별도 관리하고, 재난관련 실 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 점검하고 카드화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이주원 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유사시에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글자 그대로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전시대비입니다. 전시에 화생방전이나 아니면 독가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수지라든지 상수원이 전부 오염되어 가지고 도저히 물이 식수로써 불가능하다 할 때에는 최소한의 먹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장마로 인해서 단수가 된다든지 한해로 인해서 단수가 됐을 때, 그때에 지역 주민들한테 비상급수로 제공하는 겁니다. '96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부수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급적이면 평상시도 활용을 하자 해가지고 부수적으로 약수터로 이용해서 수도꼭지를 달아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읍단위에 한해서 시지역은 국비로 지원하고, 군지역은 교부세로 지원해서 읍지역에 국한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도에는 4,000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 이렇게 해서 예산공설운동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 공급할 수 있는 발전시설과 급수탑, 그리고 평상시 활용할 수 있는 약수터를 시설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이 2개소가 더 배정이 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9,670만원입니다. 국비가 2,900만원, 도비가 3,385만원, 군비가 3,385만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예산읍 지역에서는 신성아파트내에 설치를 하고, 삽교읍 지역에서는 삽교시장 입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되서 곧 공사가 착수될 계획입니다. 이 비상급수 시설의 구조는 수심이 130미터의 심도 좋은 식수와 단전시 전시나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시설, 그리고 급수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후 사후관리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설치 사후관리는 읍장에게 이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라든지 급수관리 상태, 청결문제, 특히 수질검사는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장부위에 따른 수리 이런 모든 사항을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의 점검은 공설운동장 관리담당자가 매일 1회 점검을 하고, 읍담당자 주 1회, 담당계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읍장이 분기 1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무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또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연 4회 실시하는데, 사용안내문 부착과 관리책임자 지정 현황판을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적기의 고장수리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 실시로 아주 1등급의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시나 단전시에 최소한의 먹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운영을 철저히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아주 다행인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이주원 의원님 한 분만이 질문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의원 혼자만이 질문서를 냈습니다. 제가 생각해볼 적에 저만 내게된 원인은 지난 번 상반기 업무보고적에 과장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관해서 모든 사한이 전부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대책에 강구할 뭐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상반기 업무보고에 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믿고서 아마 질문서를 안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말이죠,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범죄 재산 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신고 생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신고망이 예산군에 1,450개 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민 신고망이 어떻게 1,450개가 되는지 대략적인 것만 개괄적으로 설명좀 해 보세요. 뭐가 1,450개가 되는지.

우리 주민 신고망이 1,4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 신고망이 1,135개, 특별 신고망이 20개, 이동 신고원이 160명, 고정 신고원 13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신고망 1,135개는 지금 반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359명, 자연부락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737명에 해서 109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직장이 39명이 있습니다. 특별 관리망은 20개인데, 이것은 대공 취약지에 예산 수철리하고 대흥 산중리, 덕산 상가리 해서 3개 지역 대공 취약지에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 집합장소가 11개소, 다중 이용업소가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공 취약지, 다중 집합장소는 3개망인데 아까 말씀드렸고, 또 시장, 백화점, 역터미널이 4개소, 극장이 2개소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이용업소는 6개소가 있는데, 요식업소가 3개소, 숙박업소가 2개소, 이용업소 1개소, 또 이동 신고망은 160명중에서 집배원이 39명, 전기수도 검침원이 6명, 도로하천 감시원이 8명, 환경미화원이 30명, 택시운전사 24명, 버스 관광철도 종사자 1명, 자율방범대원 4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 신고망은 135명인데, 요식업소가 43명, 숙박업소가 8명, 이미용업소가 19명, 다방 11명, 매점 22명, 약국 12명, 관광유원지 4명, 시장 4개소, 오락실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반별로 조직망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반별로 했을 적에 반별로 하는 실적은 더러 있어요?

신고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온다면 유사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적에는 말이죠, 그 반별로 신고망이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주민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른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모의 훈련실시로 경찰하고 합동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 합동으로 주민신고 모의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6월달에 모의 신고를 하는데, 군경합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간첩을 출두시켜 가지고 실제로 발견시에 신고를 해서 잡아 내는 겁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범시스템 시설을 350만원을 들여 가지고 25개소를 했고, 외딴 가옥마다 거기 전화기에다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25개소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한 곳이 대흥면에도 있습니까?

지금 방범시스템은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랬는데, 대흥에도 그게 있느냐고요?

대흥면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요?

예.

대흥면은 어디어디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 예산군 지역이 3개소가 취약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 수철리, 대흥면 상중리, 덕산,

상중리는 어디에요?

