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장곤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총규모를 말씀드리자면 97년도 본 예산대비 0.9%가 증가된 2,312백만원입니다. 주로 인건비에 관련된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일용임금에 퇴직금 부족액 연금지급금 15천만원이 증이 되어 있고, 기타 10%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증감으로 하여 1904백만원이 증여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선거업무용 사진기 구입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 4대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사진기 구입비로 3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명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경비입니다. 참고로 지방선거에 관한 부담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34,008만원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준비경비로 해서 10,856천원이 선관위에서 산출하여 근거가 왔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 위탁금으로 지급해야할 내용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중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총무과,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있으나, 기타직보수의 초과근무수당이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 세워져있었으나 이것이 청원경찰이 소속된 근무처로 나누워진 것입니다. 절감액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남원시기 구입입니다. 남원시 관내에 시기를 개양해야 할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시기가 낡아 10개소에 대한 5개씩으로 2회를 하여 1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폭력방지 관련 홍보 유인물제작에 3백만원입니다. 학생 폭력방지는 시, 교육청, 경찰과 같이 추진하는 업무이나 선도중이나 업소표찰등 각종유인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산 트라반테잎구입입니다. 읍면동에 33만원씩 배부해야할 예산으로써 주민등록 개인자료, 전출입등을 복사해놓은 것입니다. 컴퓨터에 입력하여 없어질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써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및 흥부제행사 유민물제작에 9백만원입니다. 기념식행사를 맡음으로써 무대등 전반적인 내용으로써 위안잔치에 대한 무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걸 감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9백만원을 세웠으나 3백만원만 소요되었습니다. 6백만원을 감해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발간실 운영비입니다. 발간실운용으로써 년간 1억정도의 절감효과를 봤습니다만, 부족분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89만원에 대한 사업소 LAN망 회선료인데 7회선을 증설하였습니다. 의회, 보건소, 지도소, 환경사업소, 광한루원, 예술회관, 여성회관등 추가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행정전화회선료 16회선에 대한 백만원은 당초 읍면에 2회선을 이었는데, 3회선으로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10% 절감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재료비중 인사업무 전산입력 인부임입니다. 앞으로 모든업무는 전산입력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경력평정이나 인사기록카드 등 전산화 작업에 따른 인건비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가 224만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진흥과과 없어지고, 문화관광과가 생기는등 여러 가지 증감이 되었습니다. 총무국 전체적으로 증가되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66만원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81십만원, 교통비 82십만원, 체력단련비 28백만원, 연가보상비 14백만원등도 조직개편에 따른 증감관계입니다. 보상금입니다. 125십만원은 시민의날 참가 선수보상입니다. 이번 흥부제 행사때에 문화관광과에서 읍면동 많은 경비가 날 것으로 생각하여 적은 돈이지만 십만원씩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남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5백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춘향제행사, 시민의행사등 집합적인 행사에 사용하기위해 썼습니다만, 이번 시민의날 행사에 5십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이 그 안에 계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기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민의날 행사로 5십만원을 계상해 주신다면 기존 예산과의 포함이되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금에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봉급에 1.9%를 계상하였으나, 일용인부임도 의료보험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85명에 대한 의료보험을 넣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15천만원입니다. 작년도 30명으로 23천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써 부족분 1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예비군 향토방위 작전장비구입 지원으로 138십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여 3대대에 주게되면 3대대에서는 각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중대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주로 단말기를 포함하여 통제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또한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내용은 국비의 보조내용입니다. 5월달에 온 사항으로써 성립 이전 사용하여 계수상으로만 계상한 내용입니다. 보상금은 도비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써 당초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확정될때에는 50%가 감이된 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시비와 도비를 감한 내용입니다. 시설비입니다. 6월초에 도비성립이전 사용한 내용입니다. 95페이지 또한 도비입니다. 6월달에 온 내용이자 성립이전사용한 사항에 대해 보조금사무에 대해 계상한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나온 시설비에 관계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써 도비가 2천만원인데, 친절청결질서에 대한 사업비로써 상을 받은 사항인데 계상을 하였습니다. 왕정동 비사벌APT 노인정 독서실관계도 도비입니다. 보조 30,000천원에 대한 성립이전사용 내용입니다. 96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당초 74백만원으로 금지입암과 서재소득원도로 확포장으로써 계상이 되었으나, 각 기반조성사업과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금지면의건의에 따라 그 사업을 부기의 내용과 같이 5개사업으로 나누어 부기를 다시 조정한 내용입니다. 10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교육여비로 21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실적과 남은 교육을 계상해 보니 11만원정도가 더 소요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 또한 교육비와 관계됩니다만, 우리교육기관에서 하는건 아니고, 타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위탁교육부담금을 내는 내용으로 1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과목변경감으로써 81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사업으로써 49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2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지도서, 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산과등의 각종의 소득사업으로써 융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말까지의 융자금 회수가 되면은 다음회에 세출로 계상이 조종이 되어 229백만원이고, 우수농고생 특별지원 도비융자금상환 11백만원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써 우수농고생에 대해 2백만원씩 융자하여 사업을 했던 것인데, 도에 특별회계과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융자했던건 시군에서 받아쓰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11백만원을 시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총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준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시민의날 참가선수보상비는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향제 행사나 주민이 동원되어 시단위행사를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공이 세워졌었습니다. 그 돈으로만 쓸줄 알았는데 간접적인 여론결과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가선수 계상비는 본예산에도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부담금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까?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하여 가져올 때에 사업계획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남원시에서 올라가는데, 도의원님들이 사업을 가져올 때에 사업을 선정을 하면서 이건 내가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가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게 맞지 내가 해주었습니다하는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올라갔는지, 지시에 의해서 올라갔는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합니다.