대흥면 상중리에 5개 부락인데요,

그런데 개인 집에다가 했을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상중리에 정종렬씨, 정종목씨, 신선도씨 그렇게 하고‥‥

알았는데, 그렇게 볼적에는 사실은 이게 외딴 가옥은 아니네요? 정종렬씨는 이장님 댁이고, 정종목이라든지 신선도 이런 사람들은 그 소재지 금방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연락이,

연락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

외딴 곳이 아니고?

예.

그 사항에 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날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매월 4일날 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단체, 공사현장, 사업체 이렇게 사업체 별로,

사업체 별로 하고 있어요?

예, 자체점검.

이것은 잘되고 있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문으로다가.

그런데 말이죠,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 어떤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있어가지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4회 매월 4일날 한다 라고 했거든요. 맞죠?

예.

그럼 추진 계획에 있어 가지고 뭐라고 거기에다가 썼는가 하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강력 추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당초 추진상황에 있어 가지고 이게 미미하니까 이것을 좀 보강해 가지고 강력히 추진한다는 그런 어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안되니 강화한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더 촉구를 한다.

더 촉구를 한다고요?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난취약지 신고자 보상제 실시에 있어가지고 10명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도 10명 하겠죠?

예,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총 접수는 대개 10명이 해서 10명을 했나, 많이 했는데 선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그것 좀.

지금 9월말까지 7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보상제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럼 다음 사항은 유사시 비상급수 시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공사로 지하 200미터이상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수질검사에서 양호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거기를 보면 비상급수 시설 활용에 있어가지고 약수터로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하 200미터를 팠다고 하면 전부 이게 약수가 되서 약수로 활용한다고 했나, 약수라는 것은 평상시 물하고는 수질이 틀린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약수라는 문구를 넣었는지 그것 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좋은 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것이 올해 예산읍에 신성아파트하고 삽교읍 삽교고등학교 앞에다가 두군데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게 되는 겁니까?

아직 내년도에 대한 계획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 생각은 계속 국가차원에서 확대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별도로 내년도 계획서가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급수시설 활용에 있어가지고 이게 발전기를 자가발전기 또는 양수장 관리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동했을 경우 물론 유사시에는 전기료 관계는 어떻게 되며, 유사시 아닐적에 평상시에 약수터로 활용했을 적에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어디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내무부지침에 읍장한테 전부 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비를 예산읍의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읍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고장수리라든지.

그럼 예를 들어서 타 아파트에서도 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가 있을시에는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도 예산읍에서 관리를,

아니,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런 사업을 예산 세워가지고 해 달라고 했을 경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공설운동장에 했고, 예산읍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또 한 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로 계획이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다시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입니다. 주민신고망이 1,450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진성과에 보면 70건을 접수해서 68건은 완료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68건은 완료했는데, 대개 70건은 무엇이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고, 완료한 것은 어떤 것이 완료됐습니까?

저희가 아까 추진중인 사항 두 건은 아까 말씀드렸고,

조곡리, 신양리?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런 것이 지금 얘기대로 어디 회관이 균열이 간다든지 다리가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것을 신고한 겁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건만 안하고 나머지는 다된 거예요?

예.

두건만 안하고 나머지 위험물 표시판같은 거 한거는 다 됐다?

예.

또 나중에 추가로 몇 가운데 더 있잖아요?

그것은,

뭐 7개 추진중 7개소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발견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점검을 나가서 이 7개소를 발견한 것이고, 70건은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예.

그러면 70건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신고보상제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다 보상을 해 줬다고 하셨나요?

아뇨, 거기에서 10명을 선발해 가지고 상반기에 10명,

10명만?

예.

신고는 다 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잘한 사람 10명만 해서 군수 표창주고 소화기 하나 주는 거다?

예,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1년에 20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리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만 다리가 지금 아까 간양리 다리도 몇 번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70건중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나가서 본겁니까?

예, 나가서.

스스로 나가서 본 것이다?

예.

주민신고 없이, 읍에서도 신고없이?

예, 장마철 우심기간중에.

그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양리 다리같은 것은 지난번 수해때 '95년도 8월 14일 수해때 이것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해때 나가서 보시고, 지금 처리를 하려고 실무과에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때 나가서 확인하고서.

그리고 지금 거기는 위험물 표시판만 해 놓고 차량같은 것은 다녀도 괜찮다?

차량통행을 제한시켰죠.

제한시켰다고요?

예.

근데 거기에 그런게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고망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신고망의 접수를 그것도 주민들이 예산읍에 신고를 몇 번 했을 겁니다. 몇 번 했을 거예요. 그게 좀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어디 추진중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과연 완전히 처리가 됐나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방범시스템 말씀하셨죠?

예.

그게 주로 외딴 집에다 하는 겁니까, 아까 이주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신고망을 하기 위해서 주민 밀집지역에다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대공 취약지라고 해가지고 3개 마을을 지정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중리 정종열씨네하고 신선도씨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밀집지역인데 그 밀집지역에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밀집지역에도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해요. 밀집지역에도 하는 거냐?

경찰서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해 가지고서 그냥 적당한 자리에 놓게 되서 논 것이다?

아니죠, 거기하고 신고망 연락이 잘될 수 있는데를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예산읍도 수철리에 구태여 할 것 없이 예산읍쯤 합의해서 놓으면 예산읍내도 놓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녜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기 수철리라고 해서 지난번에 김영구씨네 가보니까 이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는 외딴 집이거든요. 그런데 밤에 자다가도 이게 울린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이게 울려요. 울리면 집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비상이 걸려서 그것을 연락하다 보면, 예를 들어 저기에서 연락하다 보면 이미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범시스템은 다시한번 관리를 확인해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질문 좀 드린 겁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의원님께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전지소 및 진료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는 친절하며, 진료행위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보건지소는 1차적으로 보건지소장이 소속 직원들을 지도.감독하고, 2차적으로 보건소장이 지도.감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지소장들은 군의무 복무를 필하러 온 계약직 공무원으로써 행정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해서 직원들 근무단속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현장 지도 점검도 하고, 또 교육등도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과 교육 등을 각각 금년에도 4회씩 실시를 한 바 있고, 직원들에게 자질도 향상시키고, 수시 단속을 통해서 경각심을 높이는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써 출근 지참등 근무불성실한 자에게도 3명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 조치도 하였고, 향후 계속해서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주민 친절 봉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직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성실하고 친절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사소한 부주의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등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불우노인에게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의료제공을 하는등, 또 거동불편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오신 주민들에게는 자기 자가용 차로 댁에까지 모셔다 주는등 미담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례를 한 번 들어 보면 삽교 보건지소장 신상배 공중보건의는 75세의 김응림 할머니에게 영양이 아주 부족한 할머니이었기 때문에 영양제 수액을 자기 사비로 사서 놓아주는등 이러한 미담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지소 단위에서는 저희 보건소도 그렇습니다만 영양제를 사놓고 놔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준비치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 사례로는 봉산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김순식 보건요원은 봉산 보건지소에 찾아오는 박상일외 열한분의 노인들에게 자 기 차량으로 20여회 댁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미담사례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신암 보건지소에 정동하 치과 공중보건의는 영세층, 노인층의 의치시술을 하러 오는 노인들 10여분에게 약 36회에 걸쳐서 댁에까지 모셔다 드리는등 이런 미담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소장이하 보건소 전직원이 이런 수준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군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대해서는 16개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 1명씩이 근무를 24시간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근무에 이러한 문제점은 없고, 역시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가운데 조금도 근무에 불성실하거나 주위의 빈축이 되는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욱 분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약품 공급과 진료중단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였으며, 또 진료중단 사례는 있었는지에 대한 하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 공급은 격월별로 공개입찰로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 의약품은 수시로 구입해서 공급하거나 또 보건소간 보건지소, 또는 보건지소간 전배 활용을 해서 의약품 품귀로 인해서 진료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약품 구입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5회에 걸쳐 공급을 하였고, 또 불요불급할 때에, 정정하겠습니다. 수시로 긴급히 필요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4회에 걸쳐서 공급을 하였고, 또 보건소와 지소간, 또 지소간대로 잉여약품 전배를 50회에 걸쳐서 약품을 활용해서 현재 약품중단으로 인해 진료가 중단되는 사례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약품 제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의약품이 떨어져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것에 대한 책임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과정에서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들이 업무파악의 미흡한 점으로 인해 가지고 약품의 제고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환자를 일시 보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신암 보건지소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월별로 의약품 제고현황을 파악하고, 또 약품별로 유효기간이나 사용기간 등의 도래약품을 파악해서 부족약품의 발생이 없도록 하고, 또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약품을 못쓰는 일이 없도록 매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자체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약품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진료서별로 자체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품 품귀로 인한 진료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의약품 발생 대책은 위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월 지소별로 약품 제고량을 파악하고, 또 유효기간 사용기간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소요되는 약품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입찰구입을 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계 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하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 또 16개 보건진료소에서 28개 보건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모두 시설들이 노후해서 수시로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연중으로 손을 봐야 할, 보수해야 할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복, 금치, 만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삽교, 신양, 덕산 보건지소의 방수공사, 그리고 신양, 대흥, 고덕, 신암 보건지소에 대해서 상수도 배관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으로서는 