김상영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한 얘기중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때에 읍면동에서 대략적으로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계획을 내본적은 없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5십만원을 보조를 해주었다. 행사를 지켜보면 5십만원이 문제가 아닌 상당한 비용이 초과되는 실정인데 그 비용초과가 결국에는 그 주민들에게 시사를 받아 충당하고 있는데...

시민의날행사로 5십만원범위에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 당초 본예산을 했을때에 운봉읍 5십만원, 기타면은 4백만원을 계상해주면서 인력동원에 모든행사에 적절하게 읍면동장이 알아서 행사비용으로 쓰라고 했는데 그 속에는 시민의날 및 흥부제행사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사항으로 보았을때에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아 추가분이지 이 5십만원 관계는 시민의날 행사만 정해진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족분에 관한 보증관계로 해준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추가해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전 계산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운봉읍은 5백만원, 읍면동에 4백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당총 본예산에 행사경비로 세워져있으나 읍면동에서 애로가 있을걸로 알고, 읍면동 경비를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지, 시민의 행사비로 50만원이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당초에 7십만원인데 5십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적은돈이지만 십만원으로 경비를 주었습니다. 부족에 대한 부증이지 행사비만 가진 몫은 아닙니다.

연중 읍면동에서 사용할때에 남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에 대한 실사를 해보셨습니까?

(녹 음 불 가)

공식적으로 지출할수 있는돈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사를 실시하여 읍면동에서 매년 치루워지는 행사를 차질이 없도록 총무과에서는 관장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읍면동에 현재 예산액 5십만원도 지급이 현재 안된상태죠?

네!