전 보건지소에 여름철 진료를 위해서 냉방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한 바 있고, 또 광시, 신양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치과 유니트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6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간이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노인들이 퇴행성질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부지대를 마련해 가지고 현재 보건소옆에 있는 부지를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민원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올 때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을 활용해서 민원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후화된 보건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가지고 수시로 보완하겠고, 또 '98년도에는 특히 장애자 편익시설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장애자를 위한 화장실 설치, 그리고 휠체어 진입로 설치, 각 보건지소에는 나대지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이게 관리하기 어렵고 해서 잡초가 무성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새해에는 여기를 시멘트 포장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등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과 장비 등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건강을 위한 관내 약사 관리체계와 의료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업소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약사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약사면허를 가지고 의약품을 조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약국이 29개소, 일반의약품을 소분 판매할 수 있는 약방이 21개소, 약중개상 1개소,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는 한약방 13개소, 그리고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소 11개소, 의약품 도매상 2개소, 의약품 제조업소, 영업소 1개소해서 총 78개소의 약품 판매업소가 관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중앙병원을 비롯해서 29개소의 의료기관이 있고, 치과의원 12개소, 한의원 10개소, 침술원 1개소, 안경원 8개소, 치과기공사 1개소등 총 62개의 의료업소가 분포되어서 주민의 건강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사관리 체계와 의료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감시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정기감시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사회 약사회등 의약관련 단체별로 사전에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율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감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관련단체와 보건소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부정의약자 단속에 대해서는 검찰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약업소 단속결과를 말씀드리면 무면허자가 약국을 운영한 1개소와 무자격자 한약업자가 한약을 혼합 판매한 한약방 1개소등 2개소에 대해서 형사고발 및 업소폐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약사가 근무를 소홀히 한 의약품 도매상 2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각각 15일씩 처분했고, 위반행위를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의약감시는 자율단체와 보건소 합동으로 해서 지금 10월 하순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감시도 철저히 해서 부정의약품 단속과 또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계속 노력해서 군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만성병 보균자와 성인병 환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성병으로써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와 나병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성인병으로서는 주로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 전염성 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기 위해서 면역인구 확대 및 발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인 BC접종, 또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X-RAY 검진, 객담검사, 그리고 개인건강 증진과 전염원 제거를 위한 환자관리, 투약치료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결핵관리 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결핵예방을 위해서 생후 4주이내의 신생아에 대해서 BC접종을 실시했습니다. 821명을 실시하였고, 또 환자발견을 위해서 객담검진 249명, X-RAY검진은 이동검진까지 포함을 해서 5,570여명에 대해서 X-RAY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양성환자 25명, 음성환자 66명, 요관찰자 60명등 151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 치료중에 있거나 또는 완치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결핵환자 관리현황으로서는 양성환자가 22명, 음성환자 39명, 요관찰자 93명등 해서 154명의 환자를 등록 치료 또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나환자는 34명입니다. 34명 모두는 음성환자로써 전혀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 진료체계로서는 매 2개월마다 대전의 나병협회지부에서 피부과 전문의와 진료팀들이 저희 보건소를 순회해서 34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들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당일 순회진료에 보건소까지 나오는 그 환자들에 대해서 중식대 및 교통비조로 1인당 5천원씩 도비보조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만성병에 철저한 검진, 그리고 신속한 등록치료로 전염병 방지 및 만성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환자 관리와 그 대책입니다. 현대병인 성인병이 증가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주 목욕일과 금요일날 당뇨 교실과 고혈압 교실을 운영해서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관리를 요하는 소모성질환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보통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소홀히 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고 합병증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욕일 당뇨 교실를 열어서 혈당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1회식 외래강사를 초빙해다가 당뇨환자의 식이요법 또는 운동요법, 합병증 예방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층 환자에 대해서는 말초혈관 순환제 공급 등을 통해서 손발 저림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장려환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965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혈당검사는 8,286건을 실시하였고, 또 영양제 공급도 692명에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매주 금요일 고혈압 교실를 운영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월 1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가지고 환자가 가정에서 자가관리 능력을 배가시켜 주고 있고, 또 당일에는 혈압측정, 콜레스테롤 검사, 혈액검사등 검사를 실시해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진료 1단계를 마친 분들은 진료실로 의뢰해서 진료실 의사와 상담후 거기에 맞는 투약과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고혈압 환자는 1,439명입니다. 이 환자들에게 17,129회의 혈압측정도 했고, 235명에 대해서 콜레스테롤 검사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직 미발견된 그런 환자들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군민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보건지소를 찾는 분들은 서민층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거리는 각 읍.면 소재지를 통해서 거리가 4킬로 되는 곳, 2킬로 되는 곳도 있겠지만 노인환자가 많이 보건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신암 보건소에 진료를 하러 갔다가 약품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우리 군보건소에서 약을 적기에 공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격월제로 약품을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미리 약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각 지소별로 지소장들이 약품을 사용하는 성향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월 단위로 소요되는 약품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외로 특히 한 환자가 와가지고 다른 약품이 필요할 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아니면 타 보건지소와 연락을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약품있으면 즉시 공급을 하고, 아니면 긴급 구입을 해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품귀로 인해서 진료가 중단되는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절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냈느냐면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서 거동불편한 노인들한테 목욕봉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목욕봉사를 하는데, 목욕을 하고 온 노인 할머니들께서 아주 상당한 호평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도 자기 자식들도 못하는데, 우리군에서 우리들까지 이렇게 목욕을 시켜준다는 이러한 평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적에는 그래도 목욕을 하러 가면 우리 여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목욕탕에 가서 시중을 들고 중식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봉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남자직원도 아닌 여직원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용돈 내지는 그러한 노인들한테 목욕을 하고 나와서 우리들도 목욕을 하고 나오면 기분은 좋지만 지치고, 목이 마르고,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이런 심정이 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세워져 있어가지고 여직원들이 호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쓰게되는 이런 경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봉사해 줘도 누구나 사람은 마찬가지인데 자기 돈을 써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이게 기분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짜증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친절은 이런데서부터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지난번에도 김동숙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년도에는 충분한 예산보다도 당일 목욕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기름 값,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그만한 곳에서부터 불평이 오게 되면 봉사도 더 문제점이 오고, 사회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그 직원들의 욕구는 날로 심해져 갈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충분치는 못해도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는 보충되어야 할 줄로 본 의원이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입니다. 지금 김동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규 공중보건의가 주민들한테 불성실하다는 이런 얘기를 더러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소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김동숙 의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신규라고 해서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내일 쓸 약품도 파악을 못해서 환자를 그냥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까? 제가 거기만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중보건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불친절하다, 보건소가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가서 받는 사람들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가 자기 임기동안 하는 거니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다는데, 그런 얘기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신규 공중보건의라는 것은 만기가 되어서 전역하는 사람이 있고, 신규로 오다보니까 그 교체하는 시기에 업무 인계인수 이런 것들이 철저히 안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최근에 절대 그런 사항이 없어요. 또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자주 저희가 나가서 보기도 해서 지금은 약품 품귀로 인해서 환자 진료를 중단했다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진료를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기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치료하는 의사라든지는 정말 주민들한테 따뜻하게 주사를 놓든지 약을 준다든지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더러 그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장님이 특별히 그 공중보건의만 보살핀다면 이런 것이 없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의료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료봉사와 보건진료 향상을 도모하자면 진료실이나 대기실등 넓고 쾌적한 시설을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근무공간 확보로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보건기관 이용률을 제고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 절감과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할텐데, 일부 지역에는 보건지소 건물의 노후로 누수가 되고, 전기누전의 염려가 있고, 또 난방파이프등 동파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사용자나 진료하는 자나 매우 어려운 그런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과연 군민이 그러한 보건지소를 가기 좋아할 것이냐 꺼려할 것이냐는 소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면 잘하시겠습니다만 이 누수가 되는 부분은 한 번 비가 새면 그것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전기누전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병고치러 갔다가 불의의 더 큰 사고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노후된 지소의 건물, 이것은 수리를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고덕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저는 고덕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건지소 건물들이 '80년대에 대개 지은 건물들이라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가 많이 된 곳이 고덕 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도 수도 배관공사를 했는데, 계속 누수가 되고 해서 화장실도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해서 안되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화장실 보수 수도배관 공사도 별도로 다 했고, 전기수선 공사도 9월중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고덕 보건지소는 올 겨울나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보건소가 어떨지 걱정이 되어서 현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암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내열창살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밖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등 이런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시에 전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는 어렵고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몇 건을 지소 시설 향상을 위해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여부는 의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계속해서 시설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고덕지소를 명시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고덕지소 말씀이 나와서 얘기가 됩니다만 고덕지소는 '78년도에 군에서 부지를 산 것이 아니고, 면민들이 출현을 해가지고 현 보건지소 위치에 511평이라는 그러한 대지를 구입해 준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511평 부지에 21평의 보건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그 이웃의 토지주의 땅이 말이죠, 보건지소 건축물에 5평이 편입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물론 그 당시에 소장님이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20년전 건축법에는 말이죠, 공공기관에서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경계감정도 않고 건축을 해도 되느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개인간에도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공공기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섯 평은 지금 매입했나요?