돈이 없는상태에서 읍면동에서는 진행을 하게됩니다. 미리 지급을 해주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된 부분을 보완하여 앞으로 행사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예비비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비속에는 지도소, 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산과등 각종 여러 가지의 융자금이 나간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회수하는 것은 금년에 사업을 집행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12월 31일 까지 돈이 들어오더라 금년도 세입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금년도 말까지 돈이 들어온 것은 다음회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라는 것은 당장 쓰는 게 아니라 98년도에 쓸수 있는 돈으로써 지도소, 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산과, 지금말씀드린 우수농고생 11백만원까지 포함하여 우선 재원확보가 되겠지요.. 이 범위 내에서 98년도 별도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229백만원을 현재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융자금 회수하여 세입을 받으면 금년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납기가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럼 세입은 들어오고 세출은 나갈 때가 없지요? 그 세출은 돈 들어오는 예비비에 넣어 두었다가 세출계상은 98년도에 한다는 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 긴급을 요할 때에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융자금 회수조건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비비라고 목자체를 따졌을 때 그 계상된 금액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어디 어디에다가 사용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된게 아니라, 어떻게 쓰라는 목적이 아니라 잉여의 예산을 예비비에다가 계상해 놓은 것뿐이지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98년도 당초예산에이 범위 내에서 세출계획을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를 하는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왕정동 비사벌APT 노인정 및 독서실 추경예산성립이전사용에 1동에 3천만원인데 비사벌APT가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3-4년 됩니다.

비사벌APT에 노인정과 독서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으면, 97년도 정기예산 바로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예산요구가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노인정 시설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까?

이부분은 도의원님들이 관계하여 도비를 따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구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학교폭력방지 관련 홍보유인물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고 각 자녀들이 반성을 하는 용도면 좋겠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폭력이 유인물로 제작하여 반응이 갈까하여 질문합니다.

학교폭력방지 관련 홍보 유인물 제작하여 1건으로 하였습니다만, 10가지가 넘습니다. 홍보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교육청에서 받아 담당선생님들이 가지고 다닐수 있는 선도증이 있고, 각 업소에 미성년자출입금지라는 안내표시를 해주었고, 학교폭력방지라는 프랑카드, 어떤 계획서에 대한 각종 유인물이 나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시청, 경찰서, 교육청을 주축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검찰에서 좀더 강도높게하여 학교폭력관계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있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 저희들에 대한 채찍질로 알고 본 업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환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학교폭력방지 관련 홍보유인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어떤 유인물을 제작한겁니까?

선생님들 선도증, 영업업소 표찰, 프랑카드등 종류가 많습니다.

이건 문교부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폭력이 시, 경찰서, 교육청등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에게 지시가 있고, 발급증 자체가 남원시장으로 발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육계통의 체제하에서는 저희 행정계통에서 해서 나빠야 할 이유는 없지만, 주관이 되어야 할 부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흥음식점이나 단속권은 교육청 힘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490페이지 예비비중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의 차이가 22천만원이나 날수가 있나요. 당초 본예산대의

22천만원중에는 우수농고생관계에서 11백만원을 빼고, 연도별로 융자금이 나갔습니다. 그 융자금이 해마다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회수금 계획입니다. 이자수입계획은 아니고 융자회수의 계획입니다. 이자체는 여러과와 관련되어 합쳐진 금액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다양합니다. 무이자도 있고 이자의 비율이 다 틀립니다. 상환의 계획이 97년도 하면은 97년도 1월 1일날 내도 되고, 12월 30일날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그회에 융자회수한건 언제들어 올지 모름으로 세출을 넣을수가 없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은 예비비에 넣고 들어오는 돈을 98년도 세출에 다시금 넣는 겁니다.