그 토지주가 당진 합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합덕 사람입니다.

여러 번 절충을 했는데 도저히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개인이 경계감정 측량을 않고 사설측량에 의뢰를 해서 건축물을 지은 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남의 땅 경계를 넘어서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계감정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자기 땅에다 건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준공을 안해 줍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준공검사를 안해 줘요. 그러면 그것을 감독하고, 그것을 승인안해 주는 기관에서 이러한 남의 땅에다가 다섯 평씩 침범해 가면서 보건지소를 짓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소장님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소장님께서 방금전 답변에 '97년 그러니까 금년 겨울은 간신히 지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건지소는 무너질 때까지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의료개설사업의 일환책으로 국고로 보건지소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저희 알아본 결과 전국적으로 노후 보건지소에 국비를 들여서 신축한 사례가 없습니다. '98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건이라도, 저희가 지금 고덕과 신암 보건지소를 꼭 신축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98년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0월달 '96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물론 계획이 있습니다만 고덕 보건지소 신축 그러한 계획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97년에도 못 짓고, '98년에도 불분명하다 할적에는 무려 3년동안 이렇게 지연이 될 수 있나. 그러면 지금 보건소는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는 신축이 전국적으로 않고 보건소는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보건소가 급합니까, 보건지소가 급합니까?

저희군에 입장으로서는 지금 지소가 급하죠.

지소가 급하죠?

예.

그럼 이런 건의를 한 번 환경부나 어디입니까, 중앙부처인가요? 보건복지부요?

예, 보건복지부입니다

건의한 일은 있어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하고,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중앙의 방침이 금년까지는 보건소 신축 지금 김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신축사업을 하는 관계로 지소까지는 못했고, 신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은 없겠습니다만 이 보건기관 신축은 말이죠, 왜 지소가 급하냐면 대도시나 시단위나 군단위에는 종합병원이라든지 야간당직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소재지나 오지에는 말이죠, 종합병원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보다는 지소를 먼저 시설 개선을 해야 군민이 고루고루 의료기관의 혜택을 보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편중해 가지고 인구 밀집지역, 대도시 지역에만 자꾸 시설을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오지나 면단위 사람들은 군민도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기왕에 지난 일이겠습니다만 상당히 건물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곳은 말이죠, 한시가 급히 빨리 시설을 해가지고 군민의 건강 도모나 여러 가지 홍보면에서 명년도에는 물론 사업자금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좀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거기가 옛날의 면사무소 옆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면사무소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또 버스 정류소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여미터이상 되요. 그런데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대략 서민층 내지 노인분들이 많이 찾는데, 노인들이 600미터를 걸어가려면 상당히 춥고, 더울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지역은 배려를 해서 명년도에는 꼭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약사관리 체계와 의료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상반기 의약사 감시 1회 20개소 해가지고 근무소홀로 해서 2개소를 업무정지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사가 특히나 도매업소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약사가 장기적으로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5일 영업정지가 나갔고, 한 곳은 지금 계속해서 약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한 곳은 영업도 부실하고 해서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약방에 약을 갔다 놓고서 그 사람은 여기에 근무를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할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약사가 근무를 안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렇게 되요?

예.

그러니까 그 허가증을 걸어놓고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할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는 거예요?

예, 약사도 처벌을 받고 판매자도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군에 없으신가요?

예,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은 그것을 한약으로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개라든지 염소같은 것을 보신약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거 말이죠,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단속대상에 안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떤 허가제한 같은 거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약을 비치해 놓고, 개소주 내려준다든가 그런 것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다가 한약도 갖다 놓고 이렇게 제조를 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보건소의 단속대상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제품을 가지고 파는 그것은 약이라고 볼 수도 없고, 식품으로 분류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무허가 앵속재배자 단속에서 10명이 51본을 재배해 가지고 그것이 고발조치된 사항인데, 그럼 관내에서도 허가받아서 앵속재배하는 사람 있어요?

앵속은 일체 재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무허가 자가 들어와 있길래 그럼 허가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검찰합동 단속시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진열해 놨다고 할 경우에는 폐기처분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약국마다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샘플을 뽑아다가 확인을 하시나,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감시하고 있어요?