월별로 이자수입이 되는 계획이 있을텐데, 229백만원속에는 지금 현재도 재고액이 있을텐데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꼭 필요할때에는 지출할수 있다는 금액입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세입과 세출을 계상을 해야합니다. 불투명한건 세출을 넣을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귀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전직공무원 초청 시정설명회 실비보상 전액을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전액을 삭감시킬바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해야 하지 않는건지... 현재 전직공무원들의 시정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정설명회는 아니어도 간담회를 가진적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이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에 지적될만한 예측불허는 당초예산에 성립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보상금에 125백만원을 세워 10% 감을 시켰는데, 12백만원이라는 금액을 감시켰습니다. 예산편성을 볼때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을 감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았을때에 10%예산을 감할걸 견제하고 10%예산을 증가하여 감액을 시킨게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예산절감 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경상비에 대해서만 기준을 삼아 좀더 살림을 알뜰하게 꾸미자는 좋은 의미에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녹 음 불 가) 경상비를 깎아 사업하나라도 더하자는 뜻에서 절감계획을 세운것이고, 절감액이 10억이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사업비보다는 경상비에서 소모성있는 예산을 절감하는게 저희들 예산운영상 맞다라고 생각해 예산을 세운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 필요한 모든 운영비가 만원이라면 만원을 세워야지 11천을 세워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더라고 하는게 남원시의 예산표를 본다면은 거의 많은데 그중에서도 총무과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96페이지 시설비중 금지입암 서재소득원 도로확포장공사를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부기까지 변경해 42십만원을 더 증액해 가면서 공사를 변경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지입암 서재 소득원 도로관계는 사업이 중복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보조사업과 관계된 사업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금지면에서 변경요구가 들어와 한게된것이고, 증액된 74백만원이라는 돈은 그 사업을 할 때에 설계비가 필요한데 소규모 수공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시설비에 포함시켜 사업비를 늘린겁니다.

당초에 사업선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은 안듭니까? 예를들어 다른 읍면동에는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이곳같은 경우에는 목을 바꾸워가면서 까지 해야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이곳이 안되었을때에는 각 읍면동에다가 분배를 해줘야지 왜 금지에만 다 넣는건지... 당초 예산을 잘못세워 반복이 되었다면은 어려운 지역으로도 해주워야 하는데 말입니다.

각 기반조성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제가 자료는 없어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으나, 금지 입암 서재 소득원 숙원사업으로써된 내용을 결과적으로 사업변경으로 받아 주시고, 그 내에서 사업이 조정되었다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건 앞으로 지양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입니다. 세정과에서 담당하는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당초 14,807백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1회추경에 3,017백만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 예산액이 17,8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408백만원, 그중에 재산임대수입이 3백만원, 사용료수입이 감 17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84백만원이 증되고, 증수교부금이 22백만원, 이자수입이 1,471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610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69백만원, 이월금 2,362백만원, 부담금감 3백만원, 잡수입 감8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적인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임대료가 증이 되었습니다. 2,375천원입니다. 도료사용료 점용료율이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서 증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감이 되었습니다. 광한루원 입장객이 감소가 됨으로써 광한루원에서 감조정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관공업수입은 보건소 진료환자가 증가가 되어 당초예산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보건소 증지발급이 늘어 남으로 인해 증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쓰레기 봉투판매수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당초에 69,960처원이 잡혔던걸 과목을 바꾸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 증이되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감이 되어 과목만 조정한 내용입니다. 26페이지 기타수수료가 있습니다. 여성회관 수강료, FAX민원 발급수수료는 늘어나서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늘어나서 추경에 증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각종 유휴자금, 이월사업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147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2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우성아파트 진입로 폐도부지 매각수입등이 오라와서 증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6년 결산이 끝난 잉여금으로인해 올라온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6년도 결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세입에 잡혀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부담금중 일반부담금이 감소된 내용은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데 예방접종 수가 줄어들어 감이 된 내용입니다. 불용품매각대는 회계과에서 차량을 불용품 매각을하고 난다음 그 수익금이 잡히게 된것입니다. 위약금은 회계부서에서 지체상금이 잡혀 이번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일부 증가가 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 과태료 또한 해당과에서 징수한게 증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일부가 늘고 일부가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큰 항목을 말씀드리면, 하천골재 운영사업 수입이 당초 예산편성보다 실수입이 적게 들어와 824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부담이 당초 계상보다 실질적으로 적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조금씩 늘어난 것, 줄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관계를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저희세정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천만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은 일용인부가 부과 및 징부보조 1명을 감시키고, 나중에 재료비기타로 예산을 세운게 있습니다. 일용인부 300일자 수시인부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91십만원을 감시키고, 재료비기타에서 오백만원을 세워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어 일용인부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예산절약을 차원에서 10%정도 감예산처리 된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감이 19,524천원이 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9,369천원에서 약 천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 수수료로 일반수용비에 3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체납자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는데 법원의 수수료를 건별로 천원씩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을 올린겁니다. 재료비에 지방세 변동자료 관리 인부임으로 5백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앞서말씀드린 일용인부 9백만원을 삭감시키고, 재료비 기타로 5백만원을 세워 일용인부 실지 사역한대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세정업무추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세정분야와 세외수입분야에 도에서 시상금이 나왔습니다. 도비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는 앞서말씀드린 대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10%감이 되고 증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 분야에만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종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유휴자금 운용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191천만원이었는데, 1,471백만원이 늘어 났네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각종 자금을 최대로 이자가 많은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은 작년에 이월사업비가 많이 넘어와서 그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돈이 있고, 또한 국도비나 각종세금이 거치면은 바로 내주지 않고, 예를 들어 공사자금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내주는 방향으로 하여 자금관리를 계속하여 이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유휴자금은 나갈돈을 안준게 아닌시기를 맞추어서 지출할때에만 지출하여 이자수입을 줄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각종 공사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지원비가 수혜자에게 제때에 나가야 할 돈들이 이자수익에 연연하여 제때에 돈을 안주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34페이지 위약금이 당초 8백만원 세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2천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내용의 위약금입니까?