약국 자체로 약사들이 유효기간이 도래된 약품은 진열대에서 빼 내가지고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야죠. 진열해 논 것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겠고, 다음은 만성병균 보유자 및 성인병 환자 건강관리 대책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충분한 답변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금년도 대풍의 이유가 평당 80포기 심기와 또 다수성 품종 확대재배, 또 병충해방제 등을 잘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도도 되고 정부에서 얘기도 합니다만 지금 지도소장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러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기상이 더 잘해 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성 품종을 식재한 결과 생산량이 반당 780킬로라고 했나요?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다산벼를 체취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정도까지 나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들은 것인데, 정확한 것을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정확히도 좋고, 근사치도 좋은데, 그래서 쌀 생산 목표를 상회해 가지고 식량 자립기반을 다졌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저희군에서는 목표를 347,000석인가를 금년에 목표를 잡았는데, 저희군에서는 목표이상 달성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때에는 쌀 작업은 신문에 방송에 104%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얘기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다수성 품종이 다산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산벼의 미질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산벼는 가공용으로 개발이 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벼는 식용으로는 적극 권장하는 품종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산벼는 가공용으로 우리가 한 것이고, 일반 양질다수성 품종 그것이 주가 되는 겁니다. 다산벼는 작년 가을에 저희가 시식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대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고플적에 먹으면, 또 밥을 해서 이내 먹으면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다른 쌀보다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앞으로 다수성 벼 품종을 자꾸 확대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다산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만일 그렇게 답변했다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신벼, 일품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금년에 다산벼 장려를 안했습니까?

금년에는 다행히 정부에서 매상을 받아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권장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소장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정부에서 수매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거에 소장님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통일벼, 칠성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일반쌀 좋은 것하고 혼합해 가지고 상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물론 다산쌀이 말이죠, 공업용으로 해서 공업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역이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부가 말이죠, 상인들의 말하자면 속임수에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 어떤 도정공장이라고 말씀을 않겠습니다만 정부 도정공장들이 전부 칠성쌀을 싸게 구입해다가 일반쌀하고 50 대 50, 심할 때 3 대 2 비율로 섞어가지고 일반쌀 가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비자는 쌀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 일반쌀인로 알고 팔아 먹은 거예요. 그러한 품종을 왜 장려를 하느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용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개발된 품종인데, 정부차원에는 지금 북한의 식량때문에 문제가 나오고 이러니까 우선 급해서 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욕심은 지금 김영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기왕에 금년에 매상하는데, 제 욕심입니다. 우리지역에 다산벼가 한 톨이라도 더 들어와서 수량이 많으면 우리군에 득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사실 금년에 유치한 겁니다. 다른데보다 더 유치를 했는데, 저는 그런 욕심에서 했는데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지적문제는 앞으로 여러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말이죠, 세계화 세계화 해가지고 농산물이 개방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높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그렇다면 상반되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아니, 좋은 쌀을 미질이 좋은 것을 생산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싸워야 할텐데, 왜 미질이 떨어지는 이 공업용 쌀을 갖다가 생산 장려를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상반된 정책을 한다, 농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문제점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양질미, 가공용, 특수미로 이렇게 특성화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정부에서 노력해야 될 문제이지, 제가 볼적에는 그런 것은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을,

소장님 말씀은 부처님같은 말씀입니다. 부처님 생각이에요. 그동안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부미를 R.P.C나 개인 도정공장에서 전라도나 이런 곳에 가서 입찰를 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도정공장에서 호남 나주나 여주 이런데에서 정부미를 사다가 도정해서 상표를 어디거로 붙칩니까, 호남미라고 붙칩니까? 안부치죠, 충청도 미라고 부치죠? 왜냐면 호남미보다 충청도 쌀이 80킬로당 몇 천원씩 높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충청도 쌀 농사짓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충청도 쌀은 미질이 나쁘다, 전라도 쌀과 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거 정부에서 막았습니까, 그동안 못막았죠? 못막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자꾸 생산만 많이나면 우리군의 이득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죽는 생각은 않습니까? 미질이 나빠가지고 세계 경쟁에서 자꾸 후퇴할 적에는 누가 죽습니까? 정부가 죽습니까? 농민이 죽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도 앞으로,

아니, 내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소장님하고 감정이 져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까지는 저도 매상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 노력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매상을 안받아주고 농가에 유출이 되가지고 저기 한다고 할 적에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도 한 번 생각을 해서,

소장님 말이요, 전망은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매상가격을 일반벼는 똑같이 줄 거 아니에요?

현재는 아마, 그게 구체적으로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글쎄,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매상가격은 수매가격이 일반벼와 같고, 정부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정부가 판매를 할 적에 그 가격은 일반벼나 똑같이 받는다고 보장 못하죠? 앝게 받아야 되죠?