회계과 경리부서에서 공사계약체결 인데요, 준공기간까지 공사가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기한이 지나서 나올 때에는 지체상금을 받습니다.

지체보상금입니까?

네.

과태료수입이 기존에 천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5천만원이 더 받아들여 졌네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과태료란 무슨말입니까?

주정차관리 위반도 해당이 됩니다. 책임보험을 제때에 안냈을 때 과태료 물린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과태료 물린내용입니다.

과태료 미징수분에서 들어왔다는 내용입니까?

새로 신규 부과해서 들어온것도 있고, 미징수분도 있고요...

과태료 수입으로 천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5천만원이 더 거두어 들였다는 건... 어떻게 해서 600%나 거두어 들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역은 교통행정과에서 받아 별도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을 잡을 때에는 가상적으로 잡아놓은겁니까?

저희가 잡는 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예산을 잡아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저희들은 세외수입을 총괄만 합니다.

하천골재 운영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민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정수장 비상급수시설 호우피해 수중모터교체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재난에 의한 피해로써 예비비로 쓸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서를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0% 절감하여 11,000천원을 감하고, 창극 흥부전을 공연을 하였습니다만 신규단원이 28명에서 7명이 늘고, 객원단원의 의상을 제작하기 위해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창극 흥부전공연을 위해 무대세트보수를 위해 3백만원, 시립국악단이 매주 토요일 완월정 상설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돗자리 구입으로 3백만원, 감을 포함한 79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부제전위원회 운영수당은 현재조례에만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수당을 주기위해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감한내용입니다. 연구개발비중 백장암 3층 석탑 발굴 용역은 당초 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하여 용역하려고 했으나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일이 많고, 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일을 못한다고 하여 대학교나 학교에 주기위해 과목만 변경시킨겁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14백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는 문체부의 지침에 의해 증액을 국비 시비에서 1백만원씩하여 2백만원이 증이되었고, 운봉에 공공도서관구입도 문화체부에서 농어촌 공공도서관구입 확충을 위해서 국비 50%, 지방비 50%하여 12백만원을 계상하도록 하여 이번에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남원성정비를 위해 토지매입을 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14십만원을 토지매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감 71백만원 용역비를 하여 연구개발비로 과목만 변경시킨겁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로 8백만원을 증했습니다. 한국예총에 4백만원, 지방문화원에 기준액 인상분으로 4백만원입니다. 이또한 재정경제원에서 증액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시설비가 84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생면 상동마을에 용장서원이 지난해 7월 16일 호우로 인해 담장이 15밑 붕괴되어 이걸 보수하기 위해 시설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악분수대, 관광단지에 춘향테마조각공원인 춘향전 9마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비로 1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에서부터 12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소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는 예산절약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은 국비 50%, 지방비 50%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비로 세우도록 지시가 내려온 내용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26,724천원이 어린이 체능교실 축구외 7개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청소년 체련교실, 각종생활 체육캠프가 국비 50%, 지시부담되는 시비입니다. 시설비로 5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로써 문화체육센터에 소공원조성과, 왕정공원 진입로 체련시설에 의장등, 운봉과, 왕정동에 농구대로써 국비 50%, 시비 지시부담 50%로로 계상이 된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의 시설비에 따른 계상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는 지역계획과 소관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광진흥회비하고, 시립국악단이 단풍관광 이동홍보를 나가는데에 따른 프랑카드, 춘향골 남원 홍보영화 테잎을 보존기 위해 1백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특정활동수행 활동비는 관광건설국에서 총무국으로 왔습니다. 이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쓸사항입니다. 목만 관광관리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민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시립국악단 상설공연 돗자리 구입이 있는데 플라스틱의자로 구입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국악공연을 상설공연장에서하고, 완월정에서는 창을하는데 연주자들이 공연상 바닥에 앉아서 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아닌 연주자들을 위한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영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창극 흥부전 무대세트보수는 어디에 한겁니까?