현재 그 지침을 제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할만한 위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볼적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일품벼가 수량이 많이나오면서 그동안 색깔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품벼는 항상 가면 매상가격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등급에서 항상 낮게 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뭐는 아직 받지 않했는데, 혹시 그 등급에서 저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품쌀은 상질미, 좋은 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산쌀은 상질미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업용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가 수매할 적에는 농민들 수지가격을 일반벼와 같이 주겠지만 이 상인이나 도정업자가 팔 적에는 적게 주고 팔거나 사겠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똑같은 값이면 일반벼 사가지고 도정해서 팔지, 왜 질 나쁜 다산 쌀을 갖다가 똑같은 가격에 팔겠습니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좁은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산벼를 생산장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미질이 좋은 쌀을 자꾸 생산 장려 해야지 않느냐. 수량은 덜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야 앞으로 국제경쟁력이라든지 세계 시장에서 발 디딜 수 있다 결론은 그겁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그런 부작용이 염려는 되지만 지금 전체적인 식량중에서 가공용으로 쓰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사실 개발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공용으로 쓸만큼은 권장을 해서 정부에서 수매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럴 적에 우리지역에서 매상만 해 준다고 하면 저는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한 번 우리가 고려를 하고 더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의 주제가 환경보존형 벼 농사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도소 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로 시범용이죠?

예.

그런데 지금 시범이 첫해에는 대술에서 29농가가 한 것도 시범이었습니까?

거기에서는 제일 처음에 5헥타를 했습니다.

5헥타요?

예.

5헥타인데, 그것은 자생적으로 한 겁니까, 지도소에서 권장을 한 겁니까?

그때에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여기에서 지원을 했어요?

조금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36헥타에 2,6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2,600만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된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적으로 조금 달리 지원이 됐습니다. 둔리하고 이쪽 광시는 오리떼 하고, 그 다음에 오리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망하고, 그 다음 오리자는 막사 그런 것으로 주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대술에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 관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유지사료비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보통 1헥타에 오리 몇 마리정도 됩니까?

1헥타라고 하면 약 350마리.

350마리요?

단보당 35마리정도요.

35마리, 그러면 이게 명년에 또 보급을 시키려면 종자를 남겨 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종자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키우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다가 하는게 훨씬,

오리알만 전문적으로 보급해 주는 업체가 있다고요?

예, 그렇게.

그러면 사는 비용으로해서 이게 지원되는 거군요?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중에 명년에는 더 확대시행 계획에 대해서 명년에도 더 많은 확대 시범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두해정도 해봐서 성공적이면 이제 시범사업은 끝내고, 본 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약 2개소 7헥타정도 안한 지역에 이렇게 권하는 의미에서 조금 하고,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면적에서 성공적으로 두해동안 했다면 이제는 산업과에 넘겨주든지 뭐해서 본격적으로 무슨 단지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지도소에서 자꾸 시범용이라 해서 관계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산업과에서 할만한 의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범이기 때문에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대상지 선정같은데도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또 적지를 나름대로 선택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범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항간에서 이것은 참고로 해 두세요. 보통 지도소에서 전개되는 사업은 시범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고, 또 무슨 생산사업이 아니라도 일반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시범 자를 부쳐서 시행되는 사업비가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원도 약간 붙지만 우리 군비가 다른 영역보다는 지원사업 중에서는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지도소인줄 알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이 됐든 순수한 시범사업이라도 항간에서 들리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가 가끔 들립니다. 제가 간혹 그런 소리를 들어요. 거기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그 내막을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갑자기 터져나와가지고 뒤늦게 알다 보면 어디에서 뭐 했다는 소리가 신문에 나고 하는데, 지도소에서는 사업이 뭐뭐를 하고 있고, 그 시범에 대한 시범포 운영한 결과가 좋다고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라도해 주고, 물론 지원은 못해줄망정. 그런 것은 유기적인 체계로 주민들 전체에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업의 홍보랄까 투명성있는 또, 대상지 선정이 됐든지 뭐도 물론 전체를 놓고서 시범포 몇 개를 선정한다 것은 어려울테지만 나름대로 납득이 가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이런 기준으로 해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각 지도소장이라든지 산업계 같은데에서 추천대상을 뽑아서 그 중에서 설사 마음에 드는 곳에 주더라도 하는 그런 요식, 형식을 거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께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고, 경영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흑자가 이렇게 난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최대한의 경비를 절약하고, 최대한의 소득을 올린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10월 9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하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언과 함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하면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