95년도에 흥부극 창극을 만들어 매년 공연을 하는데 무대세트가 있습니다. 그 세트를 고쳤습니다.

일반시민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원시권의 춘향문화과 전세계적으로 명성을 올리고 있는데, 그와 못지 않게 쌍벽을 이루는게 흥부문화입니다. 그런데 흥부문화를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 흥부상징 조성물을 춘향상과 같이 병설하여 설치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덕봉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지원비기타 경비로 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에 두락유곡리 고분군 정비에 17백만원을 반환했고, 황산대첩비지 주차장 포장공사비 796십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1862천원을 반환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락유곡리 고분군정비는 일부 땅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매입이 불가능한 잔액이고, 황산대첩비지 주차장 포장공사도 국비를 지원 받아 쓴 잔액이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또한 잔액입니다. 잔액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두락유곡리 고분군정비도 토지매입을 다했나요?

일부는 끝났으나,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 이건 반납하고 다시 국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석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남원역전 관광안내소 부지 임차료로 16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남원역하고 맺은 여름피서철, 가을단풍관광객을 위한 안내소를 합니다. 남원역은 국가땅인데 2평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116페이지 한국예총보조, 지방문화원보조를 문체부에서 지원해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액보조금을 재정경제원에서 기준을 정해 전국적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귀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테마조각공원 기반조성사업비로 17백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어떤식으로 기반조성을 한다는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년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춘향전 9마당을 상징하여 돌로 조각공원을 만듭니다. 음악분수대에서 관광단 진입로로, 그 주변을 조각공원을 조성하려는 기반 사업비입니다.

기존예산이 15천이 세워지고, 이번추경에 17백만원을 합하면 167백만원인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각가들이 현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조각이 다 되면은 옮겨와 세우는겁니다.

기반시설도 안하고 조각가들이 만들수가 있습니까?

본예산이 6천만이 계상이 되어 조각 5호까지 이미 발주하여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걸 설치하려면 기반조성하여 정기 작업하여 산책로도 만들어 9개를 설치하는 17백만원 부지정립을 하기 위해 조성비가 든다는 겁니다.

위치선정은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각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워저야지 미리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현재 조각비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경상보조로 63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15천이라는건 민간보조로써 다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총무위원회 간사 김병석 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소관부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남원시의 조직개편에 따른것과 예산절감 운동에 따라 경상비를 10%이상 삭감편성하고 경상비 삭가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을 확보투자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따른 것으로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여러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늦은감이 있으나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편성이라 생각하며,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요구액 445십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